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예산담당부서에 설치도 하고 또 접수된 사항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 군민에 한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주로 예산낭비를 막으면은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명백한 절감 사례가 지적을 해서 그걸 채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범주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심사 포상금을 드릴 수가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 징수실적이 뛰어난 담당자들이나 부서에 포상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감하면 보상하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7.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불의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전보험 가입대상을 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피해신고는 재난피해자가 군수 또는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재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접수 가능토록 하고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재난피해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토록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피해자 등이 보험금 신청, 보험기관에 보험금 산정,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보상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 기간 중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7년 12월말 기준 정선군민 3만8,173명을 기준으로 최고 보험금 3천만 원으로 보험기관의 설계 견적을 시행한 결과 연간 1억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당초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상황 통보, 재난수습 홍보 등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산사태,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험 한두 개는 거의 가입이 돼 있는데 또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따라서 일반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본 상품은 이중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들은 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중 지급이 되는 것으로 설계를 다 받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5개 보험사를 통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가장 중간적인 수치를 가지고 추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전운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