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로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75, 결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1억1840만9천 원을 부과하여 7357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부과액 체납된 체납액은 4483만2천원으로 구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전담부서인 세입징수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1008억4411만1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610억5583만1천원 시비보조금은 397억8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75쪽부터 77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8쪽 결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총 예산 현액은 1155억2009만1천원이며 그중 99.2%인 1145억4765만649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억8443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 홍보활동과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 지원으로 2억67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 아동 지원으로 전체 예산 1125억446만원 중 1116억4397만원을 집행하여 8억60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필요 경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 보조교사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 예상 대비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량 감소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아동 감소, 가정양육수당 등 필요경비 지원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1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2억6727만원 중 2억5709만원을 집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설치 낙찰차액과 개원식 통합 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13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516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504만원을 집행하였고 101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특히나 보육정책과 사업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보면 그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보면 평가인증제도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인증제도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가 장애어린이집인지 그 부분 궁금하구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서 특수보육 어린이집 인건비 때문에 나온 부분이 예상대비 사업량 감소 및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그리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 거며, 과다집행한 부분 아닌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해요. 고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란 것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후에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장애어린이집은 현재 우리 구의 씨튼하고 담비가 있습니다. 두 개 어린이집이 장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적어가지고요,

네, 그 사회복지 사업보조 부분이라고 돼있어요, 중간쯤에 거기 보면 예상대비 사업량의 감소,

어디쪽을 말씀하시는건지,

네네.

어디쪽입니까,

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면 중간에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인해가지고 예상대비 사업량 감소 및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로 이렇게 돼있고 과다집행된 부분이 뭔지 그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있거든요, 79페이지

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간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인제 그 예상 대비 사업량이 감소가 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인증제도 말씀할 때 폐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있는데 그 평가 인증을 받았다가 왜 폐원이 됐는지 그게 어느 어린이집인지 궁금하거든요. 79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드렸던 내용.

요것은 대표자 변경이 됐다든지 또는 폐원, 폐원한 두가지 사유에 의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제외가 되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는 나중에 제가 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우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을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이 건에 한 건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 보육아동 지원에서도 지금 보조금 과다 교부가 6269만1000원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에도 똑같이 지금 4억2500여만원이 또 있구요 그리고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6750여만원이 있구요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이 과다 지급된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각 사업별로 인제 집행이 다 다르고 그 안에는 인제 여러 가지 가지수가 좀 있습니다. 집행 내역이 있는데 특히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야될 보육아동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면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상 지원 인구하고 2017년도말 인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아동이 인제 감소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원액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남동구에서 이거는 예산 이런 거에서 관련된 건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아시죠?

네.

그거에서 저희 관내에서 두 곳에서 이거 횡령혐의로 해서 지금 뭐 폐쇄와 운영정지 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정보 공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문에 몇 군데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었는데 올초에 인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서 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곳은 시설폐쇄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운영정지 6개월에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이 돼 처분한 내용인데 그게 영유아보육법 제49조3항에 의해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를 9월3일부터 적용을 해서 공고기간은 폐지인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운영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두배인 기간을 정해서 공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네.

보시면 지금 저희가 33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보면 180만원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150이에요. 뭐 액수로 따지면 330이라는 돈이 얼마 큰 돈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져볼때는 45%의 불용율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제 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든지 보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분기별 한번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인제 개최가 돼야 맞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횟수의 보육정책심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이전재원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구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구요 특히 인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필요한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다가 이전하게 되는 그런 이전비용을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집행이 됐고 작년에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추후에 요거 유지관리비도 집행을 하실 건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인제 작년에요 2017년도에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2억 얼마를 한 667대 정도를 해가지고 대당 3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사실은 예산으로는 현재 없고 각 어린이집에서 뭐 필터 청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인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기청정기 문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4억6천 정도 해가지고 국비 지원 50% 지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제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필터 교체비용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상으로 봐도 1000억이 넘는 그 정도 되면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불용액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인제 건수가 많고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어린이집 확충 건 두 건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8600만원하고 200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연 사유가 입주 미입주 그다음에 e편한 세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미입주나 그 아파트 현황들은 대충 준공일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게 미입주로 인해가지고 8600이 이월되고 밑에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얘길 해주세요.

저기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요게 저희 계장들이 인제 8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지난 2017년도 8800에 대한 아마 명시이월로 넘긴거 같은데 요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은실 교육지원팀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사항별 설명서 85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규모는 수납액 6억1290만9920원이며 이중 구립도서관 사용료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9947만원, 도서관 운영 남동구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에 보조금 수입이 국비 7560만원, 시비 4억37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사항별 설명서 86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13억408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08억7839만475원으로 총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운영 평생학습네트워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예산 3억280만5천원중 2억9696만490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학습관 운영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잔액 및 성과공유회 행사비 잔액 등 282만3560원, 학습네트워크관련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 잔액 등 71만9700원,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관련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 전액과 우수프로그램 13개 기관 및 우수학습동아리 16개의 보조금 지원 사업 종료후 반납액 86만6700원이며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10개팀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강좌 정산 집행 잔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사항별 설명서 87쪽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초중고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른 예산액 84억5088만4천원중 84억2337만255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 잔액은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2440만8690원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1070만4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30만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에서 274쪽 사항별 설명서 89쪽에서 92쪽 책읽은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자료실 운영 및 도서관 청사 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도서관 운영 등에 따른 예산 등 총 17억262만1천원 중 13억4350만645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구입 미집행 이월액이 1786만740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858만9170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957만6070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1324만6600원, 소래서창도서관 자료실 개관 연장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417만13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사항별 설명서 92쪽 문화기반시설 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설계비 2억5600만원은 2018년 국비 미확보로 재원 확보 변경 계획에 의거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75쪽에서 276쪽 사항별 설명서 9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7386만9천원 중 집행액 4억415만2640원으로 집행 잔액은 6971만636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인건비 잔액 1270만6040원과 퇴직금 잔액 3080만1910원,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잔액 880만2880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시간선택제 공무원 출장여비 잔액 762만원이며 기본경비에 있어 직원출장여비 잔액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부분이 돼 있어요. 거기 연간 단가계약 단가차액 발생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왜 이 부분을 이월시키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도서구입예산액은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연간도서구입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도서추가 구입 요청이 있어서 2회 추경때 6000만원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8월달에 2017년 8월달에 들어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비가 또 5400만원이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도서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몰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지출액이 발생하게 되고 고것을 이월을 해서 2018년도 올해 다 그 구입을 해서 예산은 다 사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에 보시면 여비 관련된 건데요 예산 현액은 별로 되지 않아요 136만원인데 지출액이 15만7600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율이 88%에 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89페이지,

네. 여비에 보면,

결산서 말씀하시는,

사항별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89쪽에는 여비라는 내용이 없는 거로

국내여비 세미나 및 협의회 참석,

제가 부연 설명을. 지금 우리가 인제 국내여비는 어떻게 규정이 돼있냐면 정상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별도 맨 뒤에 보시면 행정기준경비는 저희 거로 돼있고 여기에는 인제 평가 과목 중에 인제 사업분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별도 국내여비 편성분을 다뤘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때는 년 몇 회를 하겠다 아까 전에 항상 연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연에 2017년도 만약에 10회를 추계를 해서 인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축소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모든 불용액이 아까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맨 끝에 하는 게 정리추경때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해서 저희 복지예산 자체가 왔다갔다합니다, 그 증감폭이. 그래서 아주 예산은 크지만 저희가 퍼센트로 볼때는 다 99%를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제 저희 예산 현액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뭐 억단위나 이런 수치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출장횟수가 행사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이 뭔지 알아듣는데 뭘 여기서 얘기를 하는거냐면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불용액 퍼센트지를 따지면 8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인제 아까 정리추경때 저희가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저희가 미스한 점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정확히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요 자원봉사자 실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선뜻 안가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실비를 받고 하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 도서관에 보면 네명이 근무를 하다 보면 실비로 해서 저기 뭐야 나가는 것 같은데 요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인제 하는 활동이 그 도서대출이라든가 그 반납 부분을 받아가지고 또 그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는 인제 그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그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실비라 그럴까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 쉽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주민센터에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도 그 자원봉사로 하시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여기와 비슷한 그런 실비를 받으면서 인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92쪽에 보시면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논현도서관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가 그 총 설계비를 4억28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그 설계비를 설계중에 2017년도에 세웠던 2억56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18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구요 요거는 그 2018년도에 그 기본설계부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가까워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논현에만 집중이 돼있고 서창에도 계획이 있는건가요?

지금 사실 서창에는 서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창도서관이 그 서창지역에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그 담당자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창2지구에 이거는 뭐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만 문화복합건물이 건립이 되면 그 건물안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 의견을 좀 개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인제 미뤄진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말고 구도심에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부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좀 편중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동 지역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간석4동 청사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축되게 되면 그 청사내 작은도서관을 하나 넣어서 그 도서관 건립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 기타외에도 어떤 공공청사의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 도심에도 적극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잠깐 나왔던 얘긴데요 도서관 운영 그 실비 자원봉사자 그 관계가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몇 개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거는 서창과 소래 구립도서관 2개소에 지금 두명씩 해서 자원봉사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간제 근무자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별개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두군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서창하고 논현이라고 그러셨는데 500만원 책정이 돼가지고 28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정을 했을 때 500만원을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500만원 했는데 28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운영을 안하고 안왔다든가 그랬단 얘긴가요 그러면? 미지급액이 남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도서관 자원봉사자는 일종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북까페 그런 개념에서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개념 맞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정창열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장성국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은 급한 민원 현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박승양 공동주택과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3억4400만원이며 362억8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보조금이 210억5200만원, 세외수입 150억3200만원으로 총 세입이 58%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85억4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1.8%인 670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3%인 383억3800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2.9%인 31억28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건설과 경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2건, 공영개발과 소래어시장 신축 등 6건, 도시관리과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건, 도시경관과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4건, 공원녹지과 서창2지구 공원내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등 7건, 총 32건의 256억원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0억5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를 증가한 238억3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0억5500만원으로 그중 32.5%인 76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억9400만원으로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인사발령 받은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결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상용입니다. 도로기동팀장 강현규입니다. 하수팀장 김용걸입니다. 도로점용팀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넘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억67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9억2700만원, 보조금이 5억4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5억3100만원 중 수납액은 44억3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인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사항별 설명서 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0억500만원으로 이중 174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억2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17억1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9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지 재산 및 건설 건설기계 관리분야, 국공유지 현황 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 처리 예산 현액은 총 1억3000만원이며 이중 7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43.1%인 5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99쪽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152억7900만원이며 그중 83억200만원 집행하였고, 65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5.49%인 4억5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0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55억9200만원입니다. 그중 3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17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약 14.68%인 8억2100만원은 공사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사항별 설명서 106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38억92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3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57%인 2억1700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 사항별 설명서 108쪽 도로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1억6600만원이며 1억6500만원 집행하였고 약 0.6%인 4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108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장비 관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28억6300만원이며 9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4.29%인 1억23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28쪽 사항별 설명서 110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분야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6억200만원중 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8.97%인 54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쪽 구거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거유지관리예산 현액 4억200만원 중 1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등 예산 현액총 6억10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6.55%인 4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8쪽 사항별 설명서 11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총 2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8400만원 중 수납액은 2억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8%인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94쪽 사항별 설명서 11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2억9000만원이며 예비비 2억1800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10페이지에 시설비라고 해서 간석4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궁금하구요 보면 4회 추경 편성 사업비 이월이라고 돼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또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110페이지 말씀

네, 사항별 110페이지

간석4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거기 공정 한 8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지금 보면 2018년도 12월까지는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12월까지는 안가구요 저희 11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쪽 지역에 혹시 요번에 많이 집중호우 왔잖아요, 피해가 있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번에 집중호우는 한 시간당 한 30㎜, 한 40㎜ 정도 왔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 이제 도로에 하수관망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항별 99쪽에 보면 배상금 등에 대한 고잔동 310번지라 그래야 되죠 거기에 나와있는 거 보면 배상금 등에 관한 게 있는데 그 관계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배상금은 저희가 인제 어떤 도로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든가 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인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보상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배상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예산 한 7000만원 세웠는데 지출은 한 2600만원 나머지는 한 4300만원인데 그만큼 소송에 따른 배상 요청 사항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성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재판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불용액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작업이 주된 것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개선 시설 작업이라는 게 어떤 우리 자원을 있어야지만이 또 도로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들 보면 도시계획을 재측량해서 보다 보면 왜 땅이 더 늘어난 집도 있고 땅이 남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보상가격이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지금 주고 있죠,

네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감정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쉽게 더 말씀드리면 내 땅인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 땅이란 얘기죠. 그럼 그 다른 사람은 그 땅을 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시가가 있는데 공시가보다도 감정가는 월등하게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땅 주인, 새로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지적이 좀 많이 좀 있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데 저희가 인제 보상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2개사, 감정평가사를 통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가를 측정하는데 2개사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를 측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수용을 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네, 수용을 인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인제 그 수용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니까 국토부에 공시가격 자체하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감정가격 차이는 좀 차이가 많아요. 많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감정가격하고 공시가격이면 감정가격 자체가 실제로 현실성이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을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차액 자체가 얼마나 차액인지 최저 중간치를 잘라가지고 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불해주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현 시가 보다는 사실 감정가격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거의 우리가 유사하게 현 시가에 가깝게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보통 측량을 한 다음에 수용을 인제 우리가 등기를 그 앞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평수에 따른 감정가 금액을 수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어느정도나 보통 주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 땅이 아닌줄 알았는데 20평이 제 땅이에요. 측량,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등기를 한 다음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줘야지만이 재원 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이란 자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시계획 고시까지 전부 하게 되면 그 감정가격은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 그 자체는 우리가 공고를 해버려요, 개인소유자한테. 보상을 할라니까 이거 자체를 받으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간상으로는 했을때는 보상가격의 절차에 의해서 다툼이 없다고 하면 금방 되는데 서로 다툼이 있다 보면 그 자체가 인제 중앙까지 올라가, 중앙 심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뭐 1년,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 고잔동 부분이 예전에 많이 미흡하다보니 그런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 5년전에 공장을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측량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땅이 열평이 수용이 돼있다 내 앞으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4, 5년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상에 저촉이 돼있는 부분 자체가 그 당시 건물 지을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단 얘기신데 그러면 고잔동 자체는 심지어 재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고잔동 자체는. 왜냐면 지적이 불부합이 돼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재정립 시켜가지고 땅 자체가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늘고 줄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나중에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그 자체를 다시 청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건설과에서는 지체상환금액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갑자기 땅이 불어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간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 상환 자체를 상환이라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용 대가를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좀 재원 마련하는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경우에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 줄어든 거, 감한 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돈을 주고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회수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나중에 정산 처리되는 겁니다.

아니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죠, 땅이 줄어들고 넓어지고 이 자체는 상대한테 돈을 감정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한테 감정가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늘어난 부분 자체 부분하고 줄은 부분 자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가격이 나온 자체가요.

줄어든 사람한테는 감정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해주죠,

그리고 인제 늘어난 사람한테는 감정가로 또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집만 하나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 재원 마련이 없잖아요. 갑자기 한 20평 되면 돈이 한 1억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갑자기 한두달만에 고지서 내가지고 등기 해줬으니까 내라

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더 뭐 1억이고 2억이고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할, 분기별이든 연도, 연부든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끔 그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1억이나 2억이나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1000만원 2000만원 해당 안되고 1억이나 2억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1000만원 2000만원이든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 당장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자체가 1년이냐 아니면 분기별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용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단 얘기죠.

지극히 뭐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고잔동 도로개설작업 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분이 지난달 말일까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돈이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는 450만원 가는데 감정가가 한 670만원 나왔대요. 그니까 그 갭이 한 200만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분이 한 15평이 늘어났어요. 그니까 돈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650만원씩 15평 늘어났으니까 9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나눠서 낼 순 없느냐 아니면 이걸 다른 방법 없냐 그랬더니 안된다 압류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난달까지 고지서를 발송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항이 아닌데 제가 그냥 나온 김에 여쭤보는 겁니다.

고것이 저번에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는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여론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지 못한 금액 자체를 한꺼번에 어려운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일괄적으로 내지만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뭐 1년이면 1년, 상반기면 상반기, 분기별이면 그런 것을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낼 수 있게끔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해가지고 주문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렇게 나갈겁니다.

아니 강구하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고지서는 나갔잖아요,

아니 고지서, 고지서 나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 기간내에

그럼 다시 그분이 민원인들이,

서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 자체를 서로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단 얘기죠.

지금이라도 이의 신청하면 안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 102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도로굴착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인데 보니깐 불용율이 한 75% 정도 되더라구요. 요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는 우리 관내에 도로를 여러 한전이라든가 KT 그런 기관에서 각종 그 도로굴착, 도로점용에 대해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분기별로 한번씩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1차 복구, 한전에서 만약에 도로를 굴착을 한다면 1차 복구를 하고 예를 들어 2차 복구비는 내지를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굴착복구비도 받고 개인이 인제 건물 지을때도 도로굴착할 때 복구비를 저희가 받고 그 받은 돈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특성상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최소화 해주셨으면 하구요 당부의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2017년도 기준 부서명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표기돼 있지만 금년 8월에 과로 변경돼었기에 공영개발과로 명칭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으로 결산서는 4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967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9685만5278원이며 수납액은 5억9566만988원, 미수납액은 119만42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래철도교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에서 체납자 한분에 대한 것이며 지난 금년도 2월달에 전액 납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9억4100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3372만8570원이고 이월액은 119억5168만9880원 집행잔액은 5558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등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0억320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505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3413만4000원, 집행잔액은 4734만6000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시에 출자금 6억원은 2019년도 상반기 법인설립 예정에 따른 명시이월액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등 1억3413만4천원은 2018년도 12월에 준공때에 집행 예정에 따른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 잔액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 시설과 소규모 체육관 건립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0억162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보상 및 체육시설 준공 비용으로 54억350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8019만8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무장애인증 BF 협의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건립공사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페이지에 있는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일원 조명시설 전기요금 및 소래철교 정밀점검 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914만4천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매월 전기요금과 소래철교 및 인근 호안정밀점검용역,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297만4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16만95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하절기 전기사용량 감소와 전기요금 절감, 유지보수공사 및 정밀 점검 용역 시행후에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소래구역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총 15억54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881만73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86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 및 공사비 명시 이월액으로 참고로 금년 3월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 9월 4일에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같은 페이지 하단 부위에 있는 소래어시장 신축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지장물철거 및 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91억5295만7천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318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1억4977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철거 및 보상비 등 명시이월액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84억7500만원, 금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처분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설계비는 금년 5월에 설계용역 준공으로 지출을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는 현재 소래어시장 사업부지 북측에 있는 네 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로 올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그 소래포구가 이제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 요번에 구비 시비 관계로 땅까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노조 그쪽 관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인회에서나 기부채납 문제도 나오구요 30년 기부채납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전문가에 의하면 뭐 11년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 우리 남동구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아웃트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소래포구 현대화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고 약 그 200개 넘는 점포들이 어쨌든 장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길을 제시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그냥 그 지켜보는 상황, 상인회에서는 해서 3천만원씩을 해서 30년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조합원들끼리도 도 안되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화재 작년에 화재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이제 구 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남동구에 정확한 실행 계획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부에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현안 사업이고 꼭 해결해야될 그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인제 문제의 발단 요인은 금년 5월달에 기본협약을 체결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조합원들간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졌고 그 갈등과 분열의 요인들이 비민주적이고 비투명하고 그다음에 비공개적이어서 지금 현재 그조합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구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이 인제 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쭉 봤더니 그 과정상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선주조합으로 돼있던 어떠한 조합이 명칭을 변경을 해서 소래포구에 현대화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 상태에서 그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인제 운영중에 있는 그러한 그 조합이 되겠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제 내부에 문제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업을 이 상태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란 방식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셨던 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한 개인 개인이 일정 부분에 부담, 일정 부분 부분에 어떠한 그 재정을 부담을 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 다시 기부채납 방식으로 인제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 방식으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제 그때부터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많은 돈들이 모아지고 되고 또 일의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그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조합 운영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조합장이 뽑혀야 되고 의사결정지구 또한 민주적으로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사결정기구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준공시까지 앞으로 향후에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소래포구 조합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일차적으로 새롭게 민주적인 조합을 결성을 하거나 두 번째로 현 조합원에 대한 정관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그리고 투명한 그리고 공개적인 정관 조항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조합을 재결성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결성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많은 분들이 구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활동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들, 공사의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에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기간도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기부채납 방식 자체가 그분들의 권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의지를 나타내야 되고 그 표명 방식이 민주적인 조합결성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하고 사업주체로써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업 진행을 빨리 속도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합장 선출이 되면 마치 다 이렇게 해결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게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리틀 소래라고 할 수 있는 송도 같은 그 해수면을 공유수면지를 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 선박, 선어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쨌든간에 매립화시켜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망권 때문에 했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상인들로 인해갖고 현재 2층 3층 건물들이 앞에 그렇게 된 것들이죠. 그 당시에 법상으로 봤을땐 한번쯤 지금 그 매립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땅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뭐 재산적인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세무 이런 관계로 제가 알기로 한번 그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개인 재산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아까 말씀한 대로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치 되면 한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득권이라는 거 지금 현재 이제까지 계속 운영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기득권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그러한 그 소래포구 어시장에 조성에 대한 배경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부분도 인제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성배경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이렇게 영업행위까지 온 기간을 저도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대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땀에 의해서 그 땅이 조성된 부분은 분명히 맞구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것을 국유지로 어렵게 편입을 했고 그 국유지에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캠코에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 2년만 드린 것이 아니고 70년대 후반대부터 2000년도 16년도 화재사건 전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국유지에 어떤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 땅이 구유지로 인천시에 시민과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합해진 돈으로 구유지로 매입이 됐고 그 매입된 땅은 예전의 국유지로써의 어떤 그러한 특성보다는 이제는 구땅으로써의 그러한 그 땅으로써 전체 우리 구민의 어떠한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돼야될 그러한 땅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인식으로 지금 그 땅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바꿔져야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았구요 근데 그 통계를 해보셨겠지만 건축물 자체도 그렇습니다, 소래어시장이라 그러면 보통 수도권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재래시장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센터가 하나가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예전에 처음에 나온 그 건축설계가 보니까 보가 40개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완전 초 현대식 건물입니다, 보가 40개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한평이나 한평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가 40개 있다 그러면 지금 그 320여개 점포를 전부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전통 어시장이 현대건축물로 해서 장사가 상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 사람들은 그 자체, 냄새나고 뭔가 좀 밀리더라도 그런 재래식 그런 걸 많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까 집행부의 아우트라인을 전 사실 여쭤봤던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이 어떻게 조합원이 민주적인 결정이 돼서 조합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만큼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제시를 좀 해주면서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건축물을 그분들이 마음대로 짓고 또 뭐 기부채납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부채납이 아닌 거라든가 우리가 지금 관리비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제까지도. 일종의 음식물 봉투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청소 용역비만 받았던 것이지 그 사용료에 대해서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건데 어쨌든간에 건축에 대한 것들은 한번쯤 집행부에서 진짜 고려를 해서 어떤식으로 재래식을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 플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지하가 없기 때문에 2층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2층은 그냥 일반 자연녹지로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어쨌든 시유지 땅을 다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도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물 정도는 최소한 집행부쪽에서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좀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장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오위원님 말씀이 많은 분들의 의견들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시 구민들도 거기에 인제 어시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현대식 건물에 일반적인 그러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그 시장의 특성이 재래시장의 정취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을 이용을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현대화사업조합에서 제출한 건축물 허가신청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일차적으로 다시 지금 건물 자체도 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됐구요 말씀대로 이것을 인제 뭐 보가 40개씩 되는 어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비록 그 건물이 조금은 인제 그러한 경관 보다는 재래시장의 정취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작업을 할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많은 어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인제 그 소래포구의 어떤 그러한 정취에 맞는 어울리는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구요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주차장 그리고 튼튼하기 위한 그러한 건물이 아닌 정말로 그곳에 가보면 어떤 재래시장의 어떤 정취가 물씬 풍겨나고 예전처럼 그러한 어떤 추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건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그런 설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하지 않고 갑자기 작년에 나왔습니다,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용역비를 줘가면서.

네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그 설계비는 그냥 제로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소래포구는 우리 남동구의 유물이기도 하지만 소래축제로 이어지는 수도권의 문화 생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구의 어쩌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청장님의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금 가르마를 잘타서 조율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래포구가 다시 재래시장으로 거듭나서 남동구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공단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김미라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정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