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안전재난과,환경과,농업정책과그리고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건설과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동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건설과업무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김이겸팀장입니다.(인사) 도로관리박정일팀장입니다.(인사) 도로시설공중식팀장입니다.(인사) 지역개발남궁광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중1쪽부터7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공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8쪽첫번째,공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3,600만원의예산으로6월말현재국유재산사용허가37건에495만원의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으며,관내건설업계등록등23건의행정처리를추진하였습니다.9쪽입니다.두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위임국도한개노선을포함한1,970km의도로에대하여43억4,400만원의예산으로도로유지관리,차선도색,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동절기재설대책,교량정비‧점검및내진보강공사등을추진하고있으며,주요사업추진사항으로동절기에총25회제설작업을실시하였으며,도로정비73개소와차선도색8개소,가평교및대보교내진보강사업,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에대하여는완료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도로정비를실시하여안전한도로가유지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11쪽세번째,급경시지정비를통한안전한도로조성입니다.청평면상천리군도6호선과설악면엄소리군도17호선,상면덕현리군도20호선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1.28km에대하여56억9,100만원의사업비로사면정비사업을2019년까지실시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추진사항으로3개지구모두도로구역변경결정등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였고,엄소지구에대하여는지난7월27일공사를착공하였으며,나머지2개지구에대하여는현재편입토지보상을위한감정평가절차이행중으로편입토지보상협의를조속히완료한후내년말까지공사를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14쪽네번째,자전거길환경개선입니다.1억4,500만원의사업비로관내자전거도로46.4km에대한유지보수와인프라구축을통해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추진사항으로마장초등학교등6개초등학교와가평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찾아가는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실시와가평군민자전거보험을가입하였으며,자전거도로청소용역및유지보수공사는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16쪽다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36억5천만원의사업비로청평면상천리군도8호선외2개노선을포장토록하겠습니다.세부추진사항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는지난5월1단계구간1.54km를착공하였으며,2020년1단계구간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군도13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덕현리부터대보리미개설구간중상습침수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되는1.8km구간과신하리부터신성리구간2.7km에대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올해말까지행정절차이행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군도10호선확포장공사는상판리버스종점부터귀목공영주차장까지400m구간에대하여실시설계완료후도로구역결정등행정절차이행중으로올해말까지편입토지보상협의로내년에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18쪽여섯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방일리부터묵안리간설악10호선등9개노선16.95km에대하여34억2,800만원의사업비로도로확포장공사를추진하여주민통행불평사항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주요추진사항으로방일리부터묵안리설악102호선확포장공사는한전지중송전선로및인도설치공사로공사준비중에있습니다.11월중에재착공할예정입니다.창의리부터엄소리간206호선차량공사는현재기본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원흥리102호선확포장공사는현재구조물시공중으로10월말까지준공예정입니다.연하리204호선확포장공사는포장까지완료하였으며,마무리부대공사중에있습니다.임초리205호선확포장공사는토지수용절차이행으로공사착공이지연되었으나올해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행현리101호선선형개량공사는계약완료공사착수단계에있습니다.항사리206호선확포장공사는지난6월21일사업완료를하였습니다.대보마을간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는현재노선지정공고분할측량중에있습니다.소법리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는현재실시설계용역등으로7월18일노선안에대한주민설명회개최후현재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올해안에노선지정절차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22쪽일곱번째,하색교육대입구진입도로개선사업입니다.30억원의사업비로지난해12월에계약체결하여현재토공및구조물시공중에있으며,토지보상비증가와도시가스본관이설등으로올해2회추경시8억원의사업비를추가확보하여내년상반기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23쪽,북한강자전거길개선사업입니다.청평면청평리폐철교를이용한인도및자전거도로설치공사로12억2천만원의사업비로작년11월에착공하여올해6월14일완료하여현재주민및학생들이이용중에있습니다.24쪽,아홉번째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비법정도로아스콘도시공사등소규모시설유지관리88개소와마을안길확포장공사등소규모지역개발공사16개소에대하여32억2천만원의사업비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있으며,연말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27쪽열번째,노후교량재가설사입입니다.총사업비19억원을투자하여설악면회곡2리소하천교량15m와이천리영천마을교량41m를재가설하는사업으로지난해5월착공하여현재시공중으로올해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28쪽열한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9억9,4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금대리검은동공동도로정비공사외3개소에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추진하여12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11월까지나머지사업을완료하여주민소득증대및지역발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31쪽열두번째,생활민원및가로보안등관리입니다.3억9,100만원의사업비로생활불편민원처리및가로보안등설치관리를하고있으며,현재까지주요추진실적으로생활기동처리1개반3명의인원으로가로환경정비814건을처리하였으며,150등의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와교통사고위험지역등노후가로보안등180등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34쪽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장수전수조사를통한세외수입증대입니다.가평군에서관리하는각급도로에단전주및통신주가산재하고있으나단전주5,255본과통신주3,122본에대하여만점용료를부과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설악면등4개면에조사를완료하였으며,가평과북면지역에대한조사를9월말까지완료한후허가를득하지않은지장주에대해서는변상금부과와점용허가를득하도록하여군세외수입증대와국‧공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와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건설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동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법정도로에대해서토지사용승낙서가지금가장뜨거운이슈로떠오르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이장을할때도보면그전에일을추진하려면토지사용승낙서때문에진행이안되는경우가상당히많았었거든요.저희가2017년도에개곡리당고개에서아스팔트재공사하고나서포장을걷어낸적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게어떤경우에그런경우가발생합니까?

지금이제처음부터관에서사용승낙을받아가지고콘크리트포장을한경우에는덜한데이게중간에토지소유자가바뀌거나그러면저희가사건까지제한은할수없거든요.도로같은경우는사건을제한할수있기때문에어떤토지소유자의동의같은건필요없는데비법정도로다보니까법적규정을들이댈잣대가없습니다.

그게지금토지사용승낙서유효기간이,죄송합니다.유효기간이그러면소유주가바뀌게되면또다시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야됩니까?

그런데이제토지소유자가바뀌었을때저희한테요구하는사항은포장을하려면거기다어떤토지보상을해달라,이런경우가종종오고있습니다.사실비법정도로는저희가공토법에의해서도보상할수가없는사항이고또저희가평군재정형편상으로도비법정도로까지다보상할수있는그런형편은안되기때문에좀문제가있습니다.

그게지금저도지금엄소리민원건이있어가지고우리담당팀장,남궁광팀장하고올라갔었는데.그게만약에토지사용승낙서를징구를해가지고제출하게되면도로로지목이변경됩니까?

일단지금도로로지목을변경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좀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토지사용승낙서를공익의목적에의해서내놓는데그래도자기땅인데지목이변경이되어버리면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뭔가좀강탈됐다는뺏겼다는느낌이들것같아요.물론등기부등본상에그대로나와있지마는.그래서마을어르신들이봤을때는상당히좀박탈감을좀,이게도로를내면서내가어떤사용을못하는,그런식으로나타나니까그거는좀운영의묘를기해줬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토지사용승낙서가없으면전혀공사가안이루어집니까?

사실남의땅에다가저희관에서는마음대로는할수없을것같습니다.

뭐고충은알고있습니다.같이고민도해보고그랬는데그러면토지사용승낙서를제출안한곳!예를들어서마을안길같은경우그외에길,승낙서있는길만이라도포장을해줄수없습니까?그러면이제어떤경우가발생하느냐하면마을에서비난이나비판이가겠죠.그러면어떤주변에여론을이용해가지고받을수도있기때문에정안된다면그런방식으로라도민원을갈급한거를좀해소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를.

지금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신상2리같은경우에는지금토지소유자가바뀌었는데도승낙을못받는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일단가능한부분,많이파손된부분부터는지금보수공사를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그것을관에서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셔가지고그분들이외지분들이많으시거든요.그러고보면자기가땅을안내놓으니까결국은자기도많이불편하다는걸느끼게되면나중에이장이가서얘기하기도좋고승낙서못받는분들이거의다외지분들입니다,현실적으로.그래서안되면승낙서받은구간이라도선공사를좀해주시면주위여론에의해서마을안길포장도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과장님혹시설악면에휴가철이나토요일,일요일그렇듯이교통거기밀리고있는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원인이어디에있다고생각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일단교통체계가좀미비해서좀그런것같고,지금서울-양양고속도로가개통이돼갖고밀리다보니까강촌에서다시고속도로나와서이제위곡리쪽으로도넘어오고.그다음에유명산쪽이라든가가평쪽에서75번국도에서도진입을하고그러다보니까는이제병목현상이상당히일어나서지금올해만해도상당히밀렸고주민들이고통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도시과에서지금교통체계개선용역을아마이번주에발주를할겁니다.

도시과에서요?

네,네.

그내용이어떤부분이들어가죠?

일단뭐우회도로를개설하는,교통체계개선용역이니까어떤식으로했을때그런병목현상을해소할수있다,그런결과가나오면그거에따라서사업을시행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우회도로는어느쪽으로난다는것도알고계십니까?

거기까지는모르겠습니다.

아,그래요.

아직거기까지는나온게없고요.지금이제먼저회기때조중윤위원님께서는도시계획도로,창의리쪽에서이제IC쪽으로이렇게우회쪽으로계획되어있는게있습니다.그거를개설해달라고했는데그거하나만개설해서도병목현상을개선은시킬수없을것같아요,보니까.

과장님!그러면근본적인그교통이체증되고있는,밀리고있는상태가근본적인원인은어디있다고보십니까?

제가볼때는이제고속도로로지금현재고속도로로진입하려고다몰려들다보니까지금볼때IC진출입구가조금협소한것같습니다,거기가요.그리고그앞에사거리가37번하고IC에서나와서75번국도로나오는사거리가상당히신호체계가받다보니까그래서이제거기서밀려서지금병목현상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생각은IC까지만밀리는원인은어디있다고생각하고계십니까?

일단IC진입이안되니까뭐교통쪽으로봐서쭉밀리는거고,그다음에지금일단출구는하나인데입구는지금세군데,서너군데가되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는지금상당히교통체증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고속도로차선하나더늘리는거는알고계시죠.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아,그래요?그게올해한6월달쯤인가거의다됐습니다.그래서되기전에는교통체증이엄청났습니다,그설악IC들어가는입구에.그게몰리는입구가제가한달이면한3회정도토요일,일요일그고속도로를타봅니다.설악에서남춘천까지,남춘천에서설악까지요.밀리는부분은남춘천에서강촌IC가기한1km,한2km가까이가면거기서부터체증이밀립니다.그러다보니까남춘천에서칼봉산모곡으로해서설악위곡리쪽으로넘어오는게하나있고요.그다음에이제강촌에서밀리는걸알고서강촌에서다시모곡방향으로거기로또합류를합니다.두군데가됩니다.그리고또하나는사룡리에그대교설악면에.

네,가평대교요.

네,가평에서이제달전리로해서세방향에서옵니다.그러면최고원인은어디에있느냐.설악IC진입하는데사거리신호등이있습니다.그전에신천리장돌IC하는데또거기사거리신호가있습니다.그두개가있음으로해서교통체증은더가중되고있는것은확실합니다.제가신호에가서한3일을계속이평상시와밀리는날가서시간을재봤습니다.원활하게돌때는한2분50초정도4개가신호가받을때요.밀리때는차몇대가지도않고신호가바뀝니다.제가그거를말씀을드릴게요.그거를원활하게하려고하는것은그방법이제가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모곡서밀릴때는이설악IC까지들어갈때한4,50분정도걸렸습니다,그전에는.고속도로에차선이하나더늘리기전에.차선하나더늘려놓고나서는한25분에서한20여분정도시간이소요되는데그것은왜그렇게되느냐하면교통과에서일요일날나와서IC진입로하는그사거리에서교통정리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제가이제건의를드리겠습니다,거기에.모곡서넘어오다보면위곡2리에서위곡3리가는도로가있습니다.여기에서이제위곡3리로가다보면우회전이죠.저기에서넘어오다보면좌회전입니다.그게농어촌도로가.

네,농어촌도로입니다.

맞죠.농어촌도로가진입해서위곡3리방향에서위곡3리마을회관까지2차로죠,그전까지요.

네,네.

거기에서부터그위로한500m에서700m는도로가좁죠,좁은거알고계시죠.

네,한4m폭됩니다.

거기가우회도로로다가그걸하다보니까그전에평상시에주민들과저기그렇게별로교통이많지않았습니다.지금은그걸알고서다니시는분들이알고서사고위험이너무많은데입니다.거기를개선을해야되고요.그다음에는설악IC들어가는입구그사거리신호등을원형으로하시고그다음에도로공사할적에설악주민들이다건의를했었던겁니다.그밑에장돌,선천리그사거리방향거기도원형으로하시면현재우회도로낸다는걸제가먼저말씀을드렸지만위곡리방향에서신천2리인가그쪽방향이라고제가대충얘기들었습니다.거기로해봐야효과는전혀없습니다,제가봤을때.제가지금말씀드렸던그세가지그것만한다면현재교통체증은거의없을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지요.

위곡3리농어촌도로는당초에는그게최초에는농어촌도로로지정되어있다가저희가일부엄소리쪽부터넘어오면서개설하고위곡2리부터3리까지일부개설을했습니다.확장을했고그와중에이제국도75호선으로지정이됐었어요,그게.그러다가이제2014년도인가그때폐지가되면서다시저희농어촌도로로지정을했기때문에지금미개설구간,확장이되지않은데가한670m,700m정도될겁니다.

네,네.맞습니다.제가대충재본게그정도나옵니다.

그거는이제저희농어촌도로개설계획5개년계획에반영이안됐고지금장래계획으로되어있는데일단그런문제점이있어서내년에저희가일단용역비로라도세워가지고내년에그5개년을계획을다시수립을하거든요,농어촌도로에대해서.그때반영을해서일단개설하는걸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면IC두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IC부분은이제IC앞에그회전교차로는저희가계속건의해서청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였었는데지금이제그천안리쪽으로가는데아울렛이들어온다고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문제때문에그게좀사업계획이안맞아갖고그거는좀저기됐고.그다음에이제그밑에설악시내들어가기전에장돌회전교차로가기전에사거리,거기도저희가이제회전교차로는건의사항이지속적으로건의를했고,하여간저희가청에까지찾아가고청에서도이제현장까지나와서했는데사실거의공사마무리단계이기때문에이핑계저핑계해갖고지금회전교차로설치건의한게무산이됐거든요.위원님말씀대로회전교차로를설치하면이거는교통소통이원활하게될것같습니다.이거는지속적으로저희가국토관리청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돌진입하는거기도회전교차로가하나있는거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회전교차로가어떻게되어있는것도아시죠?

지금그게뭐저희회전교차로설치지침이라든가도로구조로하면막게끔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시각적…….

막게끔되어있다고생각하시는겁니까,과장님은?

규정상으로는맞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운전자들이시각적으로봤을때어떤편구배가많이먹어가지고사실운전자들은위험은좀느끼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것도수차례건의를해가지고일단.

위험은어떤쪽으로느끼고있다고그건의를하셨던겁니까?

일단교통사고도거기도한번났었고요.

네.

그다음에회전교차로를진입할때편경사가아니다보니까는이제운전할때좀불편사항이상당히많은,저도해봤지만불편사항은있습니다.그래서그런상황인데현장여건상에지금장돌쪽에서오는데는그쪽에가얕기때문에도로가거기는접속시키기위해서는그럴수밖에없는거고.그래서어떤교통사고위험같은거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그야간에도빛으로반사했고회전교차로는거,그런교통안전시설을추가로더설치를했습니다.

대충은알고계신데거기가약간밝아졌죠.

아,회전교차로안에요?

네,네.안에가요.그리고장돌쪽은들어가있고.그선천리4거리방향에서내려올때는비슷하게내려오다가거기툭밟아졌고.체육공원쪽에서장돌쪽으로오다보면잘보이지도않게이게얇아졌어요.그다음에내려오면서들어가는우회전입구도잘보이지않고.그거를바로잡으시려면대충은알고계신데어느정도수평을맞추면이거는해결이될것같습니다.

네,그거는.

그거안되면그거사고참더많이납니다.특히낮에는좀낫지만저녁에는참위험한그런부분입니다.

사실저희가규정상으로는회전교차로를통과할때는시속30km이하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사실뭐다니는사람들이그렇게안다니기때문에위험한데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서울국토관리청하고경기도에다일단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도로면에공식적으로그런것만따지시지말고요.현재불편하고직접보시면아시겠지만현상황에있는거를똑바로건의를하셔가지고해주시고요.아까위곡리에서이제설악IC로오게되면거기에서시간이6분이면설악IC로다가진입을합니다.어떤말씀인지이해가안되시나요?

알고있습니다.말씀하십시오.

도로가밀릴적에위곡2리에서위곡3리방향으로차를진입을해서설악IC서울방향으로진입을하게되면춘천이됐든진입을하면6분이면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아니.잠깐만요!그래서아까그농어촌도로계획세우시는데시간이걸리신다고하셨죠?

네,그렇습니다.

우선그렇게시간이걸리면안내표지판을우회도로일로하시면시간이대충어느정도걸리시니까그안내판부터설치해주시고아까그네가지는또실행이되게끔생각할의향이있으십니까?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장시간설명을해주셨는데설악의도로문제점을다얘기해주신것같아서일목요연하게짧게,짧고굵게이렇게설명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그런미진한부분은나중에이렇게또면담을통해서그렇게해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어차피우리연만희위원님께서모든거를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대안이있습니다.그다음에연만희위원님께서위곡리에서넘어가는길은표지판을내놨습니다.제가그때7월30일날업무보고하면서그거를해가지고설악면사무소에해가지고했는데주민들은또반대를하시는분도상당히많아요.질타를많이받았어요.왜우리만아는길을그걸가르쳐줘가지고또붐비게만드느냐그러는또얘기도들었고요.대안은지금회전교차로우리장과장님,저랑같이국토관리청,서울청같이군수님하고찾아갔는데불가판정받아가지고우리가탄원서도내고그랬습니다.지금현실적으로불가능한데가장빠른대안은미안하지만경찰협조를얻어가지고수신호를빼는게가장지금현재로써는방법이그방법밖에없습니다.창의리에서그다음에장기적으로검토를한다면조중윤위원께서도아마하셨을텐데신포다리,창의리에서그쪽신천3리까지나오는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를그거를여건이허락된다고그러면그쪽으로외곽으로좀돌리게되면그나마좀시내는숨통이트일까그렇게생각을하고.지금고속도로에서는3차선으로되어있습니다,가변차로까지해가지고.들어가기만하면안밀리거든요.들어가는입구가그렇기때문에경찰서협조를꼭얻으셔가지고토요일,주말,그다음에공휴일은수신호로해주면그나마그래도좀숨통이트이니까들어가기만하면밀리지가않습니다.입구에서밀리는게아니고입구에들어가기전에정차해가지고밀리기때문에그런방법을꼭좀강구를해주시면그나마좀교통지옥에서설악주민들이벗어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첨언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건설과에서보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28페이지되겠습니다.올해는예산이5억9,400만원이죠?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전년도예산이어떻게됐습니까?

거의비슷한수준이고이게이제저희한테지원되는게발전산식이있더라고요,보니까.발전량이라든가어떤주민수라든가어떤면적이라든가그거에따라서배분이되는데.지금저희하고춘천하고홍천,세군데가청평발전소에서는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한64,65%정도,나머지가이제춘천하고홍천으로지금지원금이배부되고있습니다.

우리저기과장님정확하게알고계신것같은데요.그런데지금60페이지하고61페이지를보시게되면감사자료제출한거,2017년도는4억8,600이었습니다,그렇죠?4억8,600!그다음에2016년도는7억7천이됐어요.이게이제발전량이한꺼번에많아질수도없고적어질수도없고거의나오는양은발전량이같을텐데그래서본위원이좀자료를받았습니다.받아보니까청평수력발전소도연도별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2011년도에는3억1천!그다음에양수발전소는1억5,300이었습니다.그래서한4억6천,7천정도가되겠죠.그다음에2018년도에는청평수력발전소에서3억1,600,그다음에양수발전소1억4,500,이렇게계수가나오는게맞다고봅니다.뭐한해갑자기발전량이늘어나고아까여기산출공식까지데이터로다지금가져왔는데,통상적으로이렇게진행이되는데이발전소지원사업에서보면사업비가들쭉날쭉하는게뭐어떤겁니까?

그거는전년에쓰지못하고이월시킨거.

네.

그거까지합산을해서지금7억얼마가되고5억얼마가되고그런상황입니다.자료를그렇게뽑았기때문에그렇게된거고요.지금저희한테지원되는사업비는보통1년에한2,3천만원차등은있습니다.그렇게지원되는건맞는데다만여기에서사업비투자금액이지금7억얼마다,5억얼마다하는거는이제그전에쓰다가못쓴돈을이월해서썼기때문에이제그렇게자료가작성이됐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지금파악하기로는2017년도가4억6,800이거든요.

네.

여기4억8,680만원이거든요.그런데2017년도본위원이지금뽑은청평수력발전소하고양수발전소는7억6,400정도로지원금을받은게되어있어요.그럼이월된것도아니거든요.

아니죠.그러니까그전해에쓰던거로갖다가저희가못쓴게있고지금위원님께자료드린거는발전소에서지원받은내역중에당해연도부분만뽑아서드렸기때문에그수치가나온거고지금이제사업비…….

이게누적개념으로가기때문에이렇게된다는말씀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나오는수치는항상4억,4억6천,4억7천인데이거를계속사업하다가이월되고이월되고그러니까그거를누적에포함을시켜가지고그렇게.

네,그래서그런수치가그렇게나왔습니다.

그럼올해같은경우는지금28페이지보면5억9,400나온것도그런개념입니까?

작년에이월된사업을갖다가올해도추가로발주했기때문에그래서실제지원받은금액보다는더많게나와있는겁니다.

그러면이번에실질적으로그러면이번에,올해에만만약에추진하는것은예산이얼마정도들어갑니까?

4억!나온금액뽑아드린금액그금액대로는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보면청평-설악발전소지원해가지고완료10건!추진중2건,미추진3건이렇게나와있거든요.

네.

그리고지금보면2018년도에6월28일날착공했고,그다음에회곡리도착공,그다음에2월18일날,5월30일날보면선천리도착공입니다,그렇죠?여기보면착공하는게무진장많거든요.그다음에트렉터구입도해줬고.

이게이제6월…….

그런데그게4억6천가지고가능합니까?아니면다른보조금이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착공만하기때문에?

아니죠,이거는저희가예산을초과해서사업을발주를할수는없는거고요.예산에맞춰서지금하고이월된금액까지해서한사항입니다.

우리건설과에서는어떻게예산을했는지모르겠지만우리일반인들이봤을때는만약에도로가하나된다그러면우리가있는예산범위내에서,올해예산따온범위내에서시작을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5억9,400가지고너무많은일을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그냥어떤식으로착공만하는비용들인지.

그렇지않습니다.지금발주한그공사건에대해서는완료까지하는것에대한계획이나와있는겁니다.

도로정비공사착공도하고준공도그렇게가능하다고요?

네,그렇습니다.

이거사업내역발전소주변사업내역을정확하게뽑으셔가지고세부내역까지뽑으셔가지고본위원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제가좀감기중이라서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도로가많이개설이되다보니까국도나지방도에서군도로다가많이편입이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최근에와가지고저희한테거리나면적은어느정도나저희한테이전이됐습니까?

지금최근에는청평하천리검문소부터율길리까지군도20호선으로지정된그노선을입안을받았습니다.

그러면현재지금이제군도나지방도나국도를군도로받아가지고봤을때폐도를시켜야되겠다라고이렇게판단이가는구간이있습니까?

폐도시킬정도구간은없고요.일단저희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다보니까유지관리는계속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입안을받았습니다.

지금이제현리에서석파가는도로를보면그구간자꾸커브길을넓히다보니까폐도를시켜야될부분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관리유지하는거리를넓힐것이아니라그런부분이있다라고하면과감하게찾아서폐도를시키는거낫지않느냐이제저는그런의견을제시하고싶습니다.혹시뭐그렇게하실생각있으세요?

일단이제그율길리까지가다보면이제그위원님말씀하신대로곡선부를직선화하고개선하다보니까굴곡된부분이잔여지가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들이어떤가판대라든가.

일정구간부분에대해서는시비가있었어요.

저희가도로점용허가를살려가지고쓰도록그렇게하고있고,만약에그렇지않고도저히뭐필요없는구간이라고한다면도로구역변경절차까지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때는도로점용허가를개인이받아가지고가판장을못쓰게하는민원이발생했었던거알고계시죠.

네.

그다음에이번에111년만에최고의가뭄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폭우나폭설로인한대책은많이세우고있는데이번에그가뭄에의한피해는도로에없습니까?

소송개념같은거는일어났었는데크게가뭄때문에도로에피해는아직.

평상시매뉴얼중에가뭄에대한그대책은현재까지세운적은없었죠?

네,그사항은없습니다.

네,한번세워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겨울철에저희가염화칼슘이라든가모래를많이준비하고있는데저희가1년에염화칼슘같은경우는적정량이얼마나지금저희가준비하고있는물량은얼마나되죠?

저희가한1년에7억정도예산으로지금구입해서제설작업을있습니다.

그정도면적정량이라고보시나요,아니면과다하다고판단하시나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7억이?

예년에는저희가예산이별로없기때문에모래까지채취를해가지고모래를섞어가지고제설작업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이제환경오염이라든가주민들한테불편을많이초래하고있고요.요즘은저희가염화칼슘하고소금을구입해서지금제설작업하고있습니다.

하여간이제뭐금방더웠다는소리가들어가고겨울이다가올것같습니다.그러한폭설이나결빙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우리장과장님께서7월30일날업무보고할때기억이나실는지모르겠지만제2경춘국도노선재검토여부를아마배영식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재검토지금하고있습니까?

지금그거는원주국토관리청에서작년에이제기본계획수립용역을했을당시에편익분석결과이제0.77이나왔습니다,BC가.

네,BC가.

올해타당성조사재검증용역을다시하고있습니다,지금요.6월달부터재검증용역을해갖고11월달에재검증용역이끝날계획이고,만약에재검증용역에서BC가만족할만큼나오면그때이제국토지도5개년계획에반영을해서개설할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원주청에서용역결과가나와야이제그때재검토를하시겠다는얘기입니까?

지금이제비용편익,편익비용분석결과이제0.77이나왔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재검증용역을지금다시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까?지금이안은그대로그냥맨처음에나온안대로그냥가지고가시는겁니까,아니면.

원주청에서지금기본계획수립한그안대로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집행부에서.그다음에여러가지의견이많았었죠,그때.

네,그렇습니다.

제2경춘국도에대해서,그래서그거에대해서아마검토를해달라고배영식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건데그거에대해서는전혀검토를안하고있습니까?

그거에대해서는먼저도원주청하고도얘기를했었고,그런데이제사실도로개설하는데가장큰요인인BC가충족하느냐그거에달려있거든요.그부분은배영식위원님께서지금상면에서조종면,가평읍에서북면으로해서춘천까지가는노선을말씀을하셨는데사실그거는가평으로봐서는필요한하나의축의도로가개설이되어야됩니다,가평군에어떤균형발전을위해서는.그런데과연그제시하시는노선이어떤분석결과가그만큼나올수있을까하는의문이듭니다.

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건저희가군세수입이우리가많지가않지않습니까.우리가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도크지않고도로사업같은경우는도비나국비를지금활용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제가본위원이들은얘기는다른얘기를들었기때문에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너무안일한거아닌가.그래서좀정보를,많은정보를득해야될것같습니다.도와도소통도좀해야되고그래서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원주청안이아니라다른안도지금고려가되어있다라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집행부에서그냥믿고던져놓는게아니라도청이나아니면국비받는곳이나여러모로활용을하셔가지고많은정보를좀활용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입니다.먼저혹시그과장님군내-내촌간터널공사에대해서한번들으신적이있나요?

네,들었습니다.

그공보,홍보내용을한번보셨어요?인터넷판에?가평타임즈에올려놨었는데.

네,그것만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지금이상현위원이참고적인말씀을했습니다마는그때제가당사자입장에서경기도지사께그노선이상당히필요하다는것을설명을드리고건설국장님께보충설명을드렸어요.그래가지고그안이지금경기도에서볼때는제2의경춘국도를가지고논하는것보다는남양주에서가평을경유해서춘천을가는도로를개설하는것이더타당하지않느냐,이렇게해서검토를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잣대는이제제2경춘국도라고하는부분을시작으로저희도이제안을갖게됐지마는향후에저희가평군입장에서본다면그것이상당히필요한거죠.과장님조금전에인식을하신다고그랬고.그래서그제2의경춘국도추진하는것은또그나름대로하고또저희가당장필요한것은남양주에서시작을해가지고상‧하면,가평을경유하는춘천까지이러한도로가우리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더필요한거죠.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새로운대안을가지고좀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렇게좀하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결과안나왔습니까? (○ 미래발전국장집행부석에서 -아직용역은안줬고요.저희가엊그저께최종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다음주쯤에계약이이루어져서아까두분의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구체적인원인이뭔지,대안은뭔지그용역을,타당성용역을줘서그거는별도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주쯤이면아마발주가될것같습니다.)

그사항은들어본바없습니다.

그러니이집행부자체내에서도지금소통이전혀안되고있는것입니다.제가그공문을지금제가갖고있습니다,입수를해서.설악신천지금원형교차로얘기하시는데거기를지하차도로해주십사하고서건의를올린게공사비가48억이고요,그다음에설악IC유명산에서내려오고,신천에서내려오고거기있는거를입체회전교차로로해달라고공문을올린게있습니다.제가그래서그거를갖고있는데전혀모르신다고하니까담당부서에서더군다나.그다음에또우리여기뭐국장님께서는우리사업부서를총괄하시는부서에서도그걸모르고있다고그러면좀상당히문제가심각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사항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좀더철저하게파악을하셔가지고저한테좀서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장동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려고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서태원입니다.(인사)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열어가시는존경하는가평군의회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특히금년여름폭우,폭염대비를위하여태풍솔릭대비를위하여,지난주집중호우대비를위하여단한번의쉬는시간없이밤늦게까지군민과함께대비하셨던고마우신송기욱의장님과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안전재난과직원일동은위원님들의노고와저희들에게주신격려를잊지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희안전재난과는1과6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간부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팀장이신병치료중인2개팀은차석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성규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인사) 라주희재난관리팀주무관입니다.(인사) 이호진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강태만내수면관리팀장입니다.(인사) 심재영통합관제팀주무관입니다.(인사) 탁혜경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안전재난과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차례에서일반현황,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8년업무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밑의추진계획에서민방위대편성,교육,훈련및운영·관리,민방위시설및장비운영·관리,의용소방대활동지원을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3월에민방위기본교육및비상소집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3월에406차민방위화재대피훈련을실시하였고,4월에지역특성화훈련(지진대피훈련)을실시하였으며,5월에407차민방위화재대피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월에408차민방위정전대비비상훈련을실시하고,10월에민방위보충교육,11월에민방위보충교육2차를실시하겠으며,금년10월,11월에인력동원훈련및인력동원계획,충무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두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실적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를운영하였고,관내향토예비군을육성지원하였습니다.을지연습종합추진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금년8월말경에예정돼있던을지연습은정부방침에따라유예조치되었습니다.민·군갈등해결을위한관·군협력사업추진입니다.관·군협력사업은12개사업중9개소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3개소사업은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에서급여등이4억1,200만원입니다.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자연재난대응능력역량강화입니다.재난은크게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구분합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지원으로사업비는3,400만원입니다.하천2지구방면,읍내1지구방면을보수공사조치하였습니다.자율방재단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풍수해보험가입촉진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14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네번째,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비는3억1,700만원으로재난예·경보시설운영및관리현황으로자동우량경보시스템85개소,전자동원격음성시스템81개소,재해문자전광판7개소,재해저감용영상시스템44개소,자동기상현황관측시스템48개소,라디오음성경보방송시스템11개소,가평군청에있는지진관측시스템1개소,총277개소예보·경보시설이있습니다.배수펌프장은가평,청평배수펌프장이있는데금번집중호우시에도가동하였습니다.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다섯번째,지진대비안전강화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비는1,300만원,사업내용으로지진대피소안내표지판을설치계획이14개소이고,내진성능평가결과목표미충족시설5개소에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도록독려하며,지진가속도계측기운영및유지·보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지진대피장소관리실태를점검하였고,내진보강공사사업을하수도사업소에서추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지진옥외대피소안내표지판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여섯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관내소하천101개소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에기여및지역주민들에게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제공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총사업비는112억입니다.사업내용은가평읍대곡리사그막천정비와설악면신천리사그막천.아,사근천정비사업입니다.사그막천정비사업은위치는가평읍대곡리사그막마을일원이며사업량은소하천정비길이1.95km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50억원입니다.사근천정비사업은위치는설악IC에서신천1리마을회관일원이며사업량은소하천정비2.30km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62억원입니다.추진계획에서사그막천정비사업은금년까지보상협의하고보고서에는2020년공사추진이지만2019년으로정정보고올리며,내년도에공사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은내년까지예산을확보하여보상협의완료하고,후년인2020부터공사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사그막천정비사업은금년1월부터6월까지보상협의하였으며,토지보상138건을하였으며,금년에보상완료하겠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은금년1월부터3월까지보상협의를위한지적측량및토지분할하였고,사전설계검토사항설계반영및관련부서와협의를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일곱번째,재해로부터안전한환경,하천환경조성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하천유지·관리에서국가하천은우리군은북한강1개소가있습니다.사업비는국비이며1억4,400만원입니다.북한강구역에위치한화장실,음수대,안내판등관리에필요한시설정비및하천변제초작업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우리군은지방하천은홍천강,가평천,조종천,미원천등37개소가있습니다.사업비13억원은도비이며사업으로제방,호안등하천시설보수및토사준설,안전에관련된하상정비사업입니다.소하천유지·관리에서우리군소하천은101개소입니다.사업비는군비로2억원이며유지·관리사업입니다.세천및배수로정비에서6억4천만원이며,노후된제방정비,수해피해를예방하기위한하천시설정비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추진실적은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대한추진실적만보고를올렸습니다.총11건착공하여9건준공처리되었습니다.사업추진에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국가하천,소하천그리고세천유지·관리사업은순수유지·관리사업이고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여덟번째,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선사업장은5개소68척,도선사업장은2개소2척,수상레저사업장은97개소레저기구포함1,574개입니다.사업내용은유·도선장및수상레저사업장개인수상레저활동안전관리를강화하고수상레저운항지도용장비시설보강으로사업비1억원중현재행정지도선이99년도에건조되어서노후선박을교체,선박제조중에있습니다.삼회리관공선선착장시설보수를하겠습니다.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을위한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밑의추진실적으로금년3월유·도선사업장의종사자직무교육을실시하였고,같은3월에수상레저관계자안전관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6월에수상레저안전관리강화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7월에수상레저해경,가평군합동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에서현재시점에서는실적이되겠습니다.8월17일수상레저사업관계자안전관리교육을행정2부지사참석실시하였습니다.경기도·가평군·인천해양경찰서·가평경찰서·가평소방서합동교육을실시하여수상레저안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내수면의수산자원증식을통한지속가능한어업경쟁력확보및어장환경유지·관리를통한건강한생태계유지및조성을하고자합니다.밑의추진실적에서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동자개,참게,쏘가리3종을방류하였고,외래어종수매배스,블루길외래어종2,000kg를수매하였으며,인공산란장조성및사후관리에서인공산란장75조를설치및철거하였으며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양식장5개소에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사업으로양식장5개소설치진행중입니다.다음페이지.내수면어선엔진교체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으로1개어가에서추진중입니다.어민안전구명장비보급사업으로청평댐어민구명동의42개를보급하였고,친환경어구제작지원사업으로기존패류채취어구인낚시줄을친환경스텐추로7만8천개를공급하여교체하도록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대농갱이,다슬기2종을방류하겠습니다.대농갱이는우리군에서는빠가사리로불리는어종입니다.이하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열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실적을함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통합관제센터운영해서연중24시간운영하며관제요원은16명입니다.CCTV현황은안전분야242개소570대,환경분야28개소28대,교통분야13개소43대,재난분야44개소49대입니다.총4개분야327개소690대입니다.사회안전망CCTV구축사업에서사업량은방범용CCTV33개소,IP비상벨100개소,로고젝터10개소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IP주소시스템구축도완료하였습니다.방범용CCTV의LED안내판설치작업도완료하였습니다.범죄사각지대CCTV설치사업은사업량은방범용CCTV31개소63대입니다.다음페이지.사업기간은6월에서9월로현재추진중입니다.다음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범죄사각지대의CCTV구축사업31개소63대는설치추진중이며,조속완료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열한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교육,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밑의추진실적으로총237명이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열두번째,사회재난대응능력역량강화입니다.대형·복합화되고있는사회재난으로부터주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합니다.밑의추진실적으로금년5월1일어린이놀이시설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48개소설치하였습니다.안전한국을위한실시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5월15일불시비상소집훈련을실시하였고,5월16일군민참여지진대피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5월17일토론훈련및실행기반훈련으로유·도선사고훈련을실시하였고,5월18일불시화재대피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매월4일은안전점검의날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보고자료에서누락된부분이있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소하천확충사업은소방서와협의되어20개소설계완료하였고9월중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7,500만원입니다.열세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내용은물놀이안전시설정비및확충입니다.물놀이관리지역35개소,위험구역2개소가있습니다.물놀이안전시설설치입니다.설치를정비로정정보고올리고요,5종562개를정비하였습니다.물놀이안전장비구입3종2,089개를구입,군민에배부.안전계도요원이현장에서무료배부하고회수하고있습니다.물놀이안전물품3종은구명조끼,구명환,구명튜브입니다.물놀이안전관리요원배치및예방활동을정비하였습니다.안전계도요원은36개소132명을배치하였습니다.대국민홍보강화및유관기관,민간단체협조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밑의추진실적에서금년2월2018년물놀이관리지역·위험구역전수조사완료하였습니다.점검대상은6개읍·면46개소를점검하였고,37개소에안전요원을배치하였습니다.3월에2018년물놀이안전관리기본계획을보고하였고,3월14일물놀이안전시설을가평읍승안리등물놀이관리지역에설치하였습니다.6월7일물놀이안전사고예방대책회의를유관기관합동회의를연계하여가지고6월15일부터8월31일까지물놀이관리지역계도요원을배치하여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국가안전대진단점검입니다.사업개요는시설물,건축물등공작물,운송수단,해빙기중요점검시설등에대한안전점검실시입니다.2018년,추진계획으로2018년도국가안전대진단6개분야605개소점검입니다.추진실적으로맨밑의동그라미4월9일2018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을완료하였습니다.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7대위원님이신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으로완료입니다.서면으로보고드리고요,다음페이지. 2018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태원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안전재난과장으로계시는서태원면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범죄사각지대CCTV에대해서설악면의체육공원그앞면쪽에보면은,산에보면팔각정이하나있습니다.

네.

거기에저기자율방범대하고같이이렇게돌다보면은어떤일이간혹가다가이제가끔씩발견되느냐하면은학생들이일부는올라가있고일부는밑에서망을봅니다.결국은뭐냐?누가온다하면연락을해서이제어두운밤에산속에서뛰어다니다보면은눈이고뭐고찔리거나높은데서떨어지면은큰대형사고가난다는거는분명히그거있습니다.그래서그걸거기에다가CCTV를하나설치해주실의향은있으신지요?

네.안전분야CCTV는경찰과협의해서설치했는데요,거기도위원님말씀대로꼭필요한곳이라고생각돼서연중에조치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올연말에가능하시다는말씀이신가요?

네,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폭염,폭우그다음에태풍에최선의노력으로대처해주신우리서태원과장님이1개월도안지났는데아주일복이터지셔가지고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특히안전재난과우리직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진짜감사를드립니다.우리최정용위원이나연만희위원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뭐안전재난과에서아마CCTV가화두인것같은데,일반사업은불편하면은됩니다.그런데안전은군민의생명과직결이되기때문에이부분은다소예산을늘리더라도일반사업은사업비를줄이더라도이CCTV에대한사업은좀대폭증가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특히CCTV설치는최정용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범죄예방효과도상당히많이있거든요.그다음에지금안전재난센터,우리통합관제센터를좀홍보를해주시면은계속어디선가는우리가나쁜짓을해도보고있다.그러면예방의효과도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보니까견학을많이안했더라고요,통합관제센터를.그런거를중·고등학교애들.지금우리연만희위원도말씀하셨지만뭐떨어지는것보다도거기가우범지대가되니까아마CCTV설치를요청을하시는거라이거를우리과장님께서각읍·면장들한테말씀을하셔가지고CCTV설치가필요한지역은다소예산이많이들더라도의회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할테니까그거는좀파악을해가지고좀보고를좀해주시고요.CCTV1대설치하는데얼마입니까?

1대당전주설치하고할때는한7백만원정도들어가고요,기존전주에있을때는한4백만원.시스템마다조금씩다릅니다.

그래서뭐한4백여만원정도드는거라도해가지고좀읍·면에정확하게좀파악을,필요한데를정확하게파악해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아무튼CCTV가뭐빅브라더는아니지만우리군이.그래도CCTV가안전예방활동에큰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7월30일에저희가업무보고를받을때어린이집이지금또뭐보조보육교사들이폭행을하거나그것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가지고사고예방을위해서통합관제센터CCTV를좀연계해가지고해달라고우리최정용부의장께서아마건의를하셨는데그게지금어떻게검토가되고있습니까?

네,지금현재그부분까지는제가…….

오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모르시지요?그것도한번말로만업무보고때얘기하지말고위원들한테보고를했으면은꼭실천이되고중간과정을중간중간에보고해줄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제가7월30일업무보고시이석규팀장께재난·재해경보시스템관리에대한철저를기했는데혹시들으셨어요?위탁을줬지요?

네.

그런데지금CCTV는군청관내에있고또우리가재난안전시스템발효라든가방송은위탁을주고있으니까그게잘업무협조가잘되고있나요?정보공유가잘되고있어요?

네,잘되고있습니다.이번에도태풍솔릭안내방송이나집중호우때도아주큰효과를봤습니다.잘되고있는걸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이거믿어의심치않아도되는것이지요?

네.

저는이제체계자체가분리가되다보니까그런시스템의작동에또문제가있지않을까우려가돼서하는소리고요.저희가평군관내에재난대피소가몇개나있습니까?뭐여러가지유형에서안전진단을하고점검을했다고그러는데.

605개소점검을했는데요,이거는전국적으로시행하는대진단점검입니다.그래서이제봄에하는해빙기안전진단대상10,000㎡이상부지이런부분그리고다중이용시설물…….

이제여러가지개소는605개소고재난시우리가대피소가따로지정돼있잖아요?

대피소따로지정돼있습니다.

그거는몇개나돼요?

대피시설은10개소로지정이돼있어요.

6개읍·면10개소?

네.그런데그게확충을정부에서는요,읍하고동까지만지정하게해놨는데작년에거의바뀌어가지고올해부터1만명이상의면지역까지도지정하게돼있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

대피소에대한점검은한번해보셨어요,계속?하고계세요?거기에뭐우리가시설물을갖춰야될준비사항이많이있는데그러한점검을철저를기하고계시나요,지금?

점검을하고있는걸로제가…….

이게먼저연평도사건때이제크게문제가됐었지마는평상시에관리철저를기해야됩니다.그래서올해같은폭염이라든가폭우라든가또겨울에이제폭설도이제걱정이되는데그러한평상시에유지·관리가잘돼야또갑자기재난사항이발생하더라도대처가가능하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고요.가평군청은지금대피소가어떻게?

우리지하대피소로,가평군청에요?

네.

지하실로돼있습니다.

잘되고있지요?

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저는요즘왜기상이상징후라서여름이좀이렇게길어지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과장님?

네.

그래서우리가평에서도하절기에이제하천에안전계도요원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기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지금8월31일자로이제근무자들의임금이국비로이렇게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군비하고도비로.

아,군비하고도비입니까?

네.

네.그런데이제그게예산이적어서8월31일까지만하는건지아니면기간이그때까지만으로이렇게예산이잡혀서된건지.

중앙행자부에서물놀이안전기간을7월1일부터8월31일로이렇게정해졌습니다.그래서그거에맞춰져했는데…….

그렇다고하더라도우리가평같은경우에는이제계곡을찾는행락객들이많지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9월에도아직까지는하천에행락객들이많이찾고있는추세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도백둔리에서사망사고가1건있었고.그래서사고가나고난이후에대처보다는사고예방에중점을두어야되지않나.그래서우리가평군민의뭐생명도소중하겠지만우리지역을찾는분들의생명도소중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생명의안전과사고예방을위해서라도추후뭐예산이부족하다면예산을더세워서라도9월중순까지는뭐또는뭐정어렵다면은주중은아니더라도주말만이라도안전계도요원이근무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그와관련해서이렇게사망사고가났을때뭐시신을찾는지하면수중봉사자들이수고를하고계신데혹시그분들이오셔서이렇게물속에들어가서이제시신을찾고할때관련장비들이있지않습니까?그장비들을안전,우리과에준비된거를쓰는지아니면본인들이가지고있는장비를가져와서쓰는건지.

그분들이가져와서쓰고있습니다.

우리군에는그런장비가준비가그러면되어있지않은건가요?

네,안되어있는걸로…….

그렇지요.그래서그분들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자기들은취미나이런활동으로마련된장비이다보니뭐수중랜턴이나이런것들이사고가났을때들어가서쓰기에는조금부족하다.그냥취미생활로이렇게하기에는상관이없는데뭐수질이안좋거나이렇게어두워서자기네들랜턴으로는어두워서그런게좀힘이든다고.그래서장비를마련해서자기네들을개인으로이렇게취급을해달라는게아니고관에서좀준비가되어있어서사고때봉사를이렇게나가면관의장비를좀고급화해서장비라도좀쓸수있게해주셨으면,그런쪽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의견주셨습니다.보고드려서추진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

(본위원석에서)위원장님!한가지만더요.죄송합니다.

아,그러세요?네,그러면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죄송합니다.하천에대해서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주민들이북면같은경우에는이제하천을끼고펜션들이많이이렇게있다보니까여름에집중호우가있거나장마가지나가고나면계곡에이렇게물길에의해서계곡의변화가좀많이심합니다.그래서웅덩이가있던곳이없어지기도하고또없던곳이생기기도하고.그렇게자연발생적으로가면은굉장히좋은데요.그렇게해서생기는뭐지역의변화는주민들도아무불만이없거든요?그렇게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고자연스러운계곡이좋은데몇해전에백둔리쪽에하천에들어가서장비작업을했는데아마신고가없이불법으로했었나봅니다.그런데이제그때그일로인해서하천에변화가생긴것이지요.그러니까펜션들은내집앞에웅덩이가있어서계곡물놀이를하기좋으냐,안좋으냐에따라서손님들이찾는횟수도달라지고블로그에올라가는그런것도많이영향력을끼치기때문에거기에좀민감하거든요.그래서그런관련들이마을이장님들하고친분이있으면암암리에아마그냥신고없이그렇게되는상황이있어서뭐하천에들어가서장비가자기개인뭐라고그래요.축대를쌓으면서큰돌들을빼서이렇게같이쌓고그렇게하다보니물길의변화가좀심각해져서이제그런걸로이제주민들간에이제반목현상이날수도있고지금나고있는그런건데아직민원제기는안된상황이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걸로이걸얘기를해서좀얼굴을붉혀야하나고민을하고계신분이있어요.그래서이장님들을통해서라도적극적인홍보로개인사유재산을뭐를할때하천을최대한건드리지않도록.장비들이들어가서하천을건드리지않도록.신고된거외에는그런거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장회의때저희가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질의를종결하기전에한가지당부말씀도드리고또우리가대책을세워야되는그런입장에서제가한번말씀을간단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혹시과장님,대프리카라고들어보셨습니까?

해프리카요?

대프리카.

대프리카.대프리카들어봤습니다.

네,어떤뜻이지요?

대구가제일덥다는말입니다.

대한민국이아프리카보다더덥다.이제그런뜻이라고합니다.이제합성어가신조어가새로생겼는데요.앞으로이런기온이계속되풀이되리라그렇게예상도하고그렇게또매스컴에서도오르내립니다.우리나라에서가장더웠던게이제40.1%가양평,인근의양평에서있었지요?

네.

그런데그같은시간에베트남다낭에서는34.6%.6도.그리고이집트카이로가36.8도였었대요.그래서우리경기도에서도온열환자때문에사망자가뭐한5명정도가발생됐다고매스컴에나온걸로기억하고있고요.그리고또가축도뭐91만한4천마리정도가개,닭,오리,돼지,소그렇게폐사가됐고농작물도고사가많이됐고.그리고또물고기도많이폐사가됐고.앞으로이제폭염이계속되리라그렇게생각돼서국회에서일단폭염이앞으로법적으로다자연재난으로다가이제포함이된다고그러지요?

네.

여태는그런게없었기때문에어떻게대처할지매뉴얼도없었고뭐너희가해라,너희가해라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났습니다.앞으로이재난문제에대해서우리가평군에서도특별히좀매뉴얼을만들어서대처를해야할곳이안전재난과라그렇게생각이돼서과장님께서좀책임이무거우시겠지만그런거에대한매뉴얼도개발하시고또가평에다시되풀이되는그런거를예방할수있는그런거를좀대책을세워주십사하는그런마지막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

네.폭염에대해서도행자부에서이제자연재난으로포함시켜서간다니까요,저희도그거에맞춰서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매뉴얼작성도준비해놓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서태원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환경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환경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인사) 평소환경과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시지않으시는송기욱의장님그리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환경정책팀장입니다.(인사) 권택순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인사) 신훈식수질관리팀장입니다.(인사) 홍성천대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영숙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이미경환경미화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환경과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건강한생태환경관리입니다.총사업비는6억9,6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야생동물보호활동및관리사업추진등4개사업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47농가에대하여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를완료하였으며,3농가를대상으로피해보상금1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야생동물212마리를포획하고보상금8,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고라니,조류등야생동물67마리를구조·치료하였습니다.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에따른보조금을4개단체에1억6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환경보전활동으로자연자원및유해야생동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상수원관리지역의효율적관리및지원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1억3,500만원과주민지원사업53억3,400만원으로총54억6,9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수질오염총량관리에따른개발사업배출부하량할당·관리등9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른용역을3월에실시하여5월에이행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환경부에제출하였습니다.4월에직접지원사업비교부를완료하였으며특별주민지원사업인설악면LPG배관망사업보조금을4월에지급완료하였습니다.읍·면간접지원사업보조금교부및보조사업추진은4월부터6월까지완료하였으며주민지원시설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을6월에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시행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여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13쪽세번째,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345억3,200만원이며사업량은하천총연장11.2km중8.8km로두밀리생태습지조성등4개소와생태탐방로설치공사등4개의단위사업으로2014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5월29일계약금액216억6,600만원으로시공사와계약이체결되었으며현장사무실부지조성및시공측량을실시하였습니다.4월2일보상계획공고를하였으며편입토지164필지와물건257건을감정평가완료하였습니다.현재보상협의를추진중에있습니다.앞으로내년도6월까지편입토지및물건보상을실시하여2020년12월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5쪽네번째,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총사업비3억7,200만원으로사업내용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등4개의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배출사업장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98개소를지도·점검하였으며노후된관공선을대체하고자7월에관공선건조를발주하여12월준공을목표로현재건조중에있습니다.관내기업체를대상으로노후대기오염방제시설3개소를교체지원하였으며,토양오염우려지역8개소에대한오염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환경오염물질의철저한관리로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쪽다섯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입니다.총사업비1백억원으로2012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상면행현리922번지일원에2,083.18㎡의규모로센터동1동,숙박동3동,부대시설1식으로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1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2월센터준공이되었으며주변환경개선및건축물보강공사를위한산지전용허가와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착수하였으며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현재건물방수와건축물하자부분에대하여하자보수진행중에있으며,건축물보강공사설계내역을검토중에있습니다.향후보강공사가준공되면보건소에서개관및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은19페이지여섯번째,기후변화에대비한녹색정책추진입니다.총사업비4억2,700만원으로사업내용은석면관리,대기오염방지,에너지절약등3개분야15개사업을연중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그동안석면관리사업은슬레이트지붕90동을철거하였으며군소유석면건축물에대하여유해성평가,석면농도측정,석면지도작성을실시하였으며석면피해구제급여를매월2명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대기오염방지사업으로대기측정소운영,중소기업저녹스설치지원,비산먼지저감사업,자동차매연단속등을실시하였습니다.에너지절약사업으로동절기옷맵시캠페인실시,지구의날기념소등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기후의주범인온실가스에대한저감등대응방안을마련하여지역주민의쾌적한환경과안정된삶이보장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일곱번째,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추진입니다.본사업은2022년가평군매립지사용종료및향후인구증가등도시확장에대비한안정적인폐기물처리시설에따른수도권매립지반입할당량확보가필요하여2018년부터2024년까지7년간총사업비16억7,100만원을투입해서2만1천톤을수도권매립지로반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의반입심의회를거쳐시설분담금을금년도6월5일납부하였으며협의폐기물현장실사를7월5일실시하고7월31일부터반입을개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수도권매립지반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3쪽여덟번째,자원순환재활용체험교육및홍보관신축입니다.자원순환센터내의구소각장부지에기존골조를활용하여3억3천만원을투입해서체험·전시홍보관을신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자원순환센터내에폐소각로철골조구조안전진단용역을완료하였으며홍보관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건축관련인·허가협의를추진하고신축사업비는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은24쪽아홉번째,폐기물자원화를통한순환도시,자원순환도시만들기입니다.총사업비27억9,500만원으로연간생활쓰레기2만5천톤을처리하는계획으로사업내용은소각용생활쓰레기를연료화처리하는MT와음식물쓰레기를퇴피화처리하는BT인전처리시설을운영·관리하고매립쓰레기연료화시설을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입니다.소각음식물반입쓰레기는전량처리하였으며,다목적분쇄기를7월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연료화시설효율향상을위한설비개선과분쇄기설치에따른보완사항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열번째,생활폐기물의신속수거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총사업비42억6천만원으로연간2만4천톤의생활폐기물을수거하고도로를청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생활폐기물1만1,157톤을수집·운반하였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공급에따른단가계약을완료하였으며노면청소차량운영과북한강부유쓰레기수거를연중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생활폐기물의신속한수거와환경정화활동으로주민생활이질적향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8쪽열한번째,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입니다.총사업비는9억5,200만원으로사업량은연간4천톤이며,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재활용을촉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재활용선별시설을운영하여재활용폐기물2,540톤을처리하였으며,22개품목에재활용품을선별하였습니다.중고물품나눔매장운영으로발생된수익금629만8천원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납부하였습니다.농촌폐비닐52.71톤을수거하여637만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109개소관리를통하여음식물폐기물발생을저감하였습니다.앞으로도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촉진하는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31쪽우리과특수시책인유해야생동물수거용마대제작입니다.본사업은유해야생동물의사체가농경지및주거지주변에방치되어악취및해충에의한2차피해발생이우려됨에따라이를수거하여폐기물로적정처리를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4월에7천매를제작하였으며,6월에는2,800매를대리포획엽사에배부및사용협조요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신속하게운반처리하여주민보건위생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32쪽특수시책두번째,대형폐기물배출예약방문수거서비스구축입니다.본사업은읍면사무소방문객불편과주변환경저해및불법처리된사례가있어대형폐기물배출시예약방문수거를위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6월시스템구축완료및운영개시되고있습니다.앞으로도시스템운영으로인한보완을거쳐운영의문제점등을보완한후에내년도에는원활한서비스가구축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201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석조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질의에앞서지적사항처리결과34쪽에요.신현배위원이아니라제가했습니다,이게내용이.이거정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자료를좀보겠습니다. ○ ○ (영상자료를보며) 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배가맞지않는지하층에입구입니다.이구배가맞지않아서물이항상고여있는관계로어떤현상이나느냐하면보십시오.저희가여기방문했을때날씨가비가오거나흐린날씨가아니었습니다.아주뙤약볕에해가쨍쨍내리쬐어서엄청무더울때찾아갔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구배가맞지않아서고여있는물로인해서위에대리석들이저렇게초록색이끼가끼어있습니다.일단은먼저시각적으로여기가환경성치유예방관리센터라는게의심이갈정도로시각적으로그렇습니다.다음화면보겠습니다.그뒤에지하층에뒷면,벽면이되겠습니다.계속적으로산에서내려오는물로인해서저기보면중간중간물이빠지게끔배수구가있는데안에헝겊으로이렇게수건같은걸로막아놓으셨더라고요.저희가그헝겊을빼니까엄청난물이이렇게쏟아져나왔습니다.임시방편으로그렇게해야될게아니고이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상황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다음장면보겠습니다.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보셨던물이고여있다고한지하층입니다.제가보기에는아마시멘트액체방수를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추가로이렇게들어가기전에기본에물이누수현상으로인해서파헤쳐놓았을때제가찍은사진입니다.제가건축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지만그냥일반인이눈으로봤을때도이게방수를했다는건지의아스러울정도로형편없는지금모양새입니다.다음장면보시겠습니다.지금확대되어있던그공간이지하층에누수로인해서이렇게파헤쳐놓은곳이고요.여기는지하층에있는목욕탕이되겠습니다.여탕이하나이렇게되어있고또바로옆에남탕이되어있는데시방서를보니이게맥반석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감재가.그런데본위원의생각으로는환경성질환센터이고그리고또계속제가듣기로는아토피를조금치중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씻고샤워장이나목욕에대해서많이중점을두신것같은데맥반석처럼보입니까,과장님?그냥저는맥반석에대한지식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그냥봤을때저탕에들어가서목욕을하고싶지않습니다.들어가고싶지않을정도로굉장히그냥시멘트로마감이덜된것같은그런느낌입니다.저희가피부나환경성질환으로알레르기나이런걸로와서목욕을하고자할때는일단시각적으로먼저다가와야되는거거든요.아,저기한번들어가면내몸이깨끗이나을것같은반응이먼저일어나야하는데거부반응이먼저일어나게끔되어있는목욕탕입니다.다음을또보시겠습니다.지금여기응급처치실입니다.응급처치실이공간이굉장히넓지않고약간협소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중앙에이렇게작지않은큰기둥이있습니다.이기둥어떤역할의기둥인지아시죠.어떤역할의기둥입니까?

건물상으로봤을때저기뿐만이아니라위원님도아시다시피별역할은없습니다.

제가봤을때는지열관이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에너지를어떤걸로쓰든지간에건축물이올라가기전에여기를에너지를지열을할건지아니면기름을할건지가스를할건지정해진형태에서아마건축물이시공이되었을것으로추정이됩니다.그렇다면저런관정도는실내가아니라외부로이렇게노출이든뭐어떻게실외로이렇게가게끔설계가되었어야되는데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설계자체가잘못되지않았나.그리고한가지더짚자면기둥이이렇게나왔더라도,기둥이이렇게나왔더라도저기는사람이다쳐서응급처리를하는공간입니다.그렇다면다쳐서왔건아파서왔건어쨌든긴급을요하는상황이있을수도있는데급하게이렇게다니다보면기둥이사각으로섰더라도마감을원형으로한다든지아이들이쓰는공간인데너무뾰족뾰족저기네곳에모서리를보면아주편백나무를또더각지게세워가지고아예그냥갖다박으면뭐그냥사단이날정도로뾰족하게더각을세워놨습니다.참어이없는광경이고요.다음거보겠습니다.지금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예방센터다보니샤워,목욕이런씻는것에대해서굉장히많이신경을쓰셨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화장실구조가굉장히넓습니다.공간이엄청넓은데도불구하고보시다시피저대걸레,청소용대걸레하나어디둘곳이없습니다.공간활용도를전혀생각지않았고요.그리고저청소를했으면저대걸레를빨아야되지않습니까? 어디가서빱니까?그빨개수대라고해야하나요.흔히있는일반건축물에있는그런게하나없어요.예방관리센터라고하면저런게눈에띄어서는안됩니다.그리고깔끔하게정리될수있는수납공간들이있어야하는데청소용품,청소를할공간조차마련되어있지않다는거,공간을너무생각없이했고요.2층입니다.아이들의주공간입니다.주공간인데저기또한기둥이원형도아닙니다.어쩔수없이기둥이섰다는가정하게보더라도저렇다면저렇게세울수밖에없는과정이었다면기둥을원형으로만드는그런마음이있어야되지않았나.저거보십시오.저것도사각모퉁이가아주뾰족뾰족하니아이들이장난치다저기박으면머리가어떻게금방상처나서뭐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것도안전상에문제가있고.아울러서테이블도한번봐주시면주문제작을한거랍니다.일반친환경자재로된걸사온것도아니고이공간을이용하기위해서주문을특별히해서사왔다고하는데,아토피환경성질환아이들,영유아아이들이쓸공간인데저런알록달록한색깔을중요시여겼는지는모르지만여기는유치원이아닙니다.치유예방센터이지!그렇다면삼나무든지키높이편백나무든지그러한원목자재를써서그런테이블로가야되지않았나하는그런아쉬움이있고요.이거는제일처음이제공사를시작하라는시공첫,초기단계에당초설계도면이되겠습니다.보시면빨간색으로칠된곳이있는데요.저게이제실내에기둥이서는공간입니다.제가이설계도면을보고경악을했던게저는센터에가서그현장방문을하고기둥이있기에아,이기둥이건축물을올리다보니건물무게중심하중때문에어쩔수없이생긴기둥인가보다하고왔었습니다.그래서제가당초설계도면을좀주십사해서받은건데맨처음당초설계도면부터실내에기둥이저렇게버젓이있고요.1층과여기2층입니다.이렇게있고요.또사진은,마지막사진은올라가지않은것같습니다.저렇게있는가운데시공을시작했다는거자체가저설계도면가지고오면관에서어쨌든한번살펴보실거아닙니까?관에서뭐라고해야되나요.허락이떨어져야공사를하는거잖아요.

승인을받아야됩니다.

승인받아야되는거죠.

네.

과장님,만약에집을지으신다면저런집승인해주시겠습니까?일반관공서건물도아닙니다.보면처음시작할때어느,그러니까저시설을이용할대상이누구인가봤더니영유아,아동,청소년이런식으로대상으로삼아서사업계획이섰더라고요.그런면에서본다면저설계도면은있을수없는설계도면입니다.그럼에도승인을해주고지금마무리가될때까지처음시공에들어가서공사중간에2016년도8월달에이공사현장사진입니다.이렇게올라갔을때많은아마관계공무원내지는여러분들이아마방문을하셨을겁니다.중간에라도체크가됐었을수있습니다.그렇다면마지막에마무리를원형으로바꾼다든지어떠한조치가있었어야됨에도불구하고처음에잘못되었다고끝까지어느누구하나신경쓰지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이렇게우리혈세를이용하고있는공공건축물에,관공서에서진행하고있는건축물에어느누구하나책임지지않고이렇게방관적인자세로현장을방문하고그저가서보고오고오늘하루내가왔다갔다는걸남기기위해서다녀오시는건지정말안타까운현실이한두가지가아니라서일일이다나열할수도없는상황이라는걸과장님도아실거고요.저희위원들이지금왜이렇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중점적으로우리과장님을힘들게하나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이게공모사업입니다.그런데공모사업인데2012년도에착공을했습니다.2011년도에서부터보면환경성질환센터를공모사업을진행을하려면어쨌든환경성질환환자가어느정도발생을하는지아마근거자료를뽑아보셨을텐데요.공교롭게도11년도부터15년도까지제가보건소에자료를받아봤는데줄어들어요,환경성질환환자들이.줄어들더라고요.특히천식,아토피는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이제한가지늘어난게있어요,알레르기성질환.그래서이근거자료를잘못뽑았다.알레르기성질환환자가올라가는그통계까지도아토피나천식환자로해서통계를냈기때문에환자가늘어나고앞으로이사업이전망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계획을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용역을줘서이렇게자료를볼때도좀자세하게,정말이게우리가이공모사업을추진했을때우리지역에이게맞는건가.예산을,이막대한예산을투자했을때!아,참!제가너무답답해서뭐라고끝까지말을이어갈수없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떠들고있을게아니라우리과장님답변을들어야하는데우리과장님무슨말씀을하실수있겠습니까?오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최대한전반적으로저도다느끼는부분이많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보수‧보강하면서최대한최선을다해서어느정도목적달성까지는해보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네,저기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부목.

네.

그방부목은대부분실내용이아니고외부에쓰는용도입니다.그래서이제그방부제가아마수용성방부제를썼을텐데수용성방부제는크롬이나동,뭐비산염처리가돼서사실굉장히건강에해롭습니다.그래서외부공간에다설치해서그런발암물질들이날아가도록이런공간에이런공간에설치가되어야하는데지금거기조치를취하신다고하면어떤조치를취하실건지.제생각에저도그말씀을듣고가서방부목인걸보고여기를어떻게바꿔야되나고민을했었거든요.

저희도이제국장님이나이렇게해서저희가회의를하면서그거를뜯을수도없고요.

그냥저기시공은나사를박아서그냥받은거라그나사를빼고철거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게이제어떻게됐든지간에위원님아시다시피이번달에준공이된건물이고건물된지얼마안돼서기존에건물들을다뜯고한다는거는좀그런부분도있고요.이쪽에다가그바닥까는식으로보강을해서쪽으로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어쨌든보강자재를친환경자재를잘선택해서쓰시고요.

네,그거는저희가할때반드시위원님들한테한번사전에다시한번협의를보고를드리면서보여드리고진행할겁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네,네.

히노키루바요.

네.

그거는정말저런환경성치유예방센터에들어갈히로키루바라면옹이가하나도없는100%하나도없는루바가들어가야되는게당연한겁니다.그리고100억의예산이들어간거기때문에누가생각해도일반기본요즘펜션에가서이렇게히노키탕건물을봐도,아,히노키탕이아니라히노키루바들을봐도옹이하나도없는걸씁니다.그래서뭐관급자재라하더라도그위급을썼어야되는데100억이라는돈을썼음에도불구하고최하위급자재를썼다는거에대해서경악을금할수없고요.그히노키루바가보면숙박동에도있고센터동에도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숙박동은마감이잘되어있어서매끄럽고요.말씀드려아시겠지만센터동에는굉장히거칠거든요.그래서이게어떠한현상이냐그랬더니방염처리가돼서그렇다고.그렇다면숙박동에는방염처리가되지않은겁니까?

그게아마그건물짓는시기가아마틀려서그런것같아요.센터동에있는게아마더먼저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저기이자료를받아보고방염처리에대해서좀찾아봤더니이업체가요.히노키루바를납품한업체가원래업체자체에서방염처리가돼서이렇게나오는히노키루바가있습니다.그게훨씬가격이저렴합니다.일반히노키루바를가지고와서현장에서방염처리를하는것보다거기에서방염처리가된것을사오는게인건비나가격면에서더저렴함에도불구하고지금돈이없어서상급자재를쓰지못하고하급자재를썼다고하시는판에그자재를조금아끼려면방염처리가되는걸갖다썼어야지현장에서인부들시켜서방염처리하고표면은거칠게나오고그거는아니지않는가.그래서그런게좀의문이들고요.그래서그행복홈우드테크라는곳이보면국내최초로방염처리가된필증이붙은회사더라고요.그런자재를선택함에있어서그런기본적인조사도하지않고그냥,그냥맡겨놓고감리가제대로되지않았다고해야하나요.그러니까건축물에대해서건축업체가있고감리사가있고우리공무원도가서봐야하는감리역할을해야됐음에도불구하고어느누구하나관심있게보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책임을묻고싶습니다.참!앞으로운영은이제보건소로넘어갔기때문에운영면에서는제가오늘따지지는않겠습니다마는건축물에관련해서는이후오늘이자리에서나왔던모든지적상황들은이후에어떠한하자가나더라도환경과에서책임지고마무리를해주실것을말씀드립니다.

저희가보수‧보강마무리될때까지저희가책임지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사실지금환경과장님은덤터기를썼다라고할까.억울한면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들끼리다시또숙의를해서환경성질환센터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구성을해서그동안에공모자,또설계자,감리하신분들,시공사업자그런분들을출석을시켜서진상을밝히는것도재발방지에도움이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과또담당자들같이지혜를모아서슬기롭게대처하는방향으로그렇게우리위원들끼리다시숙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두분이집중적으로질의를하셨기때문에이것으로질환에대한,환경성그문제는…….

좀건의할게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발족을시키려고그러니까그때가서숙의하시고요.지금또짚고넘어갈게너무많아가지고그거는이것으로매듭짓도록하겠습니다.동의하시죠?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셨습니다.자!또다음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성질환센터질의는아닙니다.9페이지좀봐주십시오.9페이지!지금멧돼지가아주시즌철입니다.멧돼지철입니다.잡은걸보니까배가터지도록먹고다녀서그만큼농가에피해가많다는얘기죠.이걸업무보고때도보니까그때는유양덕과장님이아마담당과장님이신것같습니다.

네.

최기호위원님께서수당인상을좀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검토하고계십니까?

그멧돼지가지금현재6만원수당이나가고요.고라니가2만원이거든요.

이게맨처음에얼마였었죠.5만원,5만원이었는데멧돼지수당을올려달라고그러니까3만원을멧돼지를갖다가좀붙이고그리고나서고라니를거를좀떼어서고라니것이좀줄어들었죠?

내용을알아보니까요.

네.

포획할때멧돼지보다고라니가포획하기가더쉽답니다.

아,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엄청많은양의고라니가포획이돼서그게어떤또멸종까지되는부분이있다고

그래서이멧돼지를잡으면그래서올린게6만원으로올리고고라니는2만원으로깎은겁니다,예산을.그래서해가지고한건데제가엽사들한테물어봤습니다.이게사실6만원가지고되느냐.그러니까예전같으면멧돼지가흔하지가않으니까잡는맛이라도있고뭐그런게있었는데이건뭐잡아야기름값도안나온다는얘기죠.그다음고라니같은거는요새는치지도않고고라니는피해가그렇게많지가않아서.이거를좀현실적으로올리면얼마로올렸으면좋겠느냐고제가물어봤습니다.그래도기본적으로10만원정도는돼야기름값나오고자기도좀포획을하는데기름값정도는나오지않을까라는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지금이멧돼지가농가에주는피해가그리고목책도설치를해서목책도경비가많이들어가고그러면총을가진사람들이적극적으로활동을해서잡는수밖에개체수를줄이는수밖에없는데그거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건의를드리고요.

네.

밑에보면또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을지급을했는데.아니,여기는멧돼지는6만원이라고해놓고212마리를잡았는데8,600만원이나왔어요.이게어떻게된겁니까?지금뭐우리가잡는게유해조수가멧돼지말고또있습니까?212마리면호랑이잡는것도아니고곰을잡는것도아닐테고.그런데보면212마리에지급금은8,600만원.그래서한마리단가를보니까위에는6만원준다고해놓고밑에는40만5천원이지급이됐습니다,한마리당.왜그런결과가.

그거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9페이지입니다,계속.우리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담당팀장님뭐답변하실거있으시면메모를전달해주세요.아니면담당팀장님이말씀을하셔도됩니다.

아,위원님!그포획보상금하고요.농작물피해보상금이같이들어가있는겁니다.

네?

농작물피해보상금이같이들어간겁니다.

아,212마리포획보상금하고그다음에농작물그리고보상까지같이했다는얘기죠.

네,그거까지같이들어간금액입니다.

그럼밑에보면위에보면유해물피해보상금지급세농가100만원밖에지급을안했는데요.

이게아마자료정리하다가그렇게해서합쳐진것같습니다.

맞습니까?아니면그냥여기서모면하시려고얘기를하시는겁니까?여기지금밑에보면추진실적에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급세농가1백만원있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212마리에8,600만원지급을했다고돼있거든요.이거는제가봤을때는오타나계수를착각할계수가아닌데요.100만원하고8,600만원하고계수가큰데요.

죄송합니다.이게현재자료뽑을때하고지금현재포획이689마리가됐습니다.

네?

689마리요.

689마리요?

네,네!

그렇게해도계산은안맞죠,6만원씩해도.

네,네.

그데이터는지금뭐여기시간이많이소요됐으니까파악해가지고보고를해주시고요.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을10만원으로올릴계획은있으십니까?다른예산을줄이더라도.

지금그것도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워낙많이피해를봐가지고요.

그런데검토가지금보면7월30일날저희가업무보고때받았는데지금이제한달이넘었지않습니까?그럼검토만하다끝날겁니까?멧돼지는다먹고농작물은피해를다주는데지금와가지고검토만하다그럼겨울까지검토만하다끝날겁니까?

이번에지금저희가내년도업무계획을계속준비하고있는상황이고요.

만약에안된다고그러면제가봤을이거는선조치도가능한것같아요.이걸만약에한다고그러면집행부나의회에서이거를탓하실위원은없을겁니다.그러면그냥일을하실때있어서좀선제적으로하면농가도피해도좀덜주고,그다음에우리공직에계신분들도선제적으로대응을했기때문에칭찬도받고주민들한테신뢰도받을텐데예산만따주고검토만하다보면시간만보내면그거는제가봤을때빠른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여기또국장님께서계시니까다른예산을전용을해서라도이거는지금한창수확기인데그때좀피해가안가도록빠른대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좀검토안을바로보고를해주십시오,회기끝나기전까지!

네.

힘드시더라도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싶습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유해야생동물이먼저유양덕과장님계실적에7월달에회기중에제가이걸건의했었던겁니다.좀전에이상현위원이지금전기목책기는비싸서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기목책기가지금한대에혹시어느정도가는지과장님은알고계시는지요.

제가지금정확하게금액은지금모르고있습니다.

대충도모르고계시지요?

네.

전기목책기가크기가한이정도됩니다.이정도!축산농가들은거의다알고있습니다,이거.목책기를많이사용하는농가가있고현재목책기를이돼지때문에또몇농가하고있는데도있습니다.이게사실비싼게아닙니다.5년전만해도이게8만원에서10만원그사이였었습니다.지금올라봐야얼마안올랐을겁니다.농사특히피해를제일많이입는게고구마,옥수수,특히벼.현재는이게몇년전부터벼농사하는데도외떨어진곳,그런데이거목책기를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유양덕과장님계실때제가이거를빨리추진이될수있게끔부탁을드린다고하니까그때말씀을하셨습니다.추진을하게끔한다고요.그런데그거전달인수인계제대로받은적있으십니까?

여러가지지금개선방안을같이고민하고있고요.정확하게는아직듣지는못했습니다.

아니,인수인계는그럼받으신적없으신거죠?

그내용은아직정확하게는듣지못했습니다.

지금농가들이바라고있는거는전기목책기와망비슷한게있습니다.고추말뚝보다좀큰걸로다가해서그망두가지를지금제일원하고있습니다.이포획기라는건있는데거기한번돼지가한번들어갔다가걸리면이게가족들끼리다니기때문에하나가잡히면그가족들,걸리지않았던것들은냄새때문에두번다시들어오지않는다고합니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거참시급한겁니다.이상현위원님도다먹은다음에언제할거냐고말씀을하셨지만이게그말이맞습니까?전기목책기와망비슷한게있습니다.그두가지를어떻게걸로다가가격면에서나은건지농업하시는분들한테각마을마다면단위별로다가알아보시면대충아실겁니다.빠른시일내에이것좀추진이될수있게끔해주실수있는의향이있으십니까,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올안에는가능한겁니까?

그렇게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민주당소속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이제유해조수관계가이제많이거론이되고있는데요.지금들고양이도유해동물로보고있습니까?

유해동물…….구조동물로보는것같습니다.

어떻게요?

구조할대상으로보는것같습니다.

구조대상이요.지금여기에서얘기하는유해야생동물이라고하면은농작물에피해를주는대부분그런거는갖다가아마유해야생동물로보는것같아요.그런데환경적으로봤을때는실질적으로들고양이들이환경에대한피해가더크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뭐조류를좀많이뭐잡는다든지뭐토끼를또잡아먹고해서실질적으로좀토끼를볼수없다든지이런환경적으로봤을때들고양이에대한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이거는지금저기농업과에서관리를하거든요,들고양이부분은.

그러니까들고양이들이지금뭐산뿐만이아니라우리사는주거지역까지내려와가지고피해를보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협의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그다음에비슷한얘기입니다마는로드킬에대한동물들의사체처리는주체가어느부서예요?

그거는국도나이런부분은관리청에서사실하는데요,요즘에는저희대리포획하는그런분들이그때그때신고가들어오면은수거하고있습니다.

수거해서처리는어떻게하세요?

아마매립,저기폐기물로볼것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11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상수원관리지역은우리가팔당상수원관리지역이기때문에기금으로지원을받는것이지요.맞습니까?

네.

지금저희가지금54억4,700을받고그다음에총사업비는54억6,900입니다.그런데이게언제계정이됐지요?알고계십니까?옛날에수변구역이라고그래가지고.

99년도…….

네?

99년도2월에계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때부터수변구역이대상이돼서…….

99년이요?

네,99년2월이요.

그러면제가갖고있는자료는틀린자료입니까?이거환경과에서받은자료인데.개정이됐지요?2013년6월21일에다시개정이됐습니다.맞습니까?

그건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다음에수변지역지정은2012년3월21일에또개정고시가됐고요.맨처음에고시된거는99년2월16일이맞습니다.그런데이게개정,2013년개정이되면서맨처음에수변지역으로들어가지않았다가추가로들어간지역이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네.

어디입니까?

…….

추가로들어간지역이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추가지역은…….

네.추가지역이있습니다.본위원이파악한거는지금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래서이게이제뭐파이는같지요.뭐54억가지고나눠갖는건데그지역에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전에못받았기때문에,개정고시된것의적용을몰라서못받는지역들이있습니다.몇군데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그사람이찾아가지고하는것보다도수변지역으로들어간거를우리공직에계신분들은금방알수가있으니까어느섹터가이렇게개정고시가되니까이지역이들어가는걸아니까그부분을동네이장한테라도먼저알려줘가지고똑같은지역인데어디는받고어디는지원을못받고그런불공평한사례가있으면안되겠지요.그래서그거는꼭좀…….아,답변이왔습니까?

혹시주민지원사업대상지말씀하시는?

네.그래서그지역은제가묻지는않겠습니다.있지요?

네,있습니다.

네,있지요.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선제적으로그수변지역에,나중에우리가수변지역에들어가가지고그거를따져가지고관의불신을키우는것보다도…….

아,위원님!그거는나중에들어간거는사실아니고요,그동안에신청이됐어야되는데그게이제마을협의회를통해서읍·면을거쳐서들어가야되는데그신청절차가없어서지원을못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개정고시가됐는데그거를알려주지도않고그렇게돼가지고그런거니까그부분은그래서본위원이이장할때겪었던일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선제적으로좀알려줄필요성이있다.그래야관에대한공신력도높아진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보면은읍·면간접지원이있습니다.12억7,500.뒤에뭐2017년도에보면에어컨도사고마을온갖잡다한경로당이나뭐마을회관의그런것들을다예산을했더라고요.그런데이제8월부터12월까지이게나가는거는어떤것입니까?직접지원사업말고.직접지원사업은3억4,300이나갔는데읍·면간접지원사업은뒤에보면은8월…….

마을별로신청이들어와서마을별로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12페이지보십시오.마을별로들어오는사업추진을8월부터12월까지만합니까,이게?

4월부터6월까지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아니요,향후계획에보면은읍·면마을,간접마을시설설치사업추진을지금12억7,500이돼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그런데이게집행을안하고있다가8월하고12월에합니까?5개월에걸쳐서?

이게계약돼야되는부분도있고요.

네?

계약이요.

네.

시설공사는이제계약을해야됩니다.그런부분인것도있고요.

그러면이게1월부터계속받고있는것입니까,아니면은12억7,500을예산을확보를해놓고나서그다음에8월,12월에집행을하는것입니까?

그게이제어느정도절차가완료되면은그렇게해서집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답변해주실분계십니까?

4월에승인이돼서현재집행중에있고요,위원님.향후계획이라서이제8월기준으로작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도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22쪽을좀봐주십시오.지금이제가평군관내에생활폐기물이매립지가거의다이제된것같습니다.그래서수도권매립지를이용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그렇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수도권매립지의위치는어디지요?

김포.

김포까지가요?

네.

그러면은거기에우리가들어가는분담금을5억원을내고나머지처리는뭐톤당얼마씩해가지고들어가는비용이다.그러면지속적으로지금이제거기로다가이제매립을간다,이런얘기지요?

네.

저희관내에서는매립지를더이상은만들계획은없고?

그게이제위원님도아시다시피2020년도에종료가됩니다.그러면은그부분에맞춰더연장을시키려고저희가이런방법을택해서수도권매립지로반입을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수도권매립지김포까지가지않고서는남양주나포천쪽에는가까운거리가없나요?

그렇게해서저희쓰레기를갖다가반입할곳이없어서김포까지…….

김포까지가는데뭐비용,시간같은거가꽤많이들어가는데그러한부담은누가지나요?

저희가관리하는차량으로해서저희직원이직접운전을해서반입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이제매립할때쓰레기봉투를사가지고주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부담이늘어날수있잖아요.거리와시간이오래걸리니까결과적으로거기에대한부담은주민들이해야된다.그렇지요?

네.

얼마정도인상이될까요?지속적으로이렇게된다면.

이게저희가이제2024년도까지여기도표에서보시다시피이금액을잠정적으로다가협약을맺은거거든요.이때까지는아마인상되는부분은없을것같습니다.

아니,그런데그기간이계속이제지속적으로다가2024년까지는인상분이없고이거로끝이난다?

그후에계속해서이게효과가좋으면은계속연장해서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면2024년도가지나서그때가서는부담금이주민이늘어날수있겠네요?

네,그럴수도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한홍보를좀확실히해주시고요.그다음에같은맥락입니다.24쪽.지금이제자원순환도시를만들겠다고그래가지고연료화시설을지금추진하고있지요?

네.

그러면은이게완성됐을때2만5천톤을연간처리할수있다.그런얘기인가요?생활쓰레기,맨위에.사업량2만5천톤,연간.처리능력을얘기하는건가요,이게?

네,그렇습니다.그거는이미다설치가됐습니다.

설치가됐어요?

네.

우리군만혼자썼을때연간사용량이몇톤정도처리를하지요,우리가?

이게2만5천톤.

다우리거예요,이거는?

네.

그러면앞으로그러면…….

실질적으로봤을때2017년도에처리장으로2만3천톤을…….

그러니까제얘기는연료화시설을만드는데그처리톤수가우리것만쓴다면2만5천톤은우리가이제연간쓰는거고이시설이완료됐을때처리용량이몇톤이되느냐,연간.그걸묻는거예요.

2만5천톤으로알고있습니다.

2만5천톤은완성됐을때의2만5천톤인지지금현재우리가연간사용하는양이2만5천톤인지.그러면우리것만가지고,2만5천톤가지고그냥정리가되는거예요,다?

이게그…….

근데완성시기는아직멀었잖아요,이게.

지금위원님이…….

우리가이게2024년까지시설을하게돼있는데현재는사용을하는데우리것은처리가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저희가이미완성이시설이다돼있고요.

시설이다돼있는데처리용량이…….

2만5천톤을…….

2만5천톤을연간처리할수있어요?

네.

그러면다른데서,예를들어서순환도시를만든다고그랬는데다른데서폐기물이나오면은우리가받을수있지요?

다른지자체에서요?

인근지자체에서.

저희가이제저희쓰레기를다른데로다가계속반출하면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다른지자체쓰레기는저희가받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다른지자체에서들어오는것도우리가처리해줄수있다,그렇지요?그런얘기아니에요?

아니요,지금저희는아닙니다.

아,현재는그런데…….

현재는가평에서발생되는쓰레기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재는그러면우리가발생되는처리만하면끝이고인근뭐시군에서들어오는거는안받아도된다?

저희가그거는받지않을것입니다.

받지않아요?

네.

분명한것이지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자원순환팀팀장님이번에바뀌셨지요?이자료가제가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신팀장,전임신팀장한테이자료를해가지고이소각,이문제도제가보고를받은적이있어가지고아마서면보고를드리면은배영식위원님께서의문에상당히많이해소가될것입니다.연장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생활폐기물,그다음페이지입니다.26페이지.지금우리가생활폐기물42억6천만원이예산이있는데대행사업에36억2,500만원을예산을잡아놨습니다.그런데2회추경에5백만원을추가로신청하려는그러는데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대행사업을하면서그게이제따로별도로들어가는비용이있어서아마추가적으로요청이들어갔을것입니다.

따로들어가는비용이라는게어떤것이지요?맨처음에예산을세울때그거를전부다감안해가지고36억2,500을예산을잡았을건데.

물가상승률이나그런게감안이됐을것입니다.

아니,과장님,물가상승률이어떻게5억원까지가요.이거그런데이것도지금자료파악이안되셨으면은추경에.네,자료있으십니까?

전체있었는데저희가조기집행을위해서상반기집행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추경에올라간부분은먼저시설개선비가포함될것입니다.

그예산을전용을해가지고써가지고모자라가지고추경을신청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쓰레기량이늘어나가지고급격하게뭐호우때문에,폭우때문에늘어나가지고생활쓰레기가늘어나가지고예산을늘어난다고그러면뭐저희가인정을하겠는데.네,알겠습니다.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생활폐기물신속수거도중요하고쾌적한환경을만드는거굉장히중요합니다.그런데이제관에서쓰레기를치우는거는뭐당연한거지만제가주민의한사람봤을때굉장히또어려운일이기도합니다.그래서나오는쓰레기를치우는것도물론중요하고해야하겠지만저는환경과에서좀신경을더쓰셔야될게주민들에대한홍보와계몽그리고교육뭐이런거에대한거를좀신경을더높이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자발적인분리수거동참을좀끌어낼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을하셔서그래서버리는게줄어들어야지예산도줄어들고우리공무원들도일거리도조금줄어들지않겠습니까?그래서버리는쓰레기를처리하는것도고민하셔야되겠지만쓰레기가나오는양을줄이는것또한고민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주민들홍보,교육그런쪽으로좀정책을마련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울러서대형폐기물에관련한것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대형폐기물스티커부착해서버리게되어있지않습니까?아까보니까뭐인터넷으로해서이제예약제를한다고하는데그게아마18년도6월부터시범운영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알고계시지만그렇게해서부착을해서버려서했더니그게이제시범운영케이스였는지는모르겠지만붙여서버렸음에도불구하고단속반에걸려서고객님께서버리신쓰레기잘처리가됐다고문자는받았는데며칠있었더니단속반이나와서‘당신쓰레기가불법으로버린거단속반에걸렸으니까범칙금부과대상입니다.’하고방문한내용이있습니다.그렇지요?

네.

네,과장님도알고계신데.그런시스템이어떻게보완이되는게뭐대책이마련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스티커를발부를할때배출지가일단안나오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신청자는나오는데배출지가스티커에안나오기때문에수거하는분들이이제제때배출지에서수거못하는부분.그다음에…….

아니요,그문제는수거는제때해갔지요.수거는제때해갔습니다.그렇기때문에수거를완료했다고문자가띄워졌고요.그랬는데이제단속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단속반에이제걸려서면을통해서환경과까지넘어가게된단계예요.거기에서이렇게확인절차가전혀없는지,그런시스템이보완이되었는지묻는것입니다.

그당시에민원이있었을때저희가일단은담당자하고읍·면직원하고해서교육을시켰습니다.어떤기본적으로다가그시스템관련교육이나친절교육까지도시켰습니다.

뭐교육도교육이지만어쨌든그러면문자는갔는데어떠한뭐,문자가갔으면담당공무원들이렇게알고있어야된다거나그런시스템의문제가아니었습니까?단지그냥착오로인한사고였다,지금그말씀이신것이지요?시스템에는문제가없다?

네,약간업무적으로다가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렇다면그렇다고보면,시스템의문제가아니고뭐착오의문제라면과장님말씀대로관계공무원의교육이필요한거라고봅니다.그래서민원인을대할때부정적으로다가가지말고좀긍정적인마인드.어차피그분이만약에스티커를붙이지않았다는전제하에보더라도만약에정말붙이지않고그냥쓰레기를버렸다고하더라도갔을때당신이거쓰레기버렸는데이거스티커붙이지않아서범칙금부과대상이다,이렇게얘기하는것보다쓰레기버리셨는데스티커붙이셨지요?그러고물어보면오히려더기분이상하지않고뭐붙였으면붙였다,아니면그거붙여야되느냐이런식으로뭐가나올텐데무조건먼저관에서민원인을대하는데부정적으로그렇게다가가는거는교육의문제라고한다면,시스템의문제가아니면다행입니다.그거는철저한교육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몇마디만당부도드리고또제가보고느낀거를좀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제가좀궁금한내용을좀물어보고또한번생각을하는시간을좀갖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서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을매년하고있잖아요?

네.

제가뭐군의원되기전부터했다고그러더라고요?매년1억3,500만원씩을투자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뭐든지투자를하면은줄어야되는데지금늘고있잖아요.돼지풀하고가평의대표적인외래식물,퇴치외래식물이가시박하고돼지풀.그런거줄어드는거느끼셨어요?

많이줄어드는것보다늘어나는.

늘어나는추세지요?

네.

우리만잘하면소용이없어요.제가이제강원도쪽에서천,남산면,백양리그쪽강변쪽으로다다가면서유심하게보면제가이제환경담당할때도보고이제올해도가보면가평보다더많아.그래도우리는나아,그나마그래도그냥봉사단체에서그냥열심히뜯어재껴가지고많이지금줄어든다고하더라도계속늘어나는추세고요.강원도쪽은더번성해요.거기는아예손을땠더라고요?그리고포천쪽에도제가얼마전에도가보고철원쪽에도가봤는데거기는뭐아주그냥황무지.못쓰는땅.다찼어,그냥.꽉찼어.그래서우리가평은이거뭐도비기껏해봐야얼마받아요?2,600만원받네,해마다.그나머지는다우리돈이들어가는데이거포기선언하는거어때요?포기선언.이게외래식물이있잖아요?그장점도있어요.이게이제왜외래식물로다가지정이됐는지아시지요?유해한식물로제정됐는지는아시지요?

그게아마어떤루트를통해서외국에서이렇게씨가와가지고번진걸로알고있거든요.

아니요,인간한테해롭기때문에지정을했을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게이제계절꽃피고화분날릴때…….

네,알레르기때문에.

네,알레르기때문에이제그거를지정을했다는말이지요.

네.

그런데어느식물이든지꽃가루를마시면은그런증상이다나타나요.그런데이거그학자들이여러가지를놓고서는선별을해서한두가지정도로선별을해야되는데할게없으니까이거가시박하고그거를선정한거야.그사람들도먹고살아야되니까.이게요,좋은점도있어요.뭔지아세요?황폐한땅에서도잘돼요.올해이렇게가물었어도다른거는시들시들했어도그거는꿋꿋하게올라왔어요.제가그거를베어서소를줘봤는데기가막히게먹어요.그리고또산소공급을해요,이게.이게녹화하는작용도있어요.그리고가뭄에도강하고.매년1억3천씩들여서투자를한들없어지는기미가있어야되는데점점번성해.그래서1억3천이면다른거로다가투자를하자.우리나라의귀한식물중에서한세가지만과장님이한번대보세요.잘못대시지요?

네.

이거환경직을안갖고행정직으로들어오셨지요?

네.

이런분야는환경분야를하시는분이과장을사실맡으셔야돼요.그래서지금현재도깨비바늘,개망초,방동사니,질경이,개미박,맨드라미,서양민들레,민들레도위로크는게있고밑으로퍼지는게있어요.그거다귀한식물이에요.이게다우리나라에와서큰역할을해주잖아요.나무종류도자작나무도우리나라게아니에요.다귀한식물이에요.자작나무,지팽나무,왕벚나무,참나무.이거포기선언해야돼요.내가이거진짜이런얘기하면뭐건방진소리지만이거퇴치하면내재산다바칠게요.절대이거는퇴치를못해요.그래서괜히이거는쇼하는거야.봉사단체들그거보조금줘가지고모여서진짜뭐단합대회겸그거풀그냥대충깎고그게베어놓은게있잖아요.한번나가보세요,저쪽에.봉사활동을나도갔었는데지금가보니까이게싹뽑지를못하거든요.이게하나나면은요,그냥놔두면은모부은것처럼크지만듬성듬성뽑아주면하나대공이이렇게굵어가지고더퍼져.그리고우리가아무리잘한들그쪽에새같은조류들이그씨앗을먹고똥을싸면그게또가평에또퍼지는거예요.가시박이한그루가씨앗을몇개생산하는지아세요?모르시지요?

네.

2만개를생산한대요,2만개를.그거잡을수있겠어요?내가그고민을많이했어.이걸없애는방법을어떻게하느냐.씨앗을갖다가수매를하면1kg에한30만원을준다고그러면이게없어질까?여러가지고민을해봤는데이거는정답이없어.가평군부터포기선언을하세요.아니,이건제생각입니다.한번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매년1억3천만원씩들어가는거를다른곳에다가투자를하시는것이오히려외래식물을퇴치하는것보다더효과적이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좀동의하는부분도있지요?좀억지주장도제가있지만.

네.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를종료를선언합니다.장석조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라.농업정책과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8년도행정사무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8년9월4일농업정책과장안동석.

그러면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가평군농업발전을위하여항상협조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모든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며2018년도업무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용주농업정책팀장입니다.(인사) 조중순농업지원팀장입니다.(인사) 추운천축산팀장입니다.(인사) 오흥식방역팀장입니다.(인사) 나상진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정정순농산유통팀장입니다.(인사) 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린뒤,보고드린지얼마되지않아금번에는업무보고를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다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요,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첫번째,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량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99명에대해서2,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은593명에1,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은112명에1,800만원을지원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두번째,정예농업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7개사업이며사업비는1억3,800이며,추진실적은여성농업인육성지원등에,지원등을8회실시하여1,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귀농·귀촌박람회참가홍보2회,현장교육4회등을140명을실시하였습니다.귀농농업창업및주택자금대상자선정을10명을실시하여28억5,300만원에대하여확인서를발급해주었습니다.다음은12페이지.선택형맞춤농정사업추진입니다.사업량은친환경포도단지외2개분야사업으로사업비는14억9,600만원이며,추진실적으로친환경포도단지육성사업에저온저장고등4개사업을완료하여9,800만원을집행하였고DMZ사과단지조성사업은다목적살포기등6개사업을완료하여1억7,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아로단지,아로니아단지조성사업은냉동고등4개사업을완료하며4,600만원을지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네번째,고품질쌀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고품질벼육묘구입지원사업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8억2,100만원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고품질육묘지원사업추진으로882농가에544㏊에17만상자를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벼묫자리용상토공급은232농가에258㏊,1만7,956포를공급하였으며,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2개지역설악면과청평면에규산질비료481농가에258㏊,461톤을공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다섯번째,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량은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등8개사업이며,사업비는21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유기질비료지원사업추진2,700농가에27만4천포를공급하였으며,토양개량제지원사업추진으로159농가에47㏊94톤을공급하였으며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비지원을469농가에627㏊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입니다.사업량은쌀소득보전직불등4개사업이며,사업비는14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8년도쌀·밭조건불리직불제신청을2월부터4월까지접수를받아현재까지관리하고있으며12월에직불제가지급될예정입니다.다음은일곱번째,농가소득안정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등16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2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업용관리기지원을142농가에142대를공급완료하였으며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은13농가에16.5㎡6동,9.9㎡7동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또한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에516본에4,200만원을지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여덟번째,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사업량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등32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43억5,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1,041명에1억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74명에10만,15만1천두를가입을실시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아홉번째,가축전염병근절사업.사업량은가축방역등13개사업이며사업비는29억6,600만원입니다.자료에죄송하지만추진실적이누락이돼가지고방금전에1부씩공급해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조심하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가축방역사업에축사소독2,500건,예방약품1.5톤을공급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찰사업예찰1,500건,예방접종2만여마리를실시하였으며전국일제소독의날을운영하여공동방제단을운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번째,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으로사업량은동물보호사업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4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사업으로1억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계속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열한번째,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사업량은마을기반정비12개소,재해방지시설5개소,생산기반정비16개소로써사업비는14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써제령리구들,구보들용수로정비공사등14개사업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두번째,수리시설정비사업.상면항사리마을회관옆용수로정비공사는5개소로써사업비는3억5백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상면항사리마을회관옆용수로정비공사외2건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세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및유지·보수사업.사업량은용수로4개소설치,기타유지·보수사업1식이되겠으며,사업비는4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설악면방일리용수로개·보수공사외2건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네번째,농로확·포장사업.사업량은농로확·포장8개소로써총사업비3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상면연하리이천보고가농로포장공사외2건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다섯번째,국유재산관리.대상은농림식품부소관구거부지를관리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5,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국유재산용도폐지6건,국유재산무단점유단속3건,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허가64건,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부과6백건을부과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여섯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사업량은다목적광장,다목적회관등총6종이되겠으며,사업기간은2014년부터금년도말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63억4천만원이며,올해추진실적은상징조형물공사를발주를실시하였으며간판정비를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열일곱번째,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운영및유통망확충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1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4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을운영하였으며사과연합회및사과농가직거래를실시하였으며,가평휴게소판매장,로컬푸드판매장,가평팜등에서농산물직거래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광명동물상상,상생장터직거래판매를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열여덟번째,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홍보사업으로사업량은박람회,축제행사운영등12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7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분석비용역에,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열아홉번째,고품질우수농산물유통확대를위한포장재지원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특산물포장재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5억9,600만원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농산물포장재지원에22종지원및가평쌀포장재지원을2018년6월에실시하였으며,G마크포장재지원도6월에공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스무번째,농산물수출및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등9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1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경기전통주및수출포장재등지원을실시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및초등돌봄교실아이간식을지원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스물한번째,정부양곡관리등,관리및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입니다.사업량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매입사업으로써사업비는3백만원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정부양곡보관창고5개소및가공공장1개소에대해서점검을6회실시하였으며정부양곡제고조사및안전보관요령교육을7월3일에실시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으로써사업량은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11개사업으로사업비는18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고품질육묘지원사업을완료하였으며벼묫자리상토공급을완료하였고토마토선별기를북면토마,농협에공급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무허가축사적법화민·관공조운영사업으로사업량은무허가축사232농가에대해서양성화를실시하는사업으로써주요사업내용은무허가축산농가적법화추진및비용절감및컨설팅인·허가기간단축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2017년부터내년9월까지1단계로써80평이상에대한무허가축사를양성화를실시하고2017년부터2019년9월까지60평에서80평까지의축사.그리고2017년부터2024년까지30평에서60평까지의축사에대해서양성화를하는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이며사업내용은상설전통시장및주민창업센터조성,테마있는거리조성,관광문화체험기반조성,어린이놀이시설설치등의사업으로사업비는180억사업이되겠으며,이거는보고서작성하기전에공모사업이확정이안됐었으나8월30일에공모사업이확정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써본사업은2018년도부터2021년까지사업이며사업비는70억원이며사업내용은가평특산주사업화를위한혁신체계를구축하고마을형·농가형가공산업을육성을위한맞춤형컨설팅기반조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본사업은2018년8월2일에공모사업이선정되어현재예비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51페이지,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시정2건,건의2건으로써4건을지적하셨고4건모두완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농정업무를위해서고생하시는농정과직원여러분의노고를진심으로감사드리고치하드립니다.정예농업인육성,도시민귀농·귀촌유도가있습니다.그래서귀농·귀촌상담실을250명을상담을했다고이렇게추진실적에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네.

그런데지금우리농업정책과에귀농·귀촌을담당하는분이계십니까?

직원이강성호라는직원이있는데요,그직원이예산도보고농업경영인관리.그리고저기귀농·귀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업무를.

업무가그러니까좀여러개를맡고있지요?

네.

네,그래서지금우리군의화두가인구늘리기정책이고그다음에귀농정책,귀촌정책을좀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이,전문좀공무원이필요하지않은가해가지고자치행정과에어제그제행감때건의를했습니다.통보받으셨습니까,혹시?

네,질의하시는거들었습니다.

아,들었습니까?

네.

그러면그거를자치행정과와협의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조치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네,자치행정과에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보충질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저희가평군관내에농업인종사세대가몇세대나됩니까?

농업인종사하는세대가3,659세대입니다.

3,695?59세대예요?

아니요,59세대요.

3,659세대.소상공인은한6천세대정도되고있습니다.제가농업정책과에다이런얘기를하는게맞는지는모르겠지마는지금농업정책과에서사용하고있는예산은약1천억원에가까이,1년에.여기자료만보더라도950억원인가요,올해?

네.

상당히소작농민에비해서좀혜택을많이주고있다.이렇게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축산농가를구분한다면얼마나,몇세대정도될까요?

축산농가는약한6백세대정도가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6백세대요?

네.

4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을추진하고계시지요?지금2017년도에48농가를정상적으로무허가를이제양성을해서정식허가를내줬고.그다음에140농가에대해서지금준비중에있고.그렇지요?

네.

그러면약한188농가정도가건축물에대한부분만보면은무허가다.이렇게이해를해도될까요?

네.

그러면이거를2024년까지양성화를시킨다고하면은거의여기에다해당이되겠네요?가구들이.

네.

여태까지그러면왜이러한사항이발생되도록가만히있었지요?

그런데이제무허가축사가전부다무허가가아니고축산농가가허가를받아서축사를운영하다가허가를안받고조금늘렸다든지그런농가들이또많습니다.많이있습니다.그런것까지다이번에양성화를시키기때문에그것도다포함이됐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보고서류를가지고봤을때는거의축산농가에대한불법이자행되고있는거를묵인했다.이렇게생각을할수가있어요,외부적으로보면은.그런데이분들은생계수단을위해서사실조금조금늘리다보니까는결과적으로는불법자가된것이고.그렇지요?

네.

그래서앞으로는하여간이러한사안이발생한다면은그렇게기다려서수십년,수년간해온거를그렇게그분들을이번사건으로다양성화될수있죠.

네,네.

그다음에신규축사인에대한허가는지금규제를하고있죠?

규제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신규하려고하시는분들이차일피일허가가미뤄지는이유가뭐죠?

사실적으로동네가운데다그런데에서는민원이발생이되고그러면사실저희가,저희가아니라허가민원과에서허가를조금자제를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허가가지금안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신규허가를받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축산인하려고하는신규축사인들이볼때는상당히축산을하기가어렵다.또뿐만아니라다른부분에대해서도신규를뭘하려고하다보면작목반이라고하는울타리를치고있어서거기또들어가지않으면혜택을못받는다이런불만의소리가많이있습니다.알고계세요?

그작목반이나거기에들어가는걸제재를하는상황은아니고요.기존에뭐한우라든지.

혜택을주죠,나중에.그분들한테지원혜택이가잖아요,작목반에들어가야.그렇죠?

작목반에들어가야지만지원해주는게아니라저희는사육하고있는농가에대해서는전부다지원을해주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작목반이라고하는거는저는축산농가를얘기하는게아니라다른농산물에대한작목반을이거는지금얘기를하는것입니다.

그것도그런데저희가.

개인적으로혜택을받기는어렵죠.그렇죠?

네,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그러면작목위주로해서지원이나가는건사실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37페이지관련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우리관내에로컬푸드직매장이몇개나있습니까?

로컬푸드판매장은두군데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산림조합하고설악면방일리에있는그두개입니다.

판매장은직매장은뭐가틀립니까?

판매장과직매장은똑같다고볼수있죠.

아,동일한겁니까?

네,네.

판매장하고직매장하고똑같습니까?

네,네!

그러면유명산로컬푸드,방일리에있는로컬푸드에대해서좀문의를하겠습니다.거기매출이얼마입니까,월매출이?

월매출이…….

이거업무담당팀장오셨습니까?

제가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물론지원도대단히중요하지마는사후관리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매출찾고계십니까?

네,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매출이1,170만8천원이었습니다,월평균.그다음에2018년도에는1,089만4천원이었습니다.맞습니까?저한테제출한자료가맞습니까?

네,네.

그런데이게단독매장이있고복합매장이있죠?로컬푸드매장의종류중에단독매장이있고복합매장이있죠?

네.

여기는어디에속합니까?

복합매장에속합니다.

네,복합매장에속하죠.이면적이얼마나됩니까?제가왜이렇게자세히물어보느냐하면과장님한테미리제가사전에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

면적이1층이125평이고요.그리고2층이98평,3층은옥상층으로되어있습니다.

125평,그다음에93평입니다.그렇죠?

네.

그다음에참여농가가몇농가입니까?

지금법인으로구성된거는다섯농가고요.

네.

참여농가는…….

제가알기로는65농가로보고를받았습니다.

그거는제가정확하게…….

그런데로컬푸드매장이한농가당한달에파는게매출을기준으로봤을때는16만7천원에불과합니다.

네.

이게과연로컬푸드판매장의역할을하고있는가라는의문이들고요.그리고더더우기현장을가보셨으니까우리과장님아실겁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1층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1층은커피숍과식당과화장실,로컬푸드매장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2층은또어떻게되어있습니까?

2층은로컬푸드교육장및식당과화장실로되어있습니다.

우리가평군에로컬푸드직매장에대한로컬푸드육성에대한지원조례가있죠?

네.

그리고경기도에대한조례가있죠.

네.

가평군로컬푸드조례에없으면경기도거를준용을해야되는게맞죠.

네.

거기에보면,조례에보면복합매장의경우혹시지금조례갖고계십니까?

지금안갖고있습니다.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럼말씀해보십시오.

농산물면적이50%이상을차지해야된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직매장,독립매장,복합매장이가능하나복합매장의경우로컬푸드판매면적의농수산품판매면적의100분의50%이상일것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네.

50%넘어야된다는얘기이죠.현실은어떻습니까?

그런데그거를이제추진경위부터말씀을드리면요.

아니오,추진경위를뭐듣고자하는건아니고요.추진경위를그럼제가.

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요.거기가이제지원예산이도비가1억2천그리고군비가2억8천해서4억이지원이됐고요.그로컬푸드매장을사업하는자는그중에100분에20을자부담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4억을지원해주니까1억을자부담을하면서그4억을추진하면되는데여기는약4억5천,처음에계획은4억1백만원에대해서자부담을지시했습니다.그러니까약3억원정도를추가로다자부담을한거죠.

아,추가로부담했기때문에그거에대한기득권을인정해줘야된다는얘기이십니까?

네,그런것도있고요.

아니,그렇게말씀을따지시면…….죄송합니다.말을잘라서.20%를부담해야되는데,만약에20%를부담을해야되는데.얼마였죠?1억을부담을해야된다고그랬죠.4억을했으니까4배를했죠.

네,네.

그러면이분은가건물을짓고로컬푸드직매장을해도됩니까?그렇게따진다고그러면?돈액수에비례해가지고따진다고그러면.

가건물이라고하는거는…….

그러니까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1억원만투자를해도되는데4억을투자를했기때문에기득권을인정해줘야된다는그런말씀을하시는거아닙니까?

네,그것도있지만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1층이아까125평이라고그랬죠?

네.

그중에서카페면적은24평입니다.

네!

그리고로컬푸드면적이54평인데이중에가공시설이16㎡가있고매장이38㎡래가지고,아니38평이래가지고54평이거든요.그리고그중에식당이29평이니까사실적으로한53평을식당,아니,저기로컬푸드매장외로다사용하는거는사실적으로53평이고로컬푸드매장으로사용하는게54평입니다.이중에또화장실이18평있어서이것도로컬푸드매장을어디든지설치한다면화장실도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까지면적을포함하면100분에50이넘는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100분에50이넘으니까여기는이상이없다는얘기이십니까?

네.

저랑현장을가보시겠습니까?

아니,가보셔도뭐저희가그자료.

지금2층전체는로컬푸드매장이라고되어있지도않고요.그다음에설렁탕,곰탕집을팔고있습니다.그건인정하시죠?그리고뭐나간다그러고요새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제가얘기를한다고그러니까어떻게조치를했는지모르지만여태까지2층은그렇게장사를해왔고1층도제가두번가봤습니다.그래서…….

2층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2층은로컬푸드교육장이38평이고요.식당이42평입니다.그중에서그리고또거기에화장실14평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식당이41평이있기때문에42평을운영하기때문에50%가안된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는.

과장님,저기그러면지금뭐화장실평수를빼야된다는데화장실은교육장평수는안들어갑니까?그거는유리하면이쪽에갖다붙이고불리하면저쪽에갖다붙이는겁니까?

아니,교육장을짓더라도화장실이필요하니까는.

그러니까요.실평수가지고지금따지시는겁니까?

네,실평수입니다.

실평수가지고따지는데식당몇평이라고그러셨습니까?

42평입니다.2층.

그래서이게전혀지금운용조례대로활용이되고있다그렇게보고있습니까?

네.

좋습니다.그러면거기까지제가인정을하겠습니다.그러면참여농가가65농가인데그게참여농가가65농가가맞습니까?

네,저는사실적으로말씀을드리면가평에는로컬푸드매장이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제가한사람인데요.그이유가뭐냐하면저희가평에서거주하시는분들중에텃밭을갖고있는농가,거주하시는분들이40%가량은다텃밭을조금이라도가지고있습니다.그로컬푸드매장은시장이있어야지만이매장이생겨야되는데로컬푸드매장에서산림조합이이건…….

지금과장님말씀은로컬푸드매장은과장님개인적으로는이게사실맞지않다는말씀이시죠?

저희가평군에는.

현실에맞지않다,어차피지원은나간거고요.

소비자가없기때문에.

그러니까지원이나간거아닙니까.뭐군비가뭐2억8천이든아니면몇억이든간에군비가나간상황에서지금여기에서보면제가왜이문제를들고일어났느냐하면로컬푸드매장이일반농가를위해서군에서지원해주고판매를조금이라도도와주기위해서이로컬푸드매장을혈세가지고보전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이게갑질을하면안되죠.어떤갑질이냐하면지금동네에서이로컬푸드갖다매장에갖다놓으려면가격을너무후려쳐야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그러니까이농민이원하는게아니라이것도제가판매자입장에서한번생각을해봤어요.왜냐하면거기도이익이있어야되고판매가되려고그러면또타보다는조금낮아가지고있어야원가를.그런데어느순간에는이게너무가격을후려친다.그러면로컬푸드가매장이왜있느냐.조금이라도갖다놓고푼돈이라고좀받아서팔려고그러면갑질한다.수수료도알고있습니다.포장재같은경우는얼마죠?포장된상품은?수수료알고계십니까?

25%.

네,25%입니다.그러니까그거를감안하더라도너무또단가를우리가마진을그대로먹어야겠다는얘기겠죠.그러니까1만원짜리같으면7,500원에받아야되는데시중가격에1만2,500원을받으면안되니까판매장입장도고려를,25%가법적으로정해진겁니까?아니면25%이내에서받을수가있는겁니까?

이내에서받을수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이게상색의길을모색을해야되는데은연중에나랏돈갖고짓고나서갑질아닌갑질하고있다,이러한제보를제가많이받았습니다.그리고당일채소도팔게되어있죠.현실에안돼서그렇죠?

네,네.신선채소를…….

그러니까신선식품을팔게되어있는데신선식품은판매도잘안될뿐더러또폐기처분을해야되니까그래서이제전혀지금판매를안하고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이런것도사후관리를좀철저하게좀해주십사하는거를내가말씀을드리고,오늘지금속기록에기록이되어있으니까제가다시올라가서한번보겠습니다.제가올라가서보고이거는지금올라간다고그러면저기우리가감사에서지적이됐기때문에그대로운영될수가있겠죠.1,2개월후에라도제가올라가서정상적으로운영되다안되나분명히살펴보고다시제가질의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당부말씀드릴것은물론여러가지이유에서농정에서열악한조건에서농사를지원해주고농정을지원해주는건좋지만하고나서가아니라꼭사후관리를좀해주십시오.그래야지원금이눈먼돈이아니라는게이게외부에알려져야지누구나좀알고있고빽도있고안면이있으면지원금받아가지고나는했다.이게농사사회에서하면이것처럼불공평한게어디있습니까,세금내면서.특히농업쪽에서그런얘기가많이들리니까과장님께서좀힘이드시더라도철저하게사후관리를해주셔야그런뒷말을안들을수가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이상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1층판매장을지정을하신것같고요.로컬푸드나농특산물판매장이나저희관내에많이지원을받아서건축물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운영실태를실질적으로보면사용목적과는상당히벗어나게운영을하고있다,그렇게생각하시는부분도많이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어떤판매장은특정품목만팔도록되어있는데그렇지않은부분도있고.또1년내내방치했다가한계절만또운영을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이러한실태조사를좀명확히한번하셔가지고지금이상현위원님이얘기했듯이진짜공적인자금을가지고쓰는건데사적인돈을그냥막쓰는식으로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그래서상당히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려섞인군민의목소리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우리도위원들이얘기하는얘기는개인적인감정을가지고하는얘기는아니고주변에서듣는소리를얘기하는거니까분명한실태조사를해가지고개선해야될점이무엇인지,우리가앞으로이런일이계속되면안되잖아요.지금오시기전에도이우리가공모사업때문에아주머리를앓고있어요.그런데상당히농사쪽에서쓰는돈이적은돈이아닙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잘생각하셔가지고정상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가축보험금공제가있었는데요,과장님.

네.

그게국비가50%가중단이됐죠?

그게이제중단이됐다가요.저희하고이제도하고그협의를해가지고7월달에는그국비가유입이가평군에배정된게다소진되어가지고더이상반입을못했던건데도에실무자가국비에대해서먼저가입하는사람이경기도에배정된국비를사용할수있도록그게지금풀어진상태입니다.

그러면올연말에는그게가능하다는말씀이십니까?

지금도가입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현재는그전에80%받던거를현재30%.

그게이제국비가50%고30%가도비하고군비해서30%이고자부담이20%입니다.

네,네.그런데현재는지금그가축보험드는게개인이70%를부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국비가50%가풀어졌기때문에.

그걸한번풀어줬으면현재그게80%,국비50,군비20%,80%지금적용이되는겁니까?

도비,군비도지금예산이모자라가지고…….

아니,그래서제가묻는건그게80%가지금적용이되느냐그걸묻고있는겁니다.

적용은안되고있습니다,지금.

적용아직안되죠?

네,네.

그러면그게언제쯤가능한겁니까?

그게지금도에서도저희군도지금2회추경이지금올라간상태이고도에서도저기2회추경이이번에통과가되거든요.통과가되면그게이제전부다80%로다해가지고지원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꼭통과되도록힘을써주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과장님.

네,그렇습니다.

세가지가더있습니다.다음에는고급육보조지원사업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거감사해보신적있습니까?

고급육지원이어떤거말씀이십니까?

한우요,한우!생균제요,생균제.

생균제요?

네,네.

저기위곡리에운영하는거요?

네,네.간단간단하게…….

감사해본적없습니다.

왜안하셨습니까?

그게저희뿐만이아니라한전하고저희하고같이축협하고세군데서지원을.

네,네.그건알고있습니다.현재농협에서도하고가평축협에서도그지원하고있죠.

네,축협하고저희하고.

그러면금융권중에축협이축산농가들많이저기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축협에서그거를운영을하게끔감사못하게끔할제가지금건의드리는거는그대로받아들일수있으신용의가있으십니까?

네,위원님께서건의해주시면저희가축협을통해서1년에한번정도는감사를실시할수있도록저희가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축협에서그감사못해관리하는거를올연말,빠르면언제부터그거를시행할수있습니까?

올해부터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올몇월부터.

올해부터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올몇월부터하신다는말씀…….

1년에한번이니까는요.올11월이나12월에올해부터감사를실시하고.

감사하고난다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한가지또있습니다.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보면포도거기에지원하고있는데그게지원하는그연도가몇년으로되어있는겁니까,한번그지원을해주면.

지원을해주는게몇년이돼있는게아니라요.

네.

저희가농기계나뭐그런거를지원해주면5년을사후관리를하게되어있고건물이나그거는10년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5년이요.지원해주는게.

네.

네,그러면사실이농산물이라는게이제모든과일같은거보면특히포도같은거보면비가너무많이와도안되고너무적어도안되고사실이가평군에포도농가들이사실많습니다.어려움을제가다녀봐도많이겪고있는데그기간이5년을10년으로는가능하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거는사후관리기간이5년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아,사후관리기간이요?

지원은올해지원받았다고다른내년도에다른사업을지원을받는거는항상가능합니다.

매년가능하다는말씀이십니까?

네,네.

언제든지?

네,네.

네,알았습니다.그럼!그다음에논에과수밭에관정사업은추진하고계시는거죠?

네,네.

그런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올해는너무나뜨겁고더웠습니다.사실도로옆에도이렇게보거나그러면가까운밭같은데옥수수고뭐고말라죽어가는게직접눈으로확인을하셨을겁니다.다망가진다음에그런관수시설을그때해달라고하면해주시지말고밭에도오늘부터라도당장밭에도관수시설을해줄용의는있으십니까?

네,네!마을에밭관정도내년도사업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여기작년까지도밭관정사업이있던건데요.작년도에그20공을신청을했던건데한8공정도가사업이남았었습니다.그래서올해예산을편성을안했던건데내년도에는하여튼추가적으로다시또편성을해가지고농가가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꼭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한품목씩하라고그랬더니그냥자기담당과라고왕창해버렸습니다.

더이상안그러겠습니다.

경고한번하겠습니다.자,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좀봐주시죠.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홍보해가지고예산이지금7억9,400만원이잡혀있습니다.그렇죠?찾으셨습니까?

네,네.

그런데추진계획은뭐이렇게쫙해서예산을보니까7억9,400이맞습니다.그런데뒤에추진실적을보니까주산지농산물갭해가지고분석비용역추진중!19가-1,045ha이렇게되어있습니다.나머지예산은다어디갔습니까?지금보면…….

한번에지원이되는게아니라첫번째비기닝서비스이런거는휴대전화에푸른연인홍보라든지이런거를연중으로실시되는사업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한번에이렇게지원이되는게아니고요.연중으로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추진실적에좀넣어주셨으면이제우리가자료를보면서보는데지금7억9,400에서여기보면주산지농산물분석비지원20농가딱해가지고2천만원밖에쓴게없어요.

네,네.

추진실적에보시면.인정하십니까,과장님?

네,네.

그럼나머지7억7,400은어디에썼는지우리지금여기에서감사하면서저희가알수있는부분이전혀없지않습니까?지금보면7억9,400에서2천쓰고나면나머지7억7,400은어디로전용을한다는건지아니면계속추진중인건지아니면앞으로할거라든지이런계획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네,네!다음부터는자세하게자료를뽑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럼이게시행되고있는겁니까?

네,네.다시행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이자료는세세하게좀뽑아가지고저한테좀개인적으로서면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거는뭐바로나올수있는사항이죠?

네,네.

지금자료가백데이터는다되어있을거아닙니까?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및홍보에보면박람회나G푸드행사장에이렇게참여를하게되면판매도같이병행이되고있죠.

네,네.

거기에이제생산자들만주로가서이렇게판매에참여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평군에홍보대사가있는거는알고있습니까,과장님?

네,네.

그래서이런박람회장에가평군홍보대사들을좀적극이용을해서생산자들의소득을좀높일수있는그런적극적인정책을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홍보대사를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8억원가까이특산물에대한홍보를하고있는데우리이상현위원한테자료를제출하실때기대효과에대한그금액도산출하셔서같이좀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한가요?

네,추가로다가말씀을드리면저희가이제아까이상현위원님께서도여쭤보셨는데요.저희가올해그농산물특산물판매현황을보면13억8,200만원가량에농산물직거래실적을7월달까지이루었습니다.

하여간과장님,그말씀은제가잘알았고요.올해같은경우는농특산물이출하가좀중간에가뭄이라든가풍수해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죠.그래서기대했던만큼은효과는어려울것같습니다,판매량에서.

네.

이걸자료에그안을같이넣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입니다.86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농가별지원내역이이렇게쭉있습니다.전자저울에서부터충전식분무기까지!그다음에알속기콤푸레셔쭉있는데,저는제가알고있는거기에서지원되는품목이예초기는제가잘알고있습니다.예초기를보니까요.자부담이22만9천원이고보조가19만원이고사는데총비용이42만원입니다.보조가19만원이들어가는데이게시중에예초기가42만원까지갑니까,과장님?

그부분은제가거기까지는…….

제가농사안짓는저도예초기가한23만원,좀비싸면계양같은경우한27만원정도가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요새또시골에서가장많이필요한게고추건조기일겁니다.

네.

고추건조기도지원받아서사는거하고일반업자들한테사는거하고가격이같답니다.그러면왜이렇게보조해준다고생색은내고관에서혈세를들여가면서하는데주민들한테는이거누가중간에떼먹는거아니냐.뭐이렇게비싸냐.똑같은제품인데이런지금공공기관에대한불신이가중이되고있거든요.이게가격이차이가나는이유가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혹시이거세밀하게분석해보셨습니까?

그게가격이차이나는이유가무엇보다도부가세가사실가장큰문제입니다.

네,부가세!

저희행정기관에서할때는무조건부가세영수증을발급을받아야하니까10%는일단은비싸게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