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김시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고희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엄학섭 청소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266억1199만7천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78억1998만43원, 실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억8087만209원이 증가한 293억4792만7855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남동소래아트홀 등 시설사업 수입이 3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금 7억5600만원 증가를 비롯해 안전총괄실 5억49만원, 총무과 1962만원, 민원봉사과 5705만원, 청소과 7억5300만원의 세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298억7197만5700원으로 1125억2648만4646원을 집행하였고 95억2437만3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83억2111만80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총괄실의 방범CCTV 설치비 19억원, 비상급수시설의 공사비 3억7천만원, 총무과의 직장어린이집 증축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10억, 문화체육과의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7억,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17억, 청소과의 RFID 종량제사업 기기 임대료 12억 등으로 총 95억2437만3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안전총괄실의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5.1%인 5억4992만9천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3.7%인 25억8907만8천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구 직원과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및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위민행정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7.7%인 6억82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등록 운영 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0%인 14억616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이승훈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0%인 520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2쪽입니다. 청소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1.1%인 26억357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설명서 178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17.6%인 3억505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설명은 총무과와 위민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총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총무팀장입니다. 최명숙 인사팀장입니다. 박충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과 결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단위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3500만원으로 5462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462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강당 등 사용료 수입으로 143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착오 지급된 급여, 수당 반납 등 2024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695억9318만8천원 중 659억5871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억4539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8907만8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8763만2천원 중 509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361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306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조직개편 시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직원복지증진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액 35억5488만1천원 중 24억418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3177만9천원을 이월시키고 8126만6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맞춤형 선택적복지포인트 비용, 남동구청 어린이집 인건비와 교재비 등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휴직자 미배정 및 전출자 중도 정산에 따른 복지포인트 불용액 5022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사업무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9865만7천원 중 3억6844만6천원을 집행하고 3021만1천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사관련 사무관리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 배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억43만원 중 4억8461만원을 집행하였고 158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이며 불용사유는 위탁교육 인력 감소 및 교육대상자 중도 포기로 발생한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956만2천원 중 5598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4357만4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구정홍보물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은 72쪽 범구민 나랑사랑 운동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334만원 중 819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138만5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군집기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72쪽～75쪽입니다. 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 등입니다. 총 예산액 647억2915만1천원 중 623억563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3억7580만7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사유로는 73쪽에 결원 및 휴직자 보수비 지급액 16억5822만2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 5억6059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액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억232만2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일반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기본경비 불용액 4118만1천원은 관외출장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민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억7077만7천원으로 1억6589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6571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수입 등 5169만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만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 인건비 등 총 3건의 보조금 수입으로 1억1402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88억6977만3천원 중 81억876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8209만원입니다.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상단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8016만4천원 중 1억591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97만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및 등초본 인감 용지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통반장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총 3억4014만6천원 중 3억231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760만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반상회보 제작, 통반장 워크숍, 통반장 자녀장학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통반장 워크숍 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이중수혜자 환수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가로기 게양 관리입니다. 예산액 9868만1천원 중 8854만2천원을 집행하여 1013만9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로기 구입 및 민간위탁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858만7천원 중 9661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197만3천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심의결과 신청액 조정 및 포기단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억1250만원 중 1억869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557만5천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일부 단체 탈락 및 사업포기단체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및 동현장인력 인건비로 총 예산액 73억3716만2천원 중 67억592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5억7784만4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과 사유로는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연간지출액 산정이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위민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인데요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시설비인 청사재배치 환경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1552만6천원으로 불용액이 거의 78%에 이르거든요.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은 이월액이 1361만6천원이긴 하지만 집행잔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161만7천원입니다. 이 두 건을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에 이월시킨 금액은 1361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지하에 있는 식당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지하에 있는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낙찰업체가 인제 한 네 번 공고만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인제 어떤 주방 집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해서 부득이 여기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항별설명서 68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부서사무용 가구 및 집기비품 이월액이 이렇게 또 돼 있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이라고 기재해놓고 바로 밑에는 사고이월 내역이라고 그래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70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구내식당 집기 비품 사업비 중 이월액이 5896만8천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구내식당 집기 비품 구입이 구내식당에 대한 이월액이 5896만8천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에 있는 집기구입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낙찰업체의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여기서 5800만원에서는 다 주방용 집기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앞에 있는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있는 부서 사무집기에서 부득이 한 13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내역은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있는 주방용 식기가 있고 바깥에 식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5800만원에서는 대부분 바깥에 있는 식탁하고 의자를 많이 구입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1300만원 거기서는 주방용에 있는 세척기나 아니면 살균소독기, 밥솥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 집기류 품목에 대해서 안에 품목하고 밖의 품목에 대해서 어떤 지출이 됐는지 요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72쪽, 건전사회육성 지원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이거는 인제 건전사회육성 지원이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이런 관련한 시책이 제가 뭐 작년에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별로 추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간담회 이런 사항들을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 불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밑에 보면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중에 한 520만원 남았어요, 그쵸?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구정시책 및 방문 인사관리, 현안업무추진 행사지원 해서 5350만원 중에 4286만원이 불용액 맞죠?

네네.

여기 보면 방문인사 의전관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럼 우리 구에 그만큼 방문인사가 안 왔나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갖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각 동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200만원 정도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시나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렇게,

간담회 하고,

네, 그런 간담회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시랑 굉장히 관련된 게 많아요. 굉장히 관련된 게 많은데 우리 구 공무원 분들하고 시 공무원 분들하고도 약간 교류가 되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로 이제 서창동에 교통섬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제 논현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남동구청, 시로 다 연계가 돼요. 그런데 세 분을 내가 다 통화를 해봤는데 세 분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서로가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공사기간이 미뤄지고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경찰서 분들까지 다 연계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간담회 자리로 만날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게,

추가로 설명드리면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8월말까지 1천만원 넘게 집행을 했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 얼마 전에 공단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관련해서 경찰이나 소방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물이나 그런 지원 물품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만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책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진짜 제가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공무원 분들하고 경찰서 분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다고, 전화 통화조차도 안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집행될 수 있게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보면은 여기 우리 세입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야간에 우리 구민 분들이 오셔서 수업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 합니다.

프로그램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동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민 분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쪽에 보면 우리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있어요, 그쵸? 중간 정도에.

네네.

보면 1억509만원 중에 1148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쵸?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포기단체 해서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렇게.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이 분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다 집행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일부 포기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모범사례는 뭐가 있나요?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모범사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벽화사업이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이거는요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꼼꼼히 보고 우리 구민 분들이 사실 정말로 행복한 건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 지원해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염려스러워서 좀 묻겠습니다. 위민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총무과장한테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민행정과가 지금 이제 작년 기준에 있었는데 금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위민행정과가,

법률상 문제가 없냐 이거에요.

법률상이요?

네, 전문위원님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민행정과에 대한 보고는 어느 부서든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이관된 부분이 많아서 현재 총무과장이,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고 묻잖아요, 제가요.

법률상까지 제가 검토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아무 문제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스럽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그게 법률 검토까지 필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소통담당관실장이 위민행정과 사항을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사람은 인제 위민행정과장이 소통협력담당관,

아니아니 사람이 아니라 업무가 비슷하다 이거지.

업무가 총무과로 간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로 갔는데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위민행정과장이 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무과장이 위민행정과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해도 문제가 없냐 이거죠? 우리가 보고 받아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저희가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저희가 인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도 자활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회보장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양쪽 위원회 다,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위원장님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고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인제 위민행정과가 보고를 받았는데 총무과장한테 위민행정과에 관한 거를 물어봐도 되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질문하시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질문해도 되겠죠?

네.

80페이지에 물어만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체육대회 그 다음에 역량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있죠? 구 협의회.

네,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구 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위민행정과가 직접 예산집행 하는 거 하고 분리해줄 수 있나요? 다 그냥 위민행정과가 100%,

네, 행사실비보상금이라 위민행정과에서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거기 쭉 사업 통계목에 세분화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를 위민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하고는 전혀 별개로?

거기다가 특별하게 뭐 위탁줘서 사업비를 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

확실하죠?

네네.

고거를 2017년도 하고 18년도 거 예산집행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요?

주민자치,

협의회 관련해서?

아니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와 관련된 역량강화, 체육대회 해가지고 사업별로 쭉 세분화 돼 있고 그 다음에 통계목으로 세분화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집행내역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역만 주세요, 영수증은 주지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민행정과에 보면은 통장님들 상해보험에 관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서가 개편되면서 자원봉사센터까지 총무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자원들도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험가입 업체가 선정이 정확히 되어 가지고 지금 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떤 분에게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년치 예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들어준지가 좀 됐거든요. 해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통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서 보험가입을 해서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근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소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53억7376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7426만2379원으로 현액 대비 5억49만8379원이 초과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된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부담금 1억2144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누수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이 과년도 12월 7일날 교부되어 현액 대비 미반영되고 징수결정액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에서 풍수해보험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시비가 증액 교부되어 총 29만9040원이 감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106억9013만2040원이고 이중에서 73억3651만3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8억3368만991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5억4999만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 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 부분에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6억6497만5천원으로 이중 3억1248만940원을 지출하였고 3억3398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1851만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지역 예방활동 예산 3억7236만원 중 소래포구어시장 침수해소 사업과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으로 8398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1801만4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납부잔액, 간석동 산 34-9번지 일원 위험사면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850만원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12만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617만5천원 중 어린이재난안전 인형극 및 청소년 안전안보교육 강사료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294만원 중 안전문화실천과제 홍보물 유인비로 7만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4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2017년도 재난관리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에 만4세에서 10세 어린이에게 단말기, 유심칩, 통신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지속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자금은 2017년 11월말에 교부되어 사업비 전액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안은 명시이월액 1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8879만1천원이며 이중 3억9033만7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245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남동유수지 및 수문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및 수문유지관리용 물품관리에 따른 예산 중 448만8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1쪽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4억8915만1천원 중 1억796만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555만9920원, 구월펌프장 도색공사, 남동배수펌프장 고압콘덴서 및 경계울타리 구매 설치 등 낙찰차액으로 4921만2900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연도 변경사업인 남동배수펌프장 외해수문 실린더 교체 사업은 5319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본설계용역비는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1억8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 훈련으로 예산안을 22억2760만4천원 중 20억8773만5820원을 지출하고 1억3986만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 사업비로 3550만원 중 2493만8590원을 지출하고 1056만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자연재해 피해자 보상비 15억661만원 중 일반보상금 21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2쪽 이주민 재해보상금 32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예산은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는 460만원 예산중 212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 분야로 CCTV 통합영상 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관련예산은 6억7602만원으로 6억766만4210원을 지출하였고 6837만5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일반수용비 전기료 사용비, CCTV 통신 임대료 등 6047만4천원 중 5874만2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 용역비로 민간이전비 7128원 중 963만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사업,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4억6926만5040원 중 15억132만9180원을 지출하고 2017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남동공단산업단지 CCTV 시로부터 보조받은 시비보조사업비 등 19억1762만991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5030만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 영상 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사업으로 예산액 2억2천만원 중 2억1694만원을 지출하고 305만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사업 분야에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사업으로 8억1505만3천원의 예산 중 2억3408만2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190만원 중 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로 7224만2천원 예산 중 6930만8천원을 집행하고 293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4722만5천원 중 4404만8200원을 집행하고 316만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709만6천원 중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270만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사업으로 3250만원 예산 중 충무계획 유인 도안 낙찰차액 등 73만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5쪽입니다. 기술인력동원 등 훈련보상금은 사업비 총 19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으로 결산서상의 금액이 맞는 것이고 사항별설명서상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부분 1억1229만1190원을 26만원으로 정정하고 바로 윗부분 사회복무요원 관리 집행잔액 부분 2억2452만180원의 1억1248만8990원으로 정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보수 지급 등 총 5억9330만원 중 4억8081만1010원을 지출하고 1억1248만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 3700만원의 예산 중 3699만5200원을 지출하고 방독면 구입비 집행잔액 4800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258만원 중 방독면 폐기 및 대피소 표지판 구입으로 258만9천원을 지출하고 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149만3천원 중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급수시설 공공요금 및 1936만9430원을 집행하고 212만3579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가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는 사업비 4억7900만원 중 1억1087만4300원을 지출하고 관정개발사업이 동절기 혹한공사 지연 등 예상되어 관련 사업비 3억6608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204만5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 추진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19개 동방위협의회가 추진, 안보견학 및 안보강연 행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의 예산 중 2148만5610원을 지출하고 151만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활동지원 사업으로 1억2680만원 중 향방작계훈련 참가 예비군 급식비 지원, 향방작전용 전투물자 지원, 예비군 훈련장 정비비 등으로 1억2207만1950원을 지출하고 472만80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9427만원의 예산 중 1억5948만5970원을 지출하고 2383만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배수펌프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1922만3060원과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당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61만7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7332만4천원이 내부거래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5쪽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예비비 11억2496만3천원 중 11억2496만2640원이 지출하여 잔액이 36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 상세 내역으로는 가장 먼저 2017년 3월 18일 발생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으로 9446만264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10억3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의 수납 총액은 79억4150만3851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5466만714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으로 내부거래 수입으로 77억8683만6706원이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 수입으로 67억1351만2706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15억73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522쪽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78억9916만8천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79억4150만3851원입니다. 차액 4233만5851원은 당초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 1억1233만1294원과 실제 수납이자 수입 1억5466만7145원이 차액분이 반영된 겁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진대비 물품구입비 등 11건의 사무관리비로 3565만1400원, 2017년도부터 2018년 동절기 긴급제설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등 1건의 재료비로 4750만원, 만수동 964번지 일원 위험담장 철거공사 등 2건의 시설비로 1억1084만1230원, 양수기 구입 등 1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14만4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비용으로는 77억2836만6901원으로 예치금으로 보전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 세부 내역으로는 현재 기준 공공예금 56억3825만5901원, 정기예금 20억90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중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42쪽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302-02번에 소래포구어시장에 대해서 잔액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많이 남았는지 답변 좀 해주십사 해서요.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소래포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포상금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15억4720만원을 저희가 잠깐만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특교도 저희가 10억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3억6천 얼마 금액을 쓰고 나머지 6억5천 되는 금액은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두 번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받은 것 중에서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거나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전체 받은 금액의 17%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건설과 하수계 쪽에 하수관로정비공사 쪽으로 금액을 넘겨준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예비비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집행잔액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마무리가 다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남아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206-01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어떤 지역에 어디에서 방독면을 구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방독면 구입은 지역 민방위 대원수의 제가 정확히 퍼센트는 좀 생각이 안나는데 우리 지역 민방위 대원수의 20%인가 17% 정도를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 보유량을 저희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화생방 방독면 내구연한이 연차적으로 폐기가 들어갑니다. 그것만큼 확보를 하고 이것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로 1억2600이 내려와 있어요, 화생방 구입비로.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세웠던 거 위원님 기억나실 겁니다 1억8천 20% 세웠던 거. 그래서 전체 지역 민방위대원들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네, 전부 구입을 하면. 근데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액되는 수만큼 보급을 하고 그리고 전체 민방위 대원수의 표준권장량만큼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개인적 사견인데 만약에 화생방 사건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이 방독면은 민간인은 줄 수 있는 게 없고 대원에게만 20%에만 지원을 해주는,

네, 현재 방독면이 나가는 거는 민간인용이 아니라 지역민방위 대원용.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3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가 0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수납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방위훈련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방위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습니다. 집합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교육도 받을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한 번 불참했다 하더라도 연 3회까지인가 기회를 줍니다, 계속.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사실 몇 건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2018년도에는. 근데 가능하면 민방위대원들을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죠,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산상 안 나타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이런 문제로 매번 연말까지 고생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 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상에 징수액이 없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뭐 말 그대로 한 건도 안한 것이죠.

인터넷 교육도 모든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평일교육이라든지 또 야간교육, 주말교육도 합니다 주말교육.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그중에서 교육을 안받고서 대신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래포구어시장 39페이지,

네네.

침수피해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저거한 것이 사실 2017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조기 때 소래포구어시장이 침수가 됩니다,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시장 앞쪽에 88m의 콘크리트 벽을 세울려고 그랬었어요, 당초에. 그리고 차수밸브 5개소를 설치하고, 앞쪽 해면 쪽에 88m. 근데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져서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할 겁니다, 삭감할 겁니다.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전액 7천만원 전액 삭감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국장님.

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항별 예산서에는 안전총괄실 예산에 대한 결산 이거는 별도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보고할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의 국 소속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거, 사항별설명서가 아마 저희 조직개편 되기 전에 이미 의회로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위원들이 받아도 되냐고?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 사항별예산서 책자에는 안전총괄실이라고 별도로 돼 있고 자치행정국 내의 담당과장으로 보고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니 인제 이게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네, 문제 없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항별설명서가 이미 결산감사 끝나고 나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 전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기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인제 당선,

그럼 별도로 실장님이 보고를 했어야죠.

아니 인제 이 책자를 편의상 다시,

결산이라는 것은 2017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마감하는 부분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전총괄실이었었잖아요.

아니 그건 다 이해해요. 지금 여기 시간상 촉박하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전총괄실로 해야 돼요, 과로 해야 돼요, 명기가?

용어 과, 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과로 해야 돼요, 실로 해야 돼요?

안전총괄실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왜냐, 결산을 작성할 시기 자체는 안전총괄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안전총괄과가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무리 없습니까?

어제 첫날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어제 참석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자체는 상반기 온 거고 조직개편은 하반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안전총괄실로 돼 있지만 현재 보고는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인제 예산서는 별도 실로 이렇게 편성돼서 왔고 또 자치행정국 내에 과장으로 해서 또 보고를 하니까 실제 보고 체계하고 예산서가 별개로 했고 실제로 어제 위원장님 그거 그렇게 하시고, 아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거기 또 담당하셨던 분이 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실장이 아니고 과장이에요? 이 분이.

그때는 실이었기 때문에 실장님이라는,

실장에서 과장으로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8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 건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전문위원님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39쪽이요 간석동 산 34-9번지 일원 위험사면정비공사가 있었나봐요. 요게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저희가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절개지 중에서 두 군데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석3동 석경사 쪽에 있는데 그거는 인제 관할 저기서 조치 일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제일 위험한 부분은 간석3동 34-9번지 우리 보통 표현하면 부평농장 뒤쪽 이면도로에서 부평 쪽 빠져나가는 길에 있는 우측에 절개지 쪽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를 받아서 약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차 공사는 전체 면적 대비 약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D등급이거든요, 위험등급. 그런데 34-9번지 절개지 전체 소유주가 부평농장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 부평농장에 현재 소유가 200인 이상의 농장소유인데 N분의 1 개념으로 200인 이상 소유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장 자체가 거기 자체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일부를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특교세 받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추경 때 1억8700인가요 그게 거기에 2차로 투입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는 낙석방지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에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 부분에서 남동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로 2억5천의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2억5천의 사업비 대상도 역시 절개지의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거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해놨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해요, 20% 정도가. 그래서 현재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작년에 1억8900, 요번에 1억8천, 추가로 2억5천 계속 투입이 됩니다,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낙석방지만 하는데 이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그러면 요게 낙석방지망으로 요게 공사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락이 되는 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낙석방지망까지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체계적으로 만들은 거 있잖아요, 아마 그게 수백억 들 것 같은데요. 낙석방지망 정도까지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최대한의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거에 원래 국가 예산은 투입되면 안되잖아요, 원론적으로. 근데 거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뭐 취임하시고도 몇 번씩 나가시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풍수해보험 자부담 지원이 이제 우리가 360만원을 잡아놨는데 210만원이 남았으면 6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 연관된 권유하고 있는 정책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7.23 집중호우 약 1,500세대 침수되기 이전에는 불과 3, 40건밖에 안됐어요, 보험가입 건수가.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많이 독려해서 현재는 약 300여건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책보험으로 해서 풍수해보험 설명회도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사실. 5월달인가요 저희 대강당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기회도 자치단체에서 신청은 저희만 했으니까 작년 피해를 겪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그만큼 많이 이게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금액은 작지만. 근데 그만큼 많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자부담이 일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 지원 1만원이면 자부담 한 1만원 정도 했죠?

네, 굉장히 정책보험이라 쌉니다.

그 정도 쌌죠. 그러면 작년에 이 분들이 이거를 들어놓으셨던 분들도 계셨나요? 작년에 피해가 많으셨죠?

작년에 우리가 침수피해 났을 때 약 소상공인까지 해서 약 1,490갠가요, 1,500이 좀 안되게 피해가 났는데 풍수해보험을 들지 않으신 분은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해요. 최대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침수피해가 미비해도 주민 위하는 입장에서 조사해서 해준다고 그래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데 풍수해보험 들어놓은 세대가 3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약 550만원씩 받았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550만원.

그럼 올해에 작년에는 풍수해 피해가 좀 많았고 올해에는 풍수해 피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올해는 남동구 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없었어요, 저번 주인가 시간당 한 30㎜ 온 정도 있었는데 7세대인가 지원세대 신고건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풍수해보험이 사실 지원을 해주는데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강당에서 주민분들 모아서 설명회 하시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요즘 SNS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전에 홍보실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SNS 관리해주는 곳 있잖아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그 곳하고 좀 연계해서,

위원님 그거 여러번 아마 나갔을 겁니다.

홍보 좀 하고,

여러 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바다라폰 있죠? 그것도 좀 홍보 좀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런 SNS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사실 여러 번 홍보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배너 같은 데 흘러가는 쪽에도 하고,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홍보를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바다라폰 같은 경우도 3년간에 하는 거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키즈폰이 가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우리 남동구청하고 연계가 친구맺기가 됐지만 이 바다라에 대해서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뭔가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책정할 때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말로 하면 월 타는 월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개념 뭐 교통비, 식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적정 숫자를 잡아놓은 것보다 복무요원이 꼭 그 숫자를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그 분들은 숫자가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건비는 올해도 추경 때도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그건 인제 1월달에 인건비 확정되니까 전년도로 잡아놓고 올리는 부분이고 잡아놓을 때는 맥시멈 잡아놓고. 그만큼 우리가 잡은 숫자만큼이 안되는 거죠, 요원들의 숫자가.

병무청에서 그럼 이만큼 인원을 못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잡아놓은만큼.

그거는 인제 병무청하고 병무담당, 병무청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많이 보낼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 가지 인제 업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면 2019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1억 남았으면 좀 조정이,

일단 적정 인원 숫자를 잡아놓고 거기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인건비 잡아놨다가 떨어지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본예산 때는 신경써서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종일 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억3116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8654만6천원, 수납액은 70억8645만6천원으로 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수입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9461만3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6억4748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44억8543만7천원, 집행잔액은 14억61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4743만원으로 이중 2억34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9만원으로 주 요인은 인쇄료, 원고료, 풍물단 및 여성합창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1쪽 지역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2829만1천원으로 이중 6억9880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8만2천원으로 이는 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606만원이며 총 1억184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421만2천원으로 주요인은 문화재 수시정비공사 집행잔액 및 이승훈 역사기념관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취소 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지역문화축제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5억8321만원이며 총 5억6552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8만4천원으로 주 요인은 소래포구축제 등 계약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 사업은 예산액 105억4437만2천원 중 55억925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야외썰매장 설치용역 4404만9천원,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1543만1천원,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 건립사업 17억2595만7천원, 총 44억8543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바닥재교체 낙찰차액 5천만원 및 고잔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불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억3천만원을 포함한 4억663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7쪽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액 9억1560만원 중 7억923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327만2천원으로 주요인은 퇴직금, 선수선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보전지출입니다.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 국시비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액 총 6억75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425만1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37만5천원 총 6억712만6천원을 집행하고 37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92페이지 보면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부분은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 얘기가 나와서 국비 하고 시비 총 해서 8억원을 저희 6억원을 저희가 사전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예산편성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천주교 교구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토지가 사유지뿐만이 아니고 국유지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규모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비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사업 진행이 토지 매입에서 걸려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를 반납을 하고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해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시로 넘어간 사업인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사적으로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번주 일요일날 구청장배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네.

혹시 거기 코스를 답사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별 단체에서 이미 정해져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가 통합체육회로 저희한테 넘어져 와있어서 실질적으로 코스 답사가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종목별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코스 답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행사에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 행사라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가 나무도 굉장히 많이 우거졌고 나뭇가지가. 그리고 바닥에 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는 드렸어요, 답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거 정비 좀 해달라고. 그날 아무래도 행사 당일날은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 중에 또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런 안전문제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 부분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잡풀이라든지 잡목이 우거진 부분들은 오늘 하고 내일 전지작업을 시행해서 차질없게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구 오늘 하고 내일 하시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미리.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위원님 부탁도 있고 저희도 또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코스는 기본적으로 매년 비슷한 코스를 달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차질없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세일전자 합동분향소에서 보니까 구급차가 나중에 배치가 됐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구청 이번 구청장배 마라톤대회도 구급차나 이런 안전문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96쪽인데요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7억731만3천원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집행사유 잔액사유가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은재체육공원이라는 거는 부평농장에서 공동묘지 관련된 타고 오다가 보면 정수장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은재체육공원 조성하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놨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시아선수촌 안에 있었던 구월정 국궁장이 저희가 한 27억 정도의 보상을 받고 옮겨주는 걸로 기존부터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시적으로 그거를 못해서 우리 지금 에코산단 남촌동 저수지 있는 쪽에 임시적으로 사용을 과녁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인제 에코산단 지방산단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옮겨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종 검토를 해서 실은재체육공원 안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국궁장을 넣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올 2월달에 최종적으로 실은재체육공원에 대한 국궁장 설치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 부분은 그렇게 불용처분하고 최종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추가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궁장이 저희가 남호정하고 대공원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국궁장 두 군데 이상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구월정이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건립을 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시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아시아선수촌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용객은 국궁하는 이용객은 100여명 미만으로 뭐 6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장하는 국궁장 설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현대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도시 인근이라든지 주택 인근에는 국궁장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산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궁장의 특성이 남호정, 구월정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재체육공원이 부결이 돼서 2년 이후에는 재상정이 불가합니다, 똑같은 건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저희가 재추진하는 걸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이게 체육대회나 육상대회 행사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구청장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구청장배인데 구청에서 방문을 안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해주신 답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청장배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남동구청에서 미리 가서 관여를 하지 않고 시설을 미리 둘러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구청장배잖아요. 그럼 책임 소지는 구청이 지셔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도 앰뷸런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럼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날 미리 준비하셔서 하셔도 되지 않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야근이나 추가 근무를 요청하셔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응급구호상자 이런 거 준비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조율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결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92페이지에 보시면 소래포구축제 있죠? 거기서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31만원이 정해져 있네요. 이 분들은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열다섯 분 계세요?

네.

그럼 여기서 열다섯 분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선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열다섯 분한테,

다 참석하셔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공무원은 인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뺀 민간인들만 그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소래포구축제 관련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선정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위원회는 저희가 집행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 실행기구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향은 도시관리공단이나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반 다른 의견이나 있던 부분을 청취하는 그런 실행기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번에 민간위탁 하실 때 그쪽에서 몇 군데 정도가 참여를 하셨죠? 공모에.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다섯 군데에서 참여해서 최종 한 군데가 된 걸로 온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한 군데가 된 게 JH인가 그쪽이에요?

온컴, 올해는 온컴.

아니 작년에.

작년에는 월드에서,

월드요?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1천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쓰신 거죠? 지출한 거죠?

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시기가 안 맞아서 공단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요, 내년서부터는 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하는 추진위원 하셨던 그 분들 명단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네,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희종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함께 일하게 된 유금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옥주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3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억3034만3059원 중 99.9%인 5억2979만6179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2017년 12월 29일 이후 발생한 여권발급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 54만6880원으로 2018년 1월 2일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2129만4천원 중 90%인 4억6919만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0만30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운영은 예산현액 1511만6천원 중 89.5%인 1353만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만5900원으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미집행액이 전체의 94.8%인 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운영은 예산현액 5018만8천원 중 4853만4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인 165만3370원이며 105쪽, 행정정보공개 운영 일반운영비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미개최 인하여 예산현액 84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지원은 예산현액 1억1970만원 중 95.3%인 1억1404만4230원을 집행하여 565만5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고객감동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1220만원 중 57.3%인 698만5200원을 지출하였고 하반기 친절감성교육 미개최로 인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21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예산현액 4043만9천원 중 96.1%인 3885만504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지출하였으며 10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96.9%인 2809만5080원을 지출하고 90만4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예산현액 4709만8천원 중 4170만3280원을 지출하여 539만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던 대형 수족관을 철거함에 따라 인공폭포 및 수족관 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16만5820원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기록관운영 및 관리는 예산현액 9308만원의 91.8%인 8545만8980원을 지출하고 762만1020원이 집행잔액이며 행정자료실 운영은 예산현액 200만원 중 도서구입에 108만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027만8천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3881만4080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108쪽 중간부, 우리 부서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746만원 중 1858만5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0.4%인 1887만4170원으로 주요사유는 부서의 특성상 직원들의 출장이 많지 않아 출장여비 1423만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아까 말씀 설명자료에 보니까 민원 출장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유,

출장이 없다기보다도,

민원봉사과 업무상 출장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출장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 출장비를 많이 줄이셨나요?

금년 예산도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요, 요게 일반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업무출장을 위한 여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요러한 항목들은 자체 기준경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실로부터 이렇게 배정이 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정량으로 저기 했는데 요런 사항은 상황을 봐서 정리추경이나 요럴 때 조정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좀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장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나 출장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일단 아까 말씀대로 부서별로 기준경비라고 해서 책정이 돼갖고 일률적으로 나오는 건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104쪽, 사항별설명서에 104쪽에 친절민원봉사 업무추진, 그와 유사한 게 105쪽에 중간에 보면 친절교육, 친절감성교육 미개최 이런 말이 다 있더라구요. 이게 다 어찌보면 민원봉사과는 구민하고 1대1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민원처리를 하러오기 때문에. 하다 못해 주민등록초본을 재발급을 하더라도. 친절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펼쳐져 있고 민원봉사 업무추진이라든가 다 준비는 돼 있었는데 왜 이게 시행이 안됐는지가 궁금합니다.

104쪽에 업무추진비는 인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간담회라든가 요런 업무추진에 관계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부서가 어떤 시나 어떤 상급기관이나 하고 연관된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작년에 한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된 거고 105쪽에 친절감성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민원담당 부서 민원창구 직원들이 어떤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성적인 힐링을 추구하는 딱딱한 어떤 친절교육보다도 팝페라 공연을 같이 겸한 그런 공연을 상반기에 해갖고 굉장히 호응은 좋게 나왔거든요. 하반기에는 조금 저희가 일정상 추진이 좀 미진해갖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음악회를 가봤는데 합창단원이 와서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몇 분은 웃으시는 표정이고 몇 분은 얼굴 표정이 딱딱해요. 저도 이제 민원처리나 뭐 하다 못해 초본을 떼러가면 대부분의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 말은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친절교육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교육은 좀 주기적으로 예산이 어차피 있는 부분인데 책정돼 있잖아요. 시행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정보공개심의 참석수당 105쪽,

네, 105쪽이요.

그게 집행이 안됐더라구요,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 원칙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는 공개를 못하겠다 뭐 이렇게 갈 경우 민원이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그 사항을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건으로 해서 위원회까지 개최는 안하고 서면심의로 하는 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직원 친절 감성교육이라고요 그게 공연을 보거나 이런다고 해서 직원들 마음이 크게 저는 변동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 민원인하고 같이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치료나 상담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여기서 감성교육 같은 경우 친절교육을 그전에는 강의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는 음악을 같이 섞어서 강의 중간에 팝페라 공연도 하면서 요렇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러나지 않는 친절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정문제라든지 직원들간에 문제라든지 이게 쌓여있는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 속에 이런 쌓여있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친절이 우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직원들을 위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창구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뭐 직원들을 위한 개선방안을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105쪽, 104쪽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민원봉사 업무추진비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 아카데미 요런 거 직원친절감성교육비가 지금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160만원이 전액이 다 지금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요게 몇 명한테 주죠.

저희가 분기마다 2명씩 해서 4분기,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하게 한 공무원 선발을 해서 두 명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포상이 되나요?

어떤 방식이라는 게.

현금으로 주느냐 다른 무슨 뭐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현금 20만원입니다.

현금 20만원이요.

네네.

이런 집행이 덜 되는 상태에서 포상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우수한 직원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인제 뭐 동에 가다보면 불친절한 직원들이 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불친절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모든 면에서 좀더 이렇게 책정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쓰셔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친절공무원 시상금 있죠?

네.

동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명단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한 추천일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저도 인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구청에서 이거를 실사 나가셔가지고 이 분이 어느 정도 정확히 잘 일을 하고 있는지 포상을 줄만한지 그런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거면 다른 형식의 포상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금액이 20만원 30만원이든 적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더래도 서로 직원들 간에 불신이 없는 그런 행사를 포상 지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 창구 같은 거 보면 주민센터를 많이 방문을 해보셨을텐데 일단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전혀 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물어보면 거기가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언성이 높아서 큰소리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없으면은 더 하시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실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값어치를 적이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쓰셔야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악감성치료라는 거를 동에서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7월달에 추경 저기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근데 동에서 직원들이 음악감상을 과연 하는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직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실제 전혀 확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으셨으면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중히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3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이정순 위원 신동섭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