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변경),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취득 3건과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매각 한 건 등 총 네 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변경)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 2만1,774㎡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군비 10억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에 대하여 송계8리 일부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장의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계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보조기능 및 주민 생산활동 보조기능을 수반한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건의에 부합하고 임계면 미래발전과 주변 연계개발 가능성이 높은 본 부지에 대하여 임계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 회의시 변경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정된 부지는 지난해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위치에 대한 반대여론에 따라 금년 7월 10일 임계면 이장․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통해서 당초 임계면 송계리 624-6번지 외 3필지에서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로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보시면 토지는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 2만1,774㎡로서 예정가격은 7억7,357만6천 원이며 소유자는 함원석 외 2인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는 9월말까지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정선읍 봉양리 357-38번지 외 5필지 934㎡로서 건물 5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33억 원, 도비 3억1,559만4천 원, 군비 18억8,440만6천 원 등 총 55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명품 정선5일장을 찾아오는 연간 75만 명의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초해하고 있기에 주차타워 건립으로 관광객 주차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1월 24일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월 7일 현장점검 및 심사를 거쳐 4월 13일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은 6필지에 934㎡이며 건물 매입은 5동에 466㎡로서 예정가격은 2억8,8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동일하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 협의는 9월 중에 마칠 계획이며 주차타워 건립 및 편의시설 확충은 금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정선읍 봉양리 138-1번지 외 2필지 1,796㎡로서 건물 두 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시가지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도심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도심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은 3필지에 1,796㎡이며 건물 매입은 2동에 539.93㎡로서 예정가격은 5억5,55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에 부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금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상 재산은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토지 5,096㎡로서 군유지이며 기준가격은 1억6,30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각 지역별로 국민주택 수요에 따라 특정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예미․함백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본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정선군과 LH간 MOU 체결을 지난해 5월 이행하였고 우선 추진 후보지로 6월 선정된 바 있으며 12월에 정선군과 LH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승인 신청은 금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행정수요 등 조회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대지 5,096㎡로서 예정가격은 1억6,307만2천 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가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는 2019년 1월 중에, 매매계약 체결은 2019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5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8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은 2017년도 9월 5일 임계면 송계리 624-6번지 외 3필지 1만1,047㎡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와 안정된 주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 2만1,774㎡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정선읍 봉양리 357-38번지 외 5필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불편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정선읍 봉양리 138-1번지 외 2필지에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건은 신동읍 조종리 151-12번지 토지 5,096㎡를 LH공사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MOU 체결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재산 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임계면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대상지 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2건과 LH공사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동리 군유지를 매각하는 1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대지면적이 1,796㎡, 한 543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봉양2리 시가지,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과 통행불편 초래가 주원인이고 그 해결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종합복지관, 영화관, 등기소, 도서관, 연세병원 등 이용하는 주민들과 5일장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취득비용이나 대지 규모로 볼 때 이게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건축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도시건축과 안석균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먼저 정선읍 봉양2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진배경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난과 특히 인근 지역에 보면 이면도로에 많은 주차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가 도심지역 내고 또 도심지역내 이정도 규모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도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 또 관광객분들도 앞에 설명드린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동안에 한 1년 이상 공영주차장이 공급이 안되게 됩니다. 단기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향후에는 도심지의 요충지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심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의는, 말씀은, 사실 정선읍내에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 약간의 민원도 있었던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향후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잘 구입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정선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