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봉선1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수업료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광주시민 앞에 공표하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 대전,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난 7대 광주시의회의 주요 관심사였고 재정분담에 있어서 기관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광주시에서는 합의된 재원분담률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식품비의 70%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지원했고 이에 부응해 교육청에서는 자체재원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사적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 광주시내 전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242억 원, 운영비 28억 원, 인건비 231억 원 등 약 501억 원의 재원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육청은 광주시와 자치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분담액과 동일하게 식품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즉 고등학교 3학년 60억 9000만 원, 고등학교 2학년 53억 9000만 원 등 약 114억 8000만 원의 재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은 9월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민들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고교무상급식확대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예정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면 혜택을 받게 되는 광주 전체 고등학생 5만 1436명과 학부모들이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시민복지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광주시와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정환입니다. 현재 광주에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율은 특·광역시 중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광주 대부분의 신도심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도시철도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의 교통 불편과 민원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도시철도2호선이 운행되어서 광주시민의 발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16년간의 소모적인 논란도 모자라 또다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론화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되는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의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다퉈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구시 등 여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가 갈등현안을 해결할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자칫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갈등과 대립이 더 첨예해질 수 있고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가 최근 발표된 대입제도 공론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의원은 공론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표성 확보 문제입니다. 공론화과정에서 대표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에서는 공론화과정 참여자들의 결정을 통해 최종결정을 한다는데 과연 공론화과정에 참여자들이 150만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어느 한쪽은 그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책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정치인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3요소가 있습니다. 대응성, 책임성, 책임귀속성입니다. 책임성이란 유권자에게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임기동안 책임을 지고 그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나 결과가 유권자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분명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귀속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을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철도2호선과 같이 광주시 최대 현안에 대해 그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우리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의 주요의제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의제에 대해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공론화방식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년간의 논의과정을 통해 2호선에 대해 학습하였고 조기 착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광주의 미래 수험생과 그 학부모에게 빠른 교통서비스는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시민여론을 생각해 볼 때 광주는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용섭 시장을 선택해 준 우리 광주시민들은 이미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 염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공론화 결론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