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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윤재실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을 방금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정종연위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 안건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은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 동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 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자치행정국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외를 드립니다. 우선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서 결산 진행결과를 설명드리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 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회계법」제16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에 이어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금번 의회 승인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설명서를 배부해드렸으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2,713억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66억5,500만 원으로 총 946억9,2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244억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4,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77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03억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2,679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03.3%인 181억6,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118.7%인 92억1,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5.2%인 832억4천만 원, 보조금은 100.2%인 759억2,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03억7,800만 원으로 그 중 67.2%인 1,749억5,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액은 247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88.3%인 133억4,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5.3%인 55억8,6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1,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7%인 718억3,2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6,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0%인 46억6천만 원을 지출하고 7억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7.5%인 63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6,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2.8%인 190억9,600만 원을 지출하고 109억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용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2.2%인 444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34억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7억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516억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과 재난복구 지원사업과 경제과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건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은 11억8천만 원으로 집행내용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16년도 이월액은 138억9,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83억6,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3억7천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18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6년도 말 대비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9억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고 기금은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현재 2,551억1,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456억2,9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94억8,3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3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로 본 동구의 총자산은 5,048억1,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정기예금 등의 유동자산이 1,235억8,400만 원, 공무원 학자대여금,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등의 투자자산이 21억6,200만 원, 토지·건물 등의 일반 유용자산이 620억1,600만 원, 도서관·주차장·공원·박물관·경로당·보건소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1,264억2,700만 원, 빗물펌프장·재활용시설·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02억2,100만 원, 전신전화 가입보증금·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등의 기타 비유동자산이 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65억3,9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액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 등 1년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29억8,200만 원이며 공무원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장기부채인 기타 비유동부채가 35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98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17회계연도 동구의 총 수익은 1,937억6,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624억6,4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1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기초 순자산은 4,647억6,3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313억7천만 원을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 30억2,4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8억8,300만 원을 반영하면 2017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98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천천히, 왜냐하면 재무제표 쪽에 대한 회계용어가 쉽지 않거든요. 막 읽어가니까 정신이 없어. 다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지금 다 숫자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천천히, 중간 중간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 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7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01억500만 원으로 총 516억500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2건에 3,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가금류 예방지역 수매보상금 지급건으로써 관내 가금류 총 24마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는 2017년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건으로써 침수주택 31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총 3,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에 의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결산과 결산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경제의 내수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으로 국내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광역시 재정상황이 2017년 12월에야 채무비율 주의단계를 겨우 벗어난 상황으로 긴축재정과 재정건전 운영이 꾸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분석함으로써 성과와 함께 소모적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모색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결산총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713억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억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766억5,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46억9,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677억3,800만 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전년도 징수율보다 4.4% 감소한 103%를,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0.4% 증가한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현액 대비 6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7.2%,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3.9%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률이 30%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구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 8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 102.9%, 특별회계 100.2% 등 예산현액을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높은 편이나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97.8%로 세입징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0.7%에 불과한 바 세입 관리와 징수율 제고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액 11억1,895만 원의 조기 수납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률은 저조하고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신중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적기 집행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예비비 등 유보재원이 많은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의 건전운영을 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5% 증가한 2,603억7,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679억4,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7.82%로 전년도의 97.46%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과 결손액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항목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832억4천만 원, 보조금 759억2,900만 원으로 세입금액과 증가폭이 컸으며 그 밖의 세입은 전년도와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3.37%인 3억2,16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2.1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의 증가폭이 큰 바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수납액이 60.1%에 불과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 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8.48% 증가한 2,603억7,84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7.2%인 1,749억5,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집행률 74.2%에 비해 7% 감소하였으나 이는 이월액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11쪽의 이월액은 347억3,4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1,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 동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사업,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치매관리 체계구축 사업,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사업 등이며 이월 사유는 시기 미도래, 보상지연, 자금교부 지연 등입니다. 기능별 이월내역은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515억 7,463만 원을 포함하여 606억9,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억1,8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718억3,21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90억9,63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3억2,06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8,576만 원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을 비교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3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 예산액 516억599만 원에서 AI 확산방지 관련 가금류 수매보상금으로 36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515억7,463만으로 결산정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전용이 8건에 8,358만 원, 예산이체는 17건에 6억3,690만 원이 주로 주거급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액이 많은 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외빈초청 여비 3,123만 원, 국외여비 8,375만 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93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경제과의 스카이미디어아트 1·2단계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었으나 각각 6억 5,882만 원과 20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시건설과의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 대비 각각 31.6%인 4,866만 원과 21.2%인 8,11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 19억8,755만 원 중 18억9,19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보상 및 협의지연, 장기간 소송진행 등으로 예산현액 40억485만 원 중에서 39억9,941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각각 19억9,982만 원과 12억7,947만 원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2회 추경에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주민편의사업 발굴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들과 시와의 사업중복 등으로 취소되는 사업들의 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한편 23건의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추진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고이월의 최소화가 요구되며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는 연도별 공정률을 적기에 파악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과다한 불용액 예방을 위해 인력소요계획과 충원시기 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들의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시 감액 조치를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가 전액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편성 시기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사업 협의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정확한 기초설계가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확한 사업설계를 통해 사업지연을 예방하여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과다지연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일부 부지가 유휴부지로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는 바 사업기간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사업비 및 사업시기의 사전조정 등이 필요하며 유휴부지로 남게 되는 일부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은 3.3%로 양호한 편이나 과다한 이월, 사업지연 등으로 예산반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며 당해연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2.98%인 34억419만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5.2%인 2억6,51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12억3,864만 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2.9%인 19억44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이월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고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는 4,339만 원 감소하였으며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실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0% 수준을 밑돌고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미수납액 이월액이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징수결정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세입 이월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액이 종국적으로는 결손처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88%인 17억32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5,334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당해연도에는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은 19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 만석동 소1-7호선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의료구호비 사업이며 1억1,493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시설물 정비 및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추진 미흡으로 1억5천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향후 사업들은 예산편성 후 사업부진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편성·운영되는 것으로 해당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바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22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270쪽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전년도 대비 57.54% 증가한 218억9,679만 원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조성액 83억6,744만 원 중 전입금이 79억7,492만 원이며 이중 대부분인 75억여 원이 도시활성화 기금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전입금, 예치금 관련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은 전입금 외의 운영수익과 예금이자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 사용액이 미미한 바 당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지방기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타기금은 일몰제로 운영하여 그 존속기간을 조례에 정해 놓도록 하고 있는 바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기금은 존속기간 연장 여부 검토와 함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운영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466억 원, 일반재산 94억 8,3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9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영상 수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전년도 대비 5억8,078만 원이 감소한 94억8,337만 원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변상금 부과, 대부료 징수, 사용료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물품증감 현재액과 채권, 출자·출연현황은 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7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계상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 하더라도 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회성, 선심성 행사는 지양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구민들의 복지 여건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2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 2017년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한 사항은 세부내역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516억599만 원이었으며 이중 지난해 1월에 발생한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매보상금으로 36만 원,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3,100만 원 등 총 3,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결산잔액은 515억7,464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보상금과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되었는 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사유를 충족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숙희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장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요약표를 보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해서 개선요구 현황이 분야별로 세입 1건, 세출 5건, 기타 5건으로 해서 총 1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의 결손이 결손처분액이 증가해서 이것에 대한 향후조치로는 세외수입 결산처분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 관련부서는 세무과, 교통과, 건축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 부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증가하였고 이월사업이 적정관리 되었고 예산편성 후 과다한 불용처리, 적정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에 대해서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향후조치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서가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자치행정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정확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이 객관적 지표라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 목표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언할 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꼭 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절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항, 국·시비보조금 세출예산을 반영조치 하는데 향후의 조치계획으로는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조치 하겠다,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미래발전정책실입니다만 각 예산별로 쪼개졌고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해당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 행정재산 처리절차 이행 이것은 신축공사 완료 후에 행정재산 처리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평생교육과 해당사항입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꿈앤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해서 연간 수입액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평생교육과 조치내용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예비비의 적정편성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 이것은 적정수준의 예비비 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결산요약 및 분석 기타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미래발전정책실 규제개혁의 지원체계 강화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세입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섭 기획팀장입니다. 피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최남숙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129만2천 원으로 624만 원이 수납되고 505만2천 원은 미수납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송림6동 누리아파트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저희 구청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한 것입니다. 현재 소송 제기하신 분이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방특별교부세 1,225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처리 했습니다. 교부내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400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825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831억1,818만9천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건은 가을향기 음악회 5천만 원,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900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 파사드 10억 원,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 공사 3억6천만 원,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 공사 3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통교부금은로부터 813억8,918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126만3천 원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201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544억784만9,852원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억8,854만4,400원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982만154원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66억9,332만6,430원을 수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세부사업명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가운데 2,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4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회 관리 풀수당으로써 70회 개최하고 413명한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1,689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체평가 우수부서인 경제과 외 3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정평가 우수부서인 보건소 외 2개 부서에 포상금 지급, 또한 공무원 인센티브 8개 사업 분야에 23명한테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8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19페이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0이요, 10. 세부사업명은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1,112만 원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율학습동아리 5개 팀의 출장여비와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출장부서 7개 부서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750만6천 원 가운데 2,5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2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고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의 사무관리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비를 중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설명을, 집행률...
허식

허식위원장

집행률이 80% 그러면 80% 미만인 것으로 해볼까요, 같이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50% 미만이요.
허식

허식위원장

50%요?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그냥 1천만 원 이상 하고 일반운영비도 다 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원칙, 그냥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보면서 집행률이 저조된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짚어갈 수 있지...
허식

허식위원장

예, 정종연 위원님은...
종연

정종연위원

계속해서 종전에 하던 대로, 윤재실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허식

허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짚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조목조목 원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322만9천 원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1,200만 원 가운데 1,0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0만7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188만 원 가운데 2,349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8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1,185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900만 원,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상담료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세부사업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1,857만5천 원 가운데 1,789만 원을 지출하고 68만4천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원 11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타직 보수 예산현액 2,960만7천 원 가운데 2,952만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2,174만4천 원 가운데 2,146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써 2,304만 원 가운데 2,146만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6억7천만 원 가운데 15억9,9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0억6천만 원 가운데 10억2,738만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예비비 총액은 15억 원으로써 이중 2건에 3,13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14억6,864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닭 24마리 살처분 보상금 36만 원을 지급하고 또 한 가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구 31세대 각 100만 원씩 3,1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1억599만6천 원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은 예산현액이 20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1쪽에 보시면 누리아파트 부분의 소송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소송 제기하신 분이 현재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부천에 거주시는 분, 부천... 그런데 저희가 누리아파트, 도로인데 그게...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누리아파트에서 아마 저쪽으로, 도로가 일반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유지가 포함되었어요. 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
영우

박영우위원

본인이 소송을...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마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땅만 여기 소유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납부 되어서 기존에 70만 원 받고 계속 분할납부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오히려 그 사람은 혹을 하나 더 붙여갔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재난기금이 500억 원 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비비에,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1페이지인데 현재 예비비가 501억 원인데 이게 한순간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옆 본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는 47억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 그게 1회에 16억 원 늘어나고 2회에 72억 원 늘어나고 3회 추경에 369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요인은 지난해 5월에 결산에서 235억9천만 원이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2015년도까지만 해도 일반조정교부금을 567억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2016년도에 갑자기 749억 원으로 뛰는 바람에 182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500대로 예비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약 500억 원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설정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 본예산, 예산에 세우시면 되겠죠.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같은데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방향을 다시 예산편성할 때 해달라는,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상 예산편성하는 부서다 보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이. 그리고 1차 추경이 아직 다음 주에 남아 있지만 여러모로 살펴보았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대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주민편익 사업도 잘 편성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적정하게 쓰기 위한 기준의 목표설정을 하기 위한 결산이니까 결산에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참고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인데요. 20페이지에 보조금, 본예산에 8천... 이게 얼마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1억6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밑의 칸에 1회 추경과 4회 추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4회 추경에 3천만 원이 마이너스 나서 이렇게 한 거라는 뜻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시·도비보조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 삭감 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삭감 부분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환금을 약 8억4천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추경 때 계속 그래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다시 증액을...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그 3,200만 원 집행잔액이, 그런 얘기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국고보조금이 잔액으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거죠? 이것 저희 자체수입이 아니라 보조금인 거잖아요. 받은 것을 다시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떨어뜨리는데 가령 처음에 1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8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면 20만 원은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는 말씀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한편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보조금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 실무나 부서장급에서는 최대한 한 푼이라도 많이 따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으면 최대한 베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으면 최대한 지역주민한테 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계속했잖아요. 왜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까지 추경을 해야 하는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었나요? 추경을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잔액을 이만큼 남긴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해서, 일단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추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추경을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그렇게 4번 정도 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비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이게 어떻게 돼요? 월 얼마씩 가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월 25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25만 원씩 두 분에 12개월, 그다음에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상담료가 있는데 이것은 몇 번에 얼마씩을 지급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분이 1달에 2번, 첫 번째 주·세 번째 주 월요일에 저희 기획감사실 상설감사장에서 상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몇 분이나 와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최근한 게 약 여덟 분, 일곱 분 이렇게... 저희가 반상회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래서 일곱여덟 분 정도 상시로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개인 것인데 간혹 이혼소송 같은 얘기도 하고 상속도 하고 일반가정사 쪽 주로 많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1번 할 때마다 상담변호사는 고문변호사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시간적 이라든가 여유가 되시는 분 한 분을 고정적으로 선임해서 그분이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고정변호사 한 분이 또 있다, 이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세 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으로 해서요.
허식

허식위원장

세 분이라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
허식

허식위원장

두 분 아니에요, 두 분?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세 분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25만 원씩 두 분 준다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세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박현수 변호사와 또...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집행부는 별도로...
허식

허식위원장

집행부에 세 분... 그러면 이것 두 분은 고정적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세 분은 다 드리고 한 분은 별도로 상담료로 해서 별도로 교통비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회당 얼마씩 드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2만 원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몇 시간 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보통 2시간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점심 먹기 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시급이 6만 원이네.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시간당 산출하면 그렇게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이렇게 저기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자생단체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꽤 비싸게 변호사 수임료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적정한 변호사를 선정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 번,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지금 2시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4시간이든 늘려서라도 다른 분을 1명 더 저기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답답한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상담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개인이 선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또 21쪽에 어쨌든,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동구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16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재개발·재건축 예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하더라도 지금 소방위험소라든가 아주 빽빽하게 그런데 소방도로를 많이 뚫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예를 들면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재개발 하더라도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얘기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8페이지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집행현황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4가지 부류로 되어 있잖아요. 이 4가지 부류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씩 들어주시면 저희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구청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연말에 평가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평가하는데 최종평가에 의해서 경제과, 관광개발과,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4개 부서가 선정되어서 각 부서마다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지난해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주민행복센터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 국정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정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쪽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 우수 부서는 70만 원, 장려 부서는 30만 원 이래서 2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은 저희가 8개 사업에 총 23명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주로 사업부서의 담당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비라든가 시비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따온 그런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원 개선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런 부서의 직원들한테 격려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6급 팀장들을 업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명을 선발해서 포상금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 물어보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수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우수라고 하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상대평가도 있지만 국정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상대평가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에 의해서 국가에서 자치단체끼리 서로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과별로...
재실

윤재실위원

수치적으로 실적을 보고 자체적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봐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 해당 관련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경쟁률이 세겠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서로 경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추경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세입에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추경을 자주 편성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과제 발굴 그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구정발전사례로 해서 대표적으로 발굴해낸 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구청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학습동아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많게는 약 10명, 적게는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중순경에 이런 발표회가 있는데 연초부터 해서 9월까지 특정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이슈사항을 본인들이 주제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9개월 동안 연구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현장이라든가 타 시·도 벤치마킹 그런 데에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일반시민들이나 의회 쪽이나 이쪽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금 동아리 같은 것도 해서 연구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공무원들 상대로만 집행비 드는 내역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여비는 국내여비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집행하는 것이고 가령 경제과가 상인연합회라든가 관련 일반분이 가시게 되면 국내여비가 아니고 별도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순수한 국내여비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실적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일단 구민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바뀌어야 될 사항을 제안하게 되면 그냥 제안했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분들을 초빙해서 이게 과연... 제안사항이 옳으냐, 않느냐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금 전에 일반인들은 아니라며, 공무원들만 상대하신다며...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아까는 국내여비기 때문에 목이 별개로 다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관광개발과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 관광기반 확충, 문화재 전승을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노진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상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관광개발과 문화예술팀 업무가 문화홍보체육실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홍보체육진흥실 및 관광개발과 문화예술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진흥실 결산설명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총세입예산액은 10억7,915만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5,167만7,540원, 기타 이자수입 4,666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2,429만5,141원, 국고보조금 5억393만7천 원, 시·도보조금 4억9,8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은...
허식

허식위원장

몇 쪽이죠? 몇 쪽?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6페이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은 총예산 58억1,531만2천 원 중 50억9,769만4,512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88%이며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억1,435만 원 중 구정홍보의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방송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장의 LED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1억1,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억1,090만 원 중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과 점자소식지 제작에 9,599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6%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도진소식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170만 원 중 동구 공식 SNS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위탁운영 계약금 등 2,1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억2,994만4천 원 중 화도진축제, 물놀이터 또랑, 화도진 스케이트장 등 구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와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료 그리고 각종 신문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등으로 총 1억2,96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2천만 원 중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에서 6·25전쟁 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1,100만 원 중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 물품지원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2,880만 원 중 동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2,06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1억4,004만 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3,87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급여는 약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5,601만6천 원 중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56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 평균급여는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7330생활체육교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3,273만 원 중 생활체육교실 아침체조, 탁구, 요가, 테니스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2,457만 원과 볼링교실 운영에 따른 장소 임차료 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2,620만 원 중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의 동구청장기 대회 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 1억 원 중 신규 야외 운동기구 8개소 설치 및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으로 9,97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1,200만 원 중 구민운동장의 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한 방송장비 설치 및 시스템 정비에 1,19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 7억7천만 원 중 동구 구민운동장 친환경우레탄 트랙 설치와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친환경우레탄 트랙 설치에 3억7,321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사고이월된 2억1,900만 원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완료 하였으며 만석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경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247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실업연맹 연회비 등으로 1,13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252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용으로 1,19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운동경기부 숙소는 동산휴먼시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예산 6억1,826만9천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조리원 그리고 선수 5명에 대한 보수 및 전지훈련비, 시합 출전비 등으로 5억5,23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4,662만 원 중 유소년축구 코치 인건비 및 훈련 출전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57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 4,160만 원 중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유·청소년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 520명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1억4,700만 원 중 지난해 11월 4일 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및 각 행정복지센터 행사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참고로 동 별 9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예산 1천만 원 중 구민생활체육대회 무대설치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2천만 원 중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식 행사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예산 4억2,726만 원 중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에 2016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총 3억9,439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3,163만3,930원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된 사유는 화도진스케이트장 운영이 지난 12월 15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운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집행관계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3천만 원을 2017년 10월 22일 동인천북광장 구민건강걷기대회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방범용CCTV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2억5,557만1천 원 중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8명에 대한 용역비로 2억3,42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제센터에는 경찰 3명과 모니터링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 2억 원은 신규 방범용CCTV 17대, 노후 방범용CCTV 교체 30대의 설치비용으로 총 1억9,85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252만6천 원 중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 및 구청 행정전화기 소독료 등으로 1,24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6억9,348만6천 원 중 본청 및 산하기관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MMS 메시지 이용료,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유지보수 등으로 5억9,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3억6,389만4천 원 중 승강기 안전관리비, 정화조·저수조 청소, 청사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3억3,80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 1,995만4천 원 중 의회청사 고가저수조 교체와 청사 별관 화장실 양변기 교체에 1,89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253만4천 원 중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에 3,12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3회 49명을 교육시켰고 주민들은 14회 30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억2,633만1천 원 중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전산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1,93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 1억1,626만2천 원 중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관리비 및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위탁비 등으로 1억1,55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종합대응 체계구축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 1,154만5천 원 중 1,15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5년간 리스를 해서 사용 후 저희가 양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노후장비 교체와 개인정보 솔루션을 구비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 3,169만 원 중 3,16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인 대행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에 국고보조 사업 대상에 미포함된 웹서버, 백업서버 등 일부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2억1,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일부 교체했는데 그 이후에 교체가 안 된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4억5,724만3천 원 중 백신소프트웨어 갱신, 행정용 PC 383대 교체 등으로 4억5,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C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사진촬영 전담요원의 보수로 3,34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직원은 시간제임기제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전화교환원의 보수로 3,28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472만6천 원 중 홍보체육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37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3,024만 원 중 부서직원의 출장 국내여비로 2,37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광개발과 문화예술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금 더 천천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면 어떨까요? 관광개발과도 보니까 양이 꽤 되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하시죠.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오전에 이어서 관광개발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416만2,330원, 기타 이자수입 8,613원, 과징금 250만 원, 그 외 수입 661만6,184원, 시·도비보조금 2억3,313만8천 원으로 총 2억4,642만5,127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과징금 3건 150만 원 중 2건 100만 원은 금년도 6월에 수납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9월 중에 수납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작은 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 우리미술관의 위탁 운영비로 예산 1억4천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골목관광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사업은 공가를 활용하여 예술작가에게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소통의 기회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5천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5천만 원 중 만석부두에서 개최된 바다그리기대회 1,999만8천 원, 인천캐릭터 페스티벌 행사에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1천만 원 중 지난해 10월 화음페스티벌 음악회와 송년음악회 행사 운영 등에 1억84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 2천만 원은 동인천역 북광장 열린무대 설치비에 1,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2억6,330만 원 중 화도진축제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935만5천 원,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지원비로 330만 원, 공식행사 운영비에 2억4,86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억6,12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1,650만 원 중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 지원비에 1,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별로 150만 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1천만 원 중 지난해 11월 10일에 개최된 동구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합동정기연주회에 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7,900만 원 중 자매결연지 국제행사 참여 및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으로 7,648만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지는 필리핀 칼로오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350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홍보현수막 제작과 2년마다 교체하는 단복 구입 등으로 1,27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1천만 원 중 11월에 개최된 합동정기연주회에 95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5,480만 원 중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당 및 한국합창제 참가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 9,904만6천 원 중 원고료, 상임연구원 인건비 등과 동구사 편찬 사업비로 7,700만 원,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화음페스티벌 동구 전통 문화한마당 개최비로 2,204만6천 원, 총 9,904만6천 원을 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사 편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9,300만 원 중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 운영비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6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급여는 1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예산 1천만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의 정기강좌인 드럼, 통기타 및 여름·겨울특강 강사비로 9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강 강사비는 1회당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한복 문화체험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화도진공원 내 전통한복 문화체험을 위한 궁중의상, 장군복 등 전통한복과 일반한복 구입비 등으로 1,30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입니다. 예산 5억544만5,230원 중 창영초등학교 구(舊) 교사보수, 영화초등학교 본관 보수 등 관내 문화재 보수공사로 4억6,09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작은 도서관은 없나 여기? 작은 도서관은 어디예요? 작은 미술관 운영이, 8쪽에 보면 작은 미술관 운영이 있는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도서관은 없고 미술관만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미술관이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했는데 그 위탁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직원이 배치돼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미술관은 인건비만 이렇게 있는 것이네, 그렇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이것 12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화음페스티벌 가을향기음악회가 5,700만 원, 송년음악회 5천만 원, 이것 내역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쪽.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화음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20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했는데 연예인들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예인 출연료하고 무대설치비...
허식

허식위원장

출연료가 얼마 나왔어요? 송현음악회는 언제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송년음악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주민행복센터에서 개최됐고 그리고 연예인 초청해서...
허식

허식위원장

얼마 들어갔어요, 연예인 초청비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총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화음페스티벌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송년음악회도 5천만 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화음페스티벌 5,700만 원 정도 되고...
허식

허식위원장

아니요, 저기 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연예인 비용이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거의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얼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5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송년음악회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송현음악회는 4,300만 원 정도...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화도진축제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2억4천만 원 나왔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대략의 출연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대략 어떻게 돼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어영대장 등 공식행사에 4,100만 원 정도 됐고 무대하고 행사장 조성에 1억7,6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홍보비 170만 원 그리고 진행요원 및 사회자 해서 1,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 무대는 가수들 출연료가 있죠?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얼마 정도 됐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허식

허식위원장

별도가 아니고 쉬는 시간 중간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보면 화도진축제의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왔어요. 그냥 쭉 쪼개져서 급양비 이렇게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화도진축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여성합창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국제행사 참여는 이게 뭐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자매결연도시를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인데 거기에 여성합창단이 가서 공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필리핀에 가서 무슨 공연을...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합창공연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몇 명이 가는데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9명이 갔습니다, 1인당 98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허식

허식위원장

여성합창단의 비용은 이렇게 보니까 꽤 되고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이게.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것은 적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성합창단이 1년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의 1년간의 운영 비용 그것을 별도로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10쪽에 한 번 봐주실래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자총에 2천만 원 보조해 주는 보조금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자총은 왜 이것을 보조해 줍니까? 어디에 사용을 하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자총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운영경비하고 시설비, 그밖에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작년 몇 월쯤 지원한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몇 월쯤에 보조금을 지원했느냐는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연초에 지급해 갖고 지금은 자총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전쟁, 음식 및 사진전시회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보조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자총에서는 1,4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사용내역서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별도로 주시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나머지 혹시 태극기 집회하는데 들어간 것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종연

정종연위원

확실할 수 있어요? 자총에서 태극기 집회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자금도 많이 댔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에 어떤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동구체육회하고 지금 자유총연맹만 보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관변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단체는 안 하고 자총만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물론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을 한 번 자세히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자세히,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주시고... 지금 이것도 집행률이 보니까 동구체육회나 거기 자총이나 이런 데는 집행률이 100%인데 다른 데는 78%인데도 있고, 60%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해서 그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화도진축제 때 음식 값 천육백 얼마 보조해 준 것 있죠, 그것 다시 회수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 사항은...
종연

정종연위원

음식 값을 줘서 돈을 거기에서 음식 값을 받았어요, 화도진축제 때. 예를 들어서 부녀회니 무슨 자총이니 전부 가서, 그래 갖고 음식 값을 줘서 각 동마다 나눠줬을 것 아닙니까? 각 단체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나눠줬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기금인지 뭔지 해서 다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 숙의) 회수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거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장사한 그분들이 다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음식, 텐트 뭐하고 집기 같은 것 준비하고 하는 사항으로 지원한 사항이고 수익금은 일하시는 분들, 새마을부녀회니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같은 것 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동구에 태권도부가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던 것이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바뀌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전 청장님이 태권도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유도는 무슨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태권도만 올림픽 종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자기 사람 심기 일환 아니에요? 이것. 아니 전 구청장이 태권도 관장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이것 태권도부로 바꾼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본인이 그쪽에 태권도도 하셨고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홍보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투자한 액수만큼의 홍보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전년도 수상성적을 보면 3위 안에 수상성적을 많이 거두었고 그것을 통해서 동구를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안 해도 다른, 유도할 때는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태권도 할 때만 됐다는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물론 유도도, 유도는 저희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지만 성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권도 성적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있고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홍보하려고 방송매체나 언론매체가 어느 어디입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티브로드에 월 2회씩 주간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SNS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화도진축제 티브로드가 했었죠, 행사를?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번 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4번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전혀 바뀌지도 않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티브로드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방송 송출을 통해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방송도 응모를 했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다른 데서도 와서 했었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에 심의하신 분들의 얘기에, 전언에 의하면 더 훌륭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티브로드가 선정이 됐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글쎄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점검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페이지 12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12페이지에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 이것 인건비 맞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인건비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배치 이것도 인건비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를 보면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 이것도 수당, 인건비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배치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는 지금 2명이 계신데 이분은 상시하는 분들이고 강사 수당은 시간당 해서 종목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것은 어떤 몇 프로를 보고 계신가요? 대비 100% 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살짝, 예산에 같은 인건비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배치 지도자 분들이 뒤에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 여기 할 때, 강사 할 때 나가셔서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것은 노인 분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 생활체육 같은 것 하면 이동하거나 그러신 불편함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찾아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생활체육 이것은 장소가 아침체조, 탁구, 요가, 테니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탁구나 요가, 테니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각각의 강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장소가 테니스하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을 생활체육활동으로 전담 배치하신 분들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그렇게 활용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어르신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배치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공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사를 지금 이렇게 다르게 배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은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7330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일반 중장년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7330의 의미가 뭐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일주일 7일 동안 3번 30분 동안 운동하자는 의미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누구나 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보다가 생활체육회, 동구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금액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서 동구체육회에 1,100만 원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1,100만 원이 집행이 됐었고, 12페이지요. 이것이랑 앞장에서 보면 11페이지에서 집행내역에서 생활체육회 활성화 및 직장경기부 등 업무추진 이것은 앞의 내용하고, 이것도 동구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이야기인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저희가 운동경기부하고 생활체육하고 관련돼서 이것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뒤에 1,100만 원은 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운영비가 따로 있고 밑에는 보면 사무실 운영지원비도 따로 책정이 돼 있고... 그러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동구체육회는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화평철교 밑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든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점검 나가고 있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는 있겠지만 체육회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동구에 있는 모 학교에서 탁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체육회에서도 학교 측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시간되실 때 확인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돈이 그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체육회는 회비로 운영 되거든요. 체육회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회비니까 개인 모임의 회비잖아요, 그것 갖고 사서 줄 수도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운영비로 또 이렇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운영비는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지원 해 갖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청장배 체육대회 해 갖고 예산이 많이 추경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집행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몇 페이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16페이지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아까 구청장배 체육지원 대회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장님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그것은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종목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종목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하면서 혹시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할 때 티브로드에 지급하고 있는 5,700만 원 이 금액이 티브로드가 과연 동구의 구정홍보에,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이게 구정홍보였는지 구청장의 개인 홍보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이제 저희 동구의 주요행사라든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월 2회 주간뉴스를 제작합니다. 제작하고 각종 행사 때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것은 대외홍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사실 전...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개인을 위한 그런 홍보는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 홍보영상을 최근에 보게 됐는데 저도 SNS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SNS나 이런 데, 티브로드나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타당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뒤에 8페이지에 보면 SNS 블로그 운영, 페이스북 운영에서도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따로 관리를 금액을 주면서? 8페이지에 보면 SNS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해 갖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업체와 계약해서 연간 구정홍보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SNS는 카카오인천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금액이 2,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물론 이런 게 지금 SNS를 많이 하니까 이런 홍보들이 과연 구민한테 어떻게 홍보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게 하는지, 저 조차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송현배수지 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지금 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니 거기에 보니까 외발자전거 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으면 스케이트를 신고 가서 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시설이 전혀 없는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쪽에 가서 지금 외발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외발자전거 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하고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조성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가 몇 년 전만 해도 관심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 좀 그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종연

정종연위원

이용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지금 2억1,973만9,100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활성화 돼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왜 안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외발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제가 선거 기간에 외발자전거 대회 나간 사람들 보니까 3명인가 4명인가 모여서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를 했느냐는 이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종연

정종연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안 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들이 달라서 전 구청장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직 실장님이야 지금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자리에 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도 최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총연맹 보조금 사용내역서 있죠?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야 됩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7페이지 보면 화도진소식지 점자제작이 있어요. 화도진소식지를 점자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시각장애인하고 관내 사회복지관 같은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150명 정도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50명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155...
재실

윤재실위원

매달 이렇게 받아 보는데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 하셨어요? 윤재실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저쪽에 관광개발과 쪽 중에서 17쪽 있죠. 화도진문화원 이게 뭐하는 데예요? 이름을 처음 들어보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화도진문화원이라고 주민행복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구사 편찬이라든가, 우리 동구 역사에 대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역사에 대한 동구사 편찬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는 7,700만 원, 활동비는 2,200만 원 해서 9,900만 원이고 인건비는 9,300만 원이고 그래서 동구사 편찬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내년, 거기가 2017년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편찬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화도진문화원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016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새로 생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화도진 동구사 편찬을 위한,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같네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존속하는 것인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내년 3월에 출판예정이고 지금 현재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원고를 집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에 동구사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발간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발간되면 화도진문화원은 해체되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해체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동구 역사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계속 존재하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매년 2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존재시킨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서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분들이 무슨 전문직인가요, 뭐 어떻게 돼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사무국장님은 전에 서울에서 문화예술과장 했던 분이고 직원 2명은 그냥 일반...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동구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닙니다, 편찬위원이 있습니다. 10명이 계신데 시의 시립박물관 했던 분하고 시설편찬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편찬위원에 대한 것은 없네요, 사업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편찬위원회는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활동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앞으로의 활동계획 이런 것도 제출해 주시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8쪽에 우리미술관이 여기에 1억4천만 원 민간위탁금 해서 그다음에 내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만석비치아파트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도 만석비치아파트 살지만 잘 몰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허식

허식위원장

이 부분 1억4천만 원 중에서 홍보지 조금 더, 내지는 해서, 이것을 우리 동구 주민들이, 특히 바로 앞에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매년 1억4천만 원씩 주면서 위탁 운영시키는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도 와서 한 번 나가봤는데 안내판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이정표하고 그런 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이용객도 지금 관람객들 미술관 있으니까 전시기획도 하잖아요, 그럼 관람객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SNS하면서 지금 카페하고 페이스북에 한다고 그러는데 활발하게, 조회수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는 내용 이런 것을 쭉 살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실장님이 업무, 이쪽 부서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이번에 바뀌고 단지 통신영선팀장님만 계시다 보니까 업무적인 어떤 원활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변하는 내용이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게 굉장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문화원 설립에 대한 취지에도, 우리 실장님은 시에 있다가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계속 잘 하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도 답변을 하시기에 굉장히, 오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든지 결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전년도에 쓴 결산을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기초의 발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나가 우리 집행부의 일이고 우리 의회는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은 해줬지만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는 게 결산심의라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도 연간 3억 원 가까이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 주민들이, 축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축제거든요. 그런 축제의 어떤 방향, 목표 설정도 우리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잘 편성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화도진축제가 어떤 면에서는 축제다운 축제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방향 제시도 하고 목표설정도 잘 하셔서 하시고... 문화원 그것 설립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문화원 설립이 안 된 곳이 우리 동구 밖에 없었기 때문에 7대 때 굉장히 고민을 해서 설립되고 원장님은 출연금까지 내고 우리 총회까지 열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 정도 됐으면 문화원이 동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평가와 성과분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세밀하게 잘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문화원의 역할. 사실상 우리가 문화원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고 문화원의 기능으로써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7대 때는 안 해 주고 우선 우리 문화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초기단계 문화원을 설립해놓고 차기에 이전하고 동구에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설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7대에서 의결해 준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제가 누리아파트,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게, 사실 제가 봐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몇 년 동안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대회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관련 부서하고 그전 청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일개 부분에 어떤 소수에 대한 배려만 해 줬지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공원화를 하자, 그게 사실상 우리가 국지성 호우가 오고 최고 저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외곽 쪽으로 흘러서 그 주변 지역에 주택가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고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게 아직 거기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오신지, 다 부서가 바뀌셔서, 팀장님들이 바뀌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도 하기가 힘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박영우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행사도 주민들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현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 ‘17년도 전 집행부 때의 결산입니다, 그렇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지 않고 지금 지금 외발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했던 경위서를 자세하게 잘해서 경위서를 같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같이 해 주시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간 휴식시간에 배포해 줄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토론과 심사를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섭 총무팀장입니다. 박찬주 인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현 자치팀장이 되겠습니다. 양자회 대외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결산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치행정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201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이자수입 2만1천 원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2006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나가서 자체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그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는데 1,23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급여라든가 복비 등을 반납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동구에서 근무하다가 봉급을 받았는데 타 시·도로 전출을 하든가 아니면 휴직을 하든가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일괄, 일할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납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우리 동구에서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2016년에도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 선거는 국가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한테 일부 재배정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때 당시 2,100만 원을 국비로 해서 재배정을 받았는데 이자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저희 자체 세입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에 우리 동구청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5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의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적립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1년 근무를 안 하고 갔을 때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환급 받는 금액.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1,230만 원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혹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
허식

허식위원장

2쪽 부분은, 2쪽 부분...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2쪽 부분이요?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 6,634만5천 원을 징수결정 받아서 수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동 11개 동에 자치센터 야간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데 시간당 5천 원씩 해서 수당을 받는데 시에서 지원받은 1,584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구비를 상당 부분 충당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고 야간운영 인부임에 시비가 1,584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인천시에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액 약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각 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된 금액이 저희가 1,930여만 원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의 구에 2천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세출에서 설명드릴...
허식

허식위원장

계속...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1,275만 원이 있는데 약 1,172만1,5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1.9%였는데 대부분이 청사소독 용역이라든가 청사관리 물품 구입 등으로의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청사의 시설관리비 그러니까 냉·난방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관리비에 548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저희가 구 청소용역하고 방화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사용역은 현재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남자 분이고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사 사무실이라든가 외곽을 다 관리하는 청사용역비를 3억1,700만 원을 집행했고 방화관리업무는 이제 방화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그러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420만 원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산이 1억150만 원인데 8,194만3천 원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큰 사업으로 보시면 구 청사의 조경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전체의 수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데 약 1,400여 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대회의실에 내려가시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대회의실 내려갈 때 보면 복도에 카펫이 깔려있고 밑에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벽면도 약간 대리석으로 했거든요.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700여만 원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층 주차장에 지금 현재 청장님 1호차, 2호차 주차한 옆에 보면 흡연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는 현재 흡연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흡연부스를 외곽에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2,400여만 원을 들여서 친환경 부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옥상에 저희 직원들이 휴게 장소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58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원경찰실하고 당직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119만2천 원인데 87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청경실은 연 기본적으로 동·하복이라든가 상·하복은 연 1회 한 번씩 피복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800만 원 중에서 1,7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5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일부 방문을 하고 그러면 방문 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분들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공구세트라든가 쇼핑백 등을 제작해서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영초등학교에서 매년 3월 1일, 그러니까 인천에서 최초의 3·1운동 발생지가 창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영초등학교에서 3·1운동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 그러니까 대행용역을 부수라든가 앰프를 대행용역 주거든요. 거기에 1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구민의 날 행사에서 초청장이라든가 꽃사지 등으로 해서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만 할까요?
허식

허식위원

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1천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고 1천만 원 이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출이 1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지출이 1천만 원 이상인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있는데 이 부분은 25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비교시찰을, 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17명이 서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7,600만 원이 집행됐고...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자체평가 우수과제 및 동아리 해외격려시찰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우수과제 및 동아리 해외시찰을 보내드렸는데 자체평가 우수사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사무에 대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 2개 분야에 대해서, 각 2명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의 구정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는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발표해서 그 사업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3,900여만 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1명씩 우리가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1명씩 모범 공무원을 선정합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를 보내주는데 그 직원 관련한 2,400여만 원 집행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해외시찰로써 3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인천시에서 해외시찰 계획이 있어서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약 3,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스위스 쪽으로 갖다온 경우도 있고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홍콩에 다녀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시면 오늘 허식 위원장님께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약 2,200만 원이 있는데 13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률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대체인력으로써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3개월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집행이 안 됐느냐면 각 동에서 대체인력 3개월밖에 못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있다 보니까 정식 직원을 안 주는 것이죠, 인사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각 동에서든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니까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면 집행률이 다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집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못, 제가 봤네요. 9페이지가 되겠는데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5,900만 원 예산 중에서 3,928만6천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률은 낮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의 월기준액이 있습니다. 월기준액에 대해서 일정, 사망조위금으로 당사자가 죽으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라든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전체의 월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0.65%를 사망조위금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이게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배우자라든가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9,4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가장 큰 게 직무분야 민·관 전문기관 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1년에 8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진을, 이수를 못하면 승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 되는데 어떤 소양교육이 됐든 전문교육이 됐든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일부 적으로는 교육시킬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민간이라든가 인천시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 교육비가 8천여만 원이 작년에 집행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한마음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9,694만1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전 직원을 기수를 3기수로 나눠서 한마음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다녀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8,500여만 원 중에서 6,771만9천 원이 집행됐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중견 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사무관 중에서 1명이 지방연수원에 완주죠, 완주로 가서 거의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일비,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중견간부 양성반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교육 10개월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5명 정도가 거기를 갔었고 그다음에 영어반 정년교육으로 해서 1명 정도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7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6,700여만 원 중에서 6천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큰 사업으로 보시면 직원 업무용 수첩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직원들에게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1,400여만 원이 집행되겠고...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념행사라든가 이 부분에 태극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송림로터리하고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항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이 약 1,800여만 원이 되겠고, 그것은 밑에 부분이 되겠네요. 가로기 게양 용역은 18,00만 원이고 국경일 및 기념식 현수막 제작 및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은 1,700여만 원으로 북광장하고 송림오거리 부분이 약 1,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이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시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비보조 2천만 원을 받아서 2천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7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다 지원을 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평통이 있고 적십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7천여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새마을회는 3천여만 원이 되겠고, 바르게 2,900여만 원 그다음에 평통에 900만 원 그다음에 적십자에 2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부를 해서 적정여부를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7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24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서 14명을 80여만 원 정으로 해서 회당 2회 해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큰 사업비 행사운영비로 보시면 오피니언리더십 역량강화에서 통·반장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장님들이 우리 관내에 약 204명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약 구백팔십여 명의 반장님이 계신데 통장님들 이백네 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떤 리더로 해서 화합 차원에서 오피니언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이 6,900여만 원이 되는데 뒤에 보시면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치위원 지원, 사업비에서도 똑같이 6,900만 원 가지고 통장님하고 자치위원 분들 함께 오피니언리더십을 개최하는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1,32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전체의 80% 이내에만 들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회당 약 80여만 원 되는데 작년에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9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1,3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 원 중에서 1,95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통장님들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2박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통장님들 39명이 제주도를 다녀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허식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6년에 구 명칭 변경을 동구라는 우리 동구의 구 명칭이 과거 일제시대에 방위개념으로 이뤄진 그런 지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우리 동구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구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구 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했고 인천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명으로 해서 구호를 변경하게 되면 시에서도 재원조정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구 명칭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받아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인천시에 올리면 인천시에서 인천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행안부로 보내거든요.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국회로 보내서 법률로써 공포가 되어야만 구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인용과정에서 일단 구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79.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84%로가 화도진구를 원했었죠. 그렇게 해서 구 명칭변경을 위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구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났다가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작년에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결국 이게 의회에서 보류된 채로 폐기된 것이죠, 의회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정비에서 사업비로 해서 복지포인트용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9억7천만 원 중에서 9억2,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우리가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떨어집니다. 그 기준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기준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100포인트, 1,100포인트는 약 1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00포인트를 가지고 추가로 오래된 사람한테는 매년 10%씩 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배우자에서 일부 포인트, 첫째 자녀에서 얼마 포인트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해 주는데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약 1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의 평균이 129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주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9억2,500만 원이 집행됐다. 그중에서 단체보험료는, 상해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원이 원할 경우에 그만큼 복지포인트 차감을 해서 단체보험료로 의료비로 지원하면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동구청 2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1억9,763만9천 원 월 1,5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격려와 관련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피니언리더십해서 주민자치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6,900만 원. 통장 쪽에서도 6,900만 원, 주민자치에서도 6,900만 원 가지고 같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과장님, 조금씩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겠어...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지 말라고 제가 자세히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인부임 세입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천여만 원은 시비로 보조받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각 동에 1시간당 5천 원씩 하루 3시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갖다 보류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투표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아니 이것 100만 원짜리 설명하지 말고 그냥 지출액이 1천만 원짜리 넘는 것만 설명하시라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4억 원이 돼서, 4억 원이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할까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해서 3천만 원에서 2,7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 3천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만석동에 백일홍길 걷기,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화수2동 쪽에는 대부분의 건강 걷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동 신청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2,70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공모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각 우리 구에 단체에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인천시에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 그 부분이 저희 구에는 약 5개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는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우리 허식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구는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은 2명이 있습니다. 비서요원 2명해서 현재 국장실에 1명하고 기존 작년에 부구청장실에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출산휴가로 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지급이 되는데 1년간은 지급이 되는데 휴직한 1년 이상은 보수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조금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3페이지 하단에 직급보조비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직급보조비라든가 무기계약직 전체 이런 부분은 다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무관리비 1억4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큰 게 기관운영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생략, 빨리빨리 넘어가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냥 넘어갈까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너무 끄는 것 같아...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리고 26페이지도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큰 게 1천만 원 넘은 게 있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27페이지 맨 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희 부서 직원들 월 12만 원씩 해서 기본적으로 여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부서 공통입니다. 12만 원씩 직원 1인당 세워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원가산을 직원들의 체육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 조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문화홍보체육실도 마찬가지지만 관변 단체들은 전부다 지원이 갔어요, 보조금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부러 배제가 된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사실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링액을 자치단체별로 얼마 이상은 편성을 하지 못하게끔 실링이 정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4개 단체에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부서에 올려서 책정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으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마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보조금 신청할 때는 보조금 성격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서에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또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고, 다 바뀌었죠? 네 분. 과장님까지 다섯 분 다 바뀐 것이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 생활 오래하시다 보니까 설명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 제가 3선이기 이전의 모든 것, 집행률을 보게 되면 물론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썼겠지만 불용액이 다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해하시라, 뭘 하시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치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불용액이 아까 인건비성, 여성들 대체인력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것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실 불용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4쪽에 보시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운동기구가 41%밖에 안 돼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41%밖에 안 된다고 집행률이.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4페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4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41%의 집행률을 하고 있어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 아까 잘 들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1,400만 원을 해서 지출은 580만 원하고 41%의 집행을 하셨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여기 집행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제개편이라든가 서로 각 과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다시 개보수를 하든가 뜯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그러니까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었지만 사무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다른 부서 사무실로 옮기고 이런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상을 안 하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 그런 것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다음 주에 추경이 남아 있겠지만, 제가 적절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든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사망조위금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을 시키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8월 15일인가 아까 용역관리를 11쪽에 이게 원초적으로 우리 총무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한테도 카톡을 다 보냈어요. 저한테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일기불순으로 인해 갖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태극기를 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주민들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지금 얼마가 잡혀 있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1,700여만 원이 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1,700여만 원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몇 회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1년 관리는 다하는 것이고 광복절이라든가, 국경이라든가 있을 때는 항상 본인들이 다 관리해 주고 하는 것이고...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 주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봤는데 이 게시대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수하시고 게시대가 바람 불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는데 길거리에 파손돼서 늘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서 용역회사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길거리에, 이게 길은 좁지 인도 이런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염려를 부탁드리겠고...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나마 어떤 불용액이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집행률 저조에 관해서 6페이지에 보면 여비, 국외업무 여비에 4회 추경 때 2,700만 원을 삭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8,300만 원이 남아서 52.7%잖아요? 이것 추경 삭감 안 했으면 더 높겠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예산을 잘 배정하시고 하실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지원해서 친절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을 나눠놓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친절하고 모범하고 같이 가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그 친절과 모범의 차이점이 뭔지...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것이라든가 전체로 봤을 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고 친절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한, 민원지적과에서 그 공무원을 월 1회에 1명씩 선정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건의함에 넣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1명씩 뽑거든요. 그래서 친절공무원은 월 1명, 12명, 저희는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3명씩 뽑거든요. 그 직원들을 연말에 외국을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시나 중앙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씩 해서 수당을 3년간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찰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은 주로 민원지적과에서 많이 나오시겠네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민원지적과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민원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가 그쪽이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또 이제 각 동이라든가 전직 부서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항목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집행현황에 보면 내역에 보면 사실 교육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진급, 승급을 하기 위한 교육은 일반운영비에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교육훈련 여비라고 하는데 여비라는 것은 교통비만 여비라고 하는데 혹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이제 오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이런 데는 사실상 교육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급 승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완주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숙박비, 일비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순수하게 교육위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거기는 사무관리비, 몫이라는 게 이제 사무관리 몫으로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이제 숙박을 해 가면서 가는 부분은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운영비인 것이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가는 경우는 위탁교육비라든가 저녁에 외부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숙박을 해야 되는 것은 여비 몫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46명에 대해 86건에 2,682만6,800원, 구유재산 임대료로 64명에 대해 84건에 4,884만5,650원이 수납되어 총 7,567만2,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유형으로는 대부분 주거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시·도유 재산 매각수입금으로 446만640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486만5,600원이 수납되어 총 4,932만6,2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설명드리면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131만5,480원, 구유재산 변상금으로 565만8,780원이 수납되어 총 697만4,2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8,0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불용품 매각대금 중 입찰보증금, 감정평가수수료 납부금, 계약보증금, 법인카드 사용실적금, 지연배상금 등 총 12건에 2,804만6,49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5,408만7,780원이 수납되었고 1억5,842만6,6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재산상태 등을 모니터하고 또한 납부를 독려하는 등 대부료 및 변상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전기차량 3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 6억4,753만2천 원 중 6억1,145만9,245원을 집행하여 94.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결산 및 지출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항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982만3,980원을 집행하고 162만7,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채용일정 소요에 따른 1달 분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회계실무 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복식부기 회계 관련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 등으로 총 2,464만9,530원을 집행하고 211만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6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중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면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으로 1,788만9,3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5만5,640원입니다. 이는 기존 현황 측량자료를 활용한 분할측량으로 수수료 경감 등이 발생하여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총 1억5,480만4,855원을 집행하여 1,631만5,1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유류비 및 혹시 있을 차량수리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편성한 예산이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차량 및 전기차 구입비, 차량용 부속품 구입비, 차량 탁송료 및 등록부대 비용 등으로 총 3억2,211만280원을 집행하고 228만4,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또한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으로 총 1,652만1,530원을 집행하고 338만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일반적 운영경비로써 총 2,014만,230원을 집행하고 8만4,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예산 2,664만 원 중 2,090만9,180원을 집행하였고 573만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출장 등으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쪽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2억 원인데 수납이 5,400만 원 그래서 이게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 일반회사처럼 불량채권 소멸에 따른 소멸기간이라든가 처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멸 기간이 있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보통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 지나기 전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되기 전에 일단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는 주택, 자동차, 예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납부능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5년 뒤에 결손처리한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걸게 되면 5년의 시효가 없습니다. 돈 낼 때까지 10년, 20년이 가는 것이죠. 압류를 걸게 되면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50% 이상 압류를 하고 있는데 총 147건의 채납건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52%를 압류해놓고 있고 또 예금조회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부분까지 한 번 핸들링해서...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그것까지 해서도 아마 별로 재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천상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결손처리한 금액이 여지껏 연도별로 얼마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3쪽 하단에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3대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차를 구입했기에, 설명이 없어서, 4,200만 원이라는 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국가에서 의무비율이 있어요. 사용부서에서는 디젤차나 휘발유차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디젤차, 휘발유차를 사달라고 해도 그 의무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전기차 3대를 구입한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소형차입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렇죠. 아이오닉이라든가 주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것인데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저희가 국고보조를 약 1,2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갈수록 보조 추세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17년도에는 그 정도 보조를 받아서 진행된 것인데 약 4,500만 원 정도에서 5천만 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그중에서 국고보조비 1,200만 원 빼면 3,300만 원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거기에 국고도 있고 또 시비보조도 있고...
허식

허식위원장

시비보조는 얼마예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시비보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없어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국고보조만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시비보조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예산이 다 고갈되면 그다음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지역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예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서현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결산안입니다. 1천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284억2,574만6천 원으로 지방세는 189억702만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율 96.1%로 181억6,851만4천 원을 징수하였고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24억6,742만4천 원, 주민세 29억9,882만5천 원, 재산세 125억75만8천 원, 과년도 세입은 2억150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3,681만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율 99.9%로 25억3,677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징수금액의 70%, 징수 건수 30%를 기준으로 교부받는 수입으로 12억1,420만1천 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발생이자로 11억9,049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이 큰 책자에서 그중에서 세무과 하면 1쪽, 2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노영철 과장님이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네. 지금 수치도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세입부터.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1쪽부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처음부터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처음부터 다시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284억2,574만6천 원으로 지방세는 189억7,002만1천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 96.1%로 181억6,851만4천 원을 징수하였고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 24억6,742만4천 원, 주민세 29억9,882만5천 원, 재산세 125억75만8천 원, 과년도 세입은 2억150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지금 지방세외 수입만 해서 1쪽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그런데 갑자기 수납액을 쭉 하시다가 총금액 284억 원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는 지방세 수입 총액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수치를 어디에 봐야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헷갈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데로 수납액이 24억 원, 29억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76만5,600원, 수납액은 176만6,50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21만4,200원이고 수납액은...
허식

허식위원장

121만 원이요?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예, 수납액은...

유옥분위원

12억 원...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예, 12억1,420만1천 원이고 수납액은 12억1,420만1천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억9,053만4천 원이고 수납액은 11억9,049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 징수결정액이 6,500원이고 수납액이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3,03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3,031만 원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로 징수결정액이 75억9,837만9천 원, 수납액이 75억9,83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2,207만6천 원, 수납액이 1억2,207만6천 원 동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세출 예산액은,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지출액은 3,409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출액이 8,835만4천 원, 집행잔액은 40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출액이 237만8천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출액이 1천만 원 이상만 설명하세요.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출액 4,02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지출액이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건비로 지출액이 961만7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이 2,65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액이 1,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지출액이 1,275만6천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6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출액이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이 2,569만4천 원, 잔액은 115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로 지출액이 3,815만5천 원, 집행잔액은 50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노영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페이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와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만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간담회 개최는 예산으로 보면 약 2번을 잡은 것 같은데 잔액으로 보면 1번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추측이 맞나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집행률, 거의 사업을 잘 하셨는데 왜 유독 이런 간담회 개최나 이런 것들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조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많이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예산은, 이런 것들은 100% 다 쓰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저조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쓰는 용도는 대부분 기관 간 협력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는 시와 협조기관이고 그리고 체납 활동도 그렇습니다. 체납 활동도 시와 연관이 되어서 체납 징수활동을 상반기, 하반기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 직원들과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든가 체납정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쓰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와 교류를 더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1억3천만 원 정도, 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그전에 쓰던 용어가 잡수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말로 용어변경이 된 것 같은데 엊그저께 금고 관련 조례에서 심의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기를 1년에 1억2,500만 원씩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예산편성목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99.7%, 99.9%, 98% 이렇게 나왔는데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구세징수율은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항상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에서 잘한다고 상사업비도 내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하여튼 2등 안에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동구는 하여간 납세실적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만 포상을 줄 게 아니라 납세실적이 우수한 사람도 포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홍보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면 1쪽에 고질적 체납 등의 미징수 그다음에 결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손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손처리된 금액들 연도별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해 줄 수 있죠?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관련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외수입 증지수입 징수수납액 1억9,141만4,390원으로 증지수입 1,315만1,010원, 민원24 수수료 521만7,130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067만9,350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36만6,9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 수수료로 총 5,074만9,16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3,899만3,88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과태료 내역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과태료 및 가족관계 등록 지연 과태료 583만6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의 수납액 66만4천 원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30만27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34만2,730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6,251만3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여권업무 추진 1,899만8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4,351만5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 민원행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164만6천 원 중 1,136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원실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 미니정원 유지비 12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818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064만8천 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지원비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71만2,13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230만 원 중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구입비로 756만9,180원, 주민등록 및 인감 서식 인쇄로 289만9,620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으로 83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예산 2,326만5천 원 중 1,966만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6만4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275만8,980원,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공무원 보험료 483만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보험료는 업무 추진 중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제비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인건비로 1,715만3,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로 6,170만 원 중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110만6,850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290만3,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1,235만 원 중 1,138만6,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으로 68만6,52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6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 55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2,411만5천 원 중 지적업무 추진 관련 전산소모품 804만8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자료제작 및 제본으로 45만8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 및 측량비 1,514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512만1천 원 중 항온항습기 유지비 98만 원, 토지이용계획 업무배상 공제회비 25만3천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업무배상 공제회비 같은 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171만6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85만1,72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010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2,800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1,913만2,760원,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교체로 6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운영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 1,359만4천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38만7천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008만5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12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5,700만8천 원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5,600만8,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2,341만2천 원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 및 급량비로 1,487만6,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원실 내 복사기 2대 임차료 215만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국내여비로 2,300만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면 민원지적과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네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보통 민원실 사항의 일반적인 지출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민원지적과 특성상 그렇습니까?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4페이지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은 970만 원, 1천만 원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설명서 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 건은 통합증명발급 담당 2명이 9번 창구, 8번 창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원이 예상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편성했는데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연도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결원이 될 걸 대비해서 했는데 결원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 기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배영일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계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745만4,153원 중 6,468만953원이 수납되어서 수납율은 95.9%이며 277만3,2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페이지 미수납 내역으로는 축산물 관련 과태료 2건 277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치비 270만 원 등 총 5건 4,12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등 총 7건에 1,98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6,346만10원으로 그 중 9억2,474만980원을 지출하였고 32억9,100만5,31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71만4,910원으로써 전체 집행률은 21.7%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20만1,670원을 지출하였으며 547만8,3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동부시장과 송현시장의 배송콜센터 요원 인건비로써 2,536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써 송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305만7천 원 등 5건에 총 1,957만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집행 잔액으로써 42만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억6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시장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보안등 설치공사 757만2천 원 등 3건에 총 1,129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 일정 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대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비 4,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입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서 게이트 정비사업은 낭비적 요소가 있어 사업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2,483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대보관소, 공동조리실 임차료와 야시장 지하철 광고료 및 홍보포스터 현수막 제작 등으로 4,457만7,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송현시장 야시장 개장식 행사로 9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야시장 문화공연 집행시기 미도래로 1,5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야시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234만5,200원, 야시장 기반시설공사 4억4,512만6,600원, 스카이미디어아트 실시설계 용역비 3,453만9,090원 등 총 5억3,324만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공사는 연도 내 사업시행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9억6,770만5,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 이월예산 중 3억950만5,310원은 사고이월이며 스카이미디어아트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2회 추경에 확보한 6억5,82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766만9,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 2단계 사업입니다.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사업은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설치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가금류 예방적 수매·도태 보상금으로 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토종닭 총 24마리를 1만5천 원씩 수매·도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사업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유기동물 520마리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및 방사사업에 따른 대행비로 2,600만 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3천만 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050만 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에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구매에 3,448만9,010원, 교체공사로는 1,100만 원을, 총 4,548만9,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핸인핸과 이후에 교체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중 수요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차 지원은 총 7가구에 63만 원을, 2차 지원에는 총 7가구에 824만2천 원 등 총 88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2,93만8천 원은 확정배분 미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써 실질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페이지 경제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 1,360만7,530원을 지출하였으며 81만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2억3,864만1,359원으로써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1만2,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발전소별 발전량에 따라 기본지원사업비 2억820만 원을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써 3억8,791만659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개 사업에 6억2,251만8,45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3,864만2,450원으로써 총세출예산 중 9억8,193만3,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억5,670만8,820원입니다. 일단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2,764만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676만7,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2,149만1,730원을 지출하였고 50만8,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943만2천 원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인물전시관 인물선정 문제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취소로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잔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활운동 장비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90만 원,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 시설비 1억7,900만 원, 보건소 진료차트 및 기자재 창고 설치공사 시설비 1,71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비 1,951만4천 원을 지출하였고 58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175만 원, 그다음에 만석동 소1-7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도로개설 보상금 1억1,279만390원, 관급자재 5,901만3,840원, 전기·토목 공사비 9,088만1천 원, 폐기물 처리용역비 906만 원 총 2억7,174만5,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범용전기 진동기 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구보건소에 안마의자 5대를 구입하였고 1,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기금은...
허식

허식위원장

잠깐, 책을 지금 보시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서 몇 쪽이어야 되죠? 몇 쪽이에요, 몇 쪽? 과장님,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지 막 넘어가시면 안 돼.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356쪽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 찾으셨죠? 설명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조성액 16억4,722만7,840원에서 2017년도의 이자수입 3,946만5,075원으로써 총 16억8,669만2,915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83건에 15억3,7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금으로 4,620만9,939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이 16억4,048만2,976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보니까 특히 송현시장의 야시장을 비롯해서 지원액이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특혜차원 같은데 왜 이렇게 송현시장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송현시장이 2012년도 당시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액이 반영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같은 조건으로 있는 시장이 현대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시장에서도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검토는 거치지만 거의 많은 사업들을 다 집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9년 동안 약 80억 원이 넘게끔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투입해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미미해. 그런 것을 갖다가 무턱대고 해서 야시장이니 뭐니... 야시장은 개인이 와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야시장을 통해서 저희 동구도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송현시장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액수를 투자해서 활성화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 좌판이 야시장 같은 데도 약 14개, 15개 있다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4개, 5개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사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타지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야시장, 특히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송현시장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저희는 검토 후에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플러스 시비가 다 포함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 돈으로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동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굉장히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 원도 지금 해서, 이것은 지금 사업이 취소... 취소가 된 것입니까, 취소를 할 예정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취소 결정을 했어요, 2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형 시장라고 해서 신포시장과 연계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랬었는데 신포시장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가면 장사가 굉장해요, 전국에서도 몰려들고. 그런데 상인들이 자구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자구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 무턱대고 지원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을 취소해서 하고, 지정을 했다가... 지금 가면 야시장 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다른 야시장에 견학을 갔다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광장시장 같은 데는 거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여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야시장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야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특히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시장 여건상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특히 야시장뿐만 아니고 야시장 주변에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다든가 해서 관광지와 병행해서 유동적으로 운영되었으면 더 활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위 여건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적은 게 저희가 조금 운영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물론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 상인들이 보면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자구노력이 부족한 분들한테 자꾸 예산만 지원해 주고 확실하게 언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이 가야지 무턱대고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게 다 활성화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고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 쪽과 굉장히 많은 대책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분들이야 엊그저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야 무조건 지원해 달라, 홍보비 지원해 달라고 엊그저께도 얘기하더라고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과. 그분들이야 계속 지원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활성화도 안 되는 것을,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을 자꾸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든가 지원에 대한 것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시장자체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순환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무조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시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에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2년 8개월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타 부서에서 경제과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실상 고민스러운 게 지금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야시장, 우리 지역 자체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야시장이 들어온 목적은 주변 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야시장에만 약 10억 원 정도가 투여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거기 가보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들어가면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야시장의 운영자들과 현재 기존에 계시는 상인 분들과의 괴리감이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리고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야시장과 지역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이 안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본 위원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야시장에 들어온 목적과 이것을 살려서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몇 개의 운영자들이 있다가 지금 거의 네다섯 개밖에 안 되고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되어 있는 데 그게 안타까운 뿐이고 두 번째는 상인들과 상인회와의 반목이 너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안에서도 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몇 개 업체 운영, 상인, 기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매주 금, 토에 가보면 어떤 분은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장소 그것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에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시장에 약 10억 원이 들어가고 미디어아트 그것도 지금 얼마 들어갔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미디어아트까지 다 포함해서 16억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6억 원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문화관광형 지정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받은 것 이런 것 포함하면 거의 10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야시장 운영자들과 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게 가장 지금의 맹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살려보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쪽 라인에 20억 원 했던 것을 취소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20억 원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취소가 되었을 때 거기에 투여된 20억 원을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0억 원 중에 10억 원은 시에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고 10억 원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에 대한 것을 반납을...
영우

박영우위원

반납할 이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특별회계 스카이미디어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시설비 쪽에 사용하면 괜찮다,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진정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시설 설치에 대한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다시 한 번 연합회 쪽이라든가 상인회 쪽과...
영우

박영우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시설에...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가면 미디어아트 그것도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 와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뜨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문화관광형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외감을 느끼고 이분들이, 저쪽 지역은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이쪽에는 그런 것을 지원받지 못한 그런 괴리감이 있는 현대시장이니까 이것을 잘 아울러서 우리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집행률이 19.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올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사업을 투여 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4,500만 원이 제일 큰 몫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에 비가림막을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에 한 것으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이번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결산과는 예외사항이지만 송현시장 이쪽 라인에 미디어아트 설치하기로 한 전광판 그게 있잖아요. 투여된 게 약 2천만 원이 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수거를 할 것인가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면, 거의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전광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단계 미디어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에 있는 것...
영우

박영우위원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용을 안 하잖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철거를...
영우

박영우위원

철거해야 되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안 그러면 살려서 무엇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20억 원 예산으로 해서 2단계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분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억 원 자체가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또 계속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참 고민스러운 게, 12쪽부터 먼저 보시고요. 하단 부분 유기동물 관리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민간대행을 했지만 2,600만 원이 투여되었을 때, 아까 고양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고양이 몇 마리를 하는데 2,600만 원이 소요되었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관리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2,600만 원이 소진되었을 때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하나는 개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10만 원씩 듭니다.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TNR이라고 해서 수컷은 10만 원, 암컷은 12만 원의 TNR 수술비용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따른 데이터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데이터 한 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도 있겠지만 발전소 기금이 있잖아요. 동구, 서구, 중구 3개 구가 이것을 지원받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사업한 것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펼쳤겠지만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발전소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왜, 나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사업으로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발전소 특별회계 사용용도...
영우

박영우위원

목적이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한계가 있더라도 지역에 보면, 우리 동구의 녹지공간이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그전부터 제가 원한 게 지역 요소요소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원을 해서 지역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발전소 기금의 원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과장님 여기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발전소기금심의위원회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약 2억 원 얼마 가까이가, 거의 3억 원 가까이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목적에 맞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으면 심의위원인 본인한테 상의를 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게 의견 하나 제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나한테 올려서 사인만 하라고 하면 제가 그것해 줄 수도 없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꼭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해 줄 수 없고 해 주자니 고민이 생기고 이런 게, 이번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3쪽에 보면 송림아뜨렛길 거기에 1억5천만 원이 사업으로 배정되었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인물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선정위원회까지 다 구성해서, 여기 유옥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유옥분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저희가 많은 고심 끝에 인물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인물에 대한 외부사람들과의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중에 정치인이라든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송림아뜨렛길에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전시까지 거기에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취소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5쪽에 보면 예산은 42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지출은 9억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32억 원 해서 집행률이 21%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송현자유시장에 건축물 보강하는 것도 보류시켰고, 2억6천만 원,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스카이미디어아트 이 부분이 지금 6억5,800만 원도 명시이월 되었고 그다음에 10쪽에도 보면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설치사업도 20억 원이나 명시이월 되어 있고... 그래서 총 26억 원인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계속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면서 예산은 42억 원씩이나 잡아서, 보면 제일 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01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없앤다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것은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이월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억 원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사업은 2016년도 당시에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집행한다든가 그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해서 사실적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그것도 3회 추경에서 해놓고 이월시키고... 이번에도 또 추경 올라온 거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아니, 스카이미디어 말고 다른 것들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허식

허식위원장

예, 올해 예산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추경을 경제과는 이번에 안 올렸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추경은 올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얼마나 올렸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허식

허식위원장

대략도 몰라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대략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5천만 원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은 것은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올해 집행하려고 추경을 더 안 올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3쪽과 4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으로 해서 국비와 시·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집행금액을 보니까 640만 원이 되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들인데 중·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또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얼마를 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홍보차원에서 승마체험의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장소는 어디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장소는 남동구에 있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동명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했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과정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승마체험을 원하는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한 데가 동명초등학교 밖에 없어서 작년도 지출한 것은 동명초등학교 학생 30명만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자부담이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자부담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9만 원이 많아서 다른 초등학교 출신들은 못하고 동명초등학교는 사립이니까 9만 원 정도는 가볍다 해서 30명 전원이 신청했다는 얘기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은 무엇인가 신청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동명초등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공문을 다...
허식

허식위원장

몇 월에 보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월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허식

허식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하반기 때 보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11월에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신청이 이렇게 동명초등학교에서만 왔으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송림초, 서림초, 서흥초 이렇게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체육선생님들과 얘기해서 신청을 받을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교감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이 많고 적고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완전히 동명초등학교 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스카이미디어아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솔직하게 뭔지도 모르겠어,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쭉 되어 온 것 그다음에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현시장에 보면 야시장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된 것 아니에요, 16억 원 들여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건축, 전기 등 이런 데 만약에 실적이 저조해서 야시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장치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전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배기 덕트 같은 것 조리시설, 주방기구, 냉장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취소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적인 것을 지금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 번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이것은 사용하시기 전에, 또 내지는 사용처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의원님한테 사전에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송현공원 산책로 사업 이런 것을 쭉 보면 이게 일반회계인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나온 매연 이런 것 있죠? 공해시설 때문에 이렇게 재원기금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쪽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쓰겠다고 하든가 그쪽에 지원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각 과에 사용처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성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환경 관련 쪽의 사업으로 쓰게끔 지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다 그러면 그쪽에서 수입이 12억 원이 ‘17년도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은 9억8천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 집행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용처, 지정항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요.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럴 때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위원님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가급적이면 사전설명도 해 주시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녹색안전팀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위원님들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은가봐, 그냥 바닥보면서 인사하고 앉네, 그지? 왜 죄졌어? 바닥만 보고 눈을 마주치고 않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전부 일어서서 다시 한 번 해. (인사)
허식

허식위원장

다시 한 번 인사해 보세요. 웃으면 멀쩡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뭐 저기 같잖아.. 시작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의 1천만 원 이상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18억5,136만7천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8억5,308만5,560원입니다. 그중에 18억5,162만4,16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 외 수입 9만6,650원 지난 연도 수입 16만1,400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국고보조금 2,578만2천 원, 시·도보조금 2억2,558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146만1,400원으로 민방위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입니다. 1,250만 원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80만3,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9만6,400원의 집행률 78.4%입니다. 동구 민방위대원이 6,500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지역 교육이수자가 500명 이상 예상 외로 많이 발생됐고 재개발 사업 관계로 200여 명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067만1천 원 중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및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개선 공사 중 동구청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및 벨브 교체, 동산중·고등학교 파손된 배수, 파이프정비 등 1,159만6,5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7만4,490원이며 집행률은 56.1%가 되겠습니다. 항시 소강당에 운영하고 있는 난타, 풍물놀이단, 탁구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절기에 이용치 않아 연료비, 공공요금이 절약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시설비 1,900만 원 중 창영 어린이공원 내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 2곳 공사비로 2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0.7%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로 조치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7년 8월 비상급수시설 정수 장치 설치 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나 1차, 2차 부적합 판정이 나서, 3차 적합 판정이 최종 12월 22일로 받은 관계로 당해 연도 회계마감 기간을 넘어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최종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10만 원 중 화생방 방독면 262개를 구매하여 각 동에 보급하였으며 1,106만3,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6,580원입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3,226만 원 중 을지훈련 관련 책자 유인 사무기기 임대 참가요원 급식비 및 간식비로 총 3,238만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8,791만3천 원 중 사회복지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로 8,002만9,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3,864만8천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와 작전훈련 물품구입 등으로 3,864만8천 원을 제17보병사단에 교부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9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의 취약계층 가정 어린이들에게 스마트 키즈폰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출액이 58만6천 원, 이월액이 1,820만 원으로 집행률이 3.1%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키즈폰 기능을 홍보하였으나 기능이 단순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기 핸드폰을 갖고 있고 시계와 같은 효능이라 호응이 좋지 못해서 신청자가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반기까지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홍보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에 민간피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1억8,207만7천 원 중 ‘17년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의 보상금으로 1억8,207만6,200원을 집행하여 잔액 800원 집행률은 99.9%입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77개소와 상가 161개소에 대해서 세대당 약 100만 원씩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 실비지원입니다. 3,630만 원 중 총 5개 자율방범대 야식비 2,730만 원과 물품비 9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3,100만 원 중 폭염대비 핸디형 선풍기 200만 원,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로 949만8,240원, 안전재난 달력 배부로 1,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0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한 지역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입니다. 17억2,575만6,110원 중 방범용 CCTV설치 2억4,400만 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 7억2,042만4,3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5,899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47%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공동주관 사업인 CPTED 컨설팅, 다시 말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내려온 게 ‘17년도 4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컨설팅 사업하는 게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PTED 컨설팅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가 지원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는데 이게 메일로 내려온 게 ‘18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이 말하는 소화기 설치비입니다. 예산은 1,087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교부가 ‘17년 11월 24일에 늦어짐에 따라 전액 이월한 사업으로 최근 잇단 전통시장 화재사건에 따른 예방책으로 현대시장, 송현시장 총 소화기 1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완공은 ‘18년 8월 그래서 집행이 885만5천 원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1천만 원 중 폭염대비 홍보물로 선풍기, 쿨토시, 스포츠 물병 등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977만2,630원을 집행하여 97.7%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2,460만6천 원 중 각종 재난대비 장비유지비와 재난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로 1,114만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률은 45.3%입니다. 이것은 제설중장비 우리가 쓰는 기간이 ‘17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중순까지 임차 용역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1,190만2천 원을 이월해서 종료시점인 2018년 3월 15일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한해 풍수 및 설해발생 빈도가 예년보다 적어서 장비 임차료 집행률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131만 원 중 PP포대, 비닐, 호수 등 수방자재와 재설함, 재설사업 등 재설자재,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2,062만7,6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986만2천 원 중 실시간 강우량 측정을 위한 강우량계 재구축 사업에 2,786만1,880원을 집행하였고 응고되어 사용이 어려운 염화칼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파쇄용역으로 1,0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자산 물품취득비입니다. 2천만 원 시비보조금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전액 이월한 사업으로 ‘18년 1월 12일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차식 제설기란 작업자가 직접 탑승하여 좁은 골목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계이며 승차식 제설기 구입이 1,984만2,570원입니다. 골목길을 청소하는 제설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입니다.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로 2,910만 원 중 2,553만9,2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8%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정 및 상가 내에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800만 원 중 1,456만6,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0.9%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180만4천 원 중 연간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에 1,178만1,2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업무 관련 출장여비, 직무교육 여비로 1,872만 원 중 1,767만7,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조성액 13억6,300만 원과 이자수입 3,200만 원, 출연금 1억7,400만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2억700만 원이 15억7천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17년 7월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으로는 2017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0개소에 대해서 성립된 예산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7월 23일 3차 집중호우가 집중 내림에 따라서 침수피해 입은 31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100만 원, 세대당 100만 원씩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적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게 그럼 스마트폰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금까지 같이...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시계와 같은...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아요. 아이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회사에서 기기는 다 주고 쓰는 비용만 내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비용도 그러면 3년 동안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비용을 내주는데 비용이, 지금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차세대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어린 아이들이 쓰는 것이니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다, 저소득층이라도 핸드폰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계 같은 게 덜하니까 잘 안 쓰려고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해서 2019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빼고 뭐하고 하면 60∼70%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실 의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사업을 쭉 살펴보면서 이월액이라고 쫙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이월액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잖아요? 2019년까지 계속 써야 되니까.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월액이면 사업이 이월되는 것인지, 예산만 이월되는 것인지 그게 헷갈려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사업도 같이, 이월이 아니라 사업이 2017~2019년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형 사업이 되고 예산은 계속 못썼으니까 계속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타 과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해 줬어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계속비이월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보기 쉬웠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만, 돈만 이월을 하는 것인지 사업자체가 계속돼서 되는 것인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산은 그대로이고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의 집행률이 58.9%예요, 전체로. 그렇다고 하면 안전관리과의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안전한 지역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16년에 돈을 18억 원 정도를 따왔습니다. 따와서 ‘16년, ‘17년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 돈을 준 곳에서 2017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해 갖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을 시키지 않고 2018년 1월 8일, 1월 중순쯤, 날짜는 그렇습니다. 1월 중순쯤 행안부에서 지금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게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화수2동인데... (사진 보여주며) 2018년 1월 18일에 와서 지방자치에 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갔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서, 2017년도에는 돈이 9억 원이 떨어졌으면 집행률이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보면 집행률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연초에 다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 과가 안전관리과임에도 불구하고 오십몇 프로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이게 빠지면 팔십몇 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확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는 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연발생적,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연이어서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을 대비해서 안전관리과가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인데 사실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안전관리과잖아요. 보면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이번에도 작년 7월 23일에 백병원 사거리 그쪽이 우리 침수지역이 몇 군데가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이제 그쪽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저하고도 만났는데 침수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점진적으로 설치하면 하나의 어떤 예방차원은 되니까 이런 것을 자꾸, 사업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현재 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불이 많이 나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본의 아닌 어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소화기, 아까 보니까 시장에 1,0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런 데도 소화기 설치를 하면서 재난방재단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어떤 숙지를 시켜서 긴급사항에,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 과장님한테도 부탁한 게 뭔가 하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풍수로 인한 사고에 어떤 대비해서 남녀비율을 따지면 저거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극히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방재단을 활용하셔서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 번 마련하라고 주문을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화기를 곳곳에 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소화기를 설치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고 요즘은 많은 소화기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팀장하고 얘기한 내용이 작년에 뭐였는가 하면 수류탄식으로 던져서 화재를 잠깐이라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도입해서, 특히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좁잖아요. 2년 전에도 우리 송현3동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그냥 남아 있더라고 흉물로, 그 주택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못 들어간 지역에 파이프 호수 같은 게 큰 소화기도 몇 백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호수가 4개소 정도를 해서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다면 그나마 못 들어가는 골목골목에 화재가 전체는 커버되지는 않아도 지금 최소한...
영우

박영우위원

응급조치는 취할 수가 있으니까...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응급조치는 취할 수 있으니까 소화기를...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이번 계획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왜 안전관리과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지진, 우리가 지진도 2년 전부터 포항, 경주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에 예외 지역은 아니잖아요. 특히 앞으로 빌딩을 짓더라도 안전진단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듯이 우리 구청에도 그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안전설계 관련해서. 그랬듯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특히 이런 점을 사업을 확대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는 의결해 줄 수 있으니까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결산은 항상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기초가 되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재난·재해라는 것이 계획된 일은 아닙니다만 예비비 지출에서 이번에 지출을 했는데 접수한 대상,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어떤 식으로 서른한 세대가 됐나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유옥분위원

통장님 위주인가요, 본인들이 홍보해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과정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로 된 게 2017년 7월 2일 그다음에 10일, 16일, 23일 네 차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차례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가 예산 10가구를 세워놓은 게 있어서 7월 2일과 7월 10일 내린 것과 16일까지는 우리가 계상을 시켰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면 각 동에서 접수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각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저한테 접수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세 경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고 또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나가지 않으면 보상해 주고 그 근거만 갖고 있다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옥분위원

그 세대 당 100만 원, 31가구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이 된...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법적으로?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침수피해가 더 많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옥분위원

누구는 가구 피해도 적고 이런 데 그냥 조금 피해만 있어도 100만 원...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조금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나가서 보는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조금이라는 기준점은 일반한테 그렇지만 우리는 법 집행을 하니까 기준점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시면 기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 기준점은 누가 최종 결정해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법이 하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과장님이?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법이 합니다.

유옥분위원

법에서?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법에서 기준점 대로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이 합니다.

유옥분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하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몇 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

결정할 때 몇 명의 결정권을 집행하느냐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피해가 아주 많이 나는, 이번처럼 태풍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이게 아주 완파가 됐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주는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나가는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다른 법률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은 결산에 나온 상황만 말씀을 드린다면 100만 원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옥분위원

그 외에 100만 원 이상도 지출한 적이 있나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고...

유옥분위원

우리 동구 지역에는 없고 최하한선, 상한선 100만 원까지만 지출을 한 것이 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아주 ‘15년도에 큰 피해, 송림5동 쪽에 나갔을 때 그때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때는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강사 선정을 하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합니까?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강사 선정을 잘못해서 소송 당한 것도 있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을 때 안보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지진대피, 화생방, 화재예방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대비 훈련강사와 다른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부다 삭제가 됐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안보교육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1시간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보 분야 이런 부분의 강사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거기에 전문하는 사람을 하게 되어 있죠.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하시는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초청해서 강사를 맡기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 갖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무리가 없도록...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11페이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언제나 뭔가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보상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 이번 언제였죠, 폭우 때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설치 이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못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집행률도 제로이고 그냥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것도 궁금하고, 이 말하는 소화기가 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안전관리 과장으로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관리라는 게, 물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적인 관리는 조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폭염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가 열심히 했다고 시에서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관리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13페이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5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부터 01시까지 2인 1조로 4명이 일일 평균 15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차를 가져와서 태워다 주는 것인데 유류 값이랑 거의 밥값 비슷한 수준으로 일인당 2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는 뭐냐 하면 개인택시회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는 이유가 보상금이라는 내역이 왜 그렇냐면 개인한테 줬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하는 그 내역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부 현대시장에 100대, 송현시장 40대 준 것 늦게 준 것은 뭐냐 하면 돈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 12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비인데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집행을 늦게 해서 그다음에 8월인가,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연합회와 협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칩이 들어가 있어서 뽑히면 뽑혔습니다, 뭐 했습니다하고 말로 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완전한 것인지, 충전이 안 되면 미충전입니다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뿌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 한 번 샘플 한 번 가져와 보시죠.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간 나면 가져와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전체 시장이 다 배포가 되나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100개, 40개 해서 동부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40개, 동부 현대시장에 100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래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목을 바꿔보시면 안 돼요? 사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수고한, 그것은 진짜 실비인데 최소한의 실비를 줄 것인데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이번에 했을 때 예산계랑 협의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은 거기에서 판단하니까 예산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16쪽에 보면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해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 2,5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립용역의 주요내용하고 어쨌든 우리가 과업지시서 낸 것들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관련되는 과업지시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립용역 요약결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용역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올해 갑자기 폭염이 오면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올해 폭염쉼터를 송림체육관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시설이, 폭염이 온다면 미리 대비를 해서 내년에도 조금 잘 부탁드린다는 주민으로서 한마디,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정종연 윤재실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