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더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일반회계 총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총 1,299억2,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억8,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6,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73억7,600만원, 보전수입 등 152억7,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695억원 중 1,556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26억3,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81억9,800만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12억300만원, 개발제한구역 44억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6,600만원, 재무활동 99억4,000만원으로 총 16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2030기본계획수립용역 등 6개 사업 13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302억2,700만원에서 도시재생 일반 28억7,600만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251억8,400만원, 주거환경개선 9억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으로 총 290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전략거점형 재생콘텐츠 발굴 등 3개 사업 10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159억8,500만원에서 재정비촉진사업 109억8,000만원, 주거환경개선 5억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재무활동 8,700만원으로 총 115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기념공원 조성사업 43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79억6,000만원에서 경관정책관리 8억1,600만원, 도시환경개선 34억3,700만원, 공공디자인관리 75억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 재무활동 5억500만원으로 총 12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등 6개 사업 51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824억9,7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7억8,5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45억7,300만원, 주거급여 660억5,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3억9,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으로 총 818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한옥진흥지원사업 등 3개 사업 4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46억3,300만윈에서 지적경계정비 2억5,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1억7,3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0억2,9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1,500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27억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 총 4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촬영 2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7억3,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1,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7억5,00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6억1,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6억원 중에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4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3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4억4,400만원입니다. 지출도 총 4억6,700만원으로 정비계획수립용역 및 안전진단용역 2억3,300만원, 기금여유자금 예치 2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조1,781억원이고 수납액이 8조57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8,343억원의 101%인 5조8,924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1,727억원의 99.7%인 2조1,65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 분야의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지출액은 87.8%인 7조307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940억원이고 집행잔액이 4,8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8,343억원으로 5조3,763억원을 지출하고 3,4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1,727억원으로 1조6,544억원을 지출하고 1,52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57억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9,454억3,900만원 중 1조6,095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2,158억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00억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2.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이 1,299억9,200만원, 수납액이 1,299억2,700만원, 미수납액이 6,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결손처분 6,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7년 성서홈플러스 부지사용료 미정산분이 그 외 수입으로 세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억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9쪽,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1.8%이고, 이월액은 7.4%, 불용액은 0.8%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대폭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일반회계 전체의 지출액이 92.2%, 이월액이 5.9%, 불용액이 2%인 것을 감안하면 불용률은 낮으나 이월액의 비율은 여전히 높아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가능성이나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사전검토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10억6,6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1억3,800만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성장유도거점 활성화 연구용역은 거점지역별 개발 가용지 분석 및 특화를 위한 개발·콘텐츠 발굴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지출예정금액 1억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2,100만원은 예산절감분 5,200만원과 집행잔액 6,900만원입니다. 25쪽,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은 2015년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당초 북대구 톨게이트 특성화사업, 서변대교 야간경관 개선 및 북대구IC 일원 홍보문구 개선을 세부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북대구IC 일원 홍보 문구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억7,901만원의 불용액은 사업 축소로 인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불용액은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 일부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명시이월은 20건, 96억8,683만원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용역기간 미도래 17건, 국고보조금 미교부 2건, 추가사업 시행에 따른 이월 1건입니다. 30쪽,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10억원 중 5억원 이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정비용역의 상위계획인 2030년 도시기본 계획 수립 용역 완료시기가 2018년 9월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2018년도에 완료하려던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도 이에 따라 2019년 6월로 조정하게 되어 예산현액 10억원 중 4억4,000만원은 선금 집행하고 낙찰차액 6,000만원은 불용처리 및 5억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처리한 것입니다. 환상형 누리길 조성 사업은 5개 구·군의 등산로 정비 등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18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처리한 것입니다.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위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은 쇠퇴한 노후 도심공단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가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6억원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7,000만원과 공사비 1억3,000만원으로 2018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고 2018년 12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전액 이월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29억5,163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1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등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지 결정 지연 등에 따른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으며, 불가피하게 2018년 9월로 완료시기를 조정하게 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대구기상대 이전 후적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일부 중토위에서 이의 제기 중인 보상건과 공원면적 추가로 편입된 기상대 남측 부분의 보상절차가 추가로 진행됨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의 이월액입니다. 36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인 53억9,67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미착공되어 체납된 건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 15억3,590만원, 구·군의 징수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167만원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6억1,345만원으로 세출예산액 6억원 중 2017년 신암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추가보상비 등에 4억4,0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18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4,9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100만원 등을 수납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및 안전진단용역비 등 2억3,351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1억7,1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건축주택과 소관이네요. 한옥진흥사업 여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들 2013년도 등록된 전체 한옥 호수가 대구시 전역에 1만 754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존정책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보존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도 어떤 개발논리에 밀려서 자꾸 철거되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등록된 1만 754호 중에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럴 때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한옥 신축을 유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5억4,200만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5,2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원, 이 3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지원 대상 신청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한옥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통한옥 기준에 맞게끔 등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한옥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으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결정 후에 공사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결정되고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데 대한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을 넘겨도 그 대금을 지급을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5,200만원이 보니까 내용이 ‘포기를 했다.’ 해놨는데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포기를 하는지,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하는 이유가?

사업 포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자기들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 토기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자기들은 경량 합금기와나 안 그러면 시멘트기와 이런 걸 써서 경비를 줄여서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한옥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전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토기와를 써라.” “원목을 써라.” 이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보조를 좀 올렸으면 생각하고요. 사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한다고 하지만 아파트형으로 공동주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면 싶고, 또 대구광역시를 보면 굳이 시내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통가옥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대로 만든다면 전통도 살리고 관광상품화되고 하자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차후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들을 설득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 7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9억5,000만원 중에 2014년도에 3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 3억원 그리고 2016년도에 3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간 용역이 중지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16년 말에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30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은 공항 이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통합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연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 말부로 본 용역은 완료되었고 9월 10일자로 확정공고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방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사항들이 많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사업 시행 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한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용역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로 책정된 2017년 예산 48억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공사지연의 이유라든지 어떻게 해서, 사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MBC네거리까지 전체 연장 1.6km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예정 완료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부지를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2월 9일날 상공회의소 부지 녹지활용계약을 저희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그 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년 10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대구로 개선사업은 여러 번 문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개선사업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 시가 전체적으로 동대구환승센터를 저희들이 부도심 개발로 해서 신세계환승센터 그다음에 동대구역광장 조성사업, 거기에 맞춰서 MBC네거리까지 대구 진입관문의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야간 경관이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어서 밤에 조명을 밝히는 경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으로 띠녹지, 또 포켓공원, 그다음에 데크 이런 걸 조성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상공회의소 앞에 2기를 설치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힘을 쓰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식한다든지 야간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하여튼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구 관문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디자인해서 우리 대구를 찾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대구선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제가 좀.

육십…

83쪽에.

예.

대구선이설 참 오랜 기간 걸린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 차입금은 3,000…

차입금 말고 이설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2,88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입금은, 차입금은 지금 얼마지요? 상환원금잔액이 지금…

전체 차입금액은 3,203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상환원금잔액이 4,488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448억원입니다.

아, 448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상환이자가 10억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 상환처리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건 예산실에서 전체 시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따라서 개별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구선이설사업이 끝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 상황인데 차입금이 남아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재생사업이지요?

예. 일종의 재생사업입니다. 도활사업의 하나입니다.

무슨 한옥마을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화마을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있는 마을을 재정비하는 그런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60억원으로 책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0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국비에 의존하다 보면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단기간에 투입해서 끝내면 좋은데 국비 지원 받는 상황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총 사업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17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7개 거점구역 조성이라고 해서 향기 있는 마을, 배려의 길,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마을 안에 길이라든지 벽화그림 이런 걸 조성하는 게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도동마을에는 측백수림도 있고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사 중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 내용 자체는 마을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산에 어떤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밑에 쉼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무슨 민원이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 마을문화사업을 하시는 상황이니까 잘 좀 챙겨서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개선사업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살림살이한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 사업부서로서의 그런 업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불용이라든가 어떤 이월되는 예산도 많고 그렇네요. 그러나 이월액이 사실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약간 어느 정도 추진가능성이라든가 사업여건 이런 등을 또 고려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달서구에 그쪽이지요. 삼필봉?

예. 삼필봉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다 완료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아마 이것도 토지소유주하고의 협의 이런 내용들이 좀 지연되고 이래서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동의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이런 보상문제, 또 토지소유자하고의 그런 이해관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늘 있는 일이니까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150페이지에 대구 관문 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표시, 도로공사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서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사유가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북대구IC 일원 홍보문구 개선사업이 사실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제외된 겁니까?

북대구IC 북측 옹벽에 보면 ‘컬러풀대구, 패션대구’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오래된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대구 현실에 맞는 슬로건으로 교체를 하고자 우리 대구디자인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잘 정해지지 않아서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어떤 사업의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또 차질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앞으로도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 책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문 경관을 개선해 보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취소되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추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필요하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라는 게 할 때 해야 되지,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네요. 이게 사실 경관사업 이거 하나 하는 데도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3년이 되도록.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높이에 글씨 크기, 암벽에 박는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모든 사업이 공사 공기가 단축되어야 되고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게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잘 협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벼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우상정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이 대구 전체를 책임져야 될 그런 국인데 늘 이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히 좀 살펴보고, 추진이 가능한 걸 계획만 했다가 안 하고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그 금액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 이런 또 반대적인 손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설명서 72쪽을 보시면 2025년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게 2018년도에 완료하기로 했다가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마는 2030부터 연관이 되어서 이게 내년 6월로 이렇게 약 한 1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당초 계획기간 내에 종료를 해야 됩니다마는 상위계획인 2030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공항 이전 때문에 중지가 되었고 2025년 것은 상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중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같이 중단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미리 예측하시지 못했다 이겁니까? 2030 상위계획?

그러니까 2030이 큰 이유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위계획이 자동으로 같이 따라서 중단하게 된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대구시민들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도시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행하는 단계에 가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신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생활도시계획, 아마 하위계획이다 보면 생활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은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향후에는 용역 추진하는 데 지연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차기연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단기간으로 이렇게만 검토해서 안 되고 좀 장기간 검토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거 등등, 또 예산 활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적절한 데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지, 예산만 수립해놓고 또 안 쓰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쓰고 다음해로 또 이월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 우리가 당해 사업하는 데도 예산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2025 계획이 우리 예정대로 내년도 6월달까지는 거의 확실히 다 수립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연장한 만큼 시간을 활용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의나 이런 것. 아,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통합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 건설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3억3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16년 대구·경북연구원 신공항추진단 활동지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 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제노선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이월금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1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총 67억8,000만원으로 이 중 5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미집행분 5억5,000만원,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미집행분 4억3,200만원 등 총 9억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홍보사업 집행잔액 등 2억2,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공항정책과의 2017년 예산현액은 40억400만원으로 이 중 3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명시이월비 5억5,000만원을 제외한 1억1,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분야는 예산현액이 총 6억2,900만원으로 통합이전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등 5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7,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분야는 예산현액 총 17억500만원 중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증설 노선 홍보비,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11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억7,800만원 중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미집행분 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8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 분야는 대구공항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27억900만원으로 이 중 21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명시이월비 4억3,2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이 총 8억8,400만원 중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및 홍보비,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억2,500만원 중 군공항이전사업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중 미집행분 4억3,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9,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국비 18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터개발과 소관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6,7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전터개발 지원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총 3,900만원 중 종전부지 개발관련 협의체운영 사업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앞으로도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대구·경북 초유의 대역사를 달성하기 위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2.2%, 이월액은 14.5%, 집행잔액은 3.3%이며 2억2,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억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 4,700만원은 지역 언론사 광고와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위한 홍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등 2,300만원은 대구국제공항 신‧증설 노선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홍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85쪽,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홍보 3,300만원은 통합신공항 건설 파급효과를 홍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신시키기 위해 광고시안디자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예산에 대한 절감분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을 보면 홍보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6년 7월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결정된 이후 우리 시는 통합이전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중복된 예산을 과감히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9억8,200만원으로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5억5,000만원의 경우 신설노선 인센티브 지원의 정산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원내용이 1년간의 손익분기점을 감안해 산출하므로 2016년 12월에 신설한 노선에 대한 정산금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초에 지급하기 위함이며,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4억3,200만원은 사업자 선정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용역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일시 중지함에 따른 것입니다. 86쪽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도심공항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 대구공항 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추진함에도 면밀한 검토와 시민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25페이지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커퓨타임 현행유지 가닥’,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커퓨타임 유지 주민의사 무시 결정’, 이렇게 나오고 매스컴에 근래에 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기존 우리 커퓨타임을 이번 8월달에 새로 조정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기존과 같이 24시부터 05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항공노선, 물론 안전적인 운항의 필요로 이렇게 기간 연장,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꼭 필요한 조치인가.

예. 2014년 이후에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7월부터 기존 8시간에서 커퓨타임을 5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협의해서 그러면서 2014년 당시 3개 노선이었던 국제노선이 지금 현재 17개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단축시간대에 지금까지 운행된 편수만 5,334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객만 한 80만 명 정도가 그 단축시간대에 운영을 했고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기간을, 시간을 다시 단축한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을 앞으로 4년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전투비행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현 시점에서 커퓨타임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하면 지금 운항되고 있는 노선들의 운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기간을 연장한 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노선 증설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물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주 내용이 뭡니까?

예산지원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110억원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80억원, 연간 한 20억원 정도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특별교부금 형태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편성해주신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주로 해당지역 주민들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뭐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변도로 개설, 하천조성사업, 학교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에 주로 투입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대구시가 “이런, 이런 데 써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동구 쪽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오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10억원,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0억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예산 14억원 해서 소진 다 되었지요?

예. 14억원 다 이제 동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커퓨타임 이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한테 무슨 예산문제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동구 쪽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규모하고 내용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결정해주고 사업시행은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동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이월사업 말입니다. 그지요?

예.

총 9억8,000만원 정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이제 신규 국제선이 취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신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딱 1년에 한해서 운항손실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저희 공항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항공사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제선이 포화상태고 대구공항도 포화상태고 그런데 이 예산을 앞으로 계속 편성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국제선 노선을 증설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지원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노선들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단순히 우리 관광객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직접 도움이 안 되는 노선 대신 관광객들이 유입되거나 비즈니스 개념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노선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변동시켰습니다.

예.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항공사에 굳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안 해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유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구분해서 이 부분을 좀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우리가 이제는 굳이 예전처럼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쉽지 않는 사업인데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앞으로 또 신공항 이전사업까지 주민갈등과 이런 현안들이 많이 닥칠 것인데, 하여튼 이전에 관련해서 앞으로 또 주민투표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전후보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집행률이 6%밖에 안 되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었고 이게 중지사유가 주민소환, 이전후보지 선정 이런 일정 등을 또 고려해서 일시중지된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두 가지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용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민간사업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모집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바로 뭐냐면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 이전부지 선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군위군수 주민소환도 있었고 지방선거 등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이전후보지가 2018년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기간이 2018년 3월까지였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 현재는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내에 용역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전후보지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심의, 이전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 심의, 주민투표, 유치신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사실은 대구시의 뜻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줬는데 이거까지도 사실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중지사유가 보면 ‘갈등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갈등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잘 공포가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그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서 향후에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슈들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각각 우리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좀 더 면밀히 준비가 되었으면 중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용역은 당초에 2018년 1월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계획이었는데 역시 이전후보지 선정이 또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단 조금씩 그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차질이 좀 없이 잘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역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사업계획, 어떤 윤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진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단계는 사실은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지가 선정되어야지만 저희가 실제 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도 명확하게 산출을 하고 다음에 사업성에 관해서 실제 민간투자자들도 모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건설사업 과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관리를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소관 부서와 뭐 비슷한 사안을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살펴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군공항 이전 갈등 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홍보가 홍보예산 편성했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나면 일반관리비 개념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분으로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리 예산은 편성하고 또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정을 해서 배정된 금액을 집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과장이 따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중에 약 10%가량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배정 자체를 약간 보류를 해두고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 배정을 해주고 그 배정된 금액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배정절감액과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예를 들면 300만원 정도의 규모다, 그러면 또 다시 계약과정에서 서로 협상이나 계약제도에 따라서 약간의 또 다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약 10%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물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척도기준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했을 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게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집행 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다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지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면밀한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여기 나오셔가지고 옆에서 소속·직함을 본인이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에서는 현재 우리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수돗물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산 집행잔액이 118억원 정도. 그래서 아까 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약품구입비가 사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하여튼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계전환을 했습니다. 운문댐 물에서 낙동강 물로 수계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낙동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수질을 비교를 해보면 운문댐 물은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수과정에서 약품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낙동강 물에는 약품 투입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급하게 발생한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달서구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시 주차장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지금 그 검토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들 요구는 그 부지 안쪽에 주차장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관리상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불허를 했고, 나중에 도로 쪽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지가 한 얼마 되지요? 면적이?

자산가치?

아니, 부지면적이.

면적요?

예. 15만이라던가?

면적은 4만 8,000평 정도 됩니다.

4만 8,0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해서 558억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류정수장 부지가 향후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이게 아마 어떤 계획이 될 것인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앞으로의 다른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직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특별하게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은 못 하고요. 다만, 이제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본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에 사실상 몇 안 되는 노른자위인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심 있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침으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불납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에서 체납처분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거나 또는 부도와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전에 우리가 미수금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투입을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포상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인센티브를 주면서 효과가 많이 납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서 좀 열심히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처분 종결 시에 부도하고 파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이 후순위라서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회수 불가능한 어떤 미수금은 과감히 결손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회수 불가능한 이런 미수금이 그 자체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업소 단위에서 적의판단을 하는 겁니다만 부도가 난다거나 파산이 된다든가 무자산이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실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송달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관리비보다는 이게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소장이 적의판단해서 결손처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이렇게 고질적이고 또 상습적인 미수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또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 불가능한 어떤 미수금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재산을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면 징수를 합니다.

아,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잉여금이 지금 444억8,900만원?

그렇습니다.

발생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여유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금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달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단기성자금,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는 자금은 공공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그밖에 장기성자금은 이자가 좀 많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불화화합물이라는 새로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유자금을 우리 시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시설투자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지역 하·폐수처리장 세 곳을 과불화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노후정수시설물 개량이라든지 또 분말활성탄 접촉조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을 좀 불식시켜주셨으면 하고 잘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본부장님께. 우리 김대현 위원님 한 번 더 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