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조례이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너무 언어적인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는 그냥 ‘책무’로 하고, 제4조의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로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5조에 ‘주민의 책무’도 ‘주민의 참여’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이 일부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일부 영업용 차량운행 등등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또 문구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 용인되는 수준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동 사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일부 검토보고서를 냈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세 번째 비상저감 조치는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라고 정부 법무공단에서도 이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유권해석상으로…

그래서 책무라고 해야 된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강화해도 된다는…

그래서 그냥 책무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협조로 해도 되는데…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민의 책무도 주민의 참여로 해도 되는데…

책무가 맞다고 봐도 된다는…

책무로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뒤에 있는 10조 이하 밑에 있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여기를 1항으로 하고 밑에 1호 미세먼지관련 시책개발 및 평가, 그리고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그냥 두고 11조부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 그리고 17조, 19조까지 삭제를 하는 대신에 아까 말했던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거기에 1항을 넣고 2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한다’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18조를 11조로 하고 20조를 12조로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정확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이 너무 많아서 조례에 대한 본질을 해칠 것 같아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이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동의가 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무에 관한 사항은 그냥 책무로 조문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네.

본위원장이 알기에도 국내에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게 3분의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뭐가 와서 엄청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태운다거나 화석연료를 쓰거나 또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거나 이런 데에서 오는 초미세먼지가 3분의 2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협조나 이런 것 보다 주민도 책무가 있다라고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전체 지역이 미세먼지를 위한 타 지역에 비해서 올해 오염농도라든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심각성이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측정시설망이 없고 금년도 9월 4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본격적인 가동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전광판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는데요, 측정자료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림면사무소 2층에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치악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심각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산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각 지역에 제품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시고요, 횡성이 건강하게 아이들도 자유롭게 잘 다닐 수 있고 특히 노약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다른 조례를 봤을 때 보니까 거의 올라온 조례대로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조문을 이렇게 잘 간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일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가지고 미세먼지 도시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장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없어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주랑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발생을 원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로 화석연료라든가 쓰레기소각이라든가 발전소의 가동,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히 경유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저희 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그런 발전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고요, 원주에는 우산공단을 비롯해서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시가지로 이동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저희는 아직 우려하거나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기가 10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급식센터 위에만 가동이 되는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향후 급식센터 그 위에서 하는 것과 또는 시가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공정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스템을 증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당초예산에 5억5천정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청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 지금 당장에는 어떤 해가 끼쳐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심각성을 아시는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할 때에도 꼭 그런 것을 챙기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금방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활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친환경급식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왜 거기가 된 거죠?

우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으로부터 기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미터미만의 범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출되는 바로 그곳에서 측정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10미터라 함은 시가지에서 거기가 10미터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9미터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요?

2층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시내 중심지 그쪽에서 10미터 범위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래층에서 2층에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은 시스템을 걸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6조의 시행계획수립에 보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계획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라번을 보면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여기에서 횡성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및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서 농기계를 추가시키면 어떨까요?

건설기계 전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한다기 보다는 건설기계 전체에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농기계가 건설기계 쪽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네.

저는 아무래도 농기계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지금 소관부서 아니신가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저희 환경산림과입니다.

거기에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1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의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무용론이 요새 나오거든요. 재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사실 지금 무기계약직 1인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여기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탄소배출량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 이런 통계자료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기후변화하면 원주시가 떠오르는데요, 원주시는 1개 과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구동에 가면 기후변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저희 군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 또 주무담당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잠시 운영을 하고 있는 터라 그 사항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을 마련해서 인근에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재원 투입을 해서 성과 창출에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장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어떻게 되었었는지요? 미세먼지 조례가 되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계도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자들, 다시 말하면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하고 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초미세먼지가 정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신 만큼 향후 우리 군민의 건강을 더 생각하셔서 모든 미세먼지를 초대응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맞게끔 모든 행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10조를 1항으로 하고 2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와 제19조는 각각 삭제한다. 안 제18조는 제11조로 하고 제20조는 12조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축산지원과장 방챵량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조문을 읽다보면 비교를 구문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구 조문을 안 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신조문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조례를 찾아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점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 쓸 때도 다른 과도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모우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소들의 질 좋은 소를 낳게 하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부분은 개정안에 여기서 종모우가 씨수소잖아요. 그리고 씨암소를 종빈우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우셨을텐데 몇 해 전에 한우축제장에서 처녀소라고 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갑자기 종모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호에 암소에 대한 것이 나와서 이것은 그러면은 씨수소뿐만이 아니라 종빈우도 해당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배경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개량이라는 것은 물론 정액이 중요합니다. 정액도 중요하지만 암소의 기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종모우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근친과 유전능력을 판단해서 매해 정액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이 정액을 선정하고 공급에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암소의 개량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개량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소에 대한 부분도 개량을 할 수 있고, 선별하고 또 불량 암소에 대해서는 도태를 빨리 시켜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전문가들한테 부여해 달라는 의미로 농가의 설문조사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년 2월달에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역할까지 이번 조례에 담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소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모우로만 표기가 돼서 그럴 거면 종빈우도 같이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횡성한우체험관이 신설이 돼서 오픈을 하는데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산과에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으로 일단 거기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축산과에서 또 한 단계 거쳐가다 보면은 소통에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 어느 규모의 단체에 줄 수 있는 건지, 아까 보니까 융복합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층에 판매장 시설이 있고 2층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원 사업계획서는 카페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매점 형태가 들어옵니다. 이 소매점 형태와 판매장은 저희 행정요원들이 시장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전체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없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세요?

중요한 사항이 지금 횡성한우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이 조례 끝나면서 바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 내에 있나요?

네, 저희 축산과 유통계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장소는 임시사무실을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체험과 푸드투어를…

직원들로?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육가공체험비하고 물론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보조금을 반 이상은 받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페테리아도 세를 주면 거기서도 수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산물 순수익이라는 말씀을 아까 들은 것 같아서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유통처리 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6차산업 지구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오면서 횡성 케이시내에 우리 횡성한우 부산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약 10억 예산을 들여서 가공장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횡성KC, 도축장에서 운영을 하고 그 연간 총수익의 50%는 횡성군에 세외수입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것을 저희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지금 6월까지 약 1,1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C에서 기존에 횡성축협에서 도축되는 두수를 MOU를 체결해서 전체 받아서 그중 2천두 분을 가지고 가공육을 만들었습니다. 가공육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부산물을 따로 유통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부산물 유통되는 것이 KC뿐만 아니라 나오는 구조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축협이 있고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소를 도축 의뢰하면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횡성축협 것은 KC가 전량 받아서 관내 업체에다 공급을 해 주고, 왜냐하면 전량을 다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공하는 양을 빼면 관내 유통업자를 통해서도 가고 부산물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우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관내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입찰을 통해서 그 부산물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축협은 경매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자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매 후에 바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 소규모 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41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및 출연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사업 수익금, 세 번째는 그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39조부터 41조 규정에 대한 건데요,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위원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운영관을 융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니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융복합, 공공시설은 그 시설에 합리적인 운영이나 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융복합지원센터는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성격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 네트워크만 구성해 주는 이런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하드웨어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서 중복되는 체험관에 기능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한우체험관에 이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우조례 속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제3조 1항 중에 미추천을 삭제하고 2호부터 5호를 각각 3호부터 6호로 호를 이동하고 2호를 추가하는데 2호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다 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고 또 작금에 우리 횡성의 자랑, 횡성한우가 브랜드 통합 대립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축협과 행정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례는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군민들의 조례입니다. 조례에 자꾸 반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조례의 통합은 저희가 8월 27일날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횡성한우는 명품화사업이 이어져왔습니다. 명품화사업이 이어져 와서 95년도, 97, 98년도에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세 번씩이나 받은 이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 브랜드가 명품으로 횡성축협한우로 등재가 되면서 횡성축협한우의 주체성과 우리 횡성한우의 정체성이 지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우려해서 사실은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해 보려고 2009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해서 축협의 임직원들과 또 저희 직원들과 워크숍도 했고 포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횡성한우는 마치 가짜인양 수도권에서 조선일보에 횡성한우 가짜로 인해서 횡성축협한우로 간다는 이런 문구가 실리면서 수도권 지역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또 27일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횡성한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통합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일화를 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는 사실상 축협의 거부로 인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단체가 만든 브랜드와 군민이 만든 브랜드를 단일화 한다는 것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이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모든 정책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 날 의회에 횡성한우 브랜드 육성발전대책을 보고 드렸고요, 그 정책대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9월 11일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쪽의 대표들하고 저희가 오후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도 저희한테 와서 과연 진실이 어디인가를 많이 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자기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단일화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은 옛날 200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대로 행정은 행정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힘을 모아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꾀하고 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되어서 횡성한우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될까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축산과를 담당하시는 권순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차피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횡성한우 육성 관련 위원회에서 2조에 보면 ‘모든 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위원회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품질인증 관리에 대해서 4조에 보면 ‘횡성한우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요. 별도로 된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다른 것,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도 보게 되면 거기도 이게 따로 어사품이라는 브랜드가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축협에서 브랜드가 조례에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 ‘축협’자를 빼고 나오라고 하느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도 보면 ‘홍천한우’가 아니고 ‘홍천 늘푸름한우’ 그런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조례에 그게 만약에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별도에 있었으면 그것을 다 읽어보고 충분하게 될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통합브랜도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축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지리적표시제를 횡성축협에서 들면서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당시 1만8천두로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축협과 행정이 일치단결해서 상표도 횡성한우라는 상표를 가지고 축협이 등록을 했고 전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변하고 또 유통 주체들이 생기면서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당시에 브랜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거보다는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브랜드는 횡성한우 브랜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저희가 브랜드 정책보고를 드리는데 제일 우선한 것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명시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현 시점을 볼 때 우선 한우축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크에 ‘축협’자를 빼고 횡성한우 브랜드로다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축협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데도 한번 보고 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없애고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간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횡성한우라는 축산기업조합에서 지금 그런 로드맵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 들어오는 거 하고 횡성축협은 ‘축협’자를 빼고 횡성축협이 처음에 명품한우라고 얘기한 것을 초작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횡성명품한우’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반반씩 50%, 50%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품한우다, 여기는 횡성한우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아주 분열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끌어안으면서 포용력을 갖고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봉합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축협에다 뭐라고 의회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협에 보면 벌써 앞에 따로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횡성한우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강원일보 사설에도 보세요. 은근히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위원님들께 전체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희는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가 공생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축제장에서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에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또 저희가 반영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인 것을 보면 그래도 축산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 제일 클 겁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3조 1호 ‘및 추천’을 삭제하고 2호부터 5호를 각각 3호부터 6호로, 2호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군민안전보험이 18개 시.군 중에 어디서 시행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36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정선하고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시중 상해보험과 중복되는 데가 있을텐데요 양쪽으로 되면 보험지급이 한쪽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셨나요?

네, 먼저 사전설명을 드릴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복부분에 있어서 보험지급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실손보험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정액보험개념으로 보험사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중복보장이 가능한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험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보험에서는 이쪽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면 그거를 빼고서 주든가 아니면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보험회사 하고도 상의를…

일단 보험회사 쪽에서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도 여쭤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급되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험금청구사례에 있어서도 연간 논산시 86건이 청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6,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해별로 지급내용도 물론 다르겠고요?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독거노인이나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이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하시고 실제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2017년도 1월 1일부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입을 발 빠르게 했더라구요. 수혜자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강화군민에 대한 안전보험내용을 보니까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을 했을 경우에 1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상해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횡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첨부 못 해드렸는데 먼저 사전설명 드릴 때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명시해 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나 그 때도 검토에 의문을 주셨던 부분이 15세 이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 때문에 혜택을 못 받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여쭤보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법에 15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는 사망보험가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는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까지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는 어떤 예외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지만 15세 미만인 자는 사망보험 부분에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상법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15세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책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에서 정한 1등급-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강화군에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어서는 열두 번째 항목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12세 이하의 1천만원까지 보상될 수 있게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천만원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항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안전문화캠페인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방재단과 민관합동으로 해서 홍보도 할 겸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횡성군에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나요?

군 자체에는 없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군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활주변에서 발견하는 안전유해요인을 안전신문고제도를 도입해서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검토내용이 있고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보험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어서 실행여부를 확인해 본 자치단체가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 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부화재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쪽에서 보험상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관련해서 11개 시군이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에서는 201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현재 86건의 보험료 지급을 받았고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가입을 했는데 자전거사고를 포함해서 46건의 보험금 지급받은 게 있고요.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사망이나 보장금액의 단가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보험을 들어놓고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10조에 보면 1호에 ‘대상자가 신고일 현재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했는데 우리가 시하고 군만 있는 게 아니라 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도 넣는 게 어떤가 하고…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시.군.구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시.군.구 까지 넣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이거는 어떻게 삭제를…?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0조 1호에 ‘타시.군’에 ‘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두 가지 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10조 1호 ‘구’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둔리 태양광건 때문에 어둔리 마을이 좀 올해 시끄러웠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총괄적인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 업무 편제상 도시행정과에서 대단위 개발행위 하는 것 보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허가 관련되는 심의 자체는 전부 주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제상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석희 계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참고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전에는 난개발 내지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17년도 9월 28일에 이 강화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큰 부분은 많이 걸러지는데 다만 그전에 우리가 제정하기 이전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발행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9명중에서 민간인 6명을 포함한 9명이 운영 중인데 그 개발행위위원회에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많이 차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같은 것은 다 부결을 시켰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일정규모 이하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각 부처마다 만들어서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곧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참 많네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침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바뀐 지침이 문제가 되어서 또 다시 바뀌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전리 건과 어둔리 건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리 태양광건 이야기 많은 거 이번에 이격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7년 2월 5일 최초 지침부터 이번에 올라온 이격거리 바뀐 것까지 해서 좀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