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2017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개정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이수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기후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지원 방안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윤석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기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은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 등 고품질 과일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복합영농의 농업군입니다. 그동안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 품질향상 사업에 집중 지원한 결과 과일의 성지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0도를 넘나드는 고온으로 과일의 표면은 누렇게 타고 말라 비틀어져 수확량이 작년대비 30% 가까이 줄고 품질 또한 좋지 않아 농민들에게는 재난으로 다가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가뭄과 폭염은 앞으로도 매년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물 확보 방안입니다. 우선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와 관정 그리고 저수지 확보 등 과감한 지원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천 및 마을수로에 보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가뭄과 폭염을 교훈삼아 적극적이고 선재적인 방법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과일의 성지 영동군의 이미지는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소득작물 발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열대과일의 재배기술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동에 재배가능하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우량 신품종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는 사과와 배 등 온대성 과일의 생산 여건이 불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가에서는 봄과 가을에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과 적과 복숭아 봉지 씌우기와 포도 따기 등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하여 발을 동동거리는 많은 농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60대 후반에서 70대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후에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친척이나 부모들이 관광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봉화군, 정선군, 영주시 등 타시군의 사례를 분석 보완하여 원활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동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던 지역주민이 소득의 대체수단으로 접근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타 시군처럼 개발행위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기후변화와 고령화는 영동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이기에 앞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진의장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남기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남기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66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60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606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767억 8900만 원보다 10.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33억 63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7%인 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범죄 취약지 CCTV설치비 1억 5000만 원, 2018년 이장 민간위탁교육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34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8%인 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마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억 원, 구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4억 8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6%인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이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6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9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20억 2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6%인 18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복합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및 무대조명설치 4억 600만 원, 지방도 901호선 월류봉 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 영동군 홍보 관문 설치 용역 2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97억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4%인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상촌면 물한리 가정마을 상수도 계량사업 2억 7000만 원, 용산면 매금리 마을상수도 계량사업 1억 4000만 원, 상촌면 물한리 중말 마을상수도 계량사업 1억 3000만 원, 용화면 자계리 송수관로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7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인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경로당 공기청정기지원 7억 88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4100만 원, 어린이집 국공립 장기 임차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8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인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98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4%인 2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억 원, 소류지 개보수사업 3억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5%인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보급사업 1억 4300만 원, 경로당 태양광통합모니터링구축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9%인 5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5억 원, 추풍령 도로확포장 5억 원, 지봉리 선형계량공사 5억 원, 석현교 재가설공사 5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6%인 4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황간면 신흥 2교 재가설사업 7억 원, 영동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 6억 원,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5억 원, 영동읍 전통시장도로 재포장공사 3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1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6.7%인 18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6억 8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7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인 1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3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인 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37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3억 4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27억 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98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특별회계 15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 개선사업특별회계는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중점을 둬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 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남기학 의원님, 간사에는 정은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18년도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을 발의하신 정진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2018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한 정진규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은 군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사대상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조사대상 사업은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는 공사도급액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각 읍면은 공사도급액 1000만 원 이상과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금 전 제안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정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주요 사업장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 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 부터 10월 19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진규 의원님, 간사에는 이승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