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신규사업 위주로 속도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은 휴가로 인해서 대리 참석한 전경탁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7년 관내 맨홀높이 조정공사 완료 후에 한국전력 외 5개 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8천 8백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비보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임시 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 3억원과 85쪽에 우수저류시설 가정여중 일원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억 4천 2백만원 그리고 나진포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4억원 해서 3개 사업에 8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5천 8백 3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9.76% 66억 3천 7백 14만 6천원이 증액된 2백 89억 3천 5백 95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세부내용은 도로부분에 54억 7천 4백 82만원, 수자원분 하천 하수 시설관리에 11억 6천 1백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백 33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10개의 단위회계에 21개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소1-18호선 개설공사는 석남산업공단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연장 200미터 폭 10미터를 개설하여 지역 내 가로망을 갖추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3회 추경에서 예산 시비와 구비 10억원과 2017년 6월 1회 추경에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자라는 12억원을 확보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석남동 중봉대로 한성자동차학원을 경계로 동서방향으로 연장 168미터 폭 10미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석남동 소2-3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석남1동 178-1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연장 414미터 폭 8미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4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도로개설 3건에 12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로 가좌1동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차량임차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5천만원과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토지사용료 2건 지급을 위해서 2백만원 해서 2건에 5천 2백만원을 편성했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클린서구 시책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민 불명인 그런 안내판들이 있기 때문에 50개소 정비를 위해서 차량임차비 1천 2백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설해대책 및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 구입비로 2억 5천만원을 관내 불량한 차도나 보도 그리고 도로구조물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물정비비로 7억원과 클린서구 시책으로 보도육교 세척 및 청소용역비 지금은 인천대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거기에 7개소의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서 7백만원 해서 3건에 9천 5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백범로 910번길 이례화학 도로정비 공사는 지난 4월 13일에 이례화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도로에 이게 묻음에 따라서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염곡로 신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신현동을 통과하고 있는 염곡로가 도로포장이 소성균열이나 침하 등 정비가 필요하여 차도와 보도 440미터 폭 20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그 다음에 제설작업 전진기지 CCTV 3개소 컨테이너 3개소 설치를 위해 5천만원, 검단지역 동절기 제설작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원과 지장물 보상비 2억 그리고 전진기지 조성비 1억 해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지난 4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 결과 주변 토지를 더 물색해보고 검단신도시 사업부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는 등 좀 더 조사를 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66쪽에 수도권매립지 임시 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내 임시 가설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균열과 파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통행금지 한 상태이며 연장 74미터 폭 10미터의 가설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매립지 특별회계로 3억원 그래서 도로유지에 8건 34억 1천 2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 간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했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는 클린서구 시책사업으로 가로당 약 1,000개소에 대하여 광고물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가로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20미터이하 도로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정비로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찬가지로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 또한 1억원을 확보해서 주민이 야간통행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가로등 설치 및 정비에 2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클린서구 시책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에 교량이나 육교에 승강기가 1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압세척 및 먼지제거를 위해서 1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쪽에 하수시설정비입니다. 서부산업단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서부산업단지 일원 하수관로 1,600미터 구간에 관 파손, 균열, 침입수 등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고 재난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4억 7천 7백만원을 재사용하는 것이며 우수저류시설 가정여중 일원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은 가정여중 일원의 침소해소를 위하여 가좌녹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비와 구비 재정분담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비 2억 4천 8백만원 해서 하수시설 정비에 2건 7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나진포천 중에 당하1호공원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서쪽에부터 북쪽 풍림아이원 아파트까지 750미터 구간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암거가 3면으로 되어 있는데 3.5 곱하기 3.5 그래서 3개의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는데 이번에 시에서 준설예산 부족분 4억원을 보조해줌에 따라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8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1명 증가됨에 따라 부서운영추진비 1백 33만 6천원을 편성했고 268쪽 2017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 5천 8백 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쪽과 468쪽 지하관리 특별회계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만 5천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3천 7백 14만원이 증액된 289억 3천 5백 95만원이 계상되어 29.7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64쪽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공사비와 265쪽 설해대책 자체구입 및 도로구조물 정비비, 265쪽 백범로, 염곡로 도로정비공사 265쪽 검단지역 동절기 제설작업 전진기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6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267쪽 서부산업단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267쪽 가정여중 일원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비보조금 내시 및 반환금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결된 것이라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결된 것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설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왕이면 폭우 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

계획을 가급적이면 여름되기 전에 하절기 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치수관리팀에서 마전지구 앞에 하나아파트 앞에 이번에 하천정비 하셨죠? 그 부분은 미리 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폭우내릴 때 밤에 가봤더니 저는 굉장히 넓고 깊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비가 잦아들어서 피해는 없었는데 그 나머지구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구간만 하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어차피 하천정비가 그런 폭우대비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도 하셔서 예산을 내년 여름 전에 나머지 구간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검단지역 전진기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장물 보상 및 감정수수료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얼마이고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저희가 탁상감정가가 12억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는 평당 3백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타 지역을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에 됴로팀장이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를 선택한 것인데...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지장물 보상 및 감정수수료 2억원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가설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2억원 거의다가 보상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보면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탁상 감정을 해보면 2억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하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해서...

감정평가비는 얼마 안 나오고.

그렇죠?

네.

이게 세분화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질문 드렸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매립지 임시 대체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 부분에서 이게 지금 애당초 수도권매립지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이것을 건설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양해주는 것이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건설하기 전부터.

네.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 어차피 이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100%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게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돈이죠? 안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진보고 받았던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부실시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건설을 할 때에 감리를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경우에 구에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리를 선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성의 없이 하는 공사를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계하고 건축을 많이 해봐서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건설 후에는 구로 이관할 것이니까 무책임하게 시공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건이 또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관리권을 나중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수비용은 유지비용은 또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통행량을 적게 산출을 해 가지고 교량을 만드는 바람에 통행량이 많은 하루에 100단위인 것을 갖다가 50대정도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해서 되었다고 하면 더 많이 앞으로 다닐 것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낮게 설계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없게 매립지에서도 한 것이죠?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앞서 김명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한 추가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단지역에 전진기지 그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서구에 그렇게 되면 네 군데가 되는데 검단지역에 전진기지 설치하는 것은좋은데 저는 비용이 한 계절을 사용하고 창고 식으로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 부분에서 이게 합당한가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토지매입 부분에서 지금 12억이 들어갔어요. 15억 중에 12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전진기지라는 것이 동지로 이렇게 동절기가 지나면 공지로 있는 것이아니라 그게 저희가 검단 같은 경우가 간선도로가 15톤 덤프가 아홉 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각동에 1톤 덤프가 한 대씩 지원되고 검단지역이 넓지 않습니까?그러니까 5톤 덤프가 세 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7대 정도의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로도 사용을 하고 염화칼슘도 예비적으로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가를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12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3백으로다가 계산을 해보면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1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해주면 그래도 어떻게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 클린서구 시책사업으로 광고물부착 방지 시트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작년에도 일부 했고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구정 목표 중에 하나가 클린서구거든요.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광고물 부착방지 패드를 설치하자 그렇게...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 의지나 의도는 좋은데 이게 설치 후에 여기에 광고물 붙어져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일일이 확인 못해 봤습니다.

나오세요.

현재 시티지로 해 가지고 광고물 방지겸 해 가지고 감전 방지대책으로 해서 예전에 나무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한 시티지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이 제대로 잘 안 붙고 있는데 요즘에 하는 사람들은 부착은 안 되니까 끈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착을 그 뒤에 보면 원단 그게 보이시는데 그것을 삐쭉 삐쭉하게 해서 풀이나 이런 것을 못 붙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접착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든 광고주들이 굉장히 지능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계속 광고물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이게 1억을 투자를 해서 해도 되는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봤는데 이거 설치해놓은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광고물이 계속 붙어 있어요. 끈으로도 묶어져 있고 접착력도 갖다가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광고를 부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계속 부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강을 하시는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클린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클린서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에 광고물 부착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라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자유경제청에서 이전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라라는 곳은 우리 서구에서 그래도 신도시이고 그리고 가장 건설이 잘 되어서 지금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 도로조명으로 저희가 4억을 예산을 했다가 지금 추가로 1억을 더 추가로 했다는 말이죠. 도로조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과연 1억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해야 될 정도로 청라가 그렇게 도로조명이 미약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라에 도로조명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LED로 모든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예전에 설치 이관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등기구를 교체하는 곳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LED 보급률이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라에요?

아니 전체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LED등 교체한 것 자료 있죠?

네.

그리고 4억을 들여서 여지껏 했고 앞으로 1억을 더 해야 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고 제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검단지역은 서구 전체 52만 인구 중에 검단지역이 약 17만 정도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차량 전진기지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제설이 제일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또 인천시와 김포시 경기도 경계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아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침 어제 제가 도로팀장한테 전화해서 취득가 토지 평당 가격을 제가 여쭈어봤었죠. 작년에 마침 제 지인이 그쪽 바로 옆에 부지를 취득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산가액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 평당 3백에서 3백 50만원 정도 선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맞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진기지의 필요성이야 말하기 숨 가쁜 얘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 왕길동 위치가 어디에요?

완정사거리에서 4백 50미터 서쪽으로 롯데마트 바로 옆 부분입니다.

이 사업 지난번에 서구청 앞에 있는 것이랑 해서 전부다 모아서 수도권 특별 매립지 회계자금으로 매머드 급으로 새로 지어서 거기에다 다 통합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계획 갖고 한 것이죠?

2청사 부지요.

청사문제 말조 청사문제 플러스해서 연계해서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통합하고 운영해야 될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환으로서 전진기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환경에 대한 유해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하화 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는 각종 가좌일원 그 다음에...

과장님 오류왕길동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금호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이런 시설을 오류왕길동에 또 집어넣어요.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검토 잘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유해시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림막은 다 할 것이고 적치하는 것에 따른 염화칼슘하고 살포기 이런 것들을 적치해 놓는 그런 장소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로동 유지관리 해 가지고 자료주신 것 이게 시티지죠? 객당 단가가 얼마에요 시티지 한 장에.

10만원.

시공비 포함해서 10만원.

네.

엊그저께 클린서구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에다가 꽃 달았던데 그거와 같은 일환인 것이죠?

그것도 클린서구에 들어가는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럴 때 가로등과 전봇대 간판 옆에 가지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감전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로등주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체죠?

네.

전도체에다가 항상 숲길이 머물고 있는 화분을 달면 그게 안전한가요? 셀프팅이 안 되잖아요 클린은 될망정.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그거 아마 물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위험성이 전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전기가 흐르게 되면 누전 차단기가 만약에 그게...

그러면 국가가 구민들한테 재난에 대한 안전피해요인 이런 것을 잘못 알려줬나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전이나 철재에 누전이 되면 바로 전기는 누전 차단기로 해서 바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전이 되어서 차단이 되면 저희가 다시 선로를 더 검토나 이런 것을 다 재검토하기 때문에...

어쨌든 청장의 구정 기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효율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원래 사업의 그 용도대로 기대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누전차단시스템이 있겠죠. 전기 흐르는 위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건설과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연간 단가계약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업체 선정할 때에.

치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찰 도로부분은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입찰로.

네.

지금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나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가 되죠?

주로 도로포장업 갖고 있는 전문...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 관외업체인가요?

관내업체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이지로 따지면 관내업체가 얼마나 돼요?

퍼센트이지 까지는 아직...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어바웃트로 정확하지 않아도.

지금 연간 단가에 대해서 용역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금액에 따라서 자체 우리 구에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인천시 내에 있는 관련 업체를...

그러니까 주로 여지껏 건설과에서 연간단가 입찰을 붙였을 때 서구로 제한한다 하면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업체가.

서구를 제한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하고...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입찰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봉대로의 단가공사나 이런 것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금 181개소가 신청했는데 101개만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당초에는 저희가 181개소 약 22억 보조금을 지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사실은 101개소 올해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구도심 쪽에 지역 위원인데 서구 전체로 보면 노후 된 공동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증액해가지고 부족한데가 너무 많은데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억이든 3억이든 더 증액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 우리 구민들이 가장 간곡한 부분인데 신청을 해서 됐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증액을 요하거든요?

김미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대해서 저희가 3억을 신청을 했지만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우창 위원님.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하고 아주 동조하는 생각이고 지금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인데 노후화 된 단독주택도 좀 심각한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대폭 확대해서 저희가 그래요 이 예산이 정말 꼭 긴요하게 쓰여져야 하는 데는 많이 투여해서 긴요하게 쓰여져야지 되고 또 이것은 좀 절감해야지 되고 또 사업성이 아니다 싶은 것은 좀 과감하게 삭감해서 해야 우리 예산의 효율성답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주택인데 정말 노후화 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단독주택도 대폭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안전에 더 기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은 저희가 소관인데 단독주택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 부연설명 하십시오. 오늘 국장님이 처음 상임위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인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노후 된 공동주택이 이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그 다음에 단열이 옛날에 지은 것들은 위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 SOC사업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재생과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 희망지라든가 또는 재생사업에 진행하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늘려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벼락 단독주택이 담이 있죠?

네.

그것은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본이 아니게. 금간 부분 안전에 많이 시급하다 하는 부분을 더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은 안전대책 그런 과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굴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임의주택과 비 임의주택이 있습니다. 임의주택은 300세대 이상...

그것은 관리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빌라단지 같은데 보면 대부분 세대수가 적죠. 단지는 커도 나눠서 짓기 때문에 한 단지로 못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옹벽 애당초 사실은 허가 인허가를 낼 때부터 옹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건축해서 분양하고 수년을 살다보니 이렇게 호가 많았을 때는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옹벽이 없다 보니까 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은 그 산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검단지역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 빌라단지에 토사가 과다하게 흘러내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옹벽이 없어요. 또 지역주민들이 위에 산인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작물을 심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비가 오면 더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들은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는데 빌라단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사실은 관리체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우리 왜관을 보통 지원 사업에 보면 경로당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경로당도 들어가고 놀이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일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다가구주택들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동에 보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빌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과 업무분장 상 약간 저희 과 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서구가 87%가 공동주택에서 산다고 해요. 앞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관심 부분들이 결국 이쪽에 많이 쏠릴 텐데 저희가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에 대한 집행까지 하고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구에서 무엇인가 자금지원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입대위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내용을 알고 있고 주민들 전체는 내용을 잘 모르는 또 주민들의 전체 동의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원하는 데를 많이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 또한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해주고 욕먹지 않게끔 그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률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영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백 33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6천 3백 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시행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미 이행하고 있는 2개의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7백 90만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사업이었던 경서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사업지역이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자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내에 문서보존을 위한 캐비넷 부족으로 3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13억 8천 7백 54만 9천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예비비 전액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보상, 공공시설물 이설비용 등 경서2구역 도시개발공사 추진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66억 2천 1백 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1백 80억 3천 8백 90만 5천원이 징수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보상, 단지조성공사, 제반용역 시행에 따른 시설비를 1백 70억 3천 8백 90만 5천원과 감리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백 34만원이 증액된 5억 6천 3백 15만원이 계상되어 1.2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82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서3구역이죠. 용역 해 놓은 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경서3구역에 대한 용역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도시개발팀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과업기간을 6개월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기는 했는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려다 보니까 약간 과업기간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결과는 어느 정도 도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픈할 상태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주민설명회 거쳐서 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될 때 상황과 용역결과가 물론 나와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매각이 다 되고 난 후에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른 쪽을 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저희들이 물론 도로가 쪽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층수를 올려 달라 그런 부분은 움직일 수 있지만 주차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가격주고 살 때는 이렇게 맞췄다가 사고 난 후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용적률을 올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들이 제일 처음 설계해가지고 들어갔던 그대로 해 가지고 그쪽은 그러니까 공원이 많이 들어가고 도로 크게 해가지고 넓게 넓게 쓰는 그런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맞게끔 나와 가지고 국장님 잘못 보이면 엄청난 특혜가 가는 쪽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거북이마을이나 회화나무마을 공동커뮤니티시설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현재 거북이마을은 주민공동시설센터를 지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지금 아직은 협의체가 잘 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려고 공과금 지원 부분인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아주 딱히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함은 없고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거북이마을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공동커뮤니티시설 전국적으로 사업이 잘 유지되고 또 활성화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서 너무나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망한 사업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해 봤는데 주민이 운영을 하고 주민이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다가.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수집을 해야지 되어가지고 수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사업 진행하면 그게 활성화 있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노인정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거의 스톱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또 지금 회화마을 내년에 또 완공되는데 망한 사업 안 되려면 거기에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말 잘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 구성을 원탁토론 많이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320쪽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여기 지금 가재울마을 인구감소도 되고 있고 주거환경은 악화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비 6억 9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기 적어주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용역비 그냥 6억 9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지금 이거 공모를 해서 재생사업을 하려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고 공모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거 준비하기 위한 이 금액으로 타당한가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구구역에 정비구역 해제된 데가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6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6억 9천 1백만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 6억 9천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따로 있어요?

세부 기본 산출내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시작단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저는 과다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제출...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연장선상인가요? 그러면 이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으로 하는데 플러스알파로 더 할 수 있다 이 소리이신 것이죠?

나중에 사업을 키워갈 수도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번에도 태풍이 오면서 사실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정비할 때에 몇 군데 하셨죠?

태풍 대비해서.

아니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나갔을 때 위탁업체를 줘가지고 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충 몇 군데 하셨죠?

청라랑 구도심이랑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 세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대비해서 몇 군데 정비 했느냐고요 45개 간판 정비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연치 않게 간판을 정비하는 업체를 만나가지고 도중에 같이 내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를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많이 있더라고요. 손을 대면 간판이 그냥 떨어져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 태풍이 왔을 때 그거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옛날에 가좌동에서 간판 맞아가지고 사망 사고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점점 온난화가 되어가면서 시급한 문제에요.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태풍 오는 시점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4~5개월 전부터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고 하면 세무과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올렸다가 안 하면 폐쇄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을. 그 사업자등록을 닫은 업체 찾아가면 간판이 달려 있던 것은 다 관리가 안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2년 3년 가도 손도 안 보는 거예요 임대가 안 나가면. 너덜너덜하게끔. 안전을 위해서 이쪽 부분에 태풍 그러니까 한여름 지금 같으면 5개월 전이라고 하면 3월 달 2월 달 정도부터는 외주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정말 다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청라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겠지만 구도심은 상가 줬다가 분양 그러니까 망하고 나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데는 간판은 다 관리가 한 개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넣으십시오. 넣어가지고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눈으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지금 예산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9천 7백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 충분히 줘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업체 한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이 넓은 서구를 커버를 다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약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그런데 철거를 하려면...

그렇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재산이니까...

주민들이 간판을 떼면 그 자리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또 그것을 그대로 두기를 바라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떠한 쪽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 주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그 간판 띠는 것을 딱 보고 툭 치니까 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건물주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난후에부터 의회 들어가면 꼭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과장님 예산 한번 올리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간판 철거도 중요한데 달 때에 간판 무게의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으면 달지 못하는.

무게는 아니고 허가조건이 길이 폭 얼마 그 다음에 크기 몇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허가와 신고 조건입니다.

크기 크게요?

무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게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커도 가벼운 것이 있을 수 있고 크기가 작아도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간판의 재질에 따라. 그러면 그 무게는 속도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산 더 많이 하셔가지고 용역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리 사유재산이라서 주인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안전이 제일 1순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안전사고 났을 때 그거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무게에 관한 규정은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내일 당장부터라도 어떤 폭풍 대비 몇 개월 전이 아니라 내일 당장부터라도 실시하셔가지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많이 하셔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의 사용처가 관리비용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선심성 항목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전문 강사료도 28만원씩 해서 3명 36회 일반강사도 21만 3명 36회 보조강사 14만원에 4명 36회 선진지 사례견학, 교육관리 현수막제작, 주민제안사업보고 자료제작 이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선진지견학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12회 있어요 6회 있고 버스임대가 12회 있는 것 보니까 매월 한 번씩 어디를 가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관리비용하고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보다는 그 외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글쎄 보는 입장에서 틀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업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역량강화 차원에서 주민들을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타 사업지구라든지 이런데 방문하는 계획으로 이게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선진지라는 것이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14년도부터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처음에 또 그런 선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2014년도에 거북이마을 하면서 시흥이라든지 서울 성동구지역 하여튼 사전에 다녀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게 배우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일부 검단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은 사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거북이마을 이쪽해서 같이 한번 견학을 갈 수 있게끔 한번 나중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준공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환경정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큰 대로변 도로에 이게 디귿자로 세워져 있는 그런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그 게시판하고 그 정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구클린사업 차원에서 지금 시민게시대라든지 행정게시대라든지 해 가지고 총 210개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세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그거 세척하는 것 얼마나 클린업 될까요? 이 사업이 과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설치대가 녹이 슬고 노후가 된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낫지 그것을 청소하는 비용으로도 이 비용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척할 부분이 있겠지만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교체부분이 있으면 교체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린서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이게 매연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세척을 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네라고 느낄 정도의 이게 과연 좋은 사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지지대가 노후가 되고 녹슨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보수해서 바꾸는 사업을 차라리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게 환경정비가 될까 싶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네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팀장님들 고생 하셨고 행정대집행 이게 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세 가구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두 가구가 최종 퇴거하고 지금 한 세대가 남아 있는데 최근 협의해가지고 9월 말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에 사람이 기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한집이죠. 한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그 집도 9월말까지 나가기로 했다.

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튼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고 특히 보면 어르신들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런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거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구에서는 구도심으로 인정받은 지역만 되는 것이고.

네 현재 승인받은 지역만...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서구가 선정되고 국가예산을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사업이 이후에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교육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견학 갈 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반드시 함께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백 58억 8천 9백 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5%인 30억 8천 9백 7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과 지속적인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에코시티 조성 및 녹지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요구조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수 수형관리비 5억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3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촌천 꽃 익는 조성사업은 각종 공해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푸르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 2단계와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표본조사 발굴 용역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 등 1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17호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 중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를 기정액 4억원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공원이 조성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노후시설 정비 시설물 신규설치 요구 등 하반기 긴급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정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비로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가좌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당초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2억원을 반영되어 있던 시설비에 대하여 재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1백 2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대부분이 세출예산 국․시비보조 사업이고 구비사업도 민원인의 요구와 우리 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원녹지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8천 9백 77만원이 증액된 2백 58억 8천 9백 71만원이 계상되어 13.5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96쪽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공촌천 꽃 익는 생태길 조성사업, 297쪽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공원, 녹지 수시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변경내시 및 반환금,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공촌천 꽃 익는 마을 조성이 있는데 꽃길 조성하는 것입니까? 꽃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목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꽃도 있고 수목도 있고 벤치도 같이 놓아줄 생각입니다.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처음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할 때에 제대로 해야지 이 예산도 안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심게 되면 계절마다 꽃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매번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계절에 코스모스 심는다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나무만 많이 심고 말 그대로 청장님이 요구하신 생태길 물론 밑에 공촌천 정비작업과 아울러서 사전에 먼저 저희가 나무도 심고 아마 그쪽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는 이 대상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수목...

아니 그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나무심고 벤치 설치하고 꽃 심고 이 정도 하는 것인데 추후에 바닥도 긁어내고 법면도 정비하고 꽃도 더 추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할 거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인지 마는 것인지 모른 정도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청라에서 1백 50억씩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5억 투입해서 본 취지에 맞는 공원조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예산으로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할 거면 긴 구간도 좋지만 지정된 구간 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39쪽에 보면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되었던 사업이죠?

원신근린공원 2단계 사업 맞습니다.

미집행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2021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하고 일부 남은 구간인 것이죠?

SK담장 높이 축대하고 그 앞쪽하고 같이 원신공원 2단계 사업으로 그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부족이어 가지고 이제 실효 시기가 다가와서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선진 서구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싶어요. 이런 미집행 되었던 사업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지금 하다가 만 사업이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데 이런 미집행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거든요.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 증감을 세워서라도 이런 미집행 되었던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주변에 있는 경관에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호 공원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류동 산169번지 일원이고 원당대로를 쭉 가시다 보면 수도권매립지 쌓여있는 건너편 그 산쪽 자락입니다. 약 5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류왕길 3구역 도시개발 하는 그쪽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팀장님께 여쭈어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