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의료,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맞춤·정밀의료 국가허브로 특화하여 현재까지 15개 국책기관과 12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국가첨단의료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국내외 거점 강화를 통해 팔이식 수술 국내 최초 성공, 비수도권 최초 의료관광객 연속 2만 명 돌파,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8년 연속 선정, 메디시티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톤급 전기상용차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실증도로 구축과 수성알파시티 자율차 실증기반 조성으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전국 최초 대구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설치 운영 등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 국제표준 IoT망 활용 스마트시티 사업화모델 제시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조성 중이며, 3D센터 등 산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주력산업분야 신기술 제공 및 창의과학문화 확산 등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에너지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테크노폴리스 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의 지속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745억3,494만원이며 세외수입 16억2,619만원, 보조금 612억8,58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억2,2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4억4,067만원에서 1,366억9,736만원을 집행하고 342억5,3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8,94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306억2,225만원에서 의료산업육성 143억8,891만원, 과학기술기반 조성 85억337만원, 재무활동 18억1,994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7,854만원, 총 253억9,076만원을 집행하고 47억8,0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5,109만원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예산현액 321억8,713만원에서 의료관광 육성 68억7,173만원,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233억2,794만원, 재무활동 13억2,160만원, 행정운영경비 3,947만원, 총 315억6,074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억439만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668억5,905만원에서 그린카산업 육성 397억1,291만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49억9,301만원, 자동차산업 육성 64억4,045만원, 재무활동 3억3,065만원, 행정운영경비 3,188만원, 총 515억890만원을 집행하고 152억2,3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2,642만원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예산현액 323억654만원에서 스마트시티기반 조성 91억1,601만원, 과학기술 육성 78억2,278만원, 재무활동 11억8,973만원, 행정운영경비 4,450만원, 총 181억7,302만원을 집행하고 140억4,6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73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04억6,570만원에서 녹색성장전략 추진 1억3,715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2억7,43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79억1,438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6억2,390만원, 행정운영경비 3,460만원, 재무활동 7,960만원, 총 100억6,393만원을 집행하고 1억8,1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2,0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1개 사업 342억5,385만원으로 명시이월 8개 사업 256억5,846만원, 사고이월 3개 사업 85억9,539만원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은 건축비 예산 40억원이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12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40억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0억원 중 공사 관련 사업비 7억8,0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서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200만원은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변경 용역사업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2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6억,57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1,700만원은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 계약 후 제조업체의 출고 지연으로 구매지원 금액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32억원은 2017년 8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공용충전기의 LCD화면과 운영체제와 관련한 신규 세부규격이 추가로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4,900만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예타사업과 중복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건축물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6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공사 관련 사업비 76억3,300만원은 사고이월, 57억6,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12월말에 국비교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산 6억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제작 및 공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억8,15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8년 1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행정절차 진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저희 본부의 이월사업 비율이 시 전체 이월율에 비해 높은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4억6,7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개발 대행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203억원을 조성 중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2억원과 예치금 31억원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에 있어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대구시 전체 결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조1,781억원이고 수납액은 8조57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20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지출액은 7조30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4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823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2,273억5,000만원 중 7,622억8,200만원은 지출하였고 1,801억8,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848억8,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집행 현황과 비교해보면 지출비용은 낮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자료 37쪽부터 4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4억4,100만원 중 1,36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342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8,9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해보면 지출율은 낮고 이월율은 높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이월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사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는 총 11건 342억5,4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8건 256억5,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건 85억9,500만원입니다. 42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을 보면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47억8,000만원은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이나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기간 소요로 인해 2017년 12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건축비 등 공사 관련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수탁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감독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서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200만원은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변경 용역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16억5,700만원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1,700만원은 국내 차량생산업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모델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구매지원 금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32억원은 환경부의 공용충전기의 세부규격이 새롭게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4,900만원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되어 2017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예타사업과 중복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133억9,700만원은 센터건축물 규모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6억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신축 설계비용이 2017년 12월말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억8,200만원은 대구미술관 등 5개소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제작 및 공정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분석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사업 집행잔액은 14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5,100만원, 예산절감 3억2,8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45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지원 추진단 운영 590만원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대구시 추진단 규모 및 회의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 등 2억7,9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개최 2,5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12월말 개최 예정이었던 의료관련 산학연관 워크숍이 타 행사와 유사한 기능으로 인해 취소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 및 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는 만큼 정부 및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 1억원은 안심뉴타운지역 연탄공장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탄공장들이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지역 외 연탄제조업체에 수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3건 6,4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산업과 현원 증가 및 시간선택임기제 임용으로 인력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업무조정 등으로 이체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미래산업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이 357억4,300만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만큼 향후에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메디시티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기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3억9,3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14억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입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메디시티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은 기금전입금이 10억원, 이자수입이 4억6,700만원, 한방고유처방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사업 지원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전통의약 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중국 및 일본 한방관련 사업은 수출주도형 신흥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관련 시장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고 특히 심각하게 쇠퇴되어 가는 대구약령시 발전을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쪽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로 32억5,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4억9천 얼마고? 4,900만원, 5,000만원이나 썼거든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32억원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유는 7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공용충전기에 대해서 세부규격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LCD화면이라든지 운영체제 같은 17가지 세부규격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 이후에 바뀐 부분들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착공이 대부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설계 변경은 2017년 11월, 12월에 변경되었는데.

예. 11월, 12월까지.

예산은 작년 예산,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작년에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침 자체가 8월에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 1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일부는 3월에 다 준공, 9월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은,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충전기 전년 사업실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018년도 들어와서도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착공이 1월에 들어가다 보니 준공 자체가 9월쯤 되어야 되고 하나는, 또 51개는 12월까지 시범테스트를 거치면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하고 집행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서에서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 예를 들어 8월, 저희가 그 전에 8월 이전에 끝냈으면 옛날 사양으로 그냥 하면 되었는데 8월에 지침이 변동되면서 더 좋은 사양이나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 사양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그렇게 변경되면 먼저 했던 분들은 많은 손해를 입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충전기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침 변경 이후에 들어갔던 부분들만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했던 것은 어차피 그 전 사양으로 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베란다나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보니까 2018년 8월 29일, 며칠 전인데 조선일보에 보면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반사로 인해서 시달린다는 제보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태양열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 이웃집 벽에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또 태양광과 패널 벽 사이 공간에 공기가 흐르면서 아랫집에 물이 샐 우려도 있다는 부정적인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 반면에 어제 신문 대구일보에는 보면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으로 한 달에 최대 1만원 아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났고. 조선일보에는 며칠 전에 부정적으로 났고. 또 어제 대구일보에는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 40가구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하고 호응도가 좋고 해서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확대했는데 2016년도에 360가구, 2017년도에 600가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0가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신청 완료된 것이 1,080가구로 매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3년 정도면 설치비가 다 환수가 될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순수하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수요는 많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아마 그 사례가 대구 사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대구 사례가 아니고 긍정적인 것은 대구 사례고.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 부분이 대구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응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믿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태양광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주위에 홍보해도 됩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에너지 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자체는 동절기에 난방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1년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어떤 방법으로.

보통 가구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지원하는 가구는 3만7,300가구고요. 가구당 평균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복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상인동의 모 초등학교에 장래희망을 물어보니까 장래희망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기초수급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니까 옆에서 부러웠나봐요, 애들이.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다시 한 번, 바우처는 현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합니까?

카드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바우처 자체는 가구당 8만4,000원에서 12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유라든지 연탄쿠폰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8만4,000원에서 12만1,000원을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 플러스 현물이라고 하나? 실제로 연탄이나.

연탄하고, 이것은 연탄쿠폰이라서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84쪽, 설명서 155쪽에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민자가 1억8,800만원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정부예산 국비가 들어오는 R&D 사업들 같은 경우는 100%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대기업이 참여했을 경우는 매칭으로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는 25%가 보통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현물이 많습니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보다. 현금은 그중에 10% 정도고 대부분은 현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 기업체에서 전체 사업비 일부를 투자하는 개념,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안에 내용을 보면 튜닝카바타를 위한 기술개발 4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자기들이 투자하지만 기업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게 되면 그 인력이 참여하는 그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자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1명이 6개월을 했다면 그 사람 연봉의 한 50%가 참여하는 형태로 민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수정되기 전 설명서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수치가 틀린 부분은 본부장님이 말씀해 시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9월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기간에 튜닝전문지원센터 건립과 여기 설명서에 나온 사업 내용, 이 부분 전체 사업을 하는 기간입니까?

예.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전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튜닝센터가 자동차부품연구원 내에 있습니까?

예. 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총 356억원 정도 중에 지원센터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상 공사를 하고 나면 설계가액에 낙찰률 7.745%가 곱해져서 나머지 가격의 12% 정도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또 공사과정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일부는 더 투입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낙찰잔액이 항상 남는 법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 발생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이 사업은 통상 건축 단건 사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의 건축과 장비 이런 것이 어울려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부가 건축으로 발주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장비 발주하고 남은 금액 모든 것은 다시 계획을 차년도나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래서 단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자 발생되고 이런 것은 환수하지만 나머지는 다시 계획에 반영되어서 합니다.

100억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설비, 전기, 토목, 소방, 통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행 다,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고 완료를 하고 100억원 중에 12억이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거기에 투자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개념입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사업 내용에 있는 장비구축이라든지 튜닝카바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분되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장비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은 별도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큰 그림에서 예를 들면 356억원 같으면 356억원에서 건물이 얼마, 장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기업 지원이 얼마 이렇게 큰 그림에서 가면서 매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되고 결산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받고 포함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대략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보면 카바타 기술개발 4종과 장비구축 5종이 2017년 9월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2014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획을 하면 2015년부터 진행되고 보통 외제장비 같으면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더라도 다시 변경이 있으면 중앙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엄격한 심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물이 언제 완료되었죠? 공사가.

건물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6월에.

올 6월에 완료되었습니까?

예.

건축이 완료되고 장비라든지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기존 기술 개발은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까?

예.

튜닝카바타 기술 개발된 차량이 4종이 있습니다. 4종 안에 한 개의 차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바타가 1개만 개발된 것이 아니고 작게는 10가지의 카바타가 기술개발되고 아니면 숫자가 20가지라든지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바타가 기술 개발 4종이 아니고 한 차종에서 10가지라든지 20가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기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K7을 카바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해체해서 3D스캔으로 해서 역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짝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계속 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해서 결국은 드레스업 같으면 내 차를 범퍼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모양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또 그다음에 기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실질적인 그 성능이 나는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카바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바타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품 생산이라든지 장비 구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K7 한 대당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문짝을 변경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라이트를 교환할 수가 있겠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다양한 종이 적게는 10종 내지 많게는 20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진 전체를 놓고 한 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K7 같으면 K7에 다양하게 구축이 되었고 소나타 같으면 소나타에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차종을 하기에는 정말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못 하고요. 이 정도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장비도 지금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는 지금 기술 개발된 카바타 4종에 한한 장비입니까? 아니면 장비도 유동성이라고 할까, 타 차종이라도 대형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 구축입니까? 어떻습니까?

장비는 기본적으로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구축하고요. 예를 들면 풍등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덩치가 너무 커서 이 건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직 별도 연구단지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정도로 전체 차 성능을 검증하고 그러기 위한 그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셋째 보면 기술개발 1종과 장비 1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풍등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을 지어야 될 정도로 덩치가 아주 큰 시험입니다. 그런 것은 다 시행하는 중에 별도 부지를 모색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근거로 제시된 산업발전법 9조라든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법적근거인 것 같습니다. 튜닝사업 자체가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업으로 하면서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에 전체 근거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든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운행이 가능한지? 자동차관리법상 도로주행이라든지 일반 차종과 같이 튜닝을 해서 운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에.

튜닝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안 됩니다. 튜닝을 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튜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제일 알기 쉬운 것은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겠나, 그런데 문짝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라이트도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에 좀 포함이 안 되겠나 싶은데.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알고 계신 것 같이 남산동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가보면 그분들이 경찰서에 몇 번을 가봤다 하고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안내책자를 ‘알기 쉬운 튜닝 매뉴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쉽게, 불법에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지요? 튜닝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까지는 소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지요.

제가 아반테 차량에 대형화물차 바퀴를 장착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기준이 차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차체에서 일자로 내렸을 때 타이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어느 정도는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운행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에만 지장이 없으면.

예. 다른 차와 운행자에 지장을, 라이트를 위로 눈부시게 한다든지 타이어가 밖에 나와서 다른 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튜닝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유착된 부품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쪽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해외 같은 경우는 튜닝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차를 만들 때 튜닝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튜닝을 하려면 새로 다 뜯어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업이 빨리 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 로비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웃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이미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아반테 같은 차량에 한 25톤, 30톤 되는 화물차 차량바퀴를 달고 도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멋져보이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될까?’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의 산업도 발달할 여지가 있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이 되도록 활발하게 좀 보호하셔야 안 되겠나. 튜닝사업을 하시는 분, 그 산업을 보호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나 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내 중심하고 거리가 떨어져도 큰 애로사항이 없을 줄 아는데 튜닝을 하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내 쪽에 위치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튜닝을 남산동 골목부터 활성화시켜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우든지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남산동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손님이 왔을 때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시행을 준비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 구축을 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거리에 편하게 갈 수 있어야만 튜닝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부품업체가 튜닝장비를 이 정도로 자동차부품 연구원에 있는 장비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장비 구축해 놓은 데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산동 가운데에 지원센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결국은 공시 감정평가금액과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한 200만원 이상 차이났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르는 값은 높고 이래서 결국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남산동 골목을 비롯해서 튜닝산업 2단계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대경연에 용역과제로 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재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에 가까운 중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현도 가능할 것이고 서대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도 중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가야 튜닝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대경연 검토할 때 인근에 그렇게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하고 설명서 67쪽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부분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약령시보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외부평가위원들까지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존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 아무래도 약령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축제와 주최측하고 좀 무관한 분들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 쪽의 전체 축제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겸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도 있지만 이게 문광부 쪽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하는 평가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외부평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축제 할 때 문광부 쪽에서도.

와봅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참여를 합니까?

예. 와서 직접 행사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5등급인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령시 같은 경우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지금 약령시축제는 세 번째쯤 되는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성과지표에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또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복합적인 부분인데, 약령시와 관련된 한방제품이라든지 그런 궁극적인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약령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축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분은 약령시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즐기는 분들은 시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숫자도 나타나 있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축제에 뭐가 있나 싶어서 구경왔는 분들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약령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착각이고, 우리가 통상 이런 추진실적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약령시가 그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앞으로도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러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약령시는 쇠퇴해 나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투자하는 축제비용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어마어마하게 자꾸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한방체험타운이라든지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연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 정말 축제 목표치라든지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돈만 지원받아가지고, 정말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저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번 받아봤지만 이 부분이 정말 사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누가 이렇게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이 다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원회에서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축제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축제 평가를 하고 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나오는데 크게 구조개선이라든가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별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기화물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연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저희가 원래 사업기간 자체는 지난 8월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2016년 12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예.

당초 마감은 2017년 12월.

총 9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2017년 12월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R&D예산으로 시비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10억원?

예.

그중에 2017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일괄적으로 10억원 집행된 사업입니다.

초기에?

예. 그러니까 초기에 집행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부분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지원 없이 기업에서 계속 인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만약 이게 불성실하게 실패를 했다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실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일단 그래서 전문위원들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결과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면 전혀 과제를, 현장평가까지 가기 때문에 과제를 하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불성실 실패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나가봤고 어떨 때는 워낙 중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도 가볼 정도로 한 사업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지 기술개발이라는 게 당초 목표대로 되면 좋겠지만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걸 딱 실패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물은 멀쩡하게 차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예. 인증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까지 끝내는 걸로?

예.

인증을 끝내지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실패했는 거예요?

과제만 봐서는 사업기간 내에 못 하면 목표달성은 못 한 거고요. 제가 실패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실패냐고요.

그것은 전문가평가를 거쳐봐야 됩니다. 전체 사업 비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실패다 안 실패다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환수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도 당연히 주장을 할 테고 변론을 할 텐데. 정확하게 시작할 때 어떠어떠한 것까지 딱 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환수한다, 이런 것은 정확히 봐서는 없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불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환수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계약을 짠 거지요, 지금?

아니, 정부 R&D 규정 자체에 따라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협약이 표준양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표준양식에는 이렇게 ‘불성실할 경우’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45일 이내에 기간이 끝나면 최종결과물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외부전문가풀이 있습니다. 대구쪽이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풀. 7인 정도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게 탁월하냐 보통이냐 성실 수행이냐 불성실 수행이냐 이것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나왔을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그 규정 자체가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정성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연구용역 비용을 원래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당초 1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했고요. 단지 그 이후에 1차로 6개월에서 총 9개월 정도가 연장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실패 아닌가요?

규정상 연장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얼마 동안?

평가를 해서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R&D를 자기들이 잘 못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연장을 안 해주지만.

이 연장을 할 때도 전문가들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

예. 연장해 주는 게.

성실하게 하고 있고 단지 기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장을 9개월 한 겁니까?

예. 그다음에 인증기관하고 인증하기로 계약까지 다 맺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게 아마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부품업체가 도전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해 처음부터 두려웠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완성차를 만들어보겠다는 투자는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곳에다 맡기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완성차가 정말 인정받고 상용화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단지 지금은 차를 완성시키는 데까지니까 1차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가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사업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 대구시 평균의 한 3배 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정해진 데서 나눠가지는 건데 이월이든 불용액이든 그게 많으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쓰지 못하는 부서가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구미술관 태양광 발전장치 공사는, 이것 업체는 조달청에서 결정했지요?

입찰.

조달청에서 입찰로 하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미래산업본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토지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충분한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범위도 정말 평균치, 6% 정도 안쪽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좀 면밀히 짜면, 대구시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좀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디시티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메디시티기금 지출이 단 1억원밖에 안 됐어요. 첫째, 지출내역에 보면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개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1억원을 지출했는데 자금정 이 사업에 어떤 연구성과는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났듯이 약령시 안에 거기에 계신 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려면 이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의약연구원하고 1억원 가지고 효능검증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던 나름대로 비법이라 할 수 있는 효능검증을 했더니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고 판단됐고 그다음 그게 SIC급 유명한 저널에도 게재가 됐고요. 그래서 효능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약이 되고 하려면 그다음부터 임상이라는 엄청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정에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일단 이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예산 지원은 국비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연구결과를 잘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잘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 운용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를 애초에 모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1차로 500억원, 2차로 1,000억원까지 기금을 모으겠다, 그리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사용하기보다는 적립을 하는 위주로 저희가 기금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적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은 적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복합단지가 어렵잖습니까? 지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기금 운용 계획이 없는지?

이번에 자금정 지원사례에서 봤듯이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원을 하면서 적립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것 지원책을 찾으면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명시이월 상황을 보면, 페이지가 37페이지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관련 부서 협의로 인한 용역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이 무엇이지요?

원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혁신도시 안에 혁신5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공원을 지구변경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최근에는 도시환경상 공원을 해제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좀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공원이 아니라 대구시가 공원 아닌 부지에 땅을 사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의가 됐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용역은 완료가 됐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짓는 것 자체가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 용도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

어린이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또한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용역은 해왔기 때문에 2,2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용역비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7층에서 6층으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공사 지연 이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에 있고, 그리고 한방센터도 보면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도 보면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해 착공이 늦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항상 공사 지연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시비 단독사업이었으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시비 단독사업이었으면 저희 돈으로 짓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사유로 이월된 사업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거의 반반 정도 들어가는, 저희가 정부예산을 받으면 그만큼 저희가 또 매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은 비율로.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월될 걸 알면서도 지금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다음에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설명서 78쪽에 있는 약령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령시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ICT융합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요사이 전통시장 쪽에도 상당히 ICT융합사업이라고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약령시의 기존 상품과 서비스 본질에다가 ICT융합사업이라 그러면 새로운 유행의 상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ICT융합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현재 약령시에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ICT융합사업이라 할 만한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ICT융합사업 자체는 인프라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제품까지는 아직은 연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CT융합사업은 약간 인프라 성격이고 그 밑에는 자생력강화사업을 통해서 한방 연계 상품이나 먹거리를 개발하는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쪽은 약간 디자인이나 기반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ICT융합사업이라고 말은 사실 그럴 듯합니다, 단어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이 창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다들 좋겠지요. 좋은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융합될 만한 이런 상품이라든지를 찾아볼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런 거창한 제품 생산도 사실 안 되는데 알면서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용 중에 1점포 1박물관 사업으로 만들어진 점포가 몇 군데 됩니까?

1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령시 쪽의 각 점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라든지 제품 자체가 거의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옛 고서에 따른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점포마다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개인들이 상인분들이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박물관 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령시 전체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체험관도 지금 짓고 있고 그러면 개인상점이라든지 점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궁긍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다양하고 유사한 많은, 약령시가 초창기부터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박물관에서 다 보존을 하고 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자체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약령시의 PB상품이 지금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점포마다. PB상품이라는 것은 자체 브랜드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이런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몇 가지 상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범제작 정도 수준이고 한방수제맥주라든지 족욕제품이나 한방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통시장 지원사업 자체가 중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단이라든지 약령시보존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있을 텐데 사업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예. 이 사업만을 위한 예산. 그렇습니다.

하단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중기부 연차평가 결과 B등급 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평가를 받아서 더 잘한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형태로 보통 예산이 더 내려오고요. 아마 일부분은 B등급으로, 등급 자체가 전 해의 성과가 나쁘다보면, 성과보다는 평가가 나쁘다보면 그 다음해 국비가 보통 좀 깎여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도, 12월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다 했지만 평가결과가 다음해 1월 이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깎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가가 B등급이라고 하면 전체 활성화 정도라든지 약령시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한 결과 B등급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2억원으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2018년도 보니까. 이런 것도 이 원인에 의해서 축소가 되었다.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예. 평가에 따른 부분도 있고 이게 전통시장 지원 사업 전체 틀 안에서 지원되다 보면 항상 사업 변동이 많습니다. 그해에 지원해야 될 시장들이 많아지면 같은 예산 내에서 개별 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방진흥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사 개념으로 경산에 소재하고 지금 지사 개념이 전남, 서울, 대구약령시에 있는 이런 하여튼 지사 개념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단은 국가에서 운영합니까?

예. 국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국가재단이 아니었는데 2015년도, 2016년쯤에 국가재단화되었습니다.

설명서 64쪽, 65쪽, 66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지원, 한방약침약제 규제 규격 표준화 사업, 한의약 소재 은행 구축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대구시만의 국한된 사업들이 아니고 이게 국책사업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구 경북 중심으로는 가는데 꼭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 자체가 대구시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보건부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업들입니까?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일단 재단하고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기획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는 그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성과물이 있을 때 이 성과물에 대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대구시에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은 아직까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보통 같이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이 민간기업한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술료 명목으로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경북도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런 성과물로 해서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해서 성과물로 해서 우리 시의 인센티브가 예산이 크게 배정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필을 하면 보통은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면 시장 쪽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줄어들듯이 잘 하는 데 같으면 인센티브 형태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약령시에 있는 대구지점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 시만 이렇게 국한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역할, 활동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위치 자체가 약령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위주로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왔다고 활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당 부분은 대구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할까 하는데요. 전기화물차 제인모터스 기업 자료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한 것하고 현재 인증이 10가지, 6가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47쪽에 보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20억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여기도 자료를 같이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미래산업추진본부가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본부가 몇 개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딱히 말씀···

지금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1월 1일자로.

올해 오셨습니까?

예. 다 나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대구시에서 역점사업, 우리 시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로서는 어제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자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 자체를 언론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반박자료가 있으면 내시고 위원회에, 집행부야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 빨리 신속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위원장하면서 어제 TV 보고 전화도 몇 번 받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김동식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도 제인모터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다 회수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규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언론에서는 규정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내든지 증거 제시를 해서 그것을 하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홍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해서 대구시 자체가 욕을 먹고 또 시의원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예산액을 이렇게 2017년도, 물론 전기자동차 진행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좀 늦어진 관계로 이월금이 많아지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아직 다 집행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전기자동차 보급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 경우는 계약은 했지만 차가 직접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기보다는 차 출고 순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예.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조금도 좀 깎이지요?

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가 특구 강의하는 것을 기자들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보도도 있는데 어제 환경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까지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하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동차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급이 몇 대 정도 되었나요? 대구시에.

지금 현재는 6,000대, 올해가 가면 6,000대가 넘습니다.

상당한 자동차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화물차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자료를 좀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이 그렇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완전 신임을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어제 뉴스 한 커트 나온 것보다도 지금 대대적으로 영남일보도 나오고 하는데. 다시 반박자료 내시고 홍보를 좀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구·군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해서 매년 50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지금 문제가 됩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났듯이 세 명이 이직을 한 것 때문에 났는데 실상을 파악을 해 봤더니 연구원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데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자리는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서 대학교수로 간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자리가 나서 미국으로 간 분이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7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겠다고 창업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라서 그렇게 좋게 가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케이스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수인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R&D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빠짐으로 해서 그동안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물론 이어받아서 후임자가 할 수 있겠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사기업 쪽으로도 연결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됩니까?

지금 전체 인원 자체가 한두 명 빠졌다고 늘릴 정도는 아니고 270명 정도 인원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학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고 이게 첨복재단 자체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충원되어야 되는.

잠깐만. 250명이 있지만 수뇌부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 있게,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전체 큰 테두리에서, 아웃라인에서 역할을 하셔야지요.

예.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19쪽에, 의료허브조성과장님. 시니어체험관 이제는 앞으로 이게 끝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입니다. 시니어체험관 계약이 원래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연장 1년 해서 올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왜 종료를 시켰죠?

이게 원래 10년 계약으로 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시니어체험관이 전에 동양고속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올 6월달에 청구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그냥 종료됩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 계약, 당초 우리가 사업을 따 올 때 10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연장.

예. 1년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과장님에서도 여기에 가보시고 다 해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큰 어떤 보이는 부가가치 말고도 여러 가지 정신적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체험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도움이 되셔서 그래서 이것 없어지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구 쪽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동구 쪽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에 3개 있는 시니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물론 구 하나로 대구시에 하기에는, 대구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연계되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이것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연계사업은 아니고 라이프케어, 저출산 노령화와 관련해서 저출산 노령화 관련 사업으로 라이프케어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센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장상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