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시설 현황은 고한읍 고한10길 28-12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726㎡, 건축면적은 677㎡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2개관 126석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1,1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작은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총괄과 영화 배급 및 상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민간위탁을 개시하여 영화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강원도내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고한 작은영화관의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영화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5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하는데 보니까 그쪽에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정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섯 분이 근무를 계신데 전부 정선분이십니다.

그럼 고한 작은영화관도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채용되는…….

예. 왜냐 하면은, 물론 인력 채용은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만약에 맡아서 한다 그러면은 그 법인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그렇게 넉넉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개관한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큰 운영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역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가급적이면 지역분들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은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있어서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 되어야지만 시설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인 개관은 내년 4월 정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