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황영섭 팀장입니다. 계약팀 권영민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박경철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박승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은 총 5건으로 시정이 1건 건의가 4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미등기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일제조사계획 수립 후 미등기 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신서면 소관 건물 1동,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건물 1동을 제외한 전 공유재산이 등기완료 조치되었으며, 신서면 게이트볼장은 편입토지를 전부 매수하여 토지등기를 완료하였고, 건물은 경기도에서 하천구역선 변경 후 등기완료할 예정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임진하수종말처리장은 국유지 및 도유지 매수 후 등기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잔여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방안 필요로써 주거 환경개선 사업 도로 개설 후 보존가치가 낮은 잔여부지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하기 바라며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행위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잔여지를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하고 매수신청 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행위는 변상금부과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인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하도급 공사 등 관내 지역 업체의 계약체결 필요로써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하도급 공사 시 관내 지역 업체가 우선 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공사 시 동등한 조건 및 자격이 갖추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하여 관내 업체가 우선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가 우선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사항인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하도급 공사 등 사후관리 필요로써 수의계약 및 하도급 공사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참여 기회를 주기 바라며, 계약이행 여부 및 체불임금 등 사후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사 준공 시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의사항인 시설공사 하자검사 정기적 관리 철저로써 각 부서에 정기적하자검사를 독려하고 만료기간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 등 지도·감독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에 대하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연 2회 7월, 1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속 독려하겠으며,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철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배제 등을 검토하여 하자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행정감사가 행정감사일 수도 있고 군정질의도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의 개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천군 관내 차량이 193대가 있어요. 관 소유 차량이요. 이 자동차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각 읍·면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차량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각자 그냥 알아서 드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 그거는 소를 제기 했던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직원급여 압류현황에서 대상 인원 2명에 압류금액이 7억 5,600만 원인데 이 대상은…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7억5,6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어떻게 해서 급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 압류가 된 사유까지는 모르지만 금융권에서 은행권에서 압류 들어온 겁니다. 대출 건으로 추측만 됩니다.

다른 무슨 사해행위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대출 관련된 채무다?

은행권에서 법원을 통해서 판결 받은 압류 추심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면 관내 수의계약을 가급적 관내에 줘서 경제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보면 관외가 몇 개 있어요. 여기하고 물품이 안 맞고 아니면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찾아서라도…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다른 비슷한 유사 업종을 만들어서 관내 수의계약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관내 업체는 저희가 똑같은 조건이라든지 위치에 있을 때는 우선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에 보면 산림조합이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보니까 2016년도 수의계약이 산림조합 10건에 16억 8,900만 원, 2017년도에는 20건에 16억 9,100만 원, 2018년도에는 6건에 8억 1,700만 원. 이건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 주신 겁니까?

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해당 산림조합과 관련된 법령에도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객관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산림경영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일반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장님이 얘기하기로는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수의계약을 안 주고 입찰한다고 들었는데 그 공사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경쟁 입찰해야 돼요? 2008년부터 없더라고요. 별로…,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산림조합 관련 산림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계약의뢰가 올 때 아예 수의계약을 판단해서 적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산림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찬재 조합장님이 농협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그 쪽 얘기는 "감사원 감사에서 왜 일방적으로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주느냐, 경쟁 입찰을 해야한다."라고 해서 좀 많이 못 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급적 이 산림에 있는 업자들이 여기에 소재하지 않죠? 전부 다 경기도 일원에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연천군 산림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합 밖에 없죠? 연천군에?

발주되는 사업에 따라서 식재공사업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천군에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고…,

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연천군만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시·군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또 전문일 때는 1억 원 이상 경기도까지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산림조합한테수의계약 하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크고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림사업입니다. 그것은 일반 경영체한테는 갈 수가 없고요. 산림조합만이 실시할 수 있는 거라서… 그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금액이 제일 큰 요소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산림조합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조합에 조합원도 있고 거기 종사하는 인원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줬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산림조합에 많이 주십시오. 거기는 일단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자보수 다 해줄 수 있는 기관이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후 AS도 잘 되고 아마 하자보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재산을 보면 무상대부가 9건에 3억 7,900만 원, 토지가. 그다음에 무상사용허가 1건에 2만 1천 원인데 무상대부 9건의 토지를 무상대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여기가 어느 곳이에요?

아, 공유재산이요?

예, 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도 무상대부나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들한테는 사용수익허가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무상대부 9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6건은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군부대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2건은 한탄강변에 있는데 예전 전곡읍에 상수도취수장이 있는 건물이 지금도 강 옆에 남아있습니다. 거기를 수질관리측정하는 장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필지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전부 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곳만 무상대여를 해 주고, 개인에게 해 준 것은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 11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은 건물인가 봐요?

건물도 공공건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 건물도 소유는 연천군인데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사. 주로 11건 중에서 8건이 읍면에 소방차고가있습니다. 소방서 소유 건물이 아니고 연천군 소유 건물입니다. 의용소방대 차고. 차 있는 차고가 연천군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하고 있고요. 현재 또 1건은 이 건물 3층에 있는데 평통에서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1건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군지부에 전화해서 자금운영상황을 한 번 물어봤어요. 아주 빡빡하게 자금운용 잘 하고 계시다고 과장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회계과 직원들한테요. 보통예탁금에 돈이 많이 가야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수준만 운영하고 있어서 농협중앙회가 적자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운영 잘 한다고 해서 운영 잘 해 주셔서 회계과장님 비롯해서 회계과 직원들… 정말 돈 관리하는 분들이 자금운영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중간에 중도해지 한 적은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요?

올해 만기 전에 해약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시책하고도 맞물려서 신속집행이라고 있었습니다. 4월 경에 그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한 20~3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때 한꺼번에 많이 월말에 자금집행권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금액범위를 넘어서 30억 원짜리 2건, 60억 원을 중도해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최근에 바로 재약정을 한지 얼마 안 된 것 위주로 해지한 겁니다.

하여간 회계과는 자금운용 잘 하시고 돈 지급할 때 잘 지급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에 보니까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에서요 골고루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특정업체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띕니다. Y 무슨 업체… 또 무슨 Y 업체. 근데 사장은 또 동일한 인물이고요.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정확히 합계를 안 해 봤는데 계약건수로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는 사업을 골고루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업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주면서도 공사를… 그동안 많이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사를 잘 하는 업체 위주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더 그런 요청들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2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과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줬는데 만족스럽게 하면 또 더 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용역 같은 경우요?

예.

용역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는지요.

관내에 설계 용역업체도 몇 개 안 되고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관외업체까지 가는 경우에도 기술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검증된 업체에 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 금고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볼게요. 자료 제출하신 8페이지 보면 금고관리에 대해서 세무과와 회계과가 업무 이관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고지정은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연천군 금고지정 업무는 세무과에 있습니다. 계속 존치하고 있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주 금고입니다. 주 금고하고 수입대행점 금고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지출대행점 계약. 주 금고에서 파생돼서 지출대행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통합지출관이라는 관직이 새로 생겨서 회계과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동안 회계시스템이 e호조가 정착되어서 자금배정을 업무가 너무 까다롭지 않고 필요한 자금만 풀어서 지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통합지출관 관직을 회계과장으로 지정해서 새로 만들면서 넘어오게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박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고 있다… 골고루 주되 공사를 잘 하거나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특정업체에 더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업체에서 잘못했거나 하자보수가 많이 생겼을 때는 계약배제라는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침을 적용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순번대로 공평하게 수의계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특정업체에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이것은 관내업체들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업체가 자기가 큰 계약은 못 따도 수의계약만 바라보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배경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수의계약 따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을 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거나 사업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1~2개가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원천적으로는 지금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연관성과 특수성이라는 것도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나 기술들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르게 책정된 예산이라면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은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건 조례나 규칙이 제정됐는지 제가 확인할 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억 원 이하의 재산매각 및 취득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죠, 우리가?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천군 지자체 재산이 10억 원 이하의 재산일 경우에는 일반절차가 아닌 다른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운영기준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통과 없이 또는 특별한 규정 없이 비교적 쉽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면적이 990㎡ 이하이거나 공지시가 3천만 원 이하인 것만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재산의 보존 적합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에 그것부터 먼저 조회해서 매각해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을 때만 매각 조건을 판단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매각해야겠다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지,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만 이 정보가 가서 특정인이 매각을 하고 있는지… 연천군민이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말씀 드린 소규모나 가액이 적은 것은 관련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지 옆에 있다거나 그런 것이지 전혀 다른데… 또 면적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있는 건수들은 대부분 5평 이내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3~4㎡ 그렇게 자기 집하고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것을 신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남의 집 앞마당에 땅 조금 사서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판단을 회계과장께서 하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총 50필지가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지금 1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 매수자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3년간 매수자 명단.

매각 현황이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이 땅을 매수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매수한 사람의 명단은 안주시더라고요. 없었어요, 이번에. 3년간 10억 원 이하의 연천군 재산을 매수한 사람의 명단을 좀 요청합니다.

그 자료는 드리는데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에 따라 주시되 저도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해관계자인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구의 4평짜리 땅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분이 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각한 것 중에 대부분이 22건인가가 전철 관계로 편입되어서 거기에 수용된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재산현황에서 토지를 보니까 무상대부가 9필지, 무상사용허가가 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상사용허가요?

예, 이게 밭인지 논인지 임야인지요.

무상사용허가는 우리 연천군 대지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출장소 옆에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기계가 있습니다.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충전기를 환경공단에 무상대부 한 겁니다. 설치한 자리를요.

필지 9개 전부요?

아니요, 하나요.

무상사용허가?

아뇨, 무상대부는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군 훈련장이 주둔지가 6필지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질 측정하기 위해서 한탄강에 옛날 전곡읍 취수장 자리 2필지고요, 그리고 1필지는 연천초등학교 정문이 도로하고 갈라져 나가는 뿌리가 좀 거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초등학교 출입하기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다 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인 박수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창모 문화재팀장입니다. 유재현 관광팀장입니다. 이승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공통 3건, 시정 3건, 건의 6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업무운영 관리실태 미흡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문화원, 한국예총, 문화예술보조단체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관리 건에 대해서 현재 4건 892만 7천 원의 미회수비용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회수독려 및 직원교육을 통해서 조기에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입징수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 집행 시 체납세입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여부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첫 번째 평화누리길 연계 자전거도로 사업 지연 건으로는 숭의전 앞 교량구간 자전거도로 사업을 2017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리유지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코코다코 세트장 관리 미흡 지적 건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세트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세트장 청소, 야외 세트장 주변 배수관로 정비를 하였으며 세트장을 철저히 앞으로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족구장 내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정규규격 1면에 족구장 시설을 신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첫 번째 궁도장 회원이 많지 않아 자체 운영이 어려워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소정 임원진과 협의결과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으며 향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와 협의 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재인폭포의 안정적인 수량공급을 위해서 지난 5월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착공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DMZ 국제음악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최시기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악제 개최시에는 군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적인 클래식 공연 및 연천군 출신 아티스트, 우리 군과의 국제교류자매도시인 독일 호프군, 탈북출신 연주자들의공연을 마련하여 음악제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음악제 개최시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뮤직아카데미 운영이 학생들 방학기간이라 7월 경에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하였으나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 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한 매년 보수교육 및 근무복을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설사의 집 수리는 물론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서면 궁도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8년 5월 신서면 궁도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부대시설을 비가림 시설과 조명, 창호 등 추가 설치하여 도지사배 궁도 개최는 물론 전국 대회 유치로 규모를 확충하여 신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하스파크 펜션 활성화 건의 건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DMZ 농특산물 율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조성 완료 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한 3~4개 하고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로 8회 째고 매년 2~6억 원 정도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군비가 2억 8천만 원에 또 국비 1억 원으로해서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해서 6억 2천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이게 제4호에 해당 하나 봅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금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 DMZ 국제음악제 사업인가 봐요. 우리 연천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만한 단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음악제를 주최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과장님.

DMZ 국제음악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가 처음에 만들어진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8회째 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DMZ 한 50km가 우리 연천군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천군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음악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DMZ 국제음악제가 조직이 되고 또 여러 클래식 애호가들을 초빙해서 연천군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천군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올해 제가 1월 달에 왔었는데 참여율에 대해서 저조하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DMZ가 경기도에서는 파주하고 연천군에 있잖아요. 파주는 한 30km되고 저희가 50km 돼서 한 1/5을저희 연천군이 DMZ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또 DMZ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검토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DMZ를 홍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예, 지금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음악인들 또 방송인, 예술인들이같이 조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한 12명 내외로 조직이 되어 있던데요.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연천에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랬는데요. 앞으로 우리 조직위도 연천군민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로 이루어진 7박 8일 간의 부대행사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뮤직아카데미가 DMZ 국제음악제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인들이 또 국내외 아니면 연천군민들이 아티스트로 참여해서 클래식을 레슨하고 연주하는 그런 뮤직아카데미거든요. 일부 회비도 받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수익금을 해서 DMZ 국제음악제의 수익금을 포함해서 한 6억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끝에 피날레도 장식을 했는데 저희 국제음악제가 지금 현재 7월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7월에 개최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번기를 벗어나서 한 10~11월 경에 개최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뮤직아카데미가 지금 DMZ 국제음악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아카데미가 DMZ 국제음악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내에 거의 아카데미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학생들입니까?

예,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올해는 몇 명 정도 왔으며, 학생들이 1인당 얼마정도 레슨비를 납부했나요?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이 아카데미 학생들이 DMZ 국제음악제 주류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올해 무대가 여러 무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카데미 학생들이 몇 번 정도 무대에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한 11번 공연을 했는데요. 한 3번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허브빌리지에서는 수시로 음악제를 자체적으로 여러 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DMZ 국제음악제 무대에서 연주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람하러 간 우리 연천군민들은 거의 연주자들이 다 프로 연주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학생들이 DMZ 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에 돈을 내고 배우러 와서 배울 뿐더러 거기서 닦은 기량으로 무대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있고요. 예술가로서…,

있겠죠. 그런데 요지는 이 학생들이 전문 연주가들이 아닌 배우는 입장의 학생들을 무대에 올리셨고 그 무대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연주한다는 것은 우리 연천군민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아카데미 전야제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우리 군의원들하고 군수님과 연천군 단체장 몇 분이 초대가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술의전당이 가득 찼어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득 찼는데 그게 예술의전당 입장할 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어떤 경로로 초대되어 왔는지 궁금하고 그 분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입장료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 연천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예술의전당에 연천군이라는 문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건 수준 있는 클래식음악회라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것은 격에 맞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올해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참석했나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군민은 한 5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직위 측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많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연천군을홍보하기 때문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또 많은 마니아들, 예술인들을 많이 초빙해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술의 전당에서 전야제를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초대자는 조직위 측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 모집을 1~2개월 하고 있고요. 입장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연천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앞으로 9~10월 경에 조직위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연천군민이 참여하지 않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는 공연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저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군민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연천군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도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회 째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아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위에서 하는 말이 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연천군 홍보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천군에 '연'자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따로 들어온 조직위의 수입은 1억 2천만 원 정도가 아카데미에서 들어온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받은 입장료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년간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천군민이 몇 퍼센트 정도 또는 몇 명이 참석했는지라도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예, 제가 올해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각 공연할 때 우리 군민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제가 제일 고민 많이 한 사항…,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 우리 연천 관내에서 할 때요.

관내에서 할 때 우리 군민들이 군인들 포함해서 80% 정도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을 제외하고요.

군인을 같이 포함해서요.

과장님, 주변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연천에 25년을 살고 있는데 주위에 물어 봅니다. DMZ 국제음악제 가봤냐고요.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클래식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여름에 하냐고 했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 때문에 시기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세요.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거는 연천군민을 위한 행사이기 위해서는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일단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조직위를 다시 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천 관내의 전문 예술가,음악하시는 분들로 조직위를 다시 꾸리시고 그 내용도 굳이 클래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통영 이런 3대 국제음악제를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위를 따로 꾸리시고 우리 연천군에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23%가 넘습니다. 사실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자면 인구비율로 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악이나 풍물이나 판소리나 마당놀이. 이런 것으로 꾸렸으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제음악제가 기악을 피아노를 주류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성악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 대중음악도 클래식이 가능한… 가령 인순이씨가 우리 연천 청산 출신인데 인순이씨도 같이 초빙해서 음악제를 하면 어떨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천군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음악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학교 인조구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군요. 이것은 왜 관내 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하지 않고 인조구장이라고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12개 학교는 조성이 됐고 6개 학교가 미설치 됐는데 이게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거쳤는지 궁금하고학교에서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학부모일 때는 적극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유해물질 관련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인조 잔디는 유해물질이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매스컴을 타서 어린이들에게나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재설치를 해서 유해물질이 없는선에서 7군데 현재 인조구장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7군데가 또 있는데 미설치고요. 이것은 학교 통폐합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계가… 신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다른 학교도 일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통폐합 관계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학부형과 학교 측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추가로 하는데도 저희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재설치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설치를 한 것은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학교 측에 잔디만 설치하지 않고 또 인도라든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학교 측하고 의논을 거쳐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천군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천군체육회에 매년 총 예산이약 20~2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 관련 감사나 회계 관련 감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는 저희 체육팀에서 체육팀장하고 저하고 해서 체육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팀하고 회계과에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인데도요?

예.

이것은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우리 의회나 연천군에서는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는 큰 자격이 없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관련 있는 체육회와 우리 회계과에서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천군 차원이나 아니면 회계사 1~2명을 섭외해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 뿐만 아니고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생활체육회 동호회가 사실은 18개 종목 3,097명이에요,우리 연천군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매년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단위체육대회는어떤 목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국단위체육… 테니스라든지 생활체육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연천군에 숙박업소도 있고 음식업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박을 통해서 연천군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고 또 음식업소에 대회를 통해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조합장 회장님도 이 대회가 꼭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난 번에 인사위원회 할 때도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체육대회가 앞으로도 연천군에 유치가 되고 필요하지 않은 연천군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체육대회는 저희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전국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홍보목적과 관내 숙박이나 음식업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고대산 농아인 야구대회에서 그분들이 과연 일반 군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이용할지가 의문이고요. 아마 그 내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렇죠?

예, 신탄리 지역에서… 이번에는 식사도 신탄리에 있는 식당에서…,

일반 주민이 운영하는 곳에서 시켜 드실까요?

예,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식사 한 끼는 리조트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 식사는 식당에서 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예, 이 자료도 2017년 자료만 주십시오, 1년치 만요. 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했을 때 어디서 숙박했고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거의 하루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동호인들도… 저희 현재 공설운동장하고 외곽에 한탄강하고 그 주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있고요. 근데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것이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에만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 국제 규격에 맞춰야지 국내 대회라든지 국제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초성리에 있는 정비대대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토지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대대 부지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 많은 예산을 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축구장을 건립 못하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탄강에 있는 축구장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축구장을 건립하자고 해서 거기 한 24억 원을 들어가는 것을 20억 원 미만으로 한 개 구장만… 근데 정비대대 토지도 구입하려면 24억 원 이상 듭니다. 한 30~40억 원 정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탄강에 있는 축구장을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 1면만 우리가 건립을 하면 2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예, 과장님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축구동호회에서 요청을 했는지요? 아니면 왜 그것을 조성하려고 기획을 했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고대산에 지금 이거랑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구장을 짓지 않고 다목적구장을 짓자고 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어디서 기획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동호회인들도 그렇고 연천군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이 3개 정도는 있어야지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에 국제 축구대회를 유치를 꼭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지자체에 인구도 적고 지금 3·8선 이북이지 않습니까? 이 쪽에 과연 국제축구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구라든지 고성에서는 축구라든지 체육대회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굳이 거기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것에 올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축구장을 국제규격에 1면 정도만 더 추가로 한탄강 구장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탄강에다가… 지금 있는 정비대대에 올인 하지 않고 한탄강에 있는 구장을 확대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1면만 추가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산에 있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로 한 것 혹시 아시죠?

그거는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예, 연결해서… 거기도 어차피 땅을 비워둘 거거든요. 뭔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천군에 있는 영화 전용극장에서 개봉영화를 하루속히 보고 싶어하는 연천군민인 박충식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영화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영화관이 없는 곳이요, 31개 지자체 중에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1곳으로 알고 있어요. 의왕시, 거기는 인구가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의왕시에만 없고… 의왕시에 없는 이유는 인근 군포, 안양. 이 쪽에 워낙 좋은 영화관들이 많아서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포천시 인근에서는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강원도지만 인접해 있는 철원군에는 벌써 1~2년 전에 '뚜루'라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서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아주 잘 돼서 제3관을 철원문화관 신축하면서 1개 관을 더 지어서 이곳도 5월에 개관을 해서 또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에도 철원 작은영화관이 크게 기사화 되었더라고요. 올해 여름에 유난히 더웠는데 피서지로서 아주 각광 받는 최고의 피서지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영화관을 짓고자 하는 연천군민들이 2016년 11월에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와 같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작은영화관을 꼭 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연천군수님께 청원 서명을 해서 8,400명이 넘게 청원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군수님께서 전곡 읍민회관 활용방안 그리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올해 2월 말에 타당성 결과가 나왔죠?

예.

결과는 이제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업기간을 사업 장소 확정 후 5년 이내로 엄청나게 길게 잡아 놨습니다. 하루 빨리 보고 싶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읍민회관에다가 작은영화관을 설립하려 했는데 용역 결과가… 다 아시겠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한 20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영화관 그거만 만들어야지 다른 거 수영장이라든가 예산관계 또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3일 전에 군수실에서 관련 실과장님과 같이 토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만 짓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철원에는 지금 성황리에 100석 미만, 50석 미만 카페까지 운영이 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저희도 작은영화관만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장소… 이번 달에 확정 짓고 또 건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군수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작은영화관만 하루 빨리 지어달라고 이런 요구였나요 아니면 작은영화관을 포함해서 복합 문화회관을 주시면 좋겠다는 요구였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 복합문화관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저희도 이번에 작은영화관에 청소년 공간, 또 작은 영화관. 그런데 청소년 공간은 카페까지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이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에 회의실이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연천군민들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복지관에는 안 되지 않겠냐해서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지금 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군수님과 여러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연천군민들과 당을 다 초월해서 이걸 조속히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면 읍민회관에다가 2년 안에 지을 수 있을까요?

2년 안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군수님의 임기 기간 동안도 빨라야 4년 차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작은영화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읍민회관을 적극 원하시고 있고 종합복지관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까지 카페까지도 운영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한 번그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작은영화관이면 작은영화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카페라든지 청소년 공간 그 수준으로 하면 빨리 올해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오래 잡은 건 예산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가 예산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쭙는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주위에서 많이 받고 있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청에서 우리 연천군 지역이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고 수 십년간 특별한 희생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천군 군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연천군수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도지사님께 건의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2년 안에 할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저희 과는 작은영화관만 관련돼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종합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또 군장병 쉼터, 청소년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과하고 같이 검토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천군민들하고 영화관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하셔서 함께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입니다. 저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 제3회가 축구대회가 있었죠? 그전에 1,2회도 있었으니까 3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참가국에 우리 연천군이 없는데 3회 때는 연천군이 참석을 안 했나요?

예, 3회 때는 저희가 중국 곤명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 2팀. 강원도하고 고양시, 그리고 북한 2팀, 또 중국, 우즈베키스탄해서 저희 연천군은 후원군으로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부담액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4회 때는 이번 평양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가셨던 그거죠? 여기에서 연천군 부담액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회 때, 2회 때가 없어서 그때 1회, 2회 때는 연천군이 참석을 했나요?

예, 1회 때는 저희가 경기팀, 강원도팀해서 경기도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나요?

예, 경기도팀 같이…,

어디에서 했나요? 1회 때는?

1회 때는 연천에서 했습니다. 연천 공설운동장에서요.

2회 때는?

2회 때는 평양 능라도 5·18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1회, 2회 다 우리 연천군이 참석했나요?

예, 경기도팀으로 해서 연천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연천군 부담액이 3회 때는 1억 원이고 4회 때는 5억 2,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UN제재로 인해서 평양에서 열리는 기금 3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2억 1백만 원만 강원도팀하고 같이… 강원도는 2억 500만 원이고 저희는 2억 1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5억 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목적이 북한 등이 참여해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연천군에서 유치를 하면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통일 도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게 목적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10월 말에는 한국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5회를 개최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아직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강원도보다 더 많지는 않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액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입니다. 올 10월 달에 5회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 연천군에 살고 있는 선수는 몇 명인가요?

연천군에 지금 현재 18명이 연천 유소년 대표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명정아파트에서일부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도 지금 왜 밖에서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평양하고 국제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지… 꼭 그렇게 해야 우리 청소년 축구단이 더 실력이 향상되든가 아니면 우리 군이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홍보가 되었다면 연천군이 어떤 홍보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부담액이 1억 원, 5억 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연천군 내에 청소년 축구단한테 쓴다면 더 나은 우수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평양 한 번 가고, 중국 한 번 가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보여지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평양대회에서 2승 3무 했습니다. 저희 대표팀이요. 상당히 잘 했는데 그리고 TV에서도 저희들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우리 연천군 강원도 팀하고 진짜 대등한 관계를 저희가 승률도 쌓았고요. 홍보도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국내적으로 연천팀이 상비군이 갔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의 연천군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있었고 북측에 대한 우리 연천군에 대한… 같이 앞으로 교류왕래하자는 얘기도 같이 나눴고요. 강원도이지만 저희 연천군에서 전혀 지지 않고 가치를 나타내고 왔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강원도하고 연천하고 같이 대회를 하고 평양 2개팀, 또 해외 여러팀이 왔을 때도 저희 연천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연천군민들에게 예산 이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연천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이다, 또 한반도에서 DMZ 155마일 중에서 1/5을 우리 연천군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충분한 가치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결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DMZ 국제음악제가 저도 위원이 되기 전부터 두 세 차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제가 또 처음 갔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홍보는 제가 연천에 살고 있으면서 홍보를 해서 간 게 아니라 항상 초대장을 받고 갔거든요? 우리가 DMZ 국제음악제를 위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홍보기간이라든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셨는지요?

DMZ 국제음악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저희 자체적인 관광 홈페이지에서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하고 있고 또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연천군민들에게 참여율도 제고하고 또 홍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군에서 홍보한 거를 왜 물어봤냐면 조직위원회에서 그 분들은 어떻게 서울이나 이런 쪽에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것은 전야제가 아니었죠?

예, 전야제는 아니었어요.

전야제는 우리 의회에서…,

20일날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마치 우리 연천군이 조직위원회를 위한 만찬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 때 이제 군수님이 우리 연천군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인사 말씀도 없냐, 개회사도 없냐라고 말을 했더니 클래식음악 같이 수준 있는 음악회는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 연천군에 와서 저희는 그게 전야제로 알고 갔는데 전야제를 한다. 그런데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 연천군민이… 그 날은 참 좋았습니다. 그 때 전야제 때문에 DMZ 국제음악제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해 줘서 저는 여기서 이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윤 과장님, 최숭태 입니다. 체육회에 1년에 20억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사는 몇 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거예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수시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정산 감독은 1월 경에…,

아니, 1년에 한 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예, 저도 하고 있고요.

가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합하게 지출이 됐는지 서류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특정인한테 행사를 계속 주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주고 연관되고 있어요. 그런 감사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점으로 보시는 게 뭡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산집행 관계 하고요, 예산운영 관계에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한 거 3년치를 저한테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에는 효과가 있고 좋아요. 그러나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 멈춰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 DMZ 국제음악제는 계속 전 의원들이나 지금이나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7월에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이 클래식이라는 건요 가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여름에 가서 누가 듣습니까? 이런 실내에서는 들을 수 있지만… 시정을 하세요.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답변이 항상 연구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DMZ 국제음악제 축소할 겁니까 아니면 없애 버릴 겁니까? 한 번 본인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것은 연천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달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가을을 좋아하지만 7월이라는 날짜에 우리가 하지 말고 연천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날짜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DMZ 국제음악제에 대해서는 기악. 피아노에 대해서도 탈피하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의중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또 7월 달에 하신다고 하면 저거 할 겁니다, 제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고요. 횟수도 줄이던지 아니면 시기를 연기하던지 아니면 아카데미 방학… 왜 남의 핑계를 댑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데 가을에 하라고 하시면 돼요. 왜 돈 갖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말을 듣습니까? 과감하게 처리하시고요.

과감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대회 과장님 거기 가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 핸드폰을 다 압수했다면요?

압수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 군수님, 의장님 다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대통령이 만약에 외국 나가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기도 남북체육교류협회에 일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몇 명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락은 가능했습니다.

수시로 돼요? 아니, 긴박한 상황인데 오늘 전화해서 한 시간 후에 답변 받으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는데 아무리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고 부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에 난 이런 일은 처음 봐요. 군수가 가서 열 흘 동안 연락도 안 되는 곳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 대회 것들이… 아까 보니까 홍보비용은 우리는 2억 1천만 원, 거기는 2억 500만 원인데 그런데 나오는 거 보니까 과장님, 거짓말 하셨어요. 우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기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만 방송에 나왔고요. 방송 회사 몇 개에나 나왔어요?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과장님은 거기가서 뭐하셨어요? 축구 대회 참석해서 뭐 하신 거예요?

가서 우리 팀들에 대한 응원도 하고 관련자들도 만나서 우리 연천에 대한… 우리가 휴전선에 가장 인접해 있는 군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과 같이 교류왕래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걸 북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면 우리 방송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기자들한테도 얘기했고요.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우리 방송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과장님 역할을 안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이 뭐예요, 홍보담당이잖아요. 거기 간 이유는 뭐예요? 축구 경기 보러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서 기자들한테 우리 연천군이 이렇다, 이런 접경지역이 있다. 이런 사항을 방송에 많이 내주십사하고 참석하는 거지 거기에서 축구 경기 보고 올 거면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거기서 홍보를 하죠.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나와요?

그것은 방송사 사정이고요. 저희가 10일 동안 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좋게는 얘기하지만사실 갇혀있다시피 하고 거기가면서 연천군에 대한 기사들, 연천군에 대한 홍보하고 북측에 있는 우리 관계자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투자대비 홍보 효과도 낮고 군민 참여 의식도 낮고 이거를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김성윤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중지하실 겁니까?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청소년 시기를 거쳤고 연천군민 중에서 청소년들이 7~8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연천군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 관계도 그렇지만 유소년 축구팀은 저희 연천군 청소년들을 앞으로 생각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 대비 홍보도 낮고 군민 참여도 없는데 계속 우리 과장님은 하신다고요? 하시는 건 좋은 데 방법을 바꾸세요. 우리가 평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양 사람이 여기로 와서 연천군에서 축구 경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효과도 있고 군민들도 아는 거지 평양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전화도 안 되는데 가서 축구하고 와 봐야 누가 압니까, 그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년에 사업 요청 들어오면 과감히 삭감을 할 겁니다. 뭐든지 업무가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팀장님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해서 정말 이게 효과적인가 이런 걸 따져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 이런 데로 올리는 건데 그냥 여태까지 업무 맡았으니까, 3년 했으니까… DMZ 국제음악제도 8년 했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가야 할 것인지 군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 누가 바꾸겠어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기서 감사 때 '바꾸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앵무새처럼… 딱 판단 못 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연천 분이시지만 저도 고향이 연천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도 되지만 주민 입장으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군민들, 청소년들, 우리가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해요. DMZ 국제음악제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이것도 계속 똑같이 하고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시켜나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꿉니다. 저희가 DMZ 국제음악제…,

그럼 어떤 방법을 바꾸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잠시만요. 과감하게 8년… 지금 김성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DMZ 국제음악제 8년차예요. 그럼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팀장들하고 DMZ 국제음악제가 이런 게 효과가 없으니까 한 번 변형을 해 보자고 줄이든지 아니면 뭘로 바꿔보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군수님한테 직언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딱 업무 돌아오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자고 하면… 똑같은 것만 하시려면 뭐 하러 앉아계세요, 과장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시고요. 저도 연천군민이고 과장으로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와 개혁이 이 서류상에 안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매일 똑같이 답습하고 문화관광체육과 돈 주는 것도 똑같이 주고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체 보조하는 것도 한 번 찾아보셔서 정말 운영이 잘 되어 보이면 돈 더 주세요.보니까 음악제도 2,800만 원 계속 똑같이 줘요. 잘 한다고 하면 더 주고 못한다고 하면 자르셔야죠. 그게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지 맡아서 전에 한 일 그대로 따라서 하실 거면 뭐하러 앉아 계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대로 추진할 것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 시시한 거 정말… 저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매일 하지 마라고 하고 효과가 있냐, 없냐 논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의원이 이런 거 할 건 아니에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시고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오세요. 의회와서 내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매일 위에 눈치보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면… 뭔가 변화를 한 번 주시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임명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송민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은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재훈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 시정사항 2건, 공통 건의사항 1건, 소관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2건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보조금사업 업무운영 관리 실태 미흡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 민간위탁사무인 자원새롬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2017년 10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의 3건, 시정 2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운영에 있어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소판결 이후 소송비용 회수 관리 철저입니다. 16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승인 부적정 통보 취소소송의 승소 후 소송비용액을 부과·독촉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비용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 활용 건의 관련입니다. 사업실시에 따른 예산지원 시 체납세액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요금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항시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사항 총 2건으로 첫 번째 주민편익시설 청산 힐링샘의 노후보수 및 내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비 1,755만 원을 투입하여 청산 힐링샘 유비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노후시설 및 천장 누수부분 보수 등 내부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기보수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에있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은 미제정되어 있으나 환경보전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건의사항 총 12건입니다. 첫 번째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년 5월 기준 체납액은 본세로 24억 원이고, 17년 11월 이후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그동안 29%를 징수하여 금년 7월 기준 체납액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독촉 등 관리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처리 수수료 단가 인하 및 군비 추가 투입 비용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을청산대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이외의 비용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폐수처리운영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영산업 소송 진행상황 및 경매낙찰 이후 사업자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원고의 당사자 적격상실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진행상황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행정적 대응과 소송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 째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처우개선 및 위탁계약 시 고용 승계 명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월 급여 인상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협약서 상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정비 정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근무환경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장 관리 및 재활용 분리 선별에 문제가 많아 불연성 쓰레기 발생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주민감시요원 배치로 소각장 반입 폐기물 검사 및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일체 미수거, 불법행위자 적발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재활용 분리선별에 대하여 홍보하고 주민의식 계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각장을 관리하고 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소각장 반입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만을 분리·소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독주택 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거점 전용수거함 설치를 통한 배출은 도시형 단독주택에서는 가능하나, 농어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거함 설치를 위한 토지승낙 및 관리문제가 발생하여 설치 후 운영에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자기 집 앞 배출 수거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계도강화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를 감소하고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기차 보급사업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천군청에 1개소를 운영해서 현재 전곡읍사무소에 3개소, 보건의료원에 1개소. 총 5개소를 확충·운영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연천군청에 추가 1개소, 선사관리사업소에 1개소를 확충 예정에 있고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우리 군에도 충분히 충전소를 확충하여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부지 위치 등이 의회 사전보고 내용과 다르며, 사업변경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 사업은 사전에 마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사전보고 후 사회적 생산기반시설의 주변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사업위치가 변경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 사업계획 발생 시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검토 후 의회 사전보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예산지원 확대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환경 관련 민간단체예산액은 6,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연천군의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재활용 업체의 지도·점검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4~5월 실시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허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번 째 노후된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교체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18년도 본예산의 청소차량 3대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량 6대를 전체 교체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청소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구입할 예정이며, 청소차량 교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노후차 수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에 불필요한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 관련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및 환경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과 생물권 보전사업 및 다른 사업들과 협약하여 환경부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김미경 위원님이 어느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해서 2017년에 28건, 18년 4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애 입니다. 대기환경관리 업소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요.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이엔씨, 제성화학공업, 영진환경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회사 말고 제성화학공업의 경우에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성이 지금 시설 개선 중에 있어요. 금주면 시설 개선이… 대기 쪽으로 지금 저희가 4천만 원하고 자부담 4천만 원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시설 공사가 끝나면 다음주 중에는 저희한테 가동개시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이… 지금 대기 시설을 하신다고요?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공장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용량 늘리는 것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 제가 그 화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제성화학공업 그런 회사가 거기에 허가를 내 줘야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늘 얘기가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뭘로 돌아가셨는지, 또 몇 명이나 돌아가셨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수시로 민원이지금 20년째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흡착제 폐활성탄을 하루에 2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99년에 통보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꽤 많이 있었죠… 암에 대한 것도 있고, 역학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도 나왔던 것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다 순수하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치나 이런 의학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등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건 군에서 어떤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시정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오셔서 냄새 한 번 맡아보셨어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다녀오셨어요?

예, 제가 간 것은 두 번이고 직원들이야 수시로 가니까요.

예, 직원들도 많이 왔고 전 의원들도… 왕규식 의원님도 많이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화신고를 하면 소문에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되면 공무원이나 누가오면 일체문을 잠그고 공장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시정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적법허가를 2009년에 내줬는데 11년에 연천군 산속마을해서 쭉 14년까지 집회도하고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14년도에 결론이 나온 것이 역학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업체를 이전을 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그건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보완을 한다고 했죠? 10월 말까지요?

금주까지 세정시설하고 흡착시설, 여과시설, 정제시설. 이 4가지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계획서만 받으신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돈도 한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아, 우리 군에서도 또 들어가나요? 그건 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관내 대기나 소음이나 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외부위탁 기관에 위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는 이 업체에 개선할 것이나 무엇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50%를 줄테니까 너네가 50%를 내서 개선을 시키라고 하는 과정에 선정이 되어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데 작년 9월달에 저희 남편도 암진단을 받았어요. 그 동네에 이게 저의 일만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 문제인데 군청에서… 그분들은 여기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많이 관대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희가 관대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거기서만 살지 않는다면 지금 더 한 질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대기환경관리에 제성화학공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제성은 그 전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도 지금은 외부에다가 그 전에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료도 많이 뽑아오고 그랬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양원리 위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별장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바로 위에 계신 분하고 같이 거기에서 큰 계획을 했다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지금 다른 분한테 관리만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연세드신 분들만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늙었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쪽에 지금 쓰레기 환경차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죠? 쓰레기 수거차요.

세 번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뇨,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조금 가정쓰레기 같은 것을 태우면 보면 또 뭐라고 하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로 해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어요.

입구에 버스정류장인가요? 거기에서 몇 번 태워서 단속 좀 하고 CCTV 가져다 놓은 적도 있긴 있는데요.

거기에 CCTV를 가져다 놓은 것은 태움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서 환경에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계속 쓰레기차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태우기는 그러니까 거기다 버리면 또 CCTV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외진 곳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EM공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군 주민들이 생활오수 줄이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EM을 동두천에서 공급받아서 4년 동안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우리 연천군에서 EM을자체공급 해 달라는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는 저희가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3년치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제주도에다가 리터 당 4천 원인가 해서 사서 줍니다. 지킴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희석시켜서 지금 보급장이 한 28개 정도… 군부대아파트, 마을회관, 관공서, 보급사무소해서 28개소에 보급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공급하는 것인지 희석까지 해서 주는지…,

희석까지 해서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현황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우리 연천군에서 더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하려면 동두천처럼 조직이 늘어나야 겠죠. 배양하고 보급까지 같이 하려면요. 동두천시 것도 좀 알아 보니까 월 120t 정도는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용차량 해서 전부 다 보충을 시켜준다는데 이것이 도시지역이니까 한 77개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 EM이 악취제거제로도 쓰이거든요. 가축하는 곳에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농업기술센테에 갔었어요. 농업용, 축산용 EM을 자체생산해서 공급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문제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국도비되는 범위 내에서 좀 넓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나중에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진강 테마마크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까?

영향평가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인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까?

저희한테 아직 협의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업은 진행한 것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한영산업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영산업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십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분상 행정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다른 방향으로 또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2014년 2월 12일 사업계획성 적정통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14일날 1차 적정통보, 2015년 2월 17일날 2차 적정통보. 그리고 있다가 2015년 7월 2일날 폐기물사업처리 적합취소. 여기서 취소한 이유는 뭐예요? 왜 취소를 하셨죠?

당초 그분들이 냈던 저희가 적합통보한 사항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에 의해서 주민들의 이의제기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요?

그당시에 주민들도 반대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참 주상절리도 있고 좋은 자리인데… 이런 폐기물 사업이 신청이 들어 오면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결정을 해 드립니까?

제가 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폐기물 사업이 들어오면 크게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막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웬만하면 환경부에서도 폭넓게 가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을 가 봐서 취소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사항이네요. 허가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행정적으로 왜 허가를 안 해줬냐고 했으면 소송에 대해서 졌으면 사업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이미 합격통지를 해 주고 나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럼 이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영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여기 다 땅을 샀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은 군청에서 아세요?

예, 저희가 작년인가에…,

왜 사준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한영과 관련해서 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남계리 하수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대체 사업을 해서 저기다가 논을 한 2천 평 정도 작년에 사드렸습니다.

이걸 무마시키려고 사준 거잖아요?

아뇨, 한영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한영하고 상관 없으시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일부 직원의 실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승소판결이 끝났어요. 19억 원을 배상하라고요.

아뇨,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파기환송 되었으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니에요.

그 취지가 '너네는 원고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전체 40억 원 되는데 채권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소를 다투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9억 원은 판결이 끝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면 거의 끝난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채택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과 질의에 대해서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2015년 7월 2일까지 갔으면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지은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럴 때 정정통보라든지 무슨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고쳐서 아니면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냥 취소해 버리고…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취소만이 절대적인 생각이 아닌데요.

그때 판단은 적합통보 취소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느낌이고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그쪽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취소시켜 버리면 이 한영산업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업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런데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 초기부터 정말 관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떤 저항이 오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 환경 같은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건 정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허가 내줬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망가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정말 결재라인이 내가 보니까 5개 라인이 있어요. 부군수, 군수님을 빼더라도 담당자, 팀장, 과장. 이런 폐기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계원만 믿지 말고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나서 결재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영산업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결재한 사람도 우리 연천군민인데 이렇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냐 이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야 뭐 지금 생각해서 빨리 이겨서 손해 안 보는 게 좋겠지만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비통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허가 과정… 환경이 아마 예민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내온 업무 경력하고 달라서…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경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양찬욱 기업지원SOS팀장입니다. 유인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석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헌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0건 중에 시정 6건, 건의 4건으로 시정사항 5건은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전곡 시가지 주차 문제 1건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 등과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2건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업무 운용관리 실태 미흡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승소 판결 이후 소송 비용 회수관리 철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의 소와 면허취소 처분 청구의 소 등 2건에 1,700만 원이 있는데 수시납부 독촉은 물론 재산명시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체납세액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요금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및 보조금 사업 추진부서와 유기적 협조 하에 보조금 지원 또는 대금청구 대상자 조회 요청 시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액을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1차 간담회 이후 금년 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조흥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 시 입주자대표회에서 요구한 소음, 진동 및 빛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민들께서 생각 외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차폐림 및 방음벽 설치, 박차장 소음저감 대책수립, 어린이 통학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보강대책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추가 설치라든지 상가수익금 분배, 아파트 복도 창호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환승주차장 설치요구는 동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요금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택시분야 위법 행위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의 민원이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근접해서 지켜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를 근절할 방법이 당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매년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조합 및 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택시기사들에 대한 체질 개선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개선대책을 연구해서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 써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및 5일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관리인건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5일장 공중화장실은 기존 간이 화장실이던 것을 금년 1월 5일 정식 화장실로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하는데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5일장 가변도로 및 전곡고등학교 진입로 주차 등 전곡시가지 주차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전곡5일장이 서는 날이면 매번 가변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를 구석기사거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날이 되면 저희 교통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지속적으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판도 5일장 인근 골목 8개소에 설치를 했고 필요시 연천경찰서에 지원 등 도움을 받아서 만일의 불상사 등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곡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지난 7월부터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입로 주차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 관련 2공구 하도급업체의 체불로 인한 주민피해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해 5월 30일 2공구 하도급업체인 한영토건주식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총 56개 업체에서 14억 원의 체불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강제할 어떤 권한도 없지만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공단과 원청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에 요청한 바 있는데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자체 체불보상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8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체불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부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점포 활성화 방안 강구로 청년상인 창업 유도 및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여 보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해 8월 7일~8월 8일까지 1박 2일로 광주광역시 서구 송정역 전통시장과 순천 청춘창고·청춘옷장, 강화군 중앙시장 내 청년몰 등 선진지의 실무 주무관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장 견학을 통해서 얻어온 정보들 중 하나인 이들 지역의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인의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기득권 포기, 청년 눈높이에 맞는 분위기 조성과 청년 스스로의 변화 등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고객 서비스, 점포 운영 방식 등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잘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시가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 건립 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년 5월 1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6월 4일 시행 중이던 용역을 일시중단시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향후 주차타워 건립 시 주변 주차장 활용은 물론 진·출입 동선,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 주민반응 등 주차타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상의 연구 결과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은 물론 이용객들 모두가 흡족해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술부서 등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라는 제하에 30명을 대상으로 4억여 원 예산을 반영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 1개, 마을기업 1개, 중소기업 8개 업체에 15명의 청년이 8월 6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참여자 기업에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 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청년전문가와 복지지원과에서 진행 중인 아동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실시되는 거죠?

금년 말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BIX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에 없던 대규모 산업단지가 우리 연천군의 핵심적인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2014년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연이나 녹지를 훼손하면서 저게 콘크리트로 덮이면 향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잠재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또 우려 중에 한 가지는 은통일반산업단지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우수한 업체가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제가 여기 보니까「경기북부 따복산단 조성계획안」 2015년 4월 8일자 자료에 보면 유치업종: 군수조달품목, 주 업종: 섬유, 염색, 3D 프린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섬유, 염색 같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일단 기대에 대한 것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요.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이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도 산업정책과에서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복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규제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이 지역에 뭔가를 하나 해 주겠다는 그런 선물의 하나로써 연천·양주·포천·동두천해서 이 4개 권역을 순서대로 공단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게 우리 연천군을 먼저 공단을 해 줄 테니까 그럼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 하라고 해서 부지를 현 은통산업단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2016년도 2월에 경기북부 연천산업단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공사, 우리, 경기도.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지 자체로 놓고 보면 제가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은 부지가 그쪽으로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진행되는 순서와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절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후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생략됐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행정절차 상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중토위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놓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중토위 심사 결과들만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절차법 상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럼 사업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참 욕을 먹었었는데 일단은 세워 주셔서 용역 중에 있고요. 10월 말에 다 되면 이거를 저희가 중토위 심사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릴 겁니다. 그럼 내년 2월 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접하고서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겁니다. 절차가 되고 나서 모든 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서 했다는 것이 걱정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걱정 안 되게끔 제가 그 절차를 어떻게든지 원위치 시켜 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절차는 복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이게 완성된 다음에 분양이 충분히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공해 산업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청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 업종으로 해서 9개 업종이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 문제인데 물론 백학산단을 비교해 봤을 때… 걱정이 저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백학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인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분양가가 한 7~8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9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100만 원 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도 국비는 받아낼 거고요. 도에도 우리가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남경필 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요. 전 군수님 때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철썩같이 지키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이 안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하고 약속을 구두로 했는데 예산을 지원 해 줘야죠. 단, 도에서 160억 원하고 나머지 국도비 지원해 주면 분양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산단보다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형적 위치 때문에 이게 과연 이쪽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단을 만들 것인가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게 백학산업단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이주해 오고 있는데 초창기 분양률에 비해서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 업체도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거죠?

예, 100%였는데 거기서 몇 개 빠져 나가서 98% 정도 되는데요. 지금 또 하나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살펴 보니까 '연천군의 사업지분 참여 및 미분양 매입 확약: 준공 후 18개월 경과 시까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 의무를…'

은통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천군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들이요. 다 도시공사 측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최종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다 뜯어 고친 다음에 이것을 중토위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늘 보내 드리죠?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내주셔서는 이 복잡한 사업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라고 보내는 거지 깊이 있는 것은 찾아뵙거나 그렇게 해서 보고 드려야지 그것은 그런 게 있다고 알고만 계시라고 보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과 우리 연천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공사에서는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사업 전체를 추진하는 곳이고요. 우리는 나중에 협약대로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분양되도록 공동의 책임 하에 기업들을 끌어 유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와 우려가 많은 큰 프로젝트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우려가 크시겠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늦지 않게… 군 의회에서 협력할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알려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준비한 건 없는데요. 박충식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IX사업이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사업이 아닌가 보군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부의장님. 제가 아까 행정절차 때문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정식 삽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토지보상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이요? 지금 한 30%?…,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아, 죄송합니다. 14% 됐네요.

예, 국도비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토지보상까지 14%가 되고 연천군 주민은 BIX산업단지 들어온다고 거의 알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도지사님이바뀌고 군수님도 지금 바뀐 상태에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는 받아야 되고요. 도비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받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내야죠.

아… 이런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하는군요.

이게 뭐 국토부라든지 도에서 "너희 이거 사업하는데 얼마 주겠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사업비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건데 당연히 해 줘야지 이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에서…,

아, 저는 불투명하다고 하시길래 이런 큰 사업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걱정을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걱정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내년에 중토위 심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들어오기로 확정된 업체는 빙그레죠, 과장님?

그리고 국비가 마침 정수장에 대한 부분은 80억 원 확보가 됐고요. 폐수처리장… 이거는 환경청에서 해 준다고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맞은편에 들어온다는 빙그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빙그레는 지금 저희가 정말 빙그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렵게 지금 물량 입지 승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랍니다. 이제 개별공단은 절대 안 해 준답니다. 이제 알아서 그런 중견기업 같은 것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빙그레는 100% 들어오기로 확정이 된 거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것도 국토부 마지막 관문 승인심사가 남았는데 이거는 국토부는 그냥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 토지가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조금… 10%인가? 그래서 다 나머지는 국방부 땅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빙그레랑 협의가 됐습니다. 70% 이상은 국방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됐고요. 나머지 10% 국토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주민과의 잡음도 없고 환경오염도 덜 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랬을 때 후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청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함부로 승인 허가 안 해 줍니다. 환경하고 상관되는 것들은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줬어요. 제가 달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면 대운물류가 18억 6,900만 원인데 이게 유가보조금 적발이 어떻게 해서 18억 원씩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우로지스. 여기는 7,255만 원…,

이 사람들이 보면 다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쓴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분들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분한 거거든요. 이게 화물자동차 진입제도를 통해서 차량 2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증차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몰랐던 건데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이게 2000…,

2018년인데요? 처분 일시가 2018년 3월 8일.

그것은 요즘에 와서 다시 재촉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대운물류 이게부도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7,200만 원짜리 이거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것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 다 압류는 한 거고요. 똑같이. 근데 18억 원 짜리는 파산한 상태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거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했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군청에서 유가를 보조해 준 거예요? 비용에서?

그게 그래서요. 원래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을… 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합니다.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니는 것이라서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가를 보조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유류를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연천군에서 이거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18억 원씩 가고 7,200만 원씩 가도록 단속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전국적으로 다니는 건데 단속이 안 된다 이거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단속을 못하면 주지를 말아야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해 봐서 정확히 운영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지 그냥…,

이게「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뭐 특수차라든지 노선 전세버스에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

예,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다 중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발급 했던 건 다 회수를…,

아니, 중단이 되는데 기름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18억 6,900만 원이냐는 거죠. 이 내용도 내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팀장하고 와서 행정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고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8억 6,900만 원이고 7,200만 원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금액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유가를 보조해 주고 이렇게 됐을 때까지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자리에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이 건은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팀장님하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은통산업단지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14%가 토지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재결신청이 73명, 협의완료가 30명, 협의 중이 19명, 재결신청은 다시 신청을 했다는 사람들이고.

예, 다시요.

협의완료는 30명 밖에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토지보상을 해 줄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되세요?

120명입니다.

120명되는데 협의완료가 30명이 된 거네요? 이게 사업이 언제 시행된 거예요? 여기 보면 2018년…,

지금 재결신청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2차 보상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평가…,

아까 백학산업단지가 분양률이 현재 몇 % 라고 했죠?

원래 100%였는데 지금 2개 빠졌죠?

지금 은통산업단지가 시작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또 할 일도 엄청 많이 생기겠네요. 성공적으로 분양하려면… 그런데 이 분양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팀들이나 우리 연천 공무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유치를 하셔서 백학산업단지가 98%가 될 때까지는 기일이 한 10년 걸렸죠? 은통산업단지도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걸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매일 바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좀 충원하셔서 은통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저희 기업 팀이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전담하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하려고요. 백학산업단지 분양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은통말고 백학산단이요?

예.

현재 백학이요?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재구 팀장입니다. 농림허가팀장 이용희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장 강동완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최종오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장 박부성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최경호 팀장입니다. 지적조사팀장 서광원 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이승찬 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9건인데 시정이 3건, 그리고 건의가 6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은 완료가 2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1건이고, 건의는 6건 다 가능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시 체납세액 징수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고 체납세액 징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사항에 시정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철저한 보조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시정 두 번째로는 소송판결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관리 철저인데 소송비용 미회수금 금액에 대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송비용 미회수 진행사건은 3건에 1,236만 3천 원이 미납인데 저희가 독촉고지 및 미납자에 대한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해서 1건의 재산압류를 하였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첫 번째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무심사관 제도와 관련해서「연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제28조 사항을 개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로 562탄약고와 관련해서 양거리 조정계획 등 초성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합의 각서체결 이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국방 예산으로 해야지 지자체 예산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방부에 저희가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국방 예산 1억 원을 2018년도 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향후 이 문제를 가능한 걸로 해서 국방부하고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지뢰제거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실시로 지역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뢰제거 후에는 토지주 교육 및 안내판 설치 등 추후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주민 안전확보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뢰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뢰제거 완료 지역은 관할 부대에서 안전교육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군협력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군부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군과 관련한 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안건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거론될 시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군 훈련 피해 관련으로 군부대가 훈련하고 이동하는 경우 여전히 진흙이 많이 묻어 있고 진입도로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군부대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로 훈련 종료시 민원이 발생되지 있도록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훈련부대로부터 토사제거 및 사후처리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국방연구소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해서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당 4개리인 백의1리·2리와 궁평1리·2리에 대해서 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군정업무보고서 1차에 기재된 것 하나하나 천천히 조금씩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에서 민원방문 158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민원이 어떤 것인가요?

주로 가장 많은 것은 즉결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단순민원. 이런 게 많고요. 단순민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확인한다든지, 공증, 여권교부.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권교부는 처리기관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같은 거 연천군에서 하니까 참 가깝고 좋았습니다. 그다음은 산지·농지 개발허가지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허가가 모든 것이 434건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단속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단속반 2개반을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하고 사실 개발행위허가팀하고 업무가 이제 단속업무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합니다. 산림녹지과에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주로 농지나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면 특별회계 고발조치나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해서 계속 이행조치를 안 하면 저희는 마지막에 고발해서 사법처리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도 또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무 같은 것이 금방 안 자라기 때문에요. 그걸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예, 그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5,000㎡ 이상 대형 산지전용허가가 난 곳은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우기철이라든지 이럴 때 주기적으로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사후관리로 허가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보증금을 넣어요.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이행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허가자가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직접 이행보증금에 의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돈을 받고요. 저희가 산을 복구하는 것을 적치복구라고 하거든요. 그 적치복구를 저희가 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산지를 이제 훼손을 했어요. 어떤 용도로 쓰다가 임시 허가를 받는 거죠, 그게? 임시허가를 받아서 산지를 어떤 허가를… 상업 목적으로 썼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쓰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보증금을 환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런 것을 깎아서 했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하면 그걸 어느 기준에서 원상복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적치복구는 산림기술자가 있어서 기술자가 하는데 그건 허가 전에 있던 산지 상태 그대로의 원상복구는 어렵고 거기에 사태가 되지 않도록 변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한 기울기. 이런 거에 대한 재단… 토목공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한다든지 또 나무를 식재해서 나중에 사후에 나무가 컸을 때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비료를 뿌려서 거기를 빨리 풀이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적치복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하는 곳은 그렇지만 만약에 불법행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직 허가도 안 하고 불법조치 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산지 같은 경우는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조치를 안 하면 사법처리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의뢰를 해서 검찰에 기소하는 거죠.

어떻게 잘 해결된 건수 같은 사례가 있나요? 불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안 내고 그래서 참 힘들텐데요.

물론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허가지에서 허가목적보다 이외의 과잉으로 더 많은 면적을 침범해서 개발행위를 했다든지 그런경우에도 불법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면 더 토량이 절토가 된 부분에 대한 면적보다 더 많이 절토를 더 했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원상회복. 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예 허가도 안 된 곳에 쌩뚱맞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현장조사나 이런 검사 등을 대행 업무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행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로 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 줘도 다시 군청에서 또 가서 다시 검사점검을 하고 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현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한 것을 건축사들이 이행했는지 그 건축사를 점검하는 겁니다.

건축사를 점검하는 건가요?

예, 건축사무소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고요. 건축사들은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건축주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사무소에서 그걸 실제로 이행했는지 허위로 했는지 보고서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청에서 직접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그분은 건축하시는 분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중으로…,

이게「건축법」제27조의 법령에 있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사용승인)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서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런 건축사의 대행으로 갔냐면 그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자꾸 접하다 보니까 비리 문제가 발생돼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공무원과 건축주의 만남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서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움터라고 해서 전산에 의해서 메일로 해서 건축허가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축주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자꾸 만나고 지시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리문제가 발생되고 사회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건축주하고 행정공무원하고 만날 기회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매개가 건축사들이 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 내에 건축사 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하셨죠?

지금 5개 업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순위를 정해서 주나요?

예, 순위대로 돌아가면서요.

그런데 그 건축사들끼리 가서 확인할 때 어떻게 위법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 건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 없으시죠?

건축법에 이게 상당히 자세하고 그래서 이게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하나에 보면 계단, 폭, 높이. 이렇게 상세하게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여유도 없지만 또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과정에서 과거에 많은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부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에 대한 것이 여기 13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동의가 65, 또 부동의가 32, 기타가 13건이 있는데… 군 협의를 하기 전에 일단 협의를 하려면 전부 다 사전검토를 하고 민원을 다 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왜 부동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아뇨,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8건 중에 부동의라는 것이 32건이고, 13건 기타가 있는데… 이 부동의라는 것은 작전성 검토라고 해서 민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민원인들이 군 협의 서류를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직접 관할 군부대 장한테 군 협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장이 관할 군부대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행정청이 연천군이니까 연천군에 접수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보는 거거든요, 군부대랑. 그런데 사전협의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홍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막 바로 저희한테 협의해 달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체 없이 그것을 관할 군부대에 송부해서 관할 부대에서는 사단에서… 사단도 한 군데에서만 단독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지역이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관련 부대들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하부대까지 갑니다. 대대면 대대… 주둔지, 해당 토지 있는 옆에 있는 부대, 작전을 수행하는 실시부대, 대대, 연대. 이런 데에 의견조회를 다 합니다, 사단에서요.

그런데 의견을 할 때 그런 것도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걸하고 나면 군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사단장, 참모장들이 대개 사단에 군부심의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각 참모들이 위원으로 해서 작전성 검토를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동의율이 많은 이유는 28사단 관할 지역에 민통선 내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우리 민통선 지역이 넓다보니까 지가가 싸다 보니까 태양광을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접수가 된 게요. 그런데 28사단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민통선 내에 태양광 허가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다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게 한 사람이 3번 씩도 넣습니다. 부동의 될 때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건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주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농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주거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의는 군부대에서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군에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훼손되고 우리 지역을 후대까지 물려줄 토지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군부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군 작전을 하면서 군부대 내 옆에악취가 들어오거나 이래서 기존 부대들이 병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간혹 들어 옵니다.

어떤 시설이요?

축산 같은 것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군부대 작전성 검토에서 거의 다 부동의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동의가 28건… 그래서 지금 협의결과가 20% 성과잖아요? 그럼 28%는 거의 말씀하신 민간인. 이런 농사… 이런 것이 대부분인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조건부 동의가 65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동의 된 겁니다. 다만 조건을 좀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 벙커가 있다든지 교통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공사했을 때 옮겨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들. 아니면 나중에 군부대로부터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꾸로 그쪽에 거주할 분들이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 군부대가 기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장비들의 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울타리 반경 바로 접해서 들어오면 100~200m 이내에 들어와도 건축행위를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하면 사실 군부대에서는 좀 거꾸로 오거든요.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잘 안 해 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해 주고 대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그런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해 줘라. 그런데 그렇다고 군부대가 365일 24시간 계속 소음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조금 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편에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민원편의 쪽에서 그런 거는 좀 배제시켜서 해 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은 조건부로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성과가 한 67% 된 거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군 협력사업에 쌍용아파트 놀이터, 왕림리 82연대, 5사단 해오름아파트, 5사단 민통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게 6~7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준공되었어요?

예, 준공되었고요…,

지금 그럼 시작했겠네요?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여주나 하남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실명을 공개해서 그 지역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로서 질서확립을 하겠다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지도점검을 연2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실적과 조치사항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불법중개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법처리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2건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인중개행위를 법적인 허가권자 이외의 사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65명이 우리 연천군 내에 6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까?

예, 보조원들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은 사무보조처럼 중개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중개인들은 대개 과거부터 오랫동안 자격증 없을 때에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분증을 부착한다든가 또 그게 없어도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을 한다면 이분들도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천군에 공인중개사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중개업소를 지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뢰제거 사업 같은 건 지난 번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또 서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어느 지역인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들었는데 우리 연천군 내에는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외식업 지부하고 각 실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역경제과 택시협회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군장병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외식업 지부 관련 업체로부터 군장병 우대업소를 하면 저희가 만든 군장병 우대업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우대업소를 신청을 하면 붙여줍니다.

모범업소처럼요?

예, 현관 들어가서 잘 보이는 건물 밖에 붙이면 장병들이 군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군장병 불편사항 신고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장병들이 연천군에 와서 불편사항을 거기에 다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있어요?

주로는 불친절입니다. 군수님도 주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 시간이 되면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자식 같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막 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요즘 신세대들은 인격체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가주들이 자식 같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예우를 해 줘야한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작하게 되면 저희가「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산을 세워서 군장병들에게 할인해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리고 위수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 연천군에 머무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미리 보내고 해서 그걸 여기와서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대에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나오면 사람은 멀리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군장병들이 나올 때만 기다리지 않도록, 먼저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8사단 신병교육대가 파주에 있습니다. 어유지리… 객현리 그 쪽에 있는데요 지금 수료식 장소를 수레울아트홀에서 저희가 무료로 빌려주고 여기서 수료를 1년에 4~5번씩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천 쪽의 경제가 확 삽니다. 그래서 28사단에서 전에 윤희철 사단장님도 그렇고 지금 사단장님도 그러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 쪽에서는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파주보다는 연천이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아루 아파트 공사 중인 것 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 건설하는데 지금 전곡 중·고등학교 입구에 전곡3리 그 길로 공사 차량이 좀 다니게 해 달라고 공사하는 측에서 주민대표들에게 제안을 해서 한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전에 이런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올 2월 말까지 마을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하고 3월 4일부터는 안 다니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3번 국도를 통해서공사현장으로 진입해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는 동안은 또 마을을 지나는 좁은 길을 이용해야 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한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도대체 이 건축허가를 내 줄때에 그때부터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확정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갔어야 하는데 진입도로도 확장을 안 해 놓고 급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예, 이 건은 사실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은 도시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저희는 건축허가는 개별적인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도시주택과에서 그래서 그쪽 3번국도를 이용해서 공사차량이 다니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된 부서가 협력해서 상의를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길로 안 다니게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안이 있는지요?

예, 지난 번에 3번국도 뒤로 해서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했다고 도시주택과에서 들었습니다.

예, 3월 4일 이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도로건설이 시작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 하는 쪽에서는 예전처럼 마을길로 좀 다녀야 되겠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관련 부서랑 긴밀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