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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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수당이 나오고 장애인수당이 나오는데 중복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인도 같이 갖고 있다면 장애인수당은 안 나오고 기초수급자만 나옵니까?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복이음이라고 그게 걸러집니다.

이재모위원

걸러지는데 두 가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것을 한 가지를 받으면 차상위도 안 되느냐?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다…….

이재모위원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수급수당은 별도로 나오고, 수급자 100으로 봤을 때 장애인수당을 받아서 수급자수당 %가 낮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100% 다 나오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수당은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따라…….

이재모위원

장애인 우대 정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주차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있는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국가단체 공무원들은 시하고 협조하는, 긴밀한 협조공문은 안 주나 봐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쇠사슬로 쳐져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에 쇠사슬로 금지구역을 만들면 장애인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까 그분의 답변이 장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치워서 해 준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다리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근무자가 바뀌었죠. 24시간 근무체계 관공서에서, 우리는 관광지를 끼고 있고 주차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막아놨느냐고 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아는 주차관리, 장애인주차장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와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놔야지 이걸 막아놓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개방하고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상부기관에 전화해서, 총무감사관에 전화해서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관, 단체에서, 더군다나 국가공무원 단체에서는 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잘 룰을 지키는데 오히려 국가공무원은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시에서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분들 자체적으로 규정상 만들어 놨는데 유명무실로 되었습니다. 그런 곳은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꼭 지시한다기보다는 협조해서 꼭 개방하고 이런 의무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용사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전용사는 1,752분 계십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훈대상자는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1,502명…….

규민

정규민위원

1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는 거?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5만원 줬는데 춘천, 원주 다른 도시가 10만원 지급하니까 같이 따라서 주네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것을 다른 도시에 따라가지 말고, 더 주는 도시가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애당초 춘천, 원주가 10만원 주는데 따라가지 말고 15만원 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도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상향 조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전체되는 건 전부 해당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많이 주면 좋겠죠. 제 얘기는 애당초 춘천이나 원주보다 적게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을 주는데 다른 군 단위에서 더 주는 곳이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더 줬으면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군 단위도 우리보다 더 주는데 강릉시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사실 나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검토해 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예산이 1억500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1년에 100만원 주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얼마입니까? 2,100만원이죠. 나머지 8,400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고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규민

정규민위원

위원의 정수가 위원이 9명 대체수가 네 분인데 위원들한테 급여 나가는 게 없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운영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명한테 8,400이 나갑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올해는 4년차가 되는데 4년 동안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비용이 있는데 그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위원장이 읍·면·동에 공직자, 동장 하나 민간위원장 하나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대하게 만들어 주고 1년에 예산 100만원 주고 활동 목적이 뭡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원금을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협의체를 몇 년간 해 봤는데 예산을 100만원 보내주고 ‘복지사각지대 개발하라, 뭘 하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머지 잘,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예산을 찬조 받아서 가능한데 면단위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천면은 이불 빨아주기, 김치 담아주기 이 정도로 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예산을 주자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게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돈 100만원 주고 사람은 선임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위원장 주머니에서 돈 내서 밥 먹고 이런 회의를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재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예산이 적어도, 일부 빼놓고 대부분 예산에 의존한단 말이죠. 사천면의 경우를 보니까 100원 갖고 하기 뭐 하니까 부녀회 다른 기관단체하고 연말에 김장 담아서 같이 나눠줬는데, 이런 것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뭘 해 주고 활동을 하라고 해야지 빈손으로 활동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계획을 잡아서 기왕 있는 제도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는 과장님 능력이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훈회관이 강릉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옛날 조달청 건물인데 내곡동 언덕위에 있습니다. 홍제교다리 세워놓고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물이 새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훈 기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네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보훈회관 기능으로 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쪽에는 공부를 못해서 질의드릴 게 없고, 아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정규민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남위원

협의회에서 다 쓰고 100만원 주고 나면 그 분들 식사비용도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회비를 모아서 식사는 자비로 해결하지만 100만원 주고 일하라면 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인잔치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 많은데 100만원 갖고 반찬 한두세 번 그분들이 마련해서 주고 나면 없고, 다 자부담으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협의회에서 8,000만원을 쓰고 실제 읍·면·동에는 100만원이 내려간다면 생색내기고, 없애려면 없애든지, 아니면 지원하려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용남위원

다니면서 지역구 단체회장님들이 요청이 많아서 보충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3건이 있는데 명기를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해서 7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하지도 않았네요?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어야지 항목을 쏙 뺐네요? 3건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불용사업비가 그렇게 3건인데 많진 않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지적한 그 항목인데 청년 일자리, 장애인 청년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사실 복지정책 쪽에는 산업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 집행 이런 부분 사실 생소한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4년 동안을 산업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가있던 부서가 이번 조직개편에 산업위로 넘어왔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전년도 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행정위로 갈 거죠? 조직개편에, 조직개편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원래 내무복지 쪽이었는데 이게 산업건설위하고 예전에 내무복지하고 담당하는 과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7월에 산업위에 넘겨놓고 행정사무감사 해 봐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가면 또 다시 저쪽에서 심의할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늘리세요. 마세요.”해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 가면 우리가 안 해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특히 초선 위원님들도 열의를 갖고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할 얘기를 두 분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결론은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1억500만원 예산에서 도비가 600만원이잖아요? 시비가 9,900만원입니다. 그걸 갖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법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게 해 놓고 했으면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고 도비 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라, 시비 9,900만원 들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돈을 다 쓰고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이내라고 되어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 20명 이내…….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가 그렇죠? 읍·면·동장하고 민간인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분기 1회, 최소한 분기 1회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여서 읍·면·동에 돈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협의체 기구 안에서 사람 쓰고 인건비 주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뭔데 그 사람들 어렵게 본인들의 사비를 들여서 회비를 걷어서 모아서 좋은 일 많이 하는 협의체도 읍·면·동에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불 빨래도 해 주고, 물론 이 자체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야지 그 협의체 운영하는 쪽에서 쓸 거 다 쓰고, 21개 읍·면·동에 2,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8,800만원이 넘는 돈을 협의체에서 앉아서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걸로 나와 줘야지 그 사람들 급여 받을 거 다 받고, 이거 안 맞죠? 도비 겨우 600만원 주고 시비 다 들여서 하면서,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시비를 더 늘려서 예산 확보해서 한다, 국비는 한 푼도 없고 도비 겨우 600만원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로 나오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봉사를 할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이 내막을 알면 봉사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돈까지 내가면서 봉사했는데 우리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걸 축내고 하는 곳은 따로 있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본인들은 봉사활동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본인들 회비 낸 걸로 밥 먹는데 앉아서 급여까지 받으면서 뭘 하느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음 행정위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쓴 지출 내역들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출 증빙서류해서 저희들한테…….

기영

김기영위원

돈 100만원 주면서 서류는 다 준비해야 되고, 읍·면·동에 나가 는 1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놔두고 협의체에서 나머지 쓴 돈,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또 있죠? 1년에 8,000만원 돈을 쓰는데, 사회보장협의회는 뭡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회는 푸드뱅크라든지 사회복지사 대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푸드뱅크는 일반기업들이 물품기증하고 그러면 그걸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장정책과 쪽에서는 사회보장 쪽에, 장애인복지 쪽에 힘든 쪽에 열심히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타까운 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애를 쓰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몇 번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히 복지 쪽에 내년 대비해서 시에서 현재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에 민간위탁하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파악됐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기금 운용 인건비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아직…….

익순

최익순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급하게 내려오겠네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파악을 안 해서 갑자기 내려오면 당초예산에는 인건비 상승분만 세우는데 만일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갑자기 지침이 12월에 내려오면 나름대로 추경에 세워야 될 상황이 생긴다, 어차피 정부 시책 52시간 기준은 2, 3년 유예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 정책이, 1주일 52시간…….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야도 있고 유예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익순

최익순위원

복지 쪽에서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행됩니까? 유예가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유예되는데 시설종사인원 대비해서 100인이나 300인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되는 게 있고, 다행히 복지정책과는 내년 당초 시행되는 건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3년…….

익순

최익순위원

민간위탁시설에 종사자들에 대한, 내년에 당장 52시간 기준을 안 해도 된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특히 52시간 기준에 맞춰서 가려면 가장 어려운 곳이 24시간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곳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2시간 기준으로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사,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되면 갑자기 시행되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될 분야,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분야 분류해서 또 24시간 근무하던 곳은 인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안 줄 거란 말입니다. 뻔하잖아요? 여태까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색만 내고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한단 말입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복지분야는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책정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나머지 부담되는 건 시란 말입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시비가 더 많이…….

익순

최익순위원

특히 248페이지 보면 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194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194명으로 거의, 이 정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다른 곳은 정원을 더 쓰려고 노력하는데…….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건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거기서 맞춰서 인원을…….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정원에 보면 다른 곳은 정원들이 나와서 대비해서 다 시설에 맞게끔 썼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은 정원이 안 나와 있고 종사자만 25명으로 나와 있죠. 정원을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만약 지역에 특별한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수용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안 되는데 현재 종사인원이 거의 한계치에 와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당초예산을 보면 경상보조비로 책정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들쑥날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섯 군데잖아요?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러 가지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요즘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번 당초예산에는 시설보강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254쪽에 보면 긴급 복지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4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건 몰라도 긴급 복지라는 건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춤형이 아니고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이 되어 있고, 기준이 중위소득에 7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전체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은 중소도시는 전체 재산소유 8,500만원으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있어야만 긴급지원…….

익순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지원 기준이 그렇다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읍·면·동들이 신고로 접수해서 지급합니까? 본청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사례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맞춤형 복지에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을 통해서 발굴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의료비 같은 경우 이건 각 병원에서 나름대로 딱 들어가서 진료비를 정산해서 나올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직접 청구,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보다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바로 시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처 다른 쪽에서 발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처 몰라서, 잘되어 있는 것 같고, 257쪽에 보면 아까도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신고 건수가 2,142건인데 실제 부과 건수는 1,426건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부과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못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차량번호를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번호가 잘 확인이 안 된다든지,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반차량을 저희한테 찍어서 신고합니다. 차량번호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주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문서를 전부 보내서 청원을 받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된 게 본인들 이의도 없고 확실하게 위반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부과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걸 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합니까? 장애인은?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1일 한번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신고 건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일주일을 세워 놨다, 그 자리에 그러면 일주일 치를 부과합니까? 하루 부과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수니까 일주일 내내 날짜를 달리해서 신고했다면 다 부과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1일 단위로 한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시간 단위가 아니고 1일 단위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몇 건이 있을 겁니다. 부과해서 미징수한 부분들은 없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500만원 정도 안 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 처분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가 몇 %나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7, 8% 정도…….

익순

최익순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해서 현재 2017년도는 강남동, 홍제동, 교1동, 포남2동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부가적으로 다른 동까지 읍·면·동을 커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아요? 2017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어때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실적이 괜찮습니다. 관련 공무원도 그렇고 차량도 지원해 주니까 발굴 건수가 많은데 자체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광역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문진하고 성덕동은 개별형이고 나머지는 광역형, 권역형인데 교1동, 교2동 중에 1동에다가 직원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교2동보다는 교1동쪽에 사례가 많이 발굴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교1동 주민보다도 교2동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을 수 있는…….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나타나죠. 제가 봐도 기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동하고 면들은 거기를 많이 신경을 써서 현재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급한 일이 발생하면 다른 읍·면·동에 지원을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해서 갈 겁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올해로 차량보급까지 하면 맞춤형복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권역형이라는 게 마무리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2018년도 저희들이 사천, 연곡, 경포, 초당, 송정 5개 읍·면·동 묶었고, 구정, 성산, 왕산, 옥계, 강동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적은 곳,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적은 곳에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전체적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내부적인 얘기인데 한번 얘기할게요. 현재 기본형하고 권역형으로 따로 복지팀이 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잘 융합이 안 되는 얘기들이 간간히 나와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지 모르겠네요? 못 들어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현지 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난, 산불, 그리고 폭설, 폭우 이런 경우에 같이 융합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사실 읍·면·동에 나가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재난에 시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처, 사람 일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가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자기 본연의 임무는 열심히 하고, 읍·면·동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이 잘 못 돌아가면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완료는 됐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권역형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이 중심동인데 성산, 왕산, 구정, 옥계까지 다 커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 직원이 다른 지역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그 강동면에 있는 직원들은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 아울러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두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와서 현재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을 심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단속 실적에 보면 건수와 금액이 어때요? 평균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늘어난 원인이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신고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사진을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년 대비 몇 %라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장애인…….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당사자죠?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신고하는 사람이 당사자 아닙니까?

장애인?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몇 등급까지 댈 수 있습니까?

급수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이든, 청각이든, 지체든 간에 심할수록 등급이 높아져서 몇 등급 이상 되면, 6등급도 다 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대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금액도 어떻게 대느냐 유형에 따라서 다르죠?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물론 거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초등학생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주차장에는 비장애인들은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가 봤을 때는 모든 정책이 좋은데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꾸만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늘어난다고 하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돈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과 실적을 올려놨는데 신고 건수 몇 건수, 부과금액 얼마, 이게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계획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할게요. 팸플릿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봐서는 휴지에 불과하고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 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면 장애인 주차면적 만들어야죠. 오히려 거기다가 표지판 대면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의 벌금을 낸다고 이런 걸 세우는 게 낫지, 그런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의 장애인증을 갖고 비장애인이 붙여서 다니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제재하는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취소한다든지 어느 기간 동안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죠?

그 사람도 과태료, 그러니까 문제죠. 대개 보면 얼마 전에 옥계 어디서 200만원짜리 과태료 끊었다가 깎아준 적이 있죠? 작년에,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수가 많고 실적이 많고 자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건수가 올라가고 부과 실적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봐서 시 자체에서 좀 창피한 걸 알아야 된다,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무슨 시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즉에 이걸로 인해서 사실 피해자들은 거의 강릉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대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차주가 외지인 차, 그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방심해서 잠깐 대고, 결과적으로 과태료 내는 사람은 강릉시민입니다. 심도 있게 앞으로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주차장에 일주일을 대놨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7번을 찍어서 고발한다, 이런 법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기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출장을 갔다든지 멀리 출타해서 일주일 동안 차를 못 뺐어요. 그랬을 경우에 부과를 하루 단위로 계속 찍어서 부과하면 일주일이면 7번을 벌금을 부과한다는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대답은 섣불리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르는 것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장애인들 수송하는 콜밴인가 어느 부서에서?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행복콜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상위 양곡지원의 접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못되고 차상위계층인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접수 방법을 읍·면·동에 내방을 해야지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는 2,300가구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문제가 연간 구입량을 조사하여 생계비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차상위계층…….

이재모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접수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차상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접수를 해야 쌀을 먹을 수가 있는데 꼭 읍·면·동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장이라든지 주위 이웃 분들이 대리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쌀을 생계 유지 차원에서 타 먹어야 되겠는데 80이 넘고 연세도 많고 걸음걸이를 걸을 정도가 안 되는 분들이 그걸 접수하려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쌀값 받는 것 때문에…….

이재모위원

쌀값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입금시키면 입금 확인하는 접수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개인이 직접 가서 꼭 한다거나,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하니까 이장님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 생계를 팽개치고 만날 그 사람들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어느 시·군에 관계없이 강릉시 만큼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해소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7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읍·면·동 직원하고 자활담당에서 양곡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재모위원

좋습니다. 230세대 중에서 성내동에 15분이 계신다, 15분에 대한 각자 일일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생활하는 것도 여쭤 보고, “이번에도 양곡 쌀을 타실 거죠” 타신다면 오시기가 힘드니까 온라인번호를 알려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봐라, 꼭 가서 타야 되는 어려움이, 힘들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더 연구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오래 걸릴 수 있는 연구는 아니거든요?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선결조건이 아무런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깊이 빨리 연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중간에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는 조사 건수가 7만5,039건입니다. 조사계에서 가능해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조사계에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겨우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힘든 점은 아동수당 신청이 7,000건 정도 아동수당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같이 조사를 해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모든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조사1계, 2계가 가능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방…….

익순

최익순위원

조사 건수가 늘어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수당이지만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점차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참 어렵게…….

익순

최익순위원

조사1계, 2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1계 6명, 2계 6명, 12명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보통하려면 조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한 사람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7만5,039건을 열세 분이 다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중한 업무 같아요? 국장님,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7만5,039건이면 감당이 안 되는데 더 늘어나면 전수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게 아닙니다. 업무가, 신경을 써주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조사를 하면서 신규하고 변경 건수가 많이 생겨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세한 내용은 28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지급여수급자 신규·변경 신청 자격 변동 조사는 6만7,000건이고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7,000건인데 이걸 합쳐서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존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인데 이건 보통 10월하고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기존에 기초한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다해요? 지금 2만 몇 분 기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271페이지 보면 합계가 가구수고, 인원으로 2만1,000 정도 전수조사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1년에 한 번씩, 대상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하는 사람이 있고, 4개월에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틀리고, 중앙에서 소득이 갑자기 늘었거나 재산이 는 사람 명단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67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잖아요? 이거 끝까지 소위 말해서 적금형식이잖아요? 3년 적금으로 가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3년 하는데…….

익순

최익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부담이 몇 % 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1 대 1로 갑니다. 본인이 10만원 적금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끝까지 3년 못 가면, 자기가 10만원 불입했으면…….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본인 납부 금액만…….

익순

최익순위원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많지 않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중간에 해제하고 말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세요. 끝까지 가게끔, 사실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방법이 없어서, 하나는 근로 능력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기 보면 탈수급 자활 쪽에 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셔서 3년 만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는, 지금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 줍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위탁 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위탁?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중앙자활센터에…….

익순

최익순위원

위탁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건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5쪽에 부당이익금 구상권 고지 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003년에서 2017년 계속 연결되어 올 거 아닙니까? 누계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4,000인데 환수액이 2억1,000이야, 결손처분이 4억이고 체납액이 2억2,000입니다. 체납액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쭉 갈 거 아닙니까? 4억 이거 만일 결손처분해서 이거하면 우리 시가 결손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된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보통 5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기점 내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도저히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결손처분액은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부당이익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는 금액이 나갈 때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나가는 금액이 많을 거 아닙니까? 처음 결정해서 나갈 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기관부담금이 98%고, 본인부담금이 2%입니다. 이 기관부담금에 대한 것을…….

익순

최익순위원

98% 그 돈이 자기 부담금 2%라지만 98% 돈이 국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시비도 있고 나갈 거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수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환수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올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금액이 나갔는데 결손처분은, 만약 4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을 할 때 이 돈을 국비가 따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시 부담으로 모든 결손처분을 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비율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시비가 6%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결손처분을 4억을 했잖아요? 이 돈이 결손처분 회계장부상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4억이 마이너스가 전체적인 당초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손처분하면 마이너스 4억이 되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이 시비 돈으로 마이너스되느냐, 아니면 국·도비 비율만큼 결손처분이 되느냐?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처분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율에 의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결손을, 국가에서는 결손처분된 비율을 4억 중에서 국비가 들어간 게 10%라고 그러면 4,000만원은 국가에서 결손처분 해버립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이 되면 그동안 환수했던 것은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순간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한답니다. 통보하고 만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안 나오는 게 좋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체납이 장기간…….

익순

최익순위원

계속 체납이 2억 얼마씩 계속 남아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결손처분 안하면 계속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간되면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는 게 시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부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적 욕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수고롭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앞으로 며칠 전부터 시행한 주거급여 신청자가 이 통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거급여가 나가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별도로 네 분야로 급여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2015년도에, 생계급여 나가는 사람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다 나가고, 소득이 높아서 생계급여가 안 되는 사람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며칠 전부터 시행한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도 다, 본 부서에서 관리하느냐, 따로?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지원이나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른 거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장에 272쪽에 보면 해산급여가 있어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해산급여가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초수급자라고 그러면 기준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자가 많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녀가 많아서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자가 수급자가 될 경우 자활을 시키면서 수급자…….

재걸

신재걸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구 증가 차원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모든 급여는 신청주의긴 하지만 본인이 미처 못 올 경우에는 동사무소직원에 나가 접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정보는 어떻게 받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급여 기준이 본인한테 통지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창피해서라도 신청 안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청하라고 권유하자면 아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라”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통지사항을 봤는데 미처 못보고 버릴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병원에서 해산한 부분이 못 통지가, 본 부서로 통보가 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수급자일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급여증을 보면 수급자인지 아닌지…….

재걸

신재걸위원

병원에서 통보해 줘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병원에서 통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극히 없고 본인이 거의 신청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무신청은 아니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옆에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성격으로 부당이익금 및 구상권 고지 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 결손처분, 채권 이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어떤 사유로 몇 년 체납됐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위치 검토를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네 번째 사거리 구두동의를 하셨다 했는데 네 번째도 저번에 용역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시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1순위가 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건축이?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홍제복지관이 협소하고, 북부종합복지관도 증축해야 할 입장이고 그런 실정을 감안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큰 부지에 면적도 넓혀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건 축구공원 부근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우선 주차시설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노인인구는 61세부터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이 그렇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만 60세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다 자차로 이동합니다. 홍제종합복지관 형태를 봐도, 이런 것을 예상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한번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면 거기서 저녁까지, 점심 한 그릇 먹고 저녁까지 체력 관리,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도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축구공원 부근에 비근한 예로 노암초등학교 아래 운동장이 놀고 있어요. 교육청 재산이니까 이런 행정 재산은 쉽게, 용이하게 검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과연 지리적으로 적합한지 모든 강릉시내 권역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부권이라고 하니까 남부권에서도 교통이 편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버스노선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환승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대 도로변으로 가야 된다, 노선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소로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상하기를 상식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로변으로 가야 된다, 규모면도 이 규모 갖고는 안 됩니다. 135억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기금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거기 보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착안하셔서 빨리 화력발전소가 강릉시하고 MOU를 체결해야 그런 일도 가능하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보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에어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105대를 보급했네요. 금년도 여름 날씨가 폭염으로 엄청나게 더웠는데 농촌지역, 산촌지역 경로당을 돌면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 보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무조건 한 대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경로당별로 에어컨은 다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거실이 있는 곳에, 할머니 방에는 없고, 어떤 곳은 작은 방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려면 1억원이 소요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김용남위원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 어느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고 어떤 마을에는 적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방도 있고, 거실이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1대로는 에어컨 효과를 못 봅니다.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들이 많은 곳 60명씩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1대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공기청정기 보급됐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

김용남위원

금년 안에 보급이 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금년 안에 보급이 됩니다.

김용남위원

공기청정기를 모 의원께서 홍보하는데 “강원도 강릉에 공기가 좋은 마을인데 공기청정기 대신 에어컨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미세먼지도 심각성으로 하기 때문에 강릉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높은 그런 날에는 폭염, 미세먼지주의보, 특보가 되는 날에는 가동해야 되는…….

김용남위원

추진하시고 하여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꼭 필요한 곳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각종 축제 지원 현황이 있죠?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500만원, 실버가요제 2,000만원, 노인 게이트볼장대회 990만원, 실버가요제하고 노인게이틀볼장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행사가 더 큽니까? 실버가요제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실버가요제는 700명 정도가 참가인원이 되고, 노인대학프로그램은 500명 정도가 참가인원이 되는데 가요제가…….

규민

정규민위원

700명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버가요제, 사업계획서 나온 게 700명이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실버가요제가 단오 때 한청년에서, 한국청년연합회 그분들이 와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700명보다는 아리마당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700명이 아니라 1,500명 이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관중들이고, 단오행사 때 하면 당연히 많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노인게이트볼대회 가보면 상당히 빈약하단 말이죠. 강릉시 읍·면·동 노인들 불러놓고 행사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빈약하게 합니다. 땡볕에 텐트 하나 쳐놓고 앉을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가보면 이런 행사를 왜 추진합니까?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떤 때 가면 작은 텐트 쳐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버가요제는 단오 때 행사하면 단오위원회 쪽에서 보조받아야지 강릉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래자랑…….

규민

정규민위원

단오행사장에서 행사한다면서요? 그럼 단오위원회에서 돈을 보조받아야죠. 단오 때 행사는 다 단오제위원회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가요제가 10 몇 회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건데, 예전에는 5월경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회전부터 단오 때 같이 축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오제위원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단오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예전부터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단오행사 때 행사를 하면서 단오제위원회에 지원해 달라고 그래 야죠? 모든 행사, 단오장에 출연하는 기관은 다 거기에서 보조를 받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서 해 달라고 그러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도 강릉시에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말고도 10개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빈약합니다. 사실, 노인회에서 각 단체지원도 받고…….

규민

정규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항상 가보면 노인들 모셔놓고 행사를 빈약하게 하는데, 그래서 지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묘지사용료입니까? 295쪽 각종 부담 세외수입?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화장장하고 묘지사용료 전체 금액입니다. 11억8,600만원…….

규민

정규민위원

사용료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화장장사용료가 관내에 15만원, 관외는 70만원 받고, 그리고 묘지사용료는 단장인 경우에는 110만원…….

규민

정규민위원

당해마을에 15% 지급하게 되어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15%는 화장장 수익금에, 징수액에 15%를 해당 지역…….

규민

정규민위원

11억 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1억 중에 15% 빼고 나면…….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화장장사용료 15%는 화장장 수입금에 3억8,000 얼마 거기에서 15% 나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마을에서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마을에서 복지 증진 사업이라든지 소득 증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일치가 안 되어서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비로 세우겠다고 해서 제일 처음 1,900만원은 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다시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 지역구라서 아는데 마을에 돈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당해연도 결산을 해 줘야지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서 그 마을에는 마을회관도 필요 없어요. 3층 큰 건물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임대료도 안 내고 사용하고,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정리를 분명하게 해 줘요? 마을에서 정리 안 된다고 계속 지급 안해 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사업계획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당해연도 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을 때 노인회관 양곡, 노인들이 많은 곳은 차등지급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양곡이 경로당별로 20kg 8포가 나가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운영이 잘되는 곳은 부족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남는 실정인데 그 문제를 갖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 곳은 기부를 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원한다든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갖고 하려니까 남는 부분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실정이니까 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족한 곳은 많이 부족하고 남는 곳은, 심지어 어떤 동네는 단오 때 쌀 매입해서 신주하는 거 있죠? 거기다 갖다 넣고 그래요? 잘 모르시죠? 일일이 다 체크 못하시니까, 떡까지 해 먹는 건 괜찮아요. 어떤 마을은 파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잘 모이는 경로당에는 많이 와요. 안 되는 곳은 한 달에 한 번씩도 몇 명씩이 안 와요. 쌀을 처분해야 하니까 방법 없으니까 편법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규민

정규민위원

시장님하고 오셔서 노인 일자리 얘기 들었죠? 그분 말씀하시는 건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각 마을에 1명씩하고 나머지 어떻게 인구 대비해야지 어떤 곳은 10명하고 어떤 곳은 2명 하니까 한 동네 왕창 가니까 노인회장은 나름대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왜, 저쪽 동네 잘 알아서 이쪽에 많이 준 거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시니어클럽에서 1,868명 쭉 나와 있는데 주관하는 부서 인원 같은데 이걸 노인회장들도 욕 안 먹게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그날 분명히 몇 번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동네는 8명인데 우리 동네는 1명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와서 난리라는 겁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시장님 순방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강원상품권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천여 명이 늘어난 상태에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정 기준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마을은 적은 인원이 참가하게 되고, 어떤 마을은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되고, 그런 지역 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다가 옆 동네 하는 거 보니까 시간 때우고 27만원 받으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5개 기관이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로복지과에서 하는 건 선정만 해 주고 일자리 신청을 하면 신청은 경로복지과에서 하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5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경로복지과에서 수행기관에 위탁을 주는 순간 거의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뭐냐 하면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2차로 980명 또 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몇 분이나 선정됐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금년 5,370개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5,300개 노인 일자리에 선정됐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하는지, 교육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한노인회 강릉지회에서 하는 부분은 지회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일절 얘기도 없고, 각 읍·면·동 부서에다가 얘기통보라도 해 주면 되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읍·면·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구 의원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맞죠? 적어도 그 지역에, 1개 읍·면·동에 보통 노인 일자리 하면 100여분씩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단체로 움직이는데 마을별로 무슨 요일날 무슨 요일날 일자리 하시는 건 차치해 놓고, 적어도 전체가 1차 일자리에서 선정되신 분 100분, 2차 선정된 분 100분 이런 분들이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교육하는 날, 아니면 발대식하는 날, 아니면 견학 가는 날,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경로복지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해 줘서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은 움직일 때는 적어도 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읍·면·동사무소가 알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동향이 보고될 거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시 경로복지과에서 5개 수행기관하고 업무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정산만 해서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꼭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전체가 움직일 때는 해당 읍·면·동에,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알면 자동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의원님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실버가요제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한국청년연합회…….

기영

김기영위원

한청에 돈 2,000만원 주고 행사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게이트볼대회, 노인회 시지회에서 하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게이트볼대회, 게이트볼대회가 강릉시에서 1년에 여러 건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연령제한으로 게이트볼대회하는 건 이 대회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참석할 수 있는 대회가 이 대회 하나입니다. 다른 게이트볼대회는, 여타 시장기게이트볼대회든 무슨 게이트볼대회는 연령제한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선수로 나갈 수가 있고 연세 드신 분도 나갈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65세 미만은 참석할 수 없는 대회는 이 대회입니다. 그럼 전부 다, 100% 고령자들인데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진행되는 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가요제 한청에서, 단오장터에서 하는 이 대회를 단오장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회 사람이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 해보시고, 실버가요제에 대한 정산서류 있죠? 제출해 주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적어도 진짜 실버가요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게이트볼대회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대회, 그 많은 대회가 있어도 연령제한 65세 미만 참석할 수 없는 게 이 대회입니다. 근데 실버가요제는 어느 수준까지 참석하는 게 실버가요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부분, 경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그런 부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수록 어르신들이 사소한 거 하나 갖고도 어르신들이 기분상하고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일을 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304쪽 표를 모시면 전년도 추진 현황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강남노인복지센터 이수영 대표자로 있는데 330명에 8억4,000이고, 유경노인복지센터에서 360명에 7억7,000이거든요? 그럼 330명에서는 8억4,000이고 360명에서 7억7,000입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은 곳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일단 노인 분들한테 월 27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나갑니다.

이재모위원

표로 본다면 330명을 유치한 강남노인복지회관에서 8억4,000만원의 여유금이 남겠네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외에, 인건비 외에 부대비용이 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보통 보면…….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인건비만큼은 동등합니다.

이재모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30명을 유치한 곳은 8억4,000이고, 360명을 유치한 곳은 7억7,000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잘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군다나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는 많이 없고 하실 분은 많고, 또한 거기서 자기가 제외되고 소외되면 다음 때까지 많이, 왜 잠이 없으시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고, 누구 만나면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재모위원

커트라인이 없이 다 주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갔을까”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는, 돈 액수는 적지만 간단하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사업도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신경이 많이 가있습니다.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상심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되었는지?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청솔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 2차 공사가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1억4,800이나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는데, 당초 수요 예측을 못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법면이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5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고, 설계해서 발주한 거 아닙니까? 산을 까다 더 무너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너졌다고 해도 시공사가 할 거고 여기에 떡 올려놓고 1억4,800이나 증액시켜서 설계변경해서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에서 감지를 못하고 수요 대책을 못 했느냐는 거죠? 과장님?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부분, 법면공사, 배수로공사 그런 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유를 따지면, 산을 다 들어내지 그랬어요? 토사 유출 안 시키려면, 물론 사업부서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경로복지과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거조차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봅시다. 설계용역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1,6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장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쪽에서 전부다가, 과업지시서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전부 다 용역을 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해발고도 안 나왔습니까? 설명회할 때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건축물 2층 높이 제한이 되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설계용역을 왜 합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꾸 이런 거로 분란 일으키는데 10대 때 위치 선정까지 다 나와서 하겠다고 확정되어서 이미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설계용역 다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4번까지 있으면서 4번도 그래요? 고물상은 팔 의사가 없고 옆에 부지만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를 비친 거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땅값이 적다,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강행해야죠. 왜 자꾸 10대 때 결정한 것을 지금 와서 분란만 일으킵니까? 잘못은 본인들이 했잖아요? 용역과업지시서 주면서 해발고도가 위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지금 와서 막상 가서 해 보려니까 이런 결과 내놓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용역 때 이런 게 밝혀졌으면 좋았겠지만 미처…….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업지시서 줄 때 그쪽에서, 비행장 인근이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안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민 그쪽 소음피해로 보상받는 지역이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내용도 검토 한번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지 선정과 관여해서 다시 한번 토지 지주들 만나서 협의해 보든지, 협상하든지, 설득하든지 순위 변동 없이 추진하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 축하드립니다. 큰상, 엄청난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잘하셔서 큰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축하는 축하고, 감사는 감사고, 유독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오기 수정 부분이 많네요? 인쇄소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많은 것 같고, 감사자료니까 조금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다문화가족 한마당페스티발이 있어요. 같은 다문화가족의 행사를 체육대회와 한마당페스티발이라고 나눠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면 순수하게 다문화가족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거고, 다문화가족 한마당페스티발은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보지 않고 강릉시민으로 흡수해서 저희와 같이 일반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협력업체,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한마당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규모가 더 크고 참여 범위가 다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다문화가족만하고 모여서 하고 다른 가족들은 오면 안 시켜 줍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다문화가족만 모여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는 300만원 갖고 그 가족들끼리 하고,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마당페스티발이라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모이고 일반 다문화가족이 아닌 분들도 초청해서 하는 행사다 이 얘기인데, 너무 형식적인 거 같지 않아요? 차라리 묶어서 하루 다문화가족을 위한 하루 날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도 더 책정하더라도 묶어서 좀 더 크게, 이제는 다문화가족,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러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강릉시도 다문화가족이 엄청나니까 거기에 맞게 통합해서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라고 하든지 페스티발이라고 하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해양수련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1동, 2동을 나눠서 똑같은 비가림시설을 나눠서 공사를 해야 됐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주기 위한 나누기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사정이, 1동과 2동에 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보면 두 가지를 합치면 입찰을 봐야 될 상황이고, 나눠서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쪼개기를 했다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해 보면 이렇게 일장일단은 있어요. 나눠서 수의계약을 줘서 임의대로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필요에 잘 맞게 활용하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그런 모양이 비쳐진다, 앞으로 사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공사발주하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사업에?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유일하게 공사 현황에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일 잘하는 여성청소년가족과인데 큰상을 받은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강릉시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34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보통 어느 사업을 합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343쪽에서부터 사업이 문화, 기획 사업, 자체 활동 사업, 교육 사업…….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수용 정원이 100명이거든요?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연 4만1,000여명이 이용을 했어요? 자치 활동, 교육 사업, 문화 사업, 시설이용이 많은데 주문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영초등학교가 총 1년부터 6학년까지 95명되고, 주문초등학교도 약 한 400명 되고, 고등학교 다 합쳐도 1,000여 명이 안 되는데 연 4만 몇 명이 이용을 했다, 강릉에서 들어와서도 합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모위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 현황을 보면 관장님하고 시설에 네 분이서 4만1,000여 명의 수용인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고 청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러지 않아도 청소 때문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용역으로 내년에…….

이재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고 이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걸 지어놨으면 충실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준공하고 약 1, 2년 정도는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빈집입니다. 누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화콘텐츠를 하는지 몰라도 걸어 다니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4만1,000여 명이 이용했다고 그래서 놀라서, 주문진에 청소년 인구가 많냐 의심스러운…….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각 도시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원도 필요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네 군데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주문진 쪽에 문화의 집이 있고,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고, 주문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규모는 작은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하면서 거기는 주문진하고 사천, 연곡 청소년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됩니다. 낮으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가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으로 학교수업이 끝나면 운영하고, 주말에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누적인원이 매일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이재모위원

중요한 것은 수용인원이, 정원이 100명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연인원을 참석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와야 되고,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도 요구되고, 또한 네 분이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예산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우리 예산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어떤 쪽으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 사업이 어느 사업, 세부 명칭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이게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이만큼 많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상이 아니라 전 세계상을 받아야 될 입장도 될 거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어떤 사업에 치중해서 많이 하고, 학교에서 하교해서 거기에 오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상황을 이루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는데 쉬는 날은 없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반씩 근무를 해서 월요일에 쉽니다.

이재모위원

이 정도 운영하는 팀으로서는 4만여 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큰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상 받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감독을 잘해서겠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센터에서 잘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다문화가족이 강릉에 몇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756가구에 2,489명으로 2016년도 통계자료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명요?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2,489명…….

규민

정규민위원

몇 % 입니까? 꽤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서, 제일 문제가 인구 유출이 아닙니까? 여기를 잘 관여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강릉에 적응 잘해서 모국에서 언니도 오라고 그러고, 동생도 오라고 그래서 강릉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주위에 친구들도 불러서 강릉 총각들 장가도 가게해서 아이들도 낳게 해서 잘 계획을 짜면 강릉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릉 인구 늘리기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센터지원을 잘해서 강릉시에 제일 어려운 인구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7쪽에 기금 운용 관리 현황에 보면 기금 조성을 20억을 하셨는데 계속 목표 달성이 얼마입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목표 달성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20억으로, 그걸 예치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최근에 낮아져서 이자 갖고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부족할 때는 원금을 빼서 쓸 수 있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사업에 이자 플러스 원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발주를 하셨잖아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물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정책이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하죠.

재걸

신재걸위원

중장기 발전 용역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몇 년도까지 나왔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5년 단위로…….

재걸

신재걸위원

종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니까 22년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혹 가다가 용역에 벗어나서 갈수도 있는데, 벗어났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벗어났는지?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용역을 하지만 만족,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계획에 담고,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는 그쪽 부분도 담습니다. 전부 거기에 의해서 간다기보다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용역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집행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100% 따르기보다도 참고용으로 사용하면서 시대가 변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32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1개소 1억1,000나갔어요? 성폭력상담소 1개소해서 나갔어요? 나간 부분은 상담소 운영을 보니까 통합해서 강릉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 이렇게 나가는데 성폭력상담 운영을 가정법률지부로 가는 겁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통합상담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화센터 안에 이미 가정폭성, 성폭력상담소로 가는 거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잖아요?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상담소가 2개가 있습니다. 통합상담소가 있고, 교동사무소 앞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또 하나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지 성폭력상담소가 아니잖아요? 하나 더 있는 건, 해솔상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교동사무소 맞은편…….

재걸

신재걸위원

통합상담소가 가정법률상담소 아닙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본 자료에 의하면 해솔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지 성폭력상담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331쪽 맞죠? 담당계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해솔상담소도 성폭력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한다면 왜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폭력에 건수가 1건도 없어요. 해솔상담소는?

성폭력이 1건도 없다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가정폭력상담소로 명명을 받았지만 성폭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327쪽에 성폭력상담 운영 1개소가 국·도비 보조가 7,100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폭력상담 실적은 없다는 겁니까? 제로잖아요? 331쪽에, 계장님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정산이라든지 상담소 소재지는 비공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도, 의원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장소니까? 무슨 이유로 비공개시설이라고 그랬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피해자들이,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저는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재걸

신재걸위원

여성의 전화에서도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데 별도로 상담센터장이 있어서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장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거에 7대 때 사고 난 걸 알죠? 잘 모르시나요? 그때 당시 심기섭 시장 계실 때 모한 장소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그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우려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도 수시로 못하고, 인원이 몇 명 입소되어서 몇 명이 퇴실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단지 여성의 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는, 담당자와 저희는 가죠. 위원님들께 저희가 오픈은 할 수 없어서, 지금 거기가, 다음번 의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10년이 되다보니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이 내 부인이 어디 피신하고 있는지 알고 그쪽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이 경찰에서, 법에서 판정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접근금지 처분 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재모위원

안기부 관저도 아니고 그런다고 이전한다는 건…….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업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게, 한번 계약하면 몇 년 갑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건 위탁계약하는 게 아니라 여과부에서 여성의 전화 전국, 이 사업을 여성의 전화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도비를 주면서 감사 기능에서 감사를 하자면 가서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에 인원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명도 없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부분은 비공개를 어디까지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고, 사실 남편분이 찾아온다, 문제가 있겠네요?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심각한…….

재걸

신재걸위원

의원들도 모르게 하는 비공개인데 남편들은 어떻게 알까요?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분들의 휴대폰을 못하게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끔 하는데 그게 노출이 된 겁니다. 부인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과 통화하면 바로 위치추적이…….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들어가는 순간 다 끊어야 됩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 하는데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장소가 10년 됐습니다. 올해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진하는데 하다가 노출되면 또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시스템 쪽도 알아보고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하는데 위원들도 못 가보는 곳이니까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자주 관리해야 된다, 왕년에 그런 사고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5개하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중에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은 1개소에서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비가 안 나갔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해양청소년수련원은 시설만 쓰도록 하고 업무는 저희 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설만 빌려주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겠죠?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다가 시설만 무상임대를 주는 거네요?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민간위탁 사항을 어느 부서인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위에 보면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1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비가, 이렇게 많은 위탁비가 나가는데 상담운영원이 몇 사람 운영합니까? 운영소 유지관리비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거기에 상담사들이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5명씩이나 상담하고, 청소년 상대로 상담을 합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1388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나오게 되면 갈 때도 없고 이런 청소년들이 전화상담도 하고, 또 경찰서 같은 곳에서 가출청소년들을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사들이 그 아이들을 다 관리합니다. 집에서는 나왔고, 갈 곳은 없고, 저희가 원래는 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도 보내고, 상담을 계속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위탁을 줘서 이 상담사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주

배용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챙겨서 제출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상도 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자료에 오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강릉에 151개소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작년 말…….

규민

정규민위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개수는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교실 당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교실 당?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어린이집이 방송에 많이 타죠?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자는 아이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가 뉴스에 나기 때문에 7월말에 어린이집원장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서로 각별히 주의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체점검을 187개소, 교차 점검을 9개소 하셨는데 특별한 문제 생긴 게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문제라기보다 될 줄 알고 시행했던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거 떼어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검하고 시정명령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문제가 교사들 자질입니다.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데 허구한 날 꼬집혀서 멍들어서 오고 하더라고요. 부처가 아닌 이상 손도 나가고, TV보니까 깔고 앉기도 했는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교사들의 힐링을 위해서 워크샵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앙 TV에 나와서, 강릉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영형어린이집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영형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20개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6년도까지는 15개소였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16년도 거라는 거죠? 17년도가 아니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영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고 14명, 공영형어린이집 15개소 지원도 있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과 다른 겁니까? 364쪽하고 365쪽에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그러면, 16년도 거라면…….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공영형어린이집에 지원되게 되면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부분이고, 공영형어린이집에는 지원 기준에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데 45만원씩 더 지원해서 조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영형어린이집 지원 15개소에 대한 지원은 10억 따로 하고, 또 조리원은 따로 지원하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공영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조리사 지원은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 조리원 인건비로 따로 지원을 한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4명인데 집행내역은 4,9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산 세워놨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액은 6,100만원이고 집행을 이렇게 4,900만원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조리원들은 인건비를 얼마 받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공영형어린이집은 15개소인데?

조리원 인건비는 14명이고, 조리원 안 쓰는 곳이 있어요? 이걸 도 사업이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고 또 다시, 조리원 인건비는 100% 시비입니까?

조리사 인건비도요?

공영형어린이집 지원도 그렇고 조리원도 그렇고 왜 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계산해서 다 주면 되지?

15개소인데 한 군데는 조리원 안 썼습니까?

15개소인데 14명으로 됐잖아요? 17년도에는 공영형어린이집이 16개소로 늘어났습니까?

1년 내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 달 차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인원 차이는 나면 안 되고, 금액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인원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2016년도에 15개소, 2017년에 16개소, 그렇습니까? 올해는 20개소?

16년도에는 15개인데, 17년도는 17개소라는 거죠?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액이 6,120만원인데 집행액은 4,92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과장님도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인건비 차이와 채용기간 차이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과장님이 말을 빨리 해서 그런지 계장님도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시네요.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 쪽에서 보면 계속 복지 쪽을 다뤘지만 아동 쪽에 그거니까 아동복지가 노인복지 쪽보다도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할지 몰라요. 출산이 안 되니까 출산 장려정책까지 펼쳐야 될 상황이고, 영유아보육사업에 신경 써서 우리나라를 끌어갈 후세들을 길러내고 가르쳐야 할 시설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52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해 놓으셨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고,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법인어린이집, 법인인 경우에 3년을 넘으면 1회 이상 기회를 주게 됩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할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200만원씩 20개소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작위로 200만원…….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신청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 4,000만원해서 20개소해서 일률적으로 개소 당 200만원 지원해 놨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필요한 예산은, 비록 4,000만원 범위 내에 있겠지만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일률적으로 경상보조로 나갑니까? 자본보조로 나갑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개소 당 얼마씩 하는 거보다도 신청을 다 받아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견적까지 다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떻게 똑같이 개소 당 200만원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총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그 안에서 200만원까지, 500만원을 신청해도 200만원밖에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문을 그렇게 하네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해라?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개보수 신청을 하는데 그건 시설마다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 일률적으로 주긴 하지만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조금씩 25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 신청이 들어오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정산하고 검증은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짝을 고쳤다, 사진으로 확인합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현장 확인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 곳을 확인합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 현장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현장 미리 나가보고…….

재걸

신재걸위원

위원회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공무원이, 민간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루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능보강에 1억3,200 사업비에 1억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1개소 7,000만원은…….

재걸

신재걸위원

증축인데?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연말에 3회 추경에 돈이 내려왔고, 1개소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연도 안에 진행이 끝나지 않아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도 완료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완료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연도 말에 내려와서…….

재걸

신재걸위원

연도 말에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알고 시비 예산을 반영했죠? 사전에 정보가 있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3회 추경에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리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시고, 항상 어린이집 여러 곳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아동보육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부서인데 고생 많으신데, 결산서를 보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사업이 빠진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358페이지 보세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해서 4개 항목이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해서 200만원이 집행됐는데 결산서에는 240만원짜리 항목이 똑같은 게 하나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입양 지원비를 위탁 주는 사업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집행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

똑같은 항목이 240만원이고 누락된 게, 여기는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따가 감사 끝나면 왜 결산서에는 누락됐고,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여기에는 왜 200만원 집행됐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아동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동보육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무슨 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강릉시에서는 큰 아동학대, 그 다음에 학원차 잠 자는 아이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어린이집마다 지도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9월부터 아동수당 나오잖아요? 0세부터 5세까지, 그건 순수 국비입니까? 일부 시비도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얼마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총액은 14억…….

용주

배용주위원장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8 대 2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공중화장실 보수가 올해 25개 한 것 같은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제출하신 자료는 7개밖에 안 되는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건 우리 시가 직접 공사한 것만 보고 드렸고…….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보수한 것만 하면 됩니까? 25개하셨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9,500만원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25개했는데, 7개는 1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사소한 개보수는 많이 안 듭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2017년도 화장실 보수공사가 11개 1억1,000만원했는데, 25개를 했는데 무슨, 좋습니다. 물론 화장실 문화가 그 나라 삶의 척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데 특히 도심지 공원이나 이런 곳은 잘되어 있는데, 다만 시골지역 외곽은 아직도 관리가 부족한데 화장실 관리비가 여기 보면 얼마, 총 얼마입니까? 공중화장실이 총 84개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체가 8개고 신규 5개, 철거 2개?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화장실 관리하죠? 거기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하더라고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84개소인데 금년에 25개했다는 건 3년에 1번씩 리모델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이번에 84개소로 개소수가 많아진 것은 올림픽 때문에 그만큼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민

정규민위원

화장실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청소 관리하는 사람은 집행부에서 하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경포 쪽 관광지만 하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분들이 성실하게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러서 제대로 안하면 잔소리도 하고, 제대로 못하면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한번 지정하면 계속 그 사람을 쓰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이 있죠? 이동화장실이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기간에 따라서…….

규민

정규민위원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5,000만원에서 1억, 보통 좋은 건 1억도 더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적인 크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여자화장실 대변기 2개, 남자 화장실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 정도면 5,000만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집이 한 채네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문제네요? 이동식 화장실이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하나놓는 게 500만원 들어가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각 해수욕장마다 임대해야 되고, 강릉시 각 축제마다 화장실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축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저희 보고 “예산 있느냐”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고…….

규민

정규민위원

화장실, 이동식 하나 갖다놓는 건, 어쨌든 간에 하나 놓으려면 시에서 축제비용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오 때도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어마어마하게 쓴단 말입니다. 경포 벚꽃축제도 그렇고, 여름해변도 그렇고, 이걸 잘 따져서 만들어서 강릉시에 10개 있다고 그러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벚꽃축제 기간이 틀리니 계속 임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잘 계획을 잡아서 제작해서 몇 년간 사용해서 이게 낫다고 그러면 제작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점검해 보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화장실 임대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래서 예산을, 아무리 강릉시 예산이 1조 시대로 간다지만 수십억씩 써서 되겠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런 계획도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건 그분들이 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물도 끌어와야 되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무원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걸 1개 만들려면 5,000만원 들어가지만 여러 개 만들면 제작비가 상당히 줄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다 나온 얘기인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왕산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 채종포는 도비를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데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2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에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2억 투자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채종포는 별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조례상에 한 농가에 대해서 150만원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피해 예방하자는 겁니다.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개체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동물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려면 야생밀렵 감시단을 투입해서 개체를 줄여야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3, 4년 주기로 강원도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강릉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그때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계획 갖고 안 됩니다.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농사철 거의 끝났으니까, 봄 나서 농사철 시작되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되고, 치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체수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고라니는 어마어마합니다. 동료, 왕산이나 성산이나, 왕산도 똑같을 겁니다. 어디다 할 거 없이 문제 있는 거니까, 대답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년 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정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부분은, 피해보상이지만 예방 부분에 우리가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야생동물 포획단한테 마리당 얼마씩 포획하면 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그게 돈이 되면 그 사람들 잡지 말라고 해도 무지하게 잡아와요? 고라니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포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하나하고, 또 고랭지 채종포 시범농가에서 감자원종장 쪽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우선 시설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걸맞은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해 줘야 되고, 예산은 올해 편성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렇다고 나머지 쪽에 야생동물 피해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거대로 예전 추진하던 대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별개로 더 추가로 더 늘려서 채종포 농가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포획했을 때 돈 지불하는 것도 보통 보면 얼마 안 세우고 하는데 그것도 세워야 되고, 피해보상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한 농가에, 아무리 피해를 많이 받아도 한 농가에 150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전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작년에 2,700만원이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기영

김기영위원

적으니까 더 세워서 야생동물 피해 안 보면 돈 안 쓰니까, 더 세운다고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년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해 용역발주하고 이걸 보니까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실시설계하는 용역이 1,710만원 보통 보면, 전체 1,7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단체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올림픽 때문에 빨리 해서 깨끗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세상에 리모델링 공사비도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1,710만원씩 들어가면서 건축사협회에 나눠 먹기식으로 일괄적으로 줬다는 건 아무리 올림픽 특성이 있어도 이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감리용역비 또 있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하나 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아무리 올림픽 특수성도 좋지만 설계,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1,710만원이면 화장실 하나 짓겠네요? 아까 이동식 화장실도, 물론 이동식 화장실이든 본 건물로 화장실을 짓든 관급과 사급의 차이는 곱하기 1.5정도 봐야 한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물론 실시설계 건축사가 했으니까 나눠서, 사이좋게 나눠줬겠죠? 한두 군데가 한 건 아닐 테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1기념공원 공중화장실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나 등명해변 공동화장실 외 1개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이나 1개를 하나 2개를 하나 3개를 하나 실시설계 용역비가 1,710만원, 안 맞지 않아요? 1개를 하는데 1,710만원을 하든, 2개를 하는데 1,710만원을 하든, 그것도 1,710만원인 것은 말을 못하겠는데, 1개를 해도 1,710만원 2개를 해도 1,710만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설계비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거저거 창틀 바꾸고 출입 도어 바꾸고 이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화장실 하나 하는데 1,710만원씩 용역비가 든다, 뒤에 가면 리모델링한 공사비가 나오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보통 설계용역은 2개 내지 3개 화장실을 묶어서 1,7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묶어서 1,710만원했는데 묶으면 같이 2개하든 3개하든지 해야지, 2개도 1,710만원, 3개도 1,710만원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다가 감리도 있잖아요? 감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감리법상에 감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감리라는 건 정밀한 공사, 교량공사 이런 건 감리가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감독을 다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리도 결국은 건축사들이 다 하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건축사협회에 이 많은 걸 주고 사이좋게 감리 니가 했으면 실시설계는 니가 하고, 이 자료 다 봤으면 좋겠는데, 보나 마나 안 봐도 보나 마나 뻔할 겁니다. 강릉시 건축사협회에 줬으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다 정해서 다 했겠죠? 이건 아무리 올림픽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실시설계 하는데 1,700만원씩 갖다 주고 감리 가서 한번 휙 돌아서 잘 하나 못 하나 휙 돌아보는데 170만원, 130만원씩 줘야 되고, 이게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올림픽 맞이하고 손님맞이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다 좋고 뭐라 할 것도 없는데, 이 부분은 과다하지 않나, 동계올림픽 대비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에 관련된 일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세하게 두 번, 세 번 자료 요구하지 않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지자체 입찰과 계약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분뇨를, 저희는 수집·운반업자를 관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어요? 몇 개 업소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게 왜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일상업무니까, 작년에 한 사업이나 이런 자료는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상업무라서 없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동료 위원님이 처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문진지역에 분뇨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무원이 지켜 서서, 의원이 지켜 서서 수집을 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공모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업체가 2년간 하고 나서 재계약할 때도 조례에다가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중에 위원을 선출해서 용역업체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재계약하는 것으로 조례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알고 결심하셨다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리가 나더라도 이번에는 뜯어고치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와서 용역의뢰도 하시려고 하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일으킨 그 부분하고 이것이 맞지 않아요? 올 1월에 부시장실에서 재계약에 대한 조항 합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부시장실에서?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전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재계약 합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월에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재걸

신재걸위원

안 계셔서, 아무리 일반사무라고 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주문진에 그런 심각성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최소한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일반사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운반업체하고 간담회를 7월 10일에 부시장 재계약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 합의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은 재계약 합의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한쪽 편에 서서 한 흔적이 있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했다, 공증내용이, 업체 간에 공증계약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부시장실에 알아봤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회의록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2018년 1월이죠? 이때 부시장 역할하신 분이 다른 업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처음 듣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은 정보가 늦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부시장실에 출입기록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오셨다 하는 것은 비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체크는 안 한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소리가 나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확고하게 할 수 있죠? 나머지 4개, 한 업체 때문에 5개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2017년, 작년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2건의 민원이 저희 과에서 접수됐습니다. 분뇨 수집 때문에, 110건이 북부권 동서환경 건이고, 나머지 82건이 이쪽 남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불시에 지도 점검을 했어요. 가보니까 일지도 제대로 안 쓰고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처분도 이번에 나갈 거고, 지금 현재는 남부권에 있는 5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장점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민원인이 저희 과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옥천동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언제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온다, 이런 민원이 오면 전화가 하나로 합쳐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장점일지 몰라도 저희들이 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도 하면서 각 읍·면·동 별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n 분의 1 할 겁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장비가 허가기준에는 3.6t짜리 한 대 이상이면 되는데 근데 1,000가구를, 아니면 1만 가구를 그 업체가 배당받을 경우에 3.6t짜리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대 갖고 안 된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적정선을 평가하는 거죠. 1대를 더 추가하든지 2대 더 추가하든지 1만 가구에 대한 분뇨처리 계획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강릉 업체, 주문진 업체 편견을 갖고 안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소리가 나더라도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그런 차를 불러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강릉에 있는 주문진이고 시내업체들 다 계약을 안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지 쪽에 업체들을 불러오는 거, 신규허가를 내줘서 신규업자로 하여금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시간은 부족한데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18년 1월에, 부시장실에서 밀실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 주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고 희망이 보이네요? 이 과정에서 수질보전담당자께서 주문진에 수고하는 건 동료 위원한테 들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이왕 손을 댔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이재모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나눴고, 이걸 심각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 이야말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모 환경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속기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말, 먹고 싸는 문제에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이번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됨과 동시에 그분들 바로 그만두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업체하고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되는 팀을 8년 동안 데리고 같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진정서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내년 1월 1일부터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무지무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재모위원

대체…….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준비기간이라는 게 최소 40일 걸립니다.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면 그 업자가 장비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승인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거기에 맞게 2대를 사든지 3대를 사야 되는데 차량 출고하는 그런 문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계약해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이재모위원

복지환경국의 최대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많은 보탬을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과가 10대 때 전반기에는 산업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내무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다음 달에 조직개편하면 그대로 산업에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산업 쪽이니까,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용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엽서를 보냈잖아요?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게 없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BTL사업한 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BTL사업한 쪽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부과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청소율이 48% 되거든요. 그러면 2만 가구 중에 1만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100% 다 한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할 수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감당을 못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나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안 푸면 엽서 두 번 세 번씩 보내고, 그 다음에는 푸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는 보내지도 않고, 결국은 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잘 푸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고, 안 푸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푸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사람입니다. 천치 같이 돈을 들여서, 나는 5년째 안 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는 정화조 설치 가정과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가정들이 이제는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나왔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건,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못할 정도라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홍보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신청을 해도 4개월이 되어도 푸러 안 오는, 5개월이 되어도 푸러 안 오고 그게 다 분뇨수집업체의 문제점, 횡포 그런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더 안 하겠는데, 영업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린생활시설 정화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퍼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푸면?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과태료 부과해야죠.

기영

김기영위원

부과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난주에 제일 오래된 게 8년, 정화조 청소를 하고 8년 동안 안 푼 집만 70개 정도를 추려서 1차 경고를 보냈습니다. 2차 때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7년, 그 다음에 5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10대 들어와서 4년 전에 이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갔는데 왜 4년 만에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그간의 어떠한 행정에서도 자구책노력 조차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도를 하고,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덜하죠. 영업장 정화조는 이건 정말 1년에 청소 안 하면 엄청나게 말도 못하는 물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곳은 가정용 식구들 많지 않은데 사실 몇 년 안 친다고 엄청난 물이 나가는 게 없는데 영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화조를 푸는데 100만원씩 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 치는 겁니다. 안 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물, 최종 방류 쪽에 나오는, 봐요? 물이 그냥 나간다니까요? 거를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일벌백계하듯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동안 이렇게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받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양심이 찔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

다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고 중복된 질문이라서 생략을 하고, 지역구는 농산어촌입니다. 아까 유해동물 피해보상 비용이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추경에 했어요. 유해동물이, 농작물 처음 초기에는 안 덤벼드는데 수확이 임박해서 덤벼드는데 농부들을 그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결실을 못 맺는 겁니다. 아무리 피해를 많이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다 안 해주니까 현실화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청구해도 저희들이 뭐라고 안하겠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보호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그런 것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192개소…….

김용남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김용남위원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한쪽에서 하든지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도 관리비 줍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김용남위원

관리비를 안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럼 민원이 들어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려고 읍·면·동별로 화장실 몇 개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읍·면·동에 공문시행해서 파악 중입니다.

김용남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전 화장실이 동일하게 운영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보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한 거 있죠? 추진실적이 1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량을 했습니까?

사업량은 5대인데 지난해 보니까 추진실적에 1대를 지원했어요. 1대 지원한 차가 무슨 차량입니까?

1대 하는데 지원 얼마 됐습니까?

나머지 돈은?

이런 것도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받아서 했는데 사업한다고, 너무 그렇네요?

불용처분하지 말고 시내 화물차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환경정책과가 분뇨, 화장실만 나옵니다.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10대 전반기 때 환경정책과가 산업위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했었는데 위원님 얘기하는 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320개가 넘을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92…….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만 그렇고,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작년만 해도 파악한 게 267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10대 전반기, 2년 전에 267대까지 파악했는데 그 사이에 늘어난 걸 따지면 3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도 화장실만 하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구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 내용에는, 그래서 1년에 과별로 다 따져보면 300개가 넘는 화장실 유지관리 보수비만 똑같이, 2년 전에 6, 7억 됐습니다. 유지 관리보수비만 6억 내지 7억 들어갔습니다. 320개 넘는다고 그러면 10억 소리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민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릉의 모든 축제 이런 거 따지면 많죠. 지역마다 그렇고, 단오, 크게는 경포해수욕장, 해맞이, 해돋이 지역축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업체로부터 임대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릉시가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해서 10대고, 20대고 보유하고 있자, 1년에 임대해 오는 임차비를 따져보면 원가투자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초기 비용만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몇 년 봐서는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그 제안이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니까 그 문제를…….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가 산업위 소관으로 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는 서로가 의회하고 고민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분뇨업체 때문에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하시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배짱을 갖고 소신 있게 추진하세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물 재생 플랜트 시설 운영이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418쪽에 이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 14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민자가 같이 투자됩니다.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29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 대인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이쪽에 재이용 플랜트에 다시 주입시켜서 중수도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이 물을 처리해서 주변에 있는 잔디용수나 화장실 세정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거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빗물도 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빗물 양은 많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위치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종합경기장 남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전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대인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만 차집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페이지를?

규민

정규민위원

같은 페이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생태관광 지정 육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주로 경포권 외 가시연습지 이런 쪽에 생태관광협의회라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린스타트 강릉 네트워크 활동 지원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업체인데?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같은 겁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로…….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지방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사업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하고 홍보 캠페인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운영, 강릉 생태관광지역이 경포습지를 얘기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가시연습지하고 경포호가 도립공원으로 묶여있지만 생태관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동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전국에, 경포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 25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 거기 내에 관리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운영비가 나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421쪽 맨 위에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 체험센터 시설종합관리 용역 1식해서 3억9,300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명이 근무하는데 시설물 관리하고, 전기버스 운행, 청소, 시설안내, 체험프로그램 관리 운영,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위탁 줘서, 용역을 줘서 삼일개발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결국은 건물관리비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소, 운영, 관리, 프로그램개발 이런 사항이 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을 주면 본인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관리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3억9,000씩 돈을 대면서 건물을 임대 줘야 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관리, 청소, 관리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 시비로 건물지어서 관리비까지 다 대주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시에서 운영합니다만 청소라든지…….

규민

정규민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죠. 수익을 만들어서, 어떻게 건물 지어주고 관리비까지 시에서 다 대주느냔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물론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건 수입은 있지만 관리하는 걸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427쪽에 보면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이 있죠. 시유재산 사용료 경포아쿠아리움 부과금이,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2,500을 부과했는데 분할 납부를 해 줬는데 63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대부료인데 압류가 차량 한 대에 대한 압류를 해 놨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대답이 오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할 건지, 감면 여부를 결정할 건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 된다는 상황에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자문이 오면 결정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감면 처리를 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분들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게 시에서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서로 약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규민

정규민위원

당초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되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협약서나 약정서가 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지역 도시가스 연곡 부영아파트까지 했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올해…….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에서 나와서 연곡, 사천 거쳐서 강릉까지 오는 거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일단 주문진지역에서 끝납니다. 강릉은 강릉대로 별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은 주문진대로 가고, 이쪽 연곡, 사천은 강릉에서 들어가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까지 오려면 하세월이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연곡 부영, 7번 국도상에는 들어왔는데 연곡면 삼산리까지나 이쪽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규민

정규민위원

국도 쪽으로 연결해 놨는데…….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본관은 다 들어가고 지관이 문제인데…….

규민

정규민위원

본관은 공사해서 배관도 빨리 작업을 해야지 혜택을 보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문제는 100m 48가구가 있을 경우에 의무로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00m에서 48가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 외곽지역에 100m 48가구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해당이 안 되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자, 공급관에 대한 수용가 부담액이 커지니까 서민들은 꺼려하죠.

규민

정규민위원

이 규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100m 48가구?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건 도시가스사업법에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적용하려면 어렵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어질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고, 많이 늦어지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고생하지만 이런 것도 배관을 해 놓으셨으니까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해 놓으셨으니까 양쪽으로 지역별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나온 얘기에 보충해서, 환경정책과에 이게 있던데 1억1,000만원짜리가, 녹색에너지과에, 환경정책과장님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환경정책과장님하셨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정책과에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1억1,000만원 주고 하는 거, 녹색에너지과에도 1억 주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생태관광…….

기영

김기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건 이런 곳에 주고 이런 환경 부분을 갖고 하는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말이 바뀌어서 원래는 강릉의제21로 했는데 국가 아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에다가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무원이 하기가 뭐해서 민간단체에다가 하는 거라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환경부 소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건 아니고 법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이다 보니까 시·군에 환경과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는 각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 중에 하나가 생태관광협의회가 있고, 자원순환협의회가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 50%를 주고 나머지 도비, 시비 보태서 주라고 하니까 도·시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보태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가 매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실적을 체크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정산 받아봤자 전부 다 인건비일 테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대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몇 사람 먹고 살겠다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고 이따금 모아놓고 회의 좀 하고 그게 다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하는 일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말하자면, 활동들을 보면 많이 있는데 주로 마을활동 지원도 해 주고, 소득사업도 지원해 주고 관광 활성화…….

기영

김기영위원

마을에 뭘 지원?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주민 소득사업 관련해서 지원도 해 주고…….

기영

김기영위원

계장님 나와 봐요? 과장님 며칠 안 됐으니까, 계장님이?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습지관리담당 김정래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사항은 생태관광지역이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대상지는 경포가시연습지 옆에 저동, 옛날 말하면 저동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네트워크, 25개 마을끼리 네트워크 활성화도 있고, 사업을 하자면 마을에서 감자나 이런 것을 판매하실 때 박스 같은 거에다가 가시연꽃마을이라는 것을 찍어서 같이 보급도 하고, 또 현장에 홍보 때문에 함께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상품도 개발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을주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위원들도 모르는 정도인데 도움은 무슨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위에서 이런 걸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국비 책정해 주니까 도비, 시비 꼼짝 마라 붙여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폐광 갱내수 수질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영동탄광 1단계, 2단계했고, 올해 추진하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와룡태우탄광 쪽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다루지 않았잖아요? 먼저 앞에 했던 환경정책과장님이 했다가 두 분이 자리를 바꿔서 이 사업이 완전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영동탄광 쪽에 사업이 1단계 세미엑티브방식으로 하고 2단계 엑티브방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사업을 다했고, 근데 여기 보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5만평 부지를 매입했어요. 할 때는 자연정화공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필요했고, 근데 뒤늦게 방식을 바꿔서, 처음 방식을 바꾼 게 세미엑티브방식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엑티브방식으로 바꿨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와룡태우는 엑티브방식으로 할건데, 와룡태우는 엑티브방식으로 하니까 부지가 많이 필요 없어서 가는데, 1차 영동탄광 쪽에 했던 건 자연정화공법으로 해서 5만평의 부지가 필요해서 마을주민들의 땅을 샀는데 땅이 안 들어가니까 남는 땅이 3만평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환매로, 일단은 공단이 공기업이니까 공고를 해서 다시 환매하는 것으로 해서 없으니까 그걸 사업을 하니까 뭘 하느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례회 태양광 관련된 조례가, 강화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태양광시설을 못해요. 어제께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관련부서에 확인 했더니까 이 사업에 의해서 그걸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놓은 땅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영동탄광하고 와룡태우탄광에 수질정화사업도 당연히 관련 부서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태양광사업도 빨리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나 그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왕 할 거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에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보면 10% 이상, 계약금의 10% 이상을 해서 금액이 발주금액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100%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공사현황…….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계변경 공사 현황, 426쪽 보세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순포습지 북호 인접 완충 습지 조성공사 하나하고, 생태탐방로 복원 공사 2건…….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계변경 공사 현황해서 당초 계약금액에 10% 이상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 금액이 당초 공사발주 금액하고 똑같이 올라왔다고요? 뭡니까? 10% 이상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 다를 변경을 한 겁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미처 못 하셨으면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1,380만원하고 1,300정도가 나왔는데 당초가 순포습지 북호 인접 완충 습지 조성 공사는 원래 금액이 994만원이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순포습지 북호 인접 완충 습지 조성 공사해서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요? 당초 금액에 900 얼마라고 공사 발주에는 하고 여기에는 1,300 얼마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개 다 그래요?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감사자료에는 특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별도로 2건을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공사발주 금액하고, 밑에 거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순포습지 생태탐방로 보강공사해서 당초에는 1,30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1,03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원 차이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올리면 안 되죠?

기영

김기영위원

변경한 금액이 1,380이라는 얘기입니까? 900얼마 있었는데 변경해서 1,380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 금액이 얼마였는데 몇 % 변경해서 사업비가 1,380이 나왔다, 이렇게 해 줘야죠? 그것도 설계변경 공사현황 자료도 부실하지만 앞에 자료는 잘못한 자료고, 발주현황 자료는 1,380이라고 한 건 900얼마라면서요? 잘못 쓴 거고?

담당

리담당습지관

김정래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사 발주현황 금액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계장님, 그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보니까 1,380만원은 설계 변경 후 금액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사 발주 현황에는 지금 공사 발주 현황하고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잘못된 거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에 미리 와서 잘못됐다고 수정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앞으로 녹색에너지과도 산업위도 넘어올 건데 정확하게 하시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봅시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자문위원이라고 그래서 구성 일자가 2015년 11월17일에 구성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죠? 지금까지 위원정수는 11명인데 개최 수는 한 번도 없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게 2016년 12월에 운영 현황 보고 시작으로 그때는 의견 없었고 자문만 했고, 2017년에 특별히 의견을 구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개별자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앞으로 금년 8월 24일자로 e-zen이 강원도 제1호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19년도 e-zen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문운영위원회가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물론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zen에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부분,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할건데 이런 부분을 금년도는 10월 중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하시면서 내실 있게 운영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심의위원이든 간에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에서 처리한 현황이 143건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미처리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2017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8년과 이어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허가난 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 개시만 하면 되니까 딱딱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어지고 2017년은 2018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로 자르지 않았겠나, 이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통계 자체가 잘못된 건 뒤에 계장님들 특히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자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418쪽, 419쪽 민간에게 기관보조금 있죠. 경상보조, 자본보조, 보조한 근거하고, 내역하고 전부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를 경로당 태양열을 1개소를 했는데 어느 경로당이며, 효과가 있어서 해 줬다, 시비만 들어간 게 있죠. 전력공사 한전에다가 공동주택하고 상가건물…….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순수 시비 들어가는 건, 국비가 한전에서 50%를 지급하니까 그 부분은 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50%는 지원된 상황입니다. 한전에서 하더라도 50% 지원된 사항인데 내역에는 시비만…….

재걸

신재걸위원

좋고, 보조한 근거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요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소속이 자원순환과 소속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공무원 중에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이분들 같은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 근로자고, 사실 혐오한 일을 하고, 새벽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일한 만큼 급여가 상당히…….

규민

정규민위원

급여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를 보면 223건밖에 안 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23건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태료 부과가 171건이고, 2017년도 1년 건수가 이거잖아요? 제대로 단속하면 수천 건이 될 텐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게 단속건수로 잡히는 것은 시민 단속반, 저희들 전문감시대, 환경미화원, 읍·면·동공무원, 전문신고자…….

규민

정규민위원

단속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500건 이상을 단속하는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속을 해서 이건 증거가 잡혔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2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걸러내서 17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렸다 왔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많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에서 환경과에다가 CCTV을 빨리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곧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챙겨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요? 오늘 아침 들린 데는 고물상이 갖다놓고 필요한 것만 뜯어가서 산업폐기물, 미화원들이 갖고 가기 그래요. 안 갖고 가는데, 물어보니까 일주일 됐다고 그러는데, 대로 옆에 차 세워놓기 좋은 곳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빨리 설치를 안 합니까? 이걸 지역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환경미화원들, 제가 의원하기 전에 하도 고생하는 거 같아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안하는 건 부처 간에 그런 게 있겠지만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CCTV설치된 곳이 34곳에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해 놨는데 설치하자면 경찰서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적지를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게 늦어지면, 단속이 안 되고 늦어지면 힘든 것은 부처 직원들만 힘듭니다. 과장님은 과장이라고 천천히 앉아서 힘이 안 드니까 천천히 하는지 몰라도 일선에 뛰는 담당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서 CCTV 세워 준 게 언제인데 아직도 경찰서 타령만 하더라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입법예고를 9월 4일자로 했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보안심의라든지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가 남았는데 그건 일주일 내에 소요되고 10월 15일경에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설치할 장소 파악을 다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 35개소 설치가 의뢰됐습니다. 현장조사를 거쳐서…….

규민

정규민위원

대로 옆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천 하평지역 삼거리를 포함해서 12개소를 선정 완료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불법투기를 제일 많은 곳부터 선정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역이 가장 그래서…….

규민

정규민위원

끝나고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투기가 많이 심하게 되어 있고, 해안도로와 접해서 보기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빨리 추진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있죠? 1억5,000,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주민들께서 폐비닐, 농약 페트류하는 부분이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 못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부족하면 계속 보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소요량을 보고 1억5,000 갖고 안 되면 2억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지 정리를 다 못해서 보관해서, 보관장소도 넘쳐나서 바람 불면 날려서 산 천지를 검정색 폐비닐로 덮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같은 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알뜰히 걷어서 했으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그런 예산은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연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재활용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부족한 부분은 보관하는 것 보니까, 돈이 충분하면 보관할 이유도 없고 신경을 쓰시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있죠. 쓰레기매립장에 적판장을 왜 만들어요? 거기에서 국물 좀 빼서 무게 덜 나가게 해서 정리하려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게 하게 된 동기는 일반시민들께서 노란음식물 수거통에 넣는 것에 음식물봉투에 담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에 볼링공이나 오토바이 헬멧이나 이런 거까지 들어가서 업체에서 기계가 고장 나니까 못 받겠다, 처리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협잡물 제거를 반드시 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 13년도부터 그러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선별장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시민들 의식도 많이 나아져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봉투가 있죠? 봉투에다가 넣어서 통에 잘 배출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처리, 태광비료하고 ㈜그린월드에다 한다고 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린월드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거기는 처리한 적이 없고, 태광비료에다가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태광비료가 음식물처리시설하면서, 처리하면서 지독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퇴비화…….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 산성우리에 있는데 한참 떨어진 동해고속도로로 차량을 운행해도 냄새가 날 정도니까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는데 거기에 갖다 돈만 주고 음식물 처리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거까지, 악취 나는 거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악취 부분은 다른 과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고, 어차피 다 강릉시 예산 갖고 돈 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당 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 부분 국장님은 다 해당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 데리고 태광비료 나가봐요? 훨씬 가기 전부터 못갈 겁니다. 이게 이래서 무슨 처리를, 한쪽에서 음식물봉투에 넣어서 정리만 하면 깨끗하게 다했다, 우리 할 일은 다했다고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강릉시민이고 강릉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업무공조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통 세척 있죠? 하나 세척하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개에 2,400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회 세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월 2회…….

기영

김기영위원

통 하나에 2,400원, 여름 같은 때는 통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지독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르잖아요? 1회, 2회, 2회 세척할 걸 3회 세척하더라도 냄새가 안 나게 해 줘야지, 음식물 가져가고 난 뒤에 차량하고 세척차량이 다르잖아요? 가져간 뒤에 빈통에서도 악취가 들끓는다는 건 세척을, 여름 2, 3달 동안은 세척을 한두 번 더해 주더라도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 줘야죠. 그 사람들은, 월 2회 세척한다고 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회 세척한다고 해서 음식물폐기물 가져가는 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수거하는 건 매일 수거를 하죠. 일요일 빼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에 매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청소를 하는 건 매일하는 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수거하는 것도 음식물통을, 시내 동은 그렇게 하겠지만 면단위는 매일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면단위는 2, 3일에 한번씩, 주 3회갈 수 있겠죠.

기영

김기영위원

“갈 수가 있겠죠”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틀에 한번 하든지 3일에 한번 하든지,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읍·면에는, 주문진에는 모르겠지만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는 며칠 합니까?

생활폐기물 말고 음식물류?

3일에 1번도 안 오더라고요 여름 같을 때 냄새를 어떻게 견디라고 안 오냔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식별시스템)가 몇 가구입니까?

공동주택 그런 곳은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아무리 변방이라도 3일에 한 번도 안 오고, 어떨 때 보면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며칠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못하고 있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름철 같은 때 온도가 높을 때는 그냥 음식물도 냄새가 나는데 이게 하루만, 고온에 하루만 있어도 푹푹 썩는데 몇날 며칠씩 어떻게 하자 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며칠 한번 청소해 가는 차량 와서 도대체 차량들은 어떻게 됐길래 그 국물이 어떻게 도로에 다 질질 흘리면서 갈 수 있는 차량들을 운행을 하고…….

사진 찍어줄까요?

왜냐 하면 신경을, 시의 관련부서에서 통제조차도, 관리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며칠에 한 번씩 나가서 정확하게 청소하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도, 통 씻는 것도 좋아요. 위탁을 줬으니까, 세척차량에 대해서 위탁을 줬으니까, 청소하는 걸, 그렇다고 매일 가서 청소하라고 그러면 위탁료를 엄청나게 줘야 될 테고 그래서 월 2회 세척을 하게끔 해서 2만4,000개를 세척하든지 하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덜하죠?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비워서 하는데 몇 날 며칠 있다가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해서 죽겠는데, 빈통이라도 냄새나는 걸 씻지 못하고 여러 날, 보름 이상 방치해야 되고, 사소한 거 하나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느냐는 거죠? 음식물류처리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신경을 쓰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나와 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세척사업,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생활쓰레기 포함해서 음식물수거 사례를 전면조사해서 대행업체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갖고 그런 데까지 하란 말입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깨끗하게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식별시스템) 제대로 하는 이런 곳만 신경 쓰지 말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외곽지역, 면지역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차량 갖고 하는데 음식물류 차량은 다르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해서 사소한 거에서 시민들이 짜증 안 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소각시설 부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평창군 뭐라고 그럽니까? 지난번 평창군 의장을 만났더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집행부고 의회고 싹 바뀌어서 모르겠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난감한 정보입니다. 평창군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얘기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왔는데, 이게 평창군 하나만 쳐다볼 게 아니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평창군하고 체결했어요? 안 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기영

김기영위원

실시협약 갖고 안 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최종적으로 분담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실시협약 안 됐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새로 바뀌고…….

기영

김기영위원

동해 하려다가 안 되고, 삼척 하다가 안 돼, 가까운 평창 하다가 평창도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단독으로 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려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 재정사업에 대한 대책, 이런 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창군이 뭐라고 평창군 하나 갖고 지금 과장님 볼 때 지금부터 소각시설 공사착공하고 시작해도 쓰레기매립장 차기 전에 소각시설 완공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아직도 계속 걸음마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작업 들어간 뒤에 매립장 완공되기 전에 다 차면 그때 쓰레기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해서, 저 태백, 지금도 태백 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태백에…….

기영

김기영위원

하루에 20t, 쓰레기 처리비도 t당 4만 얼마 주고, 운반비도 2만8,000 얼마 들여가면서, 멀쩡한 쓰레기매립장 놔두고, 쓰레기매립장 찰 것 같으니까, 소각장하기 전에 빨리 찰 것 같으니까, 돈 들여서 남의 시에 가서 쓰레기 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 결정했고 용역을 줘서 했고, 지역에서도 소각시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여건이 성숙됐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을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가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각시설 준공되기 전에 쓰레기매립장 찹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도 찹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잘 비켜갔어요 태풍, 만약에 천재지변이 터지면 그날부로 그해 싹 작살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그 부분 평창이 안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평창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광역으로 갔을 때, 타 지자체 하나 끌어들이면 국비50% 지원받는 거 그거 때문에, 사업비 분배해서 나눠서 하는 거 때문에 하는 거고 단독으로 갔을 때 30% 지원받죠. 20% 더 대야 되고 건설 사업비도 더 대야 되는데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집행부 군수부터 바뀌어서 의회도 바뀌어서 하나도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초선의원도 아니고 의장이,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얘기를 해 봐야 그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준비해서 차질 없게 하라는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한지 오래 됐겠지만 얼마 들여서 한 매립장입니까? 그런데도 강릉시에 쓰레기를 운반비 2만8,000 얼마를 주고 운반비 더 들여서까지도 태백까지 가서 버려야 하는 이 상황,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은 냄새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다들 근무하시면서 힘들고 고충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이 부분 계속 심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장님, 복지환경국이라서 좋은 일하는 복지 쪽만 들여다보고 신경 쓰지 말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 쪽도 신경 쓰셔서, 쓰레기매립장 있는 동네가 국장님 동네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을 바짝 써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왜서 다른 위원님한테 미안한데, 본 위원이 여기서 목청 높여가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알아요. 쓰레기매립장 시작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불을 보듯, 손바닥 손금 보듯이 훤합니다. 쓰레기 대란이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겠지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아시고 어떤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긴 얘기를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성 높인 것도 화가 나서 높인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톤이 올라갔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매립지 연한을 언제까지 봅니까? 지금 처리방식대로라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조사해서, 2021년 말이면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안이네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부분은 평창군이 보이콧한다는 자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본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저희들이 피해를…….

김용남위원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실시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이 없었던 게 문제였고, 가연성 폐기물은 13년부터 태백에다가 일부를 처리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기 위해서…….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매립장 실시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언제입니까? 10대 초반부터 논의됐던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다른 거 치우고 소각장하는 거 그거나 해요? 가장 급한 게 그겁니다. 강릉시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읍·면·동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내도 말도 못합니다. 거점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통 놔둔 거하고 문전수거하는 곳에서는 빨리빨리 치워서 개별적으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점수거하는 동네에 가보면 쓰레기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한번 안 와요. 수거하는 거, 그거 확인해요 읍·면만 하려고 합니까? 동도 확인하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다 확인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전수 조사하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나오는 거 있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사업명은 똑같은데 하나는 경상보조가 나가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금액이, 집행액이 똑같아요? 뭐하는 사업이 경상보조로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나갑니까? 어디에 나가죠?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사업이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잘못 감사자료에 중복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사업,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밑에 있는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정을 할 것을…….

익순

최익순위원

경상보조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가 힘들어요. 가장 힘든 곳이 빛도 안 나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래서 위원들도 민원을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요. 이러니까 집행부는 오죽하려고요. 가보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거점수거방식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을 못 놔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이해타산 때문에 서로가 앙숙이 되어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버리고 뭐한 것도 자기 집 앞에 못 놓게 하는 시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데 힘든 만큼 나름대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개선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빨리 해야 될게, 음식물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조금 불편하고 냄새나고 이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각장 만드는 거 이거 대란 일어나면 할 수 있어요. 다 걷어서 다른 곳에 돈 줘서 버리면 되니까, 쉬운 방법은 그건데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4,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결정이 안 되고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 자원순환과만 맡겨놓지 말고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빨리 해결해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소각장 땅부터 파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실무 부서하고도 평창군하고 마무리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종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익순

최익순위원

평창 해결 안 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후 선택을 갖고, 안 되면 매달리지 말아요. 우리야, 강릉시가 부채가 없는데 돈 많은 시인데, 기채발행해서 하면 됩니다. 20% 때문에 뭐 하러 매달리고 있느냐고요? 나중에 20% 몇 백 %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빨리 처리해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적이 아니고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걱정꺼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7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정책과장 최윤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경로복지과장 심교욱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 조영각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건강가정담당 김지현 수질보전담당 김준회 습지관리담당 김정래 재활용담당 김복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