이시복 의원 발언

지금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위원회가 ‘동상·기념물·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촉직 위원인데요. 조형물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소 유동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의 조형물인 경우에는 예술 분야의 관계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 또 문학적인 부분은 문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립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 조례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해주신 강민구 의원님의 취지나 지금 말씀해 주신 이시복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본 조례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세상을 움직이는 콘텐츠 중심도시, 스포츠가 일상인 스포츠 복지도시, 세계 속의 1천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146억8,9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5,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0억8,800만원, 사용료수입 90억6,5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9,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8,400만원으로 그외수입 25억8,400만원, 기부금 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448억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6억4,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6억4,900만원, 기금 225억4,1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96억원으로 금융기관채 96억원,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62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2,943억9,3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222억4,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9억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1억5,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731억1,3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409억9,9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52억9,000만원, 대구정체성 확립 25억6,100만원, 문화예술인프라 조성 9,2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2억4,600만원, 문화유산 전승 80억4,8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7억8,800만원 등 600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예술 중장기정책 수립 용역 등 9개 사업에 108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3,1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157억2,200만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38억8,300만원, 공연산업 육성 47억1,6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4억9,8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1억2,700만원, 출판산업 육성 27억9,0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 7,900만원 등 14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8,6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976억7,3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283억9,700만원, 생활체육 진흥 55억5,200만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49억5,000만원, 체육시설 조성 139억9,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39억5,000만원 등 568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13개 사업 396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8,9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64억3,1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68억1,500만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48억2,800만원, 관광안내홍보체계 구축 30억3,500만원 등 147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0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8,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87억1,500만원 중 전시·공연 운영 15억6,600만원, 회관 운영 5억7,400만원, 시설관리비 7억5,000만원, 산하시설 운영 6억7,2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5억1,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0억8,700만원 등 17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4,8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6억7,6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3억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9억1,5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2억6,300만원, 미술관 운영 14억3,4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36억1,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1억8,700만원 등 10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3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88억7,100만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59억9,5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1억4,500만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3억7,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7,100만원 등 177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7,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21억9,2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15억4,2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5억2,2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8억7,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8억3,4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2,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600만원 등 30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8,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31건에 609억9,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 중장기정책 수립 용역,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대구관광객 실태조사 용역 등 18개 사업 395억2,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 등 12개 사업 142억7,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은 71억9,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13건에 30억3,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5,5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생활문화활성화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업무가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6건 24억6,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3억5,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3억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5억5,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01억2,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1,5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1억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0만원 등으로 1억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01억4,000만원으로서 예치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12억2,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5,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4억2,600만원, 씨름장 건립 1억700만원, 북구강변체육시설 조성 4억3,900만원 등 14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98억9,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문화가 힘이 되는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대구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총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조70억원 중 수납액은 8조57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조70억원 중 지출액이 7조30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39억원, 집행잔액은 4,82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3.4%인 1조8,768억4,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조8,732억2,000만원 중 99.9%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33.9%인 2조7,165억200만원 중 2조6,330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661억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2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9%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예산현액은 1,146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6%인 1,073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3,000만원은 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43억9,300만원 중에서 2,222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609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1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는 총 13건에 25억8,400만원이 감액되고 30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1건에 60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01억4,000만원이며, 2017년도에 12억2,300만원을 조성하고 14억7,1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9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1,500만원이며, 2017년도에 1억500만원을 조성하고 8,8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1,075억9,900만원 중에서 1,073억6,900만원이 수납되고 2억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2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1쪽에 미수납 세입금 중 2억2,500만원의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300만원, 납세태만 2억400만원, 기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90.7%를 차지하고 있어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943억9,300만원 중에서 75.5%인 2,222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20.7%인 609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5%가 지출되어 2017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87.8%보다 12.3%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보다 낮은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대구시 전체 이월비율보다 14.5% 높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이월비율은 체육진흥과 40.6%, 관광과 39.7%로 나타나 많게는 40%를 넘는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 배정시기, 계약, 발주시기 등 사업내용과 민원, 법령 검토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943억9,300만원의 3.8%인 1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잔액비율이 높은 주요 사업입니다 이인성 고택 구입·복원사업비 1억8,100만원 불용은 예산 2억원 중에서 고택 정밀실측 조사용역비 1,900만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고 남은 예산이며, 사업비 2억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복원공사 연기 등의 사유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번에 다시 1억8,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6쪽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4억6,300만원 불용은 2016년 7월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추가 시설비 발생요인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화권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3억원 전액 불용은 중국 현지 방송 등을 통한 관광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드 배치, 방송국 파업 등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미술정보센터 이전 및 체험교육실 설치비 9,900만원 전액 불용은 미술정보센터 이전과 체험교육실 설치가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고택관리 운영은 이상화 선생과 서상돈 선생 고택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이 되었지만 최근 4년 동안 반복적으로 80~100%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대구미술관 예산의 경우 소장품 보존·관리비는 매년 2,400~8,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반복적으로 35~53% 불용 처리되고 있고, 2017년도에는 48%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콘서트하우스 운영, 단체운영 및 기본경비에서도 최근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4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예산과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검토 부족, 관행적인 행정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판단되며,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 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의 경우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유로 집행잔액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지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23~46% 불용 처리되었고, 2016년도에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본경비 등에서 25~74%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22~43%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15년 10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2015회계연도 시민운동장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발생의 사유로는 인정될 수가 있으나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시민운동장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은 5건으로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예산 전용 2건 3억1,900만원의 증감은 버스킹 공간 확충 등의 이유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 금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 6건은 2017년 1월 1일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예산액은 총 31개 사업에서 609억9,0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8개 사업에 395억2,200만원, 사고이월은 12개 사업 142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 병무청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용 46억원 이월은 경상감영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용 115억원 중 시비 부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사적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국가사적 추가 지정이 부결됨에 따라 국비 69억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 이월은 2018년 8월달에 완료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등 조성사업비 중 이월한 1억1,500만원은 야간조명 설치비용으로 하천점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 중장기정책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팔공홀 리모델링 공사비 중 56억7,300만원, 대구FC클럽하우스 건립비 중 60억5,600만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72억6,600만원, 낙동강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비 중 71억9,300만원 등 14개 사업예산 이월은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착수가 늦어져 사업비 집행이 늦어져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 증가, 주민 불편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계획현액 대비 2.9% 많은 131억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14억1,400만원, 은행 예치금으로 49억1,800만원 등 63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감리비 67억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북구 강변체육시설 조성사업은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사업비 9억6,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경우 3억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8,800만원과 은행 예치금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억2,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 발생사유가 대부분 적극적인 징수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일부 특정사업 예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 처리 문제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월은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120억원.

예.

예.

그게 한 191억원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적,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어렵게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일부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사적 확대지정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고, 문화재청에서는 “그 유구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확대지정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켜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야 전체적으로 정밀시굴이 되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건물 매입자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거는 이제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1단계로 우선 구 병무청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관풍루가 달성공원 안에 있습니다. 관풍루를 옮기고 감영에 중삼문을 복원하려고 저희들이 1단계 계획을 19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계산을.

전체를 하게 되면 약 한 2,0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은, 전주감영이나 원주감영이라든가 이런 데 감영을 보면 전부 다 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방에 감영을 다 복원했다고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계별로 나눈 것도 그래도 감영지를 나타내는 것은 관풍루와 중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시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밀어놨습니다. 밀어놓은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 대구시 내에서 도심지 지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조금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1단계 사업도 저희들이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병무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그 시설이 비었거든요. 그것 비면서 저희들이, 사실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땅을 사가지고 있었고 영진전문대학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것은 사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저희들이 건축허가행위를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땅값이 당초에.

매입비가 조금 지가상승률은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실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500년 전에 경상감영지였는데 경상감영지에 사실 관풍루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다소 우리 시민적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로 하는 사업들은 먼 훗날 우리 시가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장애인 그거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소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지금은 공정률이, 골조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것 설계공모를 하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돼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의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50대 50으로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정액사업인데 국비는 오고 시비가 이제 다른 수요에 먼저 가다 보니까 시비매칭이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이월되는 경향이 우리 문체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년 3월달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간 검토하고, 이것은 지금 당장 내년 5월달이니까 지금 추경에 해서 디자인상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푸드트럭을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매번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이동식으로, 한국음식이 물이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아무튼 이것 방법은, 우리 식품들이, 우리 전통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이나 우리 시 산하기관의 시정홍보용 퍼레이드는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예. 좀 문화적 요소가 가미되고 좀 더 대구다운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