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기가 넘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저번에 설명에서 들었지만 공무원이 이제 8명 느는 거잖아요?

예.

보건소 같은 데는 한 과를 넓혀서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해서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느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까지 해서 8명이 는다고 하시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늘었으면 뭔가는 보여주게,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과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 더 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물어본다면 읍·면에 가면 보건소 지소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어디 가면 소장님이라고도 하고 읍·면에 가면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라고 있잖아요?

읍·면에는 보건소에 본소가 있고, 12개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또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진료소가 직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소는 보건소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지소에 가면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있고 또 의사도 있잖아요? 거기는 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책이 뭐예요? 거기에서 불러주는 게, 진료소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그전에는 소장으로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6급 공무원들이 많이 정체가 돼 있고 해서 팀장으로 팀장제 보건소에 있는 분들도 한 분은 우리로 볼 때 팀장입니다. 명칭을 팀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 불러준다고?

예.

그게 정확하게 안 되니까 진료소에 가서도 소장님, 지소에 가서도 소장님 다 소장님이야. 그러니까 뭔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6급 어차피 진료소니까 소장님 좋은 대우이고 또 바로 옆에 가면 진료소가 있어요. 그럼 한 분 계신데 그 분도 소장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직제가 어떻게 되길래 다 소장이냐. 그렇게 하고 의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 양반도 소장이야 또, 소장만 다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조직표상에는 팀장제도가 돼서 팀장인데, 그게 민원인들 일선에서 읍·면과 각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바깥 대외적으로 할 때는 보건지소장 내지는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8명 느는 거에 대해서 반대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제 돼서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상위법이.

상위법이 원래 있는데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장애인에 대한 너무 강화 돼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상위법 하고 안 맞고 해서 이번에 계제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먼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맞춰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조례 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게 저기로 돼서 우리 군도 바꾸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상위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게 했었나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차원에서 한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가급적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상단에 보면 예산지명1100주년 방송광고홍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 군 지명탄생 1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본격적으로 그동안 주민 교육과 일반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방송 광고를 위해서 한 계획인데, 계획은 충남KBS하고 MBC, TJB 그 다음에 충남방송 총 4개 방송사에 대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광고는 보통 30초짜리로 두 편을 제작하는데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하루에 4회 이상 송출할 경우에 4개 방송사에 1개 방송사에 한 1,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사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도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역사 인물이라든가 유적 아이템을 만들어서 별도 제작해서 1월부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7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예당호 출렁다리 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당호 출렁다리가 11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아래에 보시면 또한 군정홍보방송광고제작에 1,5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송홍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것이고, 위에 출렁다리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3사 KBS, 대전 MBC, TJB, 충남방송에 대해서 송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3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10월 16일 날 예산행정타운 개청기념 KBS열린음악회에서 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현재 거기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 조명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그동안 9천만원을 들여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했는데, 조명시설이 어두워서 방송 나갈 때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에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방송장비구입인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송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이 방송에 따라서 편집 공무직 공무원들 이번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장비를 보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속집행우수포상금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군 신속집행 6월까지 평가해서 받은 포상금인데, 특별교부세 3,500만원하고 조정교부금 1,820만원 전체 5,32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이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신속집행해서 6월 달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한테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아서 가까운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23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1,400만원인데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부군수직재 밑에 보좌기관으로 기획담당관이 있어서 그 전에 총무과로 했던 것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현재 당초 예산이 현재 22억 7,4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그동안 AI라든가 폭염, 가뭄 이런 걸로 해서 9억 9,300 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8억 9,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보면 AI라든가 폭설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하단에 부군수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총무과에 있던 걸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감사용노트북 구입하는 건데 추가로 2대를 구입해서 감사용노트북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은 마치고,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금운용이 없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고, 273쪽 예산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요. 대부분 행정운영관리라든가 대부분 소요되고, 중간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차량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78쪽입니다. 예산읍 사항인데요. 상단에 보면 도로제설용염화칼슘 이건 겨울철 대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국유통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번에 개조해서 물놀이시설을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익아파트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도로제설용살포기, 살포기 장비가 노후 돼서 1,500만원 계상해서 살포기를 구입해서 제설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거 없고, 중간에 보시면 삽다리곱창축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로.방범등수선인데 지금 가로.방범등 각 읍·면에 보면 가로.방범등 수선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신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보안등과 방범등은 고장 수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아서 각 읍·면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280쪽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면장실에 시설 응접탁자라든가 소파가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에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신양면입니다. 신양면도 마지막 하단에 보면 신양면사무소 회의실에 방송장비가 노후 돼서 잘 안 들려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음향기기교체로 500만원을 수립했고, 장비가 잘 안 들려서 500만원을 세워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보면 광시한우테마공원 무대증설공사인데, 기존에 무대가 있는데 좀 좁아서 주민들이 각종 행사 때 불편해서 350만원을 들여서 무대를 키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쪽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중간에 보시면 대흥면 신청사 부지 화단꽃씨파종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에 의좋은 형제공원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당초는 대흥면 신청사 부지였었는데 거기가 공터로 돼 있어서 매년 꽃씨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의좋은 형제공원을 찾고 슬로시티 찾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꽃씨를 파종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285쪽입니다. 응봉면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하단에 보시면 전기차충전기 비가림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차량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금년도 대흥면만 추가로 되면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맞춤형복지차량을 주민복지과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도 상단에 보시면 청사하고 자치센터에 샤워장과 바닥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인데요. 청사는 샤워장이 있고, 자치센터는 바닥이 나빠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상단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청사 블라인드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고덕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에 LED로 교체하는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신암면입니다. 신암면도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신암면 복지회관 방송장비구입이 700만원하고, 복지회관 빔프로젝트 구입에 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오가면입니다. 오가면도 자산취득비인데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 발마사지기라든가 런닝머신 등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보시면 가로방범등수선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입니다. 177쪽 좀 보세요.

예.

177쪽 보시면 예산지명1100주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5천만원 늘려서 하신다는데 이게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000주년 해서 힘 쫙 빼는 홍성 가 봐요. 여기 저기 광고 많이 해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해 아니에요? 같은 해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성은 올해고요. 저희들은 내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힘 쫙 빼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1100주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광고를 해 놨어. 해 놓고 나니까 1000년의 도시, 우리는 1100년 됐는데도 힘 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사 끝나면 우리가 그 마만큼 100년이 앞섰는데도 예산군은 행사의 빛을 못 본다고,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번에 그동안은 교육 같은 걸 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방송을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광고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 유적 등 아이템별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홍보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돈 안 들어가고 더 좋죠. 그런데 할 거 같으면 항상 뒤떨어지지 않게 본예산에 세워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서 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면단위 한번 볼게요. 290쪽 보시면 복지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니, 담당과가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요?

예.

신축은?

신축도 주민복지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이게 신암에 복지회관이 지금 14억 돈 많이 들여서 준공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면민들한테 안 맞는 걸 지어놨어. 난리피고 있어요. 먼저 기획실장님계실 때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음향, 심지어는 청소기까지 다 들어왔더라고. TV까지 다 달아놓고 그런데 읍·면에 맞지 않는 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잘 못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500만원 들여서 음향 하신다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기획담당관이 오늘이라도 나가보셔서 어제 건설교통과장한테도 얘기했고 전 면장이었던 전유진 씨도 여럿이 해서 했는데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이라는 막중한 돈을 들여놓고서 무용지물 이상한 거 해 놔서 누가 그렇게 해 놨는지, 면민이 원하는 걸 해 줘야지. 자기들끼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하면 되겠어요?

그걸 한번 나가봐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 기획담당관이 아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기획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여기에다 음향을 넣었길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옆에 부대시설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낚시 좌대 한물낚시 옆에 보면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묘지 종중묘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되고 착수가 가능하고 거기에다 사실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양어장에서 올라오는 관리사무소까지 매점 같은 게 조그만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매입해서 전체를 다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들어가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뒤에 주차장은 그렇고 앞에 지금 공사 현장에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해서 현장 출렁다리 구경을 임시로 와서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홍보 효과보다도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보면 그런 위험시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홍보도 지금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 다 건립이 되고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그때서 드론이나 뭘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 공사장 주변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건 준공식 전 되면 정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옆에 산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려가서 보면 조그맣게 좌측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군에서 매입해서 전체 정리하는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가면 양천펜션 마지막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는 아예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펜션?

펜션 이쪽 건너가면, 시작점이.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주차장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돼 가는데 주변에 부대시설이나 주차장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도 있는데 군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고 도시재생과로 관련 부서로 촉구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토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미흡하다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묘지가 그것만 되면 바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리 되면 바로 되겠지만, 제 계획을 보면 11월 달 준공해서 내년에 언제 그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나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가 보면,

지금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걱정스러운데 최대한 촉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년 봄에는 그 다리를 멋지게 걸을 수 있게 빠른 추진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소리만 했잖아요.

예.

출렁다리 총 예산이 얼마죠?

94억입니다.

부대시설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왔어요. 봐 봐요. 94억 들여서 출렁다리 놨는데 기반시설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쉽잖아요. 주차장만 한다고 하는데, 끄트머리 야영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매점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거기 매점까지 매입을 해서 관리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까지 확정해서 앞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뭐냐면 예당 체험마을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매점 쪽도 아마 매입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끝나서 거기까지 앞으로 매입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군수님도 항상 하시는 소리가 출렁다리 해서 우리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지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동양 최대 402m 출렁다리 그런데 동양 최대하기도 전에 논산에서 700m 짜리 한다고 나와서 준공도 하기 전에 그런 소리만 퍼져서 곧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돈 3천만원 들여서 홍보보다도 그 일대 개발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지, 해 놔봤자 나중에 402m 걸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버스 탈 수 있는 것도 한참 올라온다, 대개 관광객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402m 출렁다리 건너와서 또 100m, 200m 걸어간다고 해봐요. 그게 오겠어요?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거기에 빛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보는 건 한 번 봐서 식상하면 소문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할 때 확실하게 안 해 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홍보 잔뜩 해놔서 와 보니까 형편없다고 하면 거기 뭐 하러 가느냐고 소문난다고. 그런데 기반시설을 완벽히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출렁다리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다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돈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주차장만 매입하면 될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에요. 두고 보세요.

지금 그 쪽에 관광지 예당호 주변에 관광지 개발은 사실은 어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하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모든 게. 아무리 천억 들여도 안 되는 사항인데, 결론은 관광지 사업이라는 건 지금 농어촌공사 하는 사업하고 우리 하는 거 데크하고 체험마을하고 모든 게 융복합 돼서 했을 경우에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수한 100% 군비 들여서 한다면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이것은 준공이 됐는데 주차장은 덜 됐잖아요. 저희들도 걱정이지만 하나하나 해서 나중 몇 년 2, 3년 지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저희들도 걱정돼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계성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고 그 주변을 같이 연계성 있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알았습니다. 자꾸 추경에서 행감처럼 따지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당저수지 가잖아요. 가보면 버스가 들어왔다 먹을 데도 없어요. 쉴 데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 그 출렁다리 와서 뭐 할 거예요. 쭉 지나와서 끝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하고 풀어줘야 식당도 들어오고 위락시설도 들어오고 뭔가 되지는 않고, 그냥 와서 주민들이 공짜로 구경하고 간다 그럼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할 테니까 충분히 해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하셔야지. 말로만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뭐 합니다 하고 올리지 마요. 확실하게 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업이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출렁다리 근처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출렁다리 주변이 편도 1차잖아요? 거기가 농로나 마찬가지에요.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데 봄에 농사지을 때 관광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버스타고 오시잖아요? 주차장이 저 멀리 있으면 버스기사가 편의상 그 앞에다 내려놓고 차 돌아와서 다시 모시고 하는데 편도 1차에 버스를 딱 대놓으면 농기계고 뭐고 하나 통행을 못 해요. 일단 도로 확장부터 해야 되지. 그 앞을,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를 양쪽에 대 놓으면요, 농기계 못 다니고 농사철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많으면 시골 사람들 요즘에는 트랙터 가지고 길 막고 그래요. 그럼 예산군 망신이니까 그런 것 좀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금 예당호 주변 계획돼 있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그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데크라든가 예당호 착한체험마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시간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액은 278억 3,152만 5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4억 3,621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체인력제운영근로자보수에 있어서 5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금 하고 고용보험부담금이 2,800하고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업 부서별로 해 오던 걸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임용장케이스제작이 400만원이 증 되고, 공무원증 제작이 500만원이 증됐는데, 이는 정기인사, 수시인사의 발생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도 400만원이 증 됐는데, 이는 당초에는 민원실하고 청사 방호 근무자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찰서 점검 과정에서 전 청경 모든 청경들에게 지급하게 돼 있어서 400만원을 금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정복지업무추진에 250만원이 증 됐는데, 이는 행정복지국장 국장 제도가 신설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하고, 관람지원 집행잔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에서 위탁교육비로 해서 공무원집합위탁교육으로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장기교육생하고 4분기 교육생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국제화여비에 공무국외연수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현재 남은 4개월간 수요 예측한 결과 사업비 소요 경비가 부족한 사항을 금번에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5천만원 금번에 증액이 되는데, 이는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하게 되면 연간 계획을 세웠을 때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사 인원이라든지 교사 호봉수, 보육 어린이수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반영해서 2억원만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금번 집행 과정에서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3,98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는 소송수행수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이런 관련 소송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비를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해서 2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는 읍·면별로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결과 발표대회 하는 경비로 10개 읍·면에 200만원씩 2천만원 신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설치 회선료로 해서 3천만원이 신규 계상 됐는데요.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도 연 초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예산경찰서라든지 내포신도시 각 사업 부서별로 분산 운영해 오던 걸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일괄 회선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관광지공공와이파이구축으로 2,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예당관광지, 황새공원, 국밥거리 3개소에 대한 공공와이파이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안전예·경보시설시스템구축 해서 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비서실, 부속실, 영상회의실 2,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는 비서실 인력하고 부군수실 1명, 2명이 감됨에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비서실, 국장실 1,697만 2천원 증액된 건 비서실하고 국장실에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저희 청사에서 기본사무용품비 등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입니다. 8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2천만원 올렸잖아요?

예.

일률적으로 200씩 나눠주면 맨날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고착화됐어, 요가, 노래교실 그거 이상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그냥 일률적으로 주지 마시고, 예산은 잘 하면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저희가 기왕에 당초 예산에 풀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있어서 그건 각 읍·면 사업 계획 과정을 받아봐서 선별해서 잘되는 데 위주로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그동안 각 읍·면에서 1년 동안 배워온 걸 발표하면 자기들 배워온 사람들의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자긍심 같은 걸 심어주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대해서 줘서 연말에 1년 배운 것 좀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책구상보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잘 하는 데 읍·면별로 해서 12개 읍·면해서 대표 뽑아서 군민들 앞에서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읍·면별로 200만원씩 10개 읍·면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어디 면에 가보니까 발표회를 했어요. 면민들 다 불러서 학교 선생님들까지 와서 발표회도 하고 해봤거든, 그런 데는 열심히 하는 데니까 더 들어가야 맞을 테고, 요가 몇 가지 이렇게 활동 안 한 부분 있으면 똑같이 주면 그렇잖아요.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는 만큼 지원도 돼야 되는데, 일률적인 건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도 저희가 계획을 받아봐서 잘 되는 데 위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200만원 나온다더라 하면 사실 자치위원 활동안 하는 데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85쪽에 군청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5천만원 증액된 거,

예.

올 3월에 개원했나요?

예, 금년도 개원한 겁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가?

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예요?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19명.

그런데 왜 5천만원씩 증액이 되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0명 정원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했을 때 그걸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4억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4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 당시 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는 입소인원이라든지 보육교사 수 이런 부분들이 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반 50%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감 부족하고 뭐한 상황을 판단해서 나중에 추경 때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한 5천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금번에 5천,

예측해서 하시는 거죠?

예?

예측해서?

예.

소요될 것이다?

예. 현재 집행액하고 대비해서 보면 연말까지 소요액을,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군청에 여직원들이 아기 엄마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중간에 하다보니까 기왕에 다른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들을 바꾸고 하면 여러 환경 변화도 되고 하면 아이들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새로 수요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계획인원은 거의 찰 걸로,

엄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출근할 때 같이 데리고 와서 틈틈이 가서 아기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안 오는 이유가 무슨 환경에 적응 못 해서 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다른 데 있던 데 한마디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전학 오는 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환경 시설 좀 잘 하고 타 사설기관보다 시설을 잘 해놓으면 이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명 정원인데 19명밖에 수용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새로 입소가 되기 때문에 계획 인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설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타 사설기관보다 못 하다 판단돼서 안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시설은 기준 시설 다 해서 여타 민간시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87쪽 제일 마지막에 재난안전 예산 6,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늘어난 증액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다 도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반영해서 미 설치된 마을에다 추가 설치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부분도 있고, 제1회 추경에도 확보한 사업이 있는데 그건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번에 추가 확보한 건 신규 확보해서 미 확보 마을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87쪽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에서 관광지공공와이파이구축 거기에서 1차 추경에는 없었는데 2차에서 2,1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로지 관광지 공공와이파이만 설치하실 건지,

이거는 지금 2,122만 지금 계획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는 예당호 국민관광단지 거기하고 황새공원, 또 국밥거리 해서 새로 3개소가 되겠고, 기왕에도 저희가 예산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지 해서 한 48개소 정도가 구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시장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금번에 여기는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로써 외지인 분들이 많이 찾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3개소에 대해서 금번에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이라든가 봉대미산 같은 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금오산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중턱 같은 경우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체육시설 무한천 같은 데 구석 끄트머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데까지 원만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같이 보강해서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조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현충시설태극기구입인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월남전참전공원하고 한내장4.3만세운동 거기 대의사에 태극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갈아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맨 위에 현충시설보수공사인데 우리가 월남전참전기념탑이 오래 돼서 밑에 바닥이 좀 많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고 또 예당관광지 조각공원에 있는 6.25 참전기념비도 추가로 또 거기에다 등재돼야 될 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예산군독립만세운동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겸 또 4.3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돼서 100주년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4.3독립만세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 500만원 감해서 밑에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돌렸습니다. 모현사업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돌려놨습니다. 기타 저기는 국·도비가 결정됨에 따라 보조금 감액된 거라든가 증액된 걸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98쪽입니다. 98쪽에 노인 관련 된 사항인데요. 봉산면 분회경로당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현재 봉산면 의용소방대가 신축으로 새로 이전함에 따라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봉산면 분회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경로당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3,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보일러 난방 이런 소소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1억원을 삭감하면서 일단 3,470만원을 계상해서 적시에 경로당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스나 그걸로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가스 전기료가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운영 지원비로 냉·난방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산성4리경로당 신축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산성4리 경로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넘어감에 따라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관계로 산성4리 하고 협의한 바, 삭감하는 걸로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인데요. 8억 7,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예산군 관내 경로당이 380개소인데요.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다 일괄 보급하는 걸로 해서 8억 7,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비 보강 사업인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지금 증축을 16인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 장비인 침대 전동침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국비 50%, 도비 25%, 군비해서 6천만원을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 돼서 확정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건 종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민간위탁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서 원래대로 다 환원을 해 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민간이전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직영으로 원래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아동수당을 만 5세까지 10만원씩 아동수동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3억 1,500이었는데 저희들이 2,100명으로 추론을 하고, 국·도비를 처음에는 넉넉하게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이 되고, 또 9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서 국·도비를 조정한 관계로 4억 5,300만원을 삭감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119쪽입니다. 충남아기수당인데요. 11월부터 지급하는데 만1세까지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들이 대상 인원은 294명인데요.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재해구호로 저희들이 지진대피소 임시주거시설 26개소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지진이 났을 때에 임시주거시설로 순도비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2,100만원을 순도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고요. 아래는 저희들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인데, 저희들이 창고에 물품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앵글제작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옆에는 반환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 쓰고 다 조정해서 남은 부분들을 반환하는 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요. 이것도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인데 이걸 인건비 당초에 저희들이 2명인데 직원 1명이 지금 휴직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하는 게 되겠고요. 보전수입도 저희들이 사용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328쪽도 보통 우리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자격수당이라든가 교육기관의 교육이라든가 또 업무여비 추진 이런 거 조금 계상을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등 의료급여도 2,8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그런 2,700명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세웠고요.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런 거 잘 조정하고,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세운 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출해서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9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만겸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예.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노인회에다 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평수에 맞게 줘야 된다고.

예.

에어컨도 보면 작든 크든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줬다가 그거 자꾸 말썽나니까, 시작하실 때부터 정확하게 평수를 경로당마다 봐야 돼요.

예.

그냥 크든 적든 일률적으로 줘서 공기청정기를 큰 데다 조그만 거 놓으면 아무런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주실 때 100쪽도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정확하게 평수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노인회에다가 줘서 그냥 주시면 문제가 꼭 되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한궁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급됐어요?

보급이 일부 미 보급된 데가 있거든요? 미 보급된 데도 예산 확보해서 전부 다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그것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면민체육대회가 10월 달에 있잖아요. 거의 다 그걸 다 했더라고. 한궁을, 넣어서 면마다 다 종목을 넣었는데 어느 동네는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수에 맞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수에 맞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주면 소용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94쪽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 있죠?

예.

그게 해마다 제가 알기로도 지원이 계속 됐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번에 1차 추경 때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좀 황당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보훈단체 선양 및 지원 사업비로 해서 육가 국가에,

육현.

예, 육현 그분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기념행사인데, 후손들한테도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삭감을 했다가 다시 2회 추경으로 세워진 이유하고, 지금 보훈 선양비를 갖다가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 목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지난 추경 예산에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예산군에 보조금에 대한 실링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초과되다 보니까 민간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도 이 행사를 치러야 되겠고 해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를 우리 자체 행사비로 민간한테 보조 안 주고요. 그래서 5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마침 추경에 우리 과에서 1억을 마침 삭감할 게 있어서 삭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보존이 있어서 500만원을 원래대로 모현사업비에다가 주는 걸로 해서 목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삭감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옮겼다고 하면 앞으로 후년에도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31쪽 예당국제연극제 이게 뭐예요? 131쪽 예당국제연극제 지원해서 1억 1,600 세웠잖아요?

예.

도비하고 군비인데 무슨 연극,

그게 우리가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인데요. 그게 우리가 해외초청 연극공연 3개 국을 초청하고, 국내초청 연극공연 2개 극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5일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문예회관하고 추사홀에서 공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름만 예당국제연극제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면 예당저수지 관광 종합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건 3억이 응봉면 후사리에 보면 거기에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이 주택하고 소매점 영업보상비로 해서 그걸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땅은 그 옆에 보면 오가 이호남 씨가 운영했던 카페 그 땅이 우리군 땅을 조금 물려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땅하고 땅은 교환을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거고, 우리는 주택하고 소매점에 따른 주택 보상하고 소매점 영업보상 그걸 주기 위해서 3억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커피점 들어가는 데 마트 있는 거,

예, 오른쪽으로.

그거 한다는 거예요? 출렁다리에서 올라오는 입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35쪽 보면 예산산성진입로 확장, 주차장 그건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산성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을 하는 건데요. 예산산성사업비를 우리가 9억 정도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예산산성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조성 토지 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2필지 1,900㎡ 땅을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성리에 있는 주차장 화랑묘 올라가는 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성을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만 따로 떨어져서 하는가 보죠?

아니, 그 위 본 사업은 본 사업대로 하고 올라가는 진입로에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산성 그 위에 유물도 발굴하고 사업을 해 놓으면 차는 받치고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도시재생에서 산성을 복원하네 뭐 하네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3억을 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성 그 사업을 예산산성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문화재팀에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133쪽에 산사음악회 지원으로 6천만원 추가로 했는데, 어디에 이렇게...

이건 향천사에서 산사음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 3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3천만원을 부담해서 6천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1회 추경에 도에서 3천만원을 편성 확정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6천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향천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1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1,863만 1천원이 증액된 424억 641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세정평가포상금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부터 충남도로부터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이 중에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3,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또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에 600만원, 나머지 1,200만원은 저희 고지서를 발부하는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역시 충남도로부터 받은 도유재산관리평가 포상금 1천만원을 도유재산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직원 격려 및 연찬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전체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군청에 2명, 의회에 1명의 청소인력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청소용역이 밝은환경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세웠던 인력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발간용역비를 2,200만원을 계상을 하여 그동안 신청사와 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배경 및 과정을 수록할 백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상하수도요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410만 3천원을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로 5억 8,280만원을 증액하여 374억 9,320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9월 중 9급 공무원 40명과 수습직원 10명을 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무과 소관 관리비는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추가로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9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읍·면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0월 중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득이 금년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으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은 군청사 건립기금이 1,490만 7천원이 증가되어 6,8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자수입이 42만 8천원이 감이 되어 1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수입으로 1,533만 5천원이 증가된 6,8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 신청사가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금 목적이 완료되었기에, 앞으로 기금 심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잔액 전부를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144쪽 중간에요.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본청 이렇게 써있거든요. 기정액이 1억 8천이었다가 2천만원 올려진 부분이 특별하게 본청이라고 괄호하고 썼길래 그게 궁금합니다. 144쪽 직무수행경비에서 아랫부분.

이건 방금 전에 설명 드린 9급 직원 40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본봉 외에 기타 활동비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1인당 5만원씩 해서 2천만원 40명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본청 신규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에는 읍·면 직원들 수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본청이라고 특별히 써져 있길래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40명 늘어난 증원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있는 정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9,096만 5천원이 증액된 260억 6,311만 9천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보수로써 평생학습프로그램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로 71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강사료 2,500만원을 편성했고, 평생학습배달강좌제운영강사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체계구축 사업운영으로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행복평생학습체계구축운영에 2,360만원을 계상했고, 또 연구용역비로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용역에 1,500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 행사실비보상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순도비로써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게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써 체육시설운영에 시설비로 국궁장 심판대기석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배토 및 잔디보식에 800만원을 증액한 1억 2,7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생활체육관 냉·난방기 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삼륜전기차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무한천 둔치공원 체육시설 투광기 LED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잔디보식으로 960만원을 증액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무한천체육공원 병충해방제농약 구입에 200만원, 비료 살포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한천체육공원 전기톱 구입에 60만원, 축구장라인기 구입에 220만원, 또 스프링쿨러 부속장비 구입에 260만원 해서 총 5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로써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에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저희가 읍·면 체육기구와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있는데, 이건 13개 마을에 체육기구설치 각각 1천만원씩 해서 1억 3천만원과 또 예산게이트볼장 지붕물받이공사가 게이트볼 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신례원 게이트볼장에 야외보도블록 및 벤치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회리야구장 화장실 설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성중학교 족구장 인조잔디설치사업에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게이트볼장 음향장비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에 소규모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광시 다목적광장 체력단련기구설치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군비 1억 2,7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 10억원은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3건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구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6코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코트는 지금 비가림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코트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생활체육관 시설개선 이건 지금 생활체육관이 상당히 행사 때나 이런 때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울림으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음시설을 저희가 보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는 저희가 육상트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된 관계로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으로써 151쪽입니다. 군청조정팀 육성기관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군청체육팀 조정 육성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대회 개최 지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참가지원으로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또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이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로써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예산맛집발굴선정심의위원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신설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볼링장 신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전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또 공유수면점용허가 또 건축물경관심의를 도에서 잡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지연 돼서 지금 현재 9월 달쯤 저희가 설계가 완료 돼서 납품받으면 발주하게 되면 절대공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한천야구장조성사업은 7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무한천변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용허가가 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별도 추가로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국토관리청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 측에서 지금 무한천변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 마무리해서 그걸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납품돼서 하면 별도 승낙을 받은 다음에 사업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과 또 종합운동장생활체육관시설개선사업, 또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 사업은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써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 무한천파크골프장 확충 사업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변 종합기본계획을 완료한 후에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 조정고 및 합숙소 신축 명시이월은 이게 지금 무한천 제방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구 대흥식당 주변이 조정고까지 포함해서 철거를 일단 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지역 내에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정고를 신축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는 자기들이 공사가 완료돼야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수문까지 공사 완료하는 시점은 내년도 말이고, 조정고 주변 정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처리를 좀 해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 이관시켜서 매각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되면 내년 연 초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별도 자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인데요. 이건 우선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157만 5천원이고, 2018년도에 수입액이 1,500만원, 지출이 5천만원. 3,500만원이 감액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예치금회수가 기정액보다 26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157만 5천원이고,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됐고, 예치금으로 4,735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4,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예치금회수로 264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이건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남은음식싸가기 용기 지원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수업소 화장실 개선에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150만원씩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149쪽 좀 봐주세요. 무한천 파크골프장 잔디보식 이렇게 해서 해 놨잖아요. 염려스러운 것 좀 말씀드리겠는데 며칠 전에 무한천 파크골프장 물 찬 것 같더라고, 괜찮아요?

그게 금방 빠졌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도 한 하루 정도 찼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찼더라고, 그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겠지만 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물이 차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무한천 보면 요새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 놨잖아요. 뭐 뭐예요? 그게?

지금 파크골프장 저희가 18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쪽 주변 야구장 옆에 9홀짜리가 지금 공사 시행이 됐고, 또 기존 축구장 옆으로 축구장을 또 1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올해 끝나요?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시키는 건 다른 사업이고?

예.

야구장하고,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이쪽 기존 파크골프장 뒤쪽으로 제방면 그 사이 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말씀 드리느냐면 보니까 시설 잘 해놓고 물이 이틀 차면 잔디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난개발 문제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시켰으니까 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야간 태양광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짧은가 보죠? 불 들어오는 게? 가로등이?

그게 태양광으로 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태양광 충전 양에 따라서 좀,

몇 시까지 해요? 아침에는 안 켜지더라고 깜깜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용량이 적어서요?

예, 저장된 태양 그게 날씨가 좋아서 충전이 많이 되면 오래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날이 풀리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많은데 태양광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들어오는데 아침에 요새 새벽 5시만 되도 사람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용량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 질문하세요.

김태금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특별히 교육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수년간 교육체육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주민실장님 또 우리 행정국장님까지 다 가셨는데요. 제가 해마다 부탁했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연중행사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국밥을 보통 7천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줄만 서면 다 밥을 줘야 되는데, 그 집기창고가 여성회관이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현재 집기창고는 폭이 1m, 길이가 4.5~5m 정도인데다가 큰 다라를 밑에다 놓고 작은 것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집기를 이동할 때는 항상 걷기대회 전날과 마라톤하고 하루 사이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기는 여성들이 다 옮길 수가 없어서 항상 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옮기는데 또 용달차 하나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도 시간을 2시로 약속하면 4시, 4시 하면 5시 그리고 또 집기를 다 닦아서 여성회관으로 옮기려면 엄청 힘들어요. 내릴 때는 계단에다가 2층이기 때문에 포장을 깔고 그냥 미끄럼 태워서 내리기도 하는데, 올릴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체육관 성화봉송대 옆에 창고 거기에다 보관하고 그 전에는 국밥을 만들고 하는 데에 기계실 있죠?

예.

그 앞에다가 포장 쳐서 덮어놓고 밤새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고생들 하셨는데, 특별히 체육시설 방음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하시면서 조립식으로 10평 정도만 지어도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내년에 또 행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공터 하나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10평 정도만 조립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컨테이너 진짜 작은 거 하나만 갖다놔도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관 장소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152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예산맛집페이스북개발용역을 줄였잖아요?

예.

줄인 이유가 왜 줄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맛집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정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맛집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 상태인데, 예산맛집을 110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선정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안내해서 예산의 품질도 높이고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맛집을 선정하는데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용역비가 줄었거든요. 그건 왜 줄었는지.

이건 예산맛집페이스북 개발용역은 저희가 예산맛집을 알리는 그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470만원 정도 과다 책정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체험관인테리어비가 9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니까 9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강사료로, 일부러 이렇게 대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건강체험관인테리어를 30%씩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예산이 안 되는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큰 틀에서 세웠는데 세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도 하고 증액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 이상씩 왔다 갔다,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 설계하고는 틀려서 시설 설치하는 의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더 증액을 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사업 내용 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금입니다. 164쪽에 202에 여비 그 부분에서 3,500이 줄고 없애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그쪽으로 목을 바꾼 거 같은데 급량비로 왜 여비를 바꿨나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도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야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급량비가 추가되고, 여비는 당초 우리 보건 사업 특징이 연중 당초에 계획된 어떤 시스템보다도 사업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여비를 줄이고 같은 사업 내에서 그런 운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정산할 때 어떤 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억 8,853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5,3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로 자산취득비로 IC카드리더기 및 사인패드를 55만원, 우산빗물제거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C카드리더기는 공연 예매를 하기 위한 건데 여신금융법이 7월 21일자로 시행이 돼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산빗물제거기는 1회용비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공연 때 사용할 빗물제거기를 사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시설물정비로 시설비로 묘역보수 석물, 잔디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과 추석명절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재료구입비로 황토구입이 330만원, 보식용잔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시설관리비로 인건비에서 추석명절 때 명절비상근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추모공원 토사운반장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진입로 토지보상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추모공원에 사용하는 경운기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노후가 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로 자산취득비는 충전식농약분무기에 40만원 계상했고, 급수용물탱크 및 모터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으로 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쪽 토지보상 2,500만원 그냥 주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과정이 문제지, 땅 사는 거야 감정평가 따져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업무보고 때 한 거 마냥 끝나는 거예요?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일 안에 문제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예 위원들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했으면 되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뻔히 이게 책임자가 있고 공무원이 동명이인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 줬는데 이거 뭐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군민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위원들이 이거 놔두면 군민들이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지난 기간이라 이미 다 퇴직하고 다른 데로 전출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이거 누가 위원들이 함부로 이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 꺼내기조차 하기 싫은 소리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충전식농약분무기, 급수물탱크 구입인데 제가 볼 때는 제설장비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제설장비도 없고 올 겨울 되면 이내 제설장비가 필요한데, 더군다나 거기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많이 상주하시잖아요? 제설장비를 빨리 보급했으면 하는데 그런 중요한 장비를 어째 빼 놓으셨나.

그런 건 추모공원이 쓰고 나면 저희가 그걸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추모공원 쓰고 나면 여기는 시간이 아침에 일찍 해야지. 가면, 제설장비 제설차 하나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설장비를 그러면 정리추경에, 하여튼 저희가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차를 하든, 하여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사업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51억 5,3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565만원 9.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관리에서 1,101만 1천원을 반영하는 것은 인건비로 도중도 및 저한당 예초기작업, 환경정비 인건비 부족분을 80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충의사 가을꽃 식재로 사당 및 기념관 입구 경관 조성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강에서 시설비로 윤봉길의사기념관 대형태극기 게양대 사업비로는 충의사앞 사차선 확포장 공사로 일부 태극기 게양대를 철거하고, 충의사연못 앞에 42.9m를 설치하는 것으로 윤의사 4.29의거를 상징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입구 아스콘포장 및 바닥재공사로는 건축한지 약 18년이 지나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퇴색되어 바닥 정비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집 설치는 충의사 귀빈실에서 주차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른 3.5평 이동식 건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내 군유지성토사업은 연못 상단부 토지 300여 평에 성토작업을 하여 사당 준비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당주변수목전정 및 잡목제거사업은 소나무 전정 및 잡목제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계단등 노후시설물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충의사 세발오토바이 자동차구입은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신속성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다례제는 행사가 종료되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을 434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추사고택 관리에서 1,8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추사기념관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인건비 부족분으로 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추사기념관 현관캐노피 방수공사는 크기 가로 11m, 세로 3.6m 누수 방지코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력예취기 60만원, 엔진전정기 60만원, 에어브로워 120만원은 작업기계로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세발오토바이 구입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관리에서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당관광지조경수 전정작업은 A, B 야영장 산책로 주변 약 4,000평의 임내 소나무 전정을 하여 경관 조화로 관광조망권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예당관광지 세발오토바이자동차 구입에 380만원을 담았습니다. 휴양림운영 관리에서 1억 8,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휴양림예약금환불은 시설사용 상승에 예약취소건, 환불금 증가로 7,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는 이상기온 사용량 증가로 3천만원을 담았습니다. 시설비로 봉수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진입로 정비는 관리사무소부터 숲속의 집 구간 약 200m 구간에 커브길 차량교행 공간 포장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보완은 가야산 외 3동 시설물에 보일러 및 온수기와 동파취약 단열재 보강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봉수산자연휴양림 세발오토바이 자동차 구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45마력 트랙터 구입은 지방도부터 휴양림 관리사무소까지 2㎞ 구간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세탁기 구입을 해서 청소도구, 행주 등 세탁하고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1억 2천을 잡을 게 아니고 예산을 안 잡으면 환불도 안 할 텐데 왜 그걸 미리 잡아놓나요? 돈이 줄을 일이 없죠. 그건 예약할 때인데, 지금 벌써 올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요? 예산을 안 잡고 정산만 해 주면 되는데,

예약금은 징수결정을 해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들 상식으로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시 또 환불해 준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서 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통 관광지에 예약을 하면 항공이라든가 숙박 같은 데 예약하면 예약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위약금을 오히려 받잖아요? 그 분들은? 그런데 우리 예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돈을 내고서 기간 내에,

위약금을 받고 있는데요. 날짜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휴양림 예약금 환불금 해서 미리 이렇게 예약금을 잡아놨다 해서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내에 위약금이 형성되나요?

3일.

3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177쪽 보시면 충의사 해설사의 집 설치 1,200만원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있잖아요. 안내판 설치된 데 그 옆에다가 3.5평.

지금은 올라가서 종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걸 밑으로 옮기려고요?

예. 거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해설사들이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주차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위에 귀빈실이 있잖아요. 왼쪽에, 거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주차장으로 옮겨서 주차장에 설치를 하면 내려와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과 모든 안내에 신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다시 해 놓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는 쓰지 않고.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둘이 교대로 근무,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으면 위로 걸어가시면 어떻게, 해설을 누가 어떻게 해? 주차장에 있고 다른 길이 두 개나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가고 양쪽으로 올라가면 해설사를 주차장에 가서 불러서 올라가야 되겠네?

대부분 보면 주차장에서 차를 받치고 그 계단을 사용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잘 안 갑니다.

사무실 쪽에서는 안 올라가고?

예,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세발오토바이가 뭐예요? 3대 충의사,

말 그대로 바퀴가 앞이 한 바퀴이고, 뒤가 두 바퀴인데 예산군에 R&D 자동차 부품공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건데 그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사실 관리하기가,

직원들이 타고 다닐 거?

직원들이 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작업하는 분들 타고 다닌다?

예. 그래서 연장이나 이런 걸 싣고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해서 능률을 제고하려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전동차가 아니고 엔진 오토바이?

예, 그렇습니다. 4개 사업장에 4대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입니다. 트랙터 제설용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설용 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그걸 빌려다 쓴다는데 거기까지 갈 여유가 있습니까? 트랙터가,

트랙터를 사실 빌려다 쓰기에는 제설기간에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그걸 빌려다 쓴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맞길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휴양림 예약 환불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끝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번에 봄에 리모델링도 해서 돈을 많이 투자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해약 사태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이 무 희 기획담당관 신 경 호 민원봉사과장 박 장 원 문화관광과장 전 유 진 재무과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보건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주 호 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