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5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입니다. 달성군 특수학교 부지가 1만 8,000㎡ 되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5,4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부지 확보는 부지를 조성할 때 확보된 겁니까?

그거는 이번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특별히 확보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서중학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경서중학교가 인근에 옥포지구 개발에 따라가지고 2019년 3월 1일자로 옥포지구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고 나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활용해가지고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후적지네요?

예.

그래 지금 공사금액이 27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입찰방식, 300억원 미만은 우리가 적격심사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최저가는 아니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는데,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까지는 79.995% 하는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하한율을 초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으로 환산한다면.

평당은 제가 금액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요. 평당 500만원쯤 되는 걸로 그래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건축연면적이 1만 4,950㎡니까 이거 금액을 빼면은 한 500만원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단순 건축비만 해당하는 거지요?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예산에는 기본 건축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3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공사를 할 때는 이 건축비 전체를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건축, 또 그다음에 전기, 소방은 전부 다 정산해야.

그거야 물론 분야별로 입찰을 다 따로 하게 되지요.

예.

어쨌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김혜정·박우근·송영헌·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 인지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도박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면 책임감이나 도덕성 결여 등 성장기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금전 마련을 위해 거액의 빚을 지거나 사기나 절도를 하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거액의 빚을 지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까지 저는 보았습니다. 더욱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을 도박 노출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적·교육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이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학생 도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 선정 시 일선학교에서 음성적으로 도박하는 학생이 다수 있어 중점학교로 선정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학교 운영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박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학교 이거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기술적인 혜안이 필요한데 정말 묘미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자칫 중점학교가 이 학교의 학생들이 타 학교에 비하여 도박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취지를 학교에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찬성하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와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도교육청별 응시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삭제하고 둘째,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의 ‘보호대상자’ 명칭을 ‘지원대상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규 고등학교과정 미이수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초졸·중졸 검정고시 수수료와 각종 제증명 수수료는 현재 면제하였으나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 2만원까지 최대 3.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성인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진련입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2·28기념학생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다른 변별력이나 상징성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바꾸는 건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가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체험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도서관 컨셉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역사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예.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다르게 학생들 체험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민주시민 체험교육장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해가지고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옮겨갈 신암중학교 교사를 그대로 조금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리모델링해가지고 씁니다.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한 80억원 정도 듭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 초에 공사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공사 다 하고 11월 1일날 이사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올해요.

올해요?

예.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대봉도서관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중구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중구청에서, 각 구에 구별로 국민체육센터가 다 있는데 지금 중구청에만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중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중구청에 호소를 해서 중구청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중구 구민들은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큰 반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혹시나 그런 게 염려되어가지고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짓더라도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중구청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정책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서관·비서 등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비율을 5급 상당을 40% 이내로 하며 6급 상당 이하를 60%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단위기관 직급별 정원에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하 3명을 추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3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별표2에서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교육감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한 비서관, 비서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반영하고 안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중 5급 이하 총 정원을 2,419명에서 2,416명으로, 별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총 정원을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민선교육감 취임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 추진 등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공무원의 별정직 책정기준이 0.3%이며 별정직 정원 3명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서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직전 교육감님 체계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우동기 교육감님 계실 때는 비서실장 한 사람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했었습니다. 임용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는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교육감님으로 들어오셨고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기존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무직을 하시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비서진을 별정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강하겠다는 입장은 알겠는데 교수 출신과 관료 출신이 들어왔을 때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정무직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을 하실 때부터 교육감님과 호흡을 맞춰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지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 그렇게 임용하려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어쨌거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 인력배치에 대해서 한 번도 사전자료를 안 주고 공유도 없이 이렇게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거 무려 조례를 바꾸는 일인데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막연하게 그냥 “직전에 교육감과 지금 교육감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들과 일반적으로 소통이, 사실 이게 5급, 7급이고 하면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소통은 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교육공무원 노조도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됐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협의과정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한 번 만들게 되면, 특히 인사에 관한 조례는 향후에 다시 또 바꾸거나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원을 빼가지고 지금 일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차차 일을 해나가면서 증원할 건 증원하고 만들어나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그리고 기존 일반직공무원이라든가 노조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일반직공무원들이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일반직공무원 3명을 감원하고 별정직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일반직공무원을 기존에 유보 정원을 활용하고 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이 한 50명 정도 하반기에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 일반직공무원들이 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단정 지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얘기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시는 공무원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별정직이라도 직급이 직급이다 보니까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자리가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의 특수성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일반직공무원들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전 공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으로 좀 미루는 것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에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는 별정직공무원을 한 명도 쓰지 않고 임기제 한 명만 채용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라든가 시·도지사님들은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을 이미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단지 우동기 교육감님만 활용을 별로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 새로 오신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만 특별히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국평균 정도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았고요. 그런데 사전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놓은 거 보니까 대구가 그렇게 특별히 인원 대비해서 적은 인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직전의 교육감님께서 지금하고 다른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해서 특별히 일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게 많았나요?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비서업무는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평소에 늘상 수행하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던 사람을 비서실에 배치하면 업무가 상당히 생소하고 그래서 조금은 업무추진에 약간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평소에 비서업무라든가 보좌업무를 늘상 하던 분을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교육감님이 일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편하셨으면, 편하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뭐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꼭 그런 인력으로 해서 자기가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우동기 교육감님 직전 교육감님의 평가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 편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같이 있던, 다른 기관에 일도 하셨으니까 그때 수행하시던 분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하면 더 편하게,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공행상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취향으로 5급, 7급 고위직을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신력과 객관성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무직공무원 특성상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했는 것 같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달성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가칭 달성군 지역 특수학교 신축, 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2유치원 신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인 남구에 위치한 달성교육지원청 청사를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면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하여 달성군 관내학교 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논공, 옥포, 테크노폴리스 등 달성군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성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예정지와 동일부지인 경서중학교 후적지에 25학급 규모의 가칭 달성군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인 연경지구 2지역에 2020년까지 4,0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949명, 유아 237명의 적정배치를 위해 31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와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달성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은 1974년 준공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의 시설개선과 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에 위치한 청사를 관내학교 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할구역 내인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가칭 달성군 특수학교 신축은 경서중학교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장애학생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과 장기적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특수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셋째, 가칭 연경지구2초등학교 신축계획은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북구지역의 4,026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6쪽, 가칭 연경지구2유치원 신축계획은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북구지역 4,026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949명의 1/4에 해당되는 유아를 적정 배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노후청사의 시설개선과 관할구역인 달성군으로 청사 이전을 위한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계획, 경서중학교 이전에 따른 후적지에 장애학생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과 장기적 지원을 위한 가칭 달성군 특수학교 신축계획, 연경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가칭 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가칭 연경지구2유치원 신축계획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각급학교 신축사업은 지역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생활권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축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편성 이전에 상당기간 여유를 두고 임시회 등을 통해 학교 신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쳐 왔으나 가칭 연경지구2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축의 경우 학교 신축공사 기간과 준공 후 개교 전까지 교실 실내공기 환기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신축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이 금회 정례회에 제출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학교 신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바 향후에는 학교 신축에 관한 충분한 검토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신축 추진일정 조정을 통해 공사기간과 교실 내 공기 환기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개교 전까지 공사 준공과 집기 등에 대한 환기가 완료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