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윤철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많은 노고를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저는 권상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배분이 다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간다 하는 의미가 별, 짚고 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잔액이 남는 거 보조금,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 구 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이 좀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대부분 다 거의 집행잔액 보조금은 집행잔액 남으면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또 우리 구의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예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기 뭐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집행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우리가 국비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금액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를 받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드는, 10억을 받았는데 사실상 예산 현장에서 해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5억 들고 나머지 5억을 반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억을 받으면 어쨌든 좀 현장에서 어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찾고 이렇게 발굴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그쪽에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복지의 혜택을 동구 구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다 짚고 넘어가셔 갖고 별로 없는데. 175페이지 아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75페이지 이건 이전 사업 하셨네요. 잠깐만예. 1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171쪽요?
상대
권상대위원
2쪽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2쪽.
상대
권상대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프로그램 사업에서 보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국비, 시비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거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
상대
권상대위원
시비 사업인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3개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말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각 구에 공모를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2개 있고 추가로 3개를 더 공모해 가지고 배정 받아서 예산 7,500만원을 12월 연말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 173페이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도 있고요. 또 다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아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그 뒷부분에 175쪽 보시지요. 175쪽. 175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이전 사업 이 예산입니다. 이게 특교세 7억하고 우리 구비 15억 3,000만원 들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 원인행위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신평동 부지에 짓겠다고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지출은 못 하니까 원인행위만 하고 명시이월됐는 예산이 18억 중에 원인행위까지 다 됐는 거는 16억 3,400 이거는 사고이월 했고 원인행위 못 했는 1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이거는 명시이월하고 원인행위 안 되면 그거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 못 하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원인행위가 안 되면. 그래서 반납하고 금년도에 새로 사업 물품취득비로 대신 8,000만원, 2,000만원 깎여가 그래 반영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하고 감리, 부대비 이렇게 바뀐 거는 과목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과목을 좀 바꿨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 172페이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아까 설명을 붙여 주셨는 거 같은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하단 부분 거기 민간자원 사업보조 이전 재원하고 다음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같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자립생활가정입니다. 두 세대에 저희들이 시에 배정 받아 가지고 2억씩 해 가지고 두 채를 주택 두 채를 매입을 하는 사업이고, 4,000만원은 2,000만원씩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말에 예산 배정돼 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은 한 사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 효목 지역의 이윤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일찍 시간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 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명시이월나 사고이월들이 조금 있는데 좀 더 세심한 집행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잔액들도 보면 사실 우리가 저도 처음 보는데 물론 당연한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자활이나 그 다음에 탈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래 보면 잔액이 집행 미잔액이 166쪽에도 보면 좀 되는 거 같고 10%대 넘는 것들이 좀 더러더러 보이는 거 같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조금 더 정확한 예산과 그 다음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172쪽에도 보면 이게 아까 주택 두 채를 2억씩 주고 샀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하단부입니다. 하단부하고 다음 쪽.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자립 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이런 거겠지요?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중간 부분에 7,500만원 있는 부분은 이게 자립 체험홈입니다. 체험홈. 단기로 일주일에서 최장, 하는 체험홈 이거로 3개를 추가로 배정 받아서 7,500만원 이거는 임대료 1,500만원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7,500만원에 대한, 임대료하고 시설비 일부가 7,500만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4억 4,000 이거는 집 두 채 사 가지고 편의 시설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활시설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수고 하셨고예. 무엇보다 잔액이 좀 퍼센트 넘은 부분은 세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9쪽 두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거 잔액이 아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설명을 해 주셨고 167쪽 중간에 301-01 이렇게 301로 나가는 300번 정도로 나가는 거 이런 게 거의 다 이거 아까 280명 대상으로 하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8,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설명적으로 저희가 들을 때는 수혜 해 주지 못한 이유가 주로 이게 시비, 국비가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 같았습니다.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골고루 항상 가던 대로 가지말고 많은 것을 다양하게 듣고 골고루 돈이 나누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300번으로 나가는 게 이런 게 보상금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쓰이는 돈 불용액 이런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박윤철 과장님, 최윤석 계장님, 서유숙 계장님, 박상도 계장님, 정은주 계장님, 정기임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7쪽 중간 부분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에 차이를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는 집안이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하면 집행잔액이 조금 적게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 설명해 주시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과장 자료검색) 예, 저희들 탈수급을 위해 가지고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이 1, 2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키움 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게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중에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주민소득 40%에서 60% 이상인 가구 이런 사람들한테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할 때 본인 적립금 360만원 지원하고 이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장려금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이 사람들이 그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특히 이게 조금 아시다시피 자활에서라든지 저희들은 탈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소득이 조금 높아지고 드러나고 이러면 거기 범위를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범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이런 좀 걱정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집행하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걸로 해서 탈수급이 돼도 수급금을 받을 때보다 생활이 월등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거를 우려해서 신청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는 내년도 아마 시책 정부 예산에 보시면 2년 동안은 유예하도록 이렇게 아마 조금 완화하는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탈수급 해서 2년 간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2년 동안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 3,000, 3억 감소됐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감소 됐습니다. 그지요? 밑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3억 다시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비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 기금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기금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자활센터 사업.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중간에 집행하다보니까 자활센터에 인건비는 좀 모자라고 우리 구에서 하는 그거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서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당초에 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재활센터를 새로 신축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거기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일반운영비가 연간 1억 2,000 정도 들어갈 거 내년 예산 반영.
근환
도근환위원장
당초에 신축하기 전에 5,000만원이었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아 5,000만원 지금 하반기 분량만 해 놨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너무 연간 예산 1억 5,000, 1억2,000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5,000에 대비해서 50% 이상, 100% 이상 증액된 건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체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순수 구비로 지원 나가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구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특정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1억씩 예산 부담은 좀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들 확보하시고요. 또한 단순 사무실 유지경비로서 특정 단체 몰아주는 모습들은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장애인 전반적으로 또한 시설들이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아,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예산 현액이 보면 749억 정도 되는 대단한 금액이고 이만큼 또 집행하려면 관계 부서 직원들도 수고가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래 보면 내용들 중에 우리가 복지에 직접 우리 수혜자 장애인들에게 수급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또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 보니까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점이 탈수급인지, 탈시설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대구시는 아직 시설보호 그 다음 시설관리 쪽이고 탈수급은 지금 서구 쪽에서 아마 하고 있고 저도 어제 워크숍에 오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대구시도 아마 탈수급 아, 탈시설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 전반적으로 안을 잡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 기반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조금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앞으로도 어차피 장애인들이 좀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이게 예산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냥 1회성에 끝날 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또 특히 위탁하는 쪽에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원활하게 시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더 관리를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여쭤 볼게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까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72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그중에 75만원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대상자가 없어서 심판비용 이런 거로 지출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그러면 이게 공공후견인 활동지원금액이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그래 심판비용으로 줄 수가 있나요? 목적사업에. 그게 목적사업에 부합한 건가요? 그 부분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같은 목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거로 해 가지고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심판비용 저희들은 당초 세우기는 한 4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한 명밖에 아, 심판비용은 없고 활동비용은 6명 정도 이렇게 했는, 안 되겠나 했는데 한 명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심판비용이라는 부분은 좀 목적에 맞는가 부분에서 한번 정확한 가요? 그 내용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건당 30만원 지원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탈수급과 골고루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보니까 김장비용이나 춘계급식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생활인들이 그런 부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한 시설운영에 잘 할 수 있도록 비리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나 북구 지역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굉장히 많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보면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자기들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고 법인 내부적으로 법인 직원, 임직원들 수당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던데 그런 부분 후원금 관리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년도에 2017년도 결산서에는 노숙인 쉼터 예산 집행은 다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우리 자료 받은 거 있나요? 구청에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전용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예산이 남아서 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에 실내 집기 구입 이런 것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따로 보고 받지는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따로 보고를 올라왔는 거는 없고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0%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설 측에서도 그런 전용부분이 생기면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 담당부서와 바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 허락을 받으면 그냥 집행해 버리고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가 안 올라왔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구청에, 지도 감독 권한이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시에서 넘어와서도 구청에 집행되니까 그런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제가 보니까 조금 무리한 집행이 아닌가? 예산 남았다고 해서 그래 집행하는 방식들은 보기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앞으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연 생활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 두 달, 한 달쯤 남짓 되는데 한 달 정도됩니까?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매우 수고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과 예산 전체 우리 복지과 예산의 50% 정도가 되는데요. 쭉 보니까 하여튼 우리 복지 예산이 다들 그렇다 시피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우리가 동구 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구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집행잔액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앞서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가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활동 역량이랄까? 또 조직적인 어떤 역량에 의해서 소외계층, 장애인 그런 어떤 수급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계층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이 그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로 우리가 국비를,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많이 받아놓는 거는 좋지만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거도 좋지 않은 어떤 관례가 되어, 관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별다른 어떤 사항들은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현장에서 제가 민원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생활복지과에 가려고 하던 차에 별거 아니라서 물어보,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경로당에 보면요. 시설이라 할까? 어떤 취득자산 부분에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결산서는 볼 필요 없는 거 같고요. 보면 냉장고를 사달라 한다든가 에어컨 같은 거 우리 시설비에 들어가고 있고 부대 어떤 소모품이랄까 이런 것들을 구매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안 하는 말로 “의원 니가 사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예산전용이랄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들이 필요한 용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가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워낙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요즘은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거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쉬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TV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품이 비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 10일부터 6주간 등록 경로당 2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수리할 곳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에어컨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돼가 내년에 더 더울 거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조금 하더라도 그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또 많고 저희들이 보면 지금 무허가 경로당도 21개소 정도 돼가 있습니다. 무허가 경로당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등록됐는데는 예산이 팍 나가고 무허가 등록 안 됐다고 해서 일체 예산이 안 나가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우리 동구주민이고 어르신들인데 그래 그 무허가 경로당에 부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멀쩡하니 돌아가는데 다른 데 새 거 사준다고 자꾸 해 달라 하는 그거는 불가하지만 가봤을 때 연도 이게 냉장고가 10년, 20년 됐는 거라든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 예산이 거의 다 이런 예산들은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 그게 올라오면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공노인복지회관이랑 강동어린이, 강동노인행복센터인가 거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려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 우리가 직영할 때와 그런 것들이 보면 쉽게 말해서 신암5동에 있는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아시겠지만 팔공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나서 어떤 뭐라카노? 좀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어떤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최저가 입찰을 해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금액에 어떤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영할 당시에는 이게 100% 구비로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비 60%, 구비 40% 해가 구비가 40%밖에 안 들어갑니다. 구비 우리 저희들 구 입장에서 봐가는 예산이 확실히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줄고 또 인력도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나가가 했기 때문에 공무원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이 예산이 훨씬 더.
상대
권상대위원
절약됐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높았는데 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식비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 주는 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후원금 같은 거를 발굴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복지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후원자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시설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가 후원을 발굴하기가 쉬운데 복지관 하는 인식은 주민들 후원하시는 입장에서도 그 뭐 돈 다 많고 괜찮은 어르신들이 가가 노시는데 굳이 우리가 후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는 국비 아, 시비, 구비해가 60%, 40%.
상대
권상대위원
40%.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래 부담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시에 지금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금 거의 대구 시내 복지관이 직영하는 데가 거의 다 없어지고 전부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에도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인건비 부분만 우리가 60%를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40%, 운영비 부분에 40%를 구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가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증액돼가 올라올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나 거기에서 좀 뭐라카나? 첨언해서 질문드릴 게 뭐냐하면 그거는 단체 위임, 단체 위임 사무죠? 그 자체가.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단체에 위임된 사무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시에서부터 내려온 사무로써 그지요? 그거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뭐라카노? 우리가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증가된다 말입니까? 내년도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 증가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분 일단 질문 좀 하시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이거만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다른 분 한번 기회를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 효목에 이윤형입니다. 오늘도 생활복지과 정미연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찍부터 이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또박또박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생활복지과가 우리 국 중에 예산이 제일 많지요? 여기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단위가 크네요. 1,520억이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수고하셨고요. 근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구청 예산의 30% 정도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런 거 같으네요. 몇 가지만 제가 한두 가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건강, 활기찬 노후생활 이거 명시이월된 내용들은 우리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그런 거다 그지요? 여기 보니까 186쪽에 보면 그중에도 자산취득비가 이게 또 명시이월된, 이거는 그냥 건물 덜 돼다 보니까 집기류를 구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700만원 명시이월시킨.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참 우리도 선거 때 많이 다녀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이 우리 동구에 210개소 중에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소 있다고 이야기드렸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21개 정도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실제로 경로당 우리는 무허가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설 그 다음에 사설 이렇게만 들었는데 오늘 또 무허가 카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210개는 전부 등록 경로당이고예. 210개는. 위원님들 가셨는 데는 다 등록 경로당.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런 경로당이 우리 신천4동 이런 데 가보면 뭐 보성이라든지 가보면 컨테이너 같은 데서 경로당이 할머니가 10분 계시고, 어떤 경로당 가면 아파트 관리실 뒤쪽에 방에다가 또 하신 데 있는데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데 가보면 “우리 의원되면 쌀이라도 좀 갖다도.” 사실 일반 경로당은 400 몇 십 만원씩 여기 보면 양곡비, 냉․난방비가 지급되는데 똑같은 우리 진짜 부모님이고 또 우리 산업화의 역군인 우리 경로 노인이신데 너무 편중돼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할아버지 놔놓고 열 발짝 가면 공짜고 거기 있으면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것도 특히 부녀회나 그런 데 가보면 또 아파트들이 영세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마음이 워낙 고우시니까 지원 삼겹살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고 무허가 경로당이라고 하는 말이 없도록 경로당이면 경로당이지 무허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활성화해야 되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경로당을 지금 등록할라 하면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BF 해 가지고 장애인 없는 그래가 이게 기준이 있어가 그 기준을 통과 안 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법적 그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 등록을 해 드리고 싶은데 등록 자체가.
윤형
이윤형위원
경로당이 아니면 다른 형태라도 어떤 최소한은 양곡비라든지 그지요? 기본적인 거 다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들도 이래 보면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동별이라든지 그지요? 너무 지역별로 편중이 된 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우리 신천지역에는 제일기독복지관 한 개가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강 넘어 많이 있던데 인구 대비해서 이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종합복지관 말씀입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종합복지관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위원님 그게 인구 대비도 그거 한데 원래 자체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에 한다 해 가지고 안심에 가면 그게 집중돼가 1단지, 3단지에 각각 1단지에 한 개, 3단지에 한 개 종합복지관이 각각 이렇게 들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은 신천동은 옛날에 좀 잘 사는 지역이라서.
웃음소리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동에 우리 권상대 위원님 잘 아는데 피난촌이고 신천아파트 있을 때만 해도 좀 많이, 지금도 전신에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지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과 함께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요새는 지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골고루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청소하는 거 동하고 유계해서 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사소한 것도 다 주는데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아보시고 특히나 우리가 집기류 관리, 이게 국유재산인지 거기 경로당 사유재산인지.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 난방비를 받아가 냉장고를 산다든지 또 그래 가지고 가면 갈 때마다 국회의원만 가도 냉장고 사달라 하고, 의원 가면 에어컨 사달라 하고. 그리고 또 돈을 우리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도배 한번 해 줘도 선거법 걸리잖아요? 그래서 참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210개소 전수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참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며칠부터 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9월 10일부터 합니다. 6주간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9월 10일부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6주간.
윤형
이윤형위원
6주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하더라도 우리 노인들이 진짜 아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여름에 더울 때 다 모여야 되고 추울 때 다 모여야 되는데 그지요? 이거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적으로 수용만 되면 저희들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시설들이 왜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부 이렇게 바뀌는지 그거도 궁금하고요.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당이 인원수로 지출이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인원수로 또 부정 수급자는 없나? 그리고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위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체적인 트랜드가 거의 위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대구시에 직영하는 데가 우리 구하고 한 군데 서구인가 한 군데 있었는데 우리할 때 서구도 위탁으로 넘어갔는 상태였고예. 그리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한번인가 계속 이거 복지관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제도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 버리면 거기서 계속 F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예산 투입해가 계속 평가는 나쁘게 나오니까 고심 끝에 위탁을 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수당 주는 거는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데 이게 6개월 이상 이렇게 일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데 요양보호사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거 같더라고요. 또 막 어른들이 거기 거의 와상 노인이고 하니까 그래 계속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짤 때 6개월 이상 지원했는 인원이 얼마쯤 300명이면 300명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중간에 이직률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가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자세한 다음은 서면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서면질의 활용하시고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서면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되어서 뒤에 지금 보건과가 또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초과, 부족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 요청하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보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윤 보건과장, 보건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또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고 그래서 그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출산 축하지원사업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출산이 둘째 애부터 지원하는 거 맞지요? 이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둘째아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 하냐면 보통 보면 둘째 아이부터 하면 한 명 당에 얼마 하지요? 10만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출산 축하금은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0만원과 셋째아 50만원. 제가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라서 제가 늘 앞으로 예산 과정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출산이 지금 저조해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구분 없이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을 출산 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1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숫자의 우리 출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정도를 다, 이 정도 예산으로서 하면 첫째 아이까지도 좀더 감안해서 하면 조금 더, 조금만 더 증액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첫째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298페이지에 보면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액집행이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가 출산하지 않았는데, 많이 출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금액은 또 집행이 다 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에 어떤 예산 편성에서 좀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예탁을 해 놔놓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신천, 효목지역에 이윤형 위원입니다. 홍진윤 우리 보건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거 일반적으로 봐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좀 과다하게 예산 책정돼서 집행 미지급 책정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29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한센피해사건 진상 위로 지원금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도 한센 뭐, 그 저 뭐야 환자분들이 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93쪽.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환자는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분은 두 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95쪽에 심장 뭐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해서 공동주택에 14대가 집행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반 우리 행복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 관할에 하고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140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대상 안에는 보건소에 한 대, 동부소방서에 15대, 구급차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국제공항에 6개, 태양메트로시티 등 50개소에 공동주택입니다. 51개, 그 다음에 철도역사 동대구역에 13개,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동대구터미널에 3대, 그 다음에 공중전화부스라든지 학교, 병원 등에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전액 다 우리 구비에서 지원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국비, 구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이게 역사라든지 이래 있어도 다 구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지요? 국비나 시비를.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국비하고 해서.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긴데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해 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둘째아 이상 가정인 경우에는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24개월,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18개월과 이렇게 집행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나갔는 금액은 총 22억 1,700만원 정도 나갔고 대상은 2만 9,849명 정도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물리치료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그지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결핵관리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지요? 과장님. 289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인건비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280.
근환
도근환위원장
물리치료실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여기 좀 다르지요? 그지요? 물리치료실에 기간제 인건비는 당초 예산 2,100만원이고 결핵관리 인건비는 보면 293만원인가? 아니, 잠깐만. 3,162만원이 되어 있어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마 이게 급수나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좀 차이가 있는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근로자 인부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얼마인지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근로자의 종류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인부임을 정해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우리 보건과에서는 아무래도 퍼주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잔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집행할 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비나 구료비 아까 48억원 중에서 그것도 5억 5,000이 남았던데 이렇게 그거는 보건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이 거의 책정보다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환절기나 이럴 때 감기 뭐 백신접종이나 또 노인성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접종해야 될 거 이런 거는 항상 보면 부족한 거 같고 또 저희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접종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돈을 돌려서 그런 거에 좀 많이 쓸 수는 없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내시를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접종인 경우에도 접종하는 부분의 내시가 중앙정부에서 결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그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
주형숙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단체로 가서 맞고 싶고 하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말임
오말임위원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건소 관련,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2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 진명고향마을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