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아, 전용된 게 아니고예. 거는 그 그냥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안 나와있고 이거 전용으로 지금 나와있네.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마이너스 해 가지고 어데 딴 데로 전용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 그거는 저 800만원과, 800만원과 포상금 그, 그 직원대상 공모사업비 그거 집행잔액 포상금 120만원하고 920만원 예산이거든예. 거기서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갔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행사, 아니 주민 그거 공모대상 포상금입니다.

예, 예.

예, 예.

신효철 위원님.

예, 여기 116쪽 맨 밑에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관리 해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산은 매년 뭐 이렇게 3,000만원 드갑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뭐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가는 겁니까? 뭐 이번에만 드갔다 카면 어떤 뭐 관리를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관리를 위해서 그 구비지원을 사실 예전부터 주민들은 요청을 했는데 이거 뭐, 우리 거 지역적 그 민심 이런게 있어 가지고 사실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이제 시에서 3,000만원을 매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명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한, 인건비로 1,300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그 공공요금, 전기요금 다음에 화장실 관리 그걸 다 합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매년 내려옵니다. 그거 잔액이 지금 475만 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잔액 남으면 다음 연도에 뭐 이월되어서 또 다음 연도에 그러면 3,3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실비기 때문에.

덜 받게 되어 있네 그죠?

예, 예. 반납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영어체험마을 운영 있는데요. 요게 예산이 7억 6,700만원인데 뭐 사용하시기는 다 사용했는데 영어체험마을을 어떻게 이래 잘 하셨길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그 영어체험마을은 거 우리 관내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 31개 학교에 2,410명입니다. 대상이. 그 교육장소는 대구경북영어마을 거 칠곡에 있습니다. 4박5일로 거 합숙을 합니다. 그거 각 31개 학교가 그 매달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입소해 가지고 4박5일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구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중학교 대상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전체입니다.

아, 5학년 전체가?

예, 예.

아, 4박5일씩 간단 말씀이죠?

예.

이거 뭐.

위원장님.

예, 그 영어체험마을을 하고 나서 학부모들, 학생들 만족도는 좋았습니까?

예, 지금 영어체험마을 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만족도는 대단합니다.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뭐 달서구, 달성군 다음에 저 수성구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 그냥 아까 관내에 초등학교 25개라 했는데 여기는 또 31개 학교가 들어간다 해서 6개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31개고 다음에 저 아까 전에.

예, 평생학습.

예, 교육비 지원은.

아, 그거만 24개?

교육비 지원은 25개교.

25개고.

예,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꾸 이게 중간에 끊지를 못해서. 125쪽에 스포츠강좌 이용지원권이 27억 5,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용됐으며 어떤 분들한테 전달 됐고 이거 뭐 홍보는 어떻게 됐는지, 이용권 지원을 보통 뭐 구민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들었는 거 같고 이래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거는 사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겁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에 만 5세에서 만 18세 그 사이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이 어려운 사람들은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지예? 가정에 그 여유가 안되니까. 이제 그런, 그래 가지고 태권도 같은 그 이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태권도 같은 그 우리 스포츠강좌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그 스포츠센터에,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그 기간에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고 그라면 학생들은 거기 가 가지고 스포츠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면 기간은 1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뭐 6개월, 6개월, 8개월입니까?

그거는 매년 뭐 2017년 같으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아, 그러면 대상은 뭐 초등학생 아니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5세부터 18세까지 다.

아, 5세부터 18세?

예, 예. 학생 개념이 아니고예.

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 이거든예? 요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뭐 지금까지는 별 그 뭐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몰라서 아니면은 뭐 자기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뭐 자녀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27쪽 301-10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 다시?

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어떤 보상을 하셨는지.

아 예, 예. 그 예술단원 카는게 요게 저 카누 그 선수, 우리 그 감독 한 명이 있고 선수가 다섯 명 있습니다. 그 출전했을 때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요번에도 우리가 엘지에 가 가지고 은메달 땄거든예. 따면 그 포상금 주는 그깁니다. 이 명칭이 예술단원 카니까 그런데 이게 명칭만 그렇고 이거 저 카누선수 보상금입니다.

카누선수 보상금이 전년도에 3억 4,000만 몇 명이죠?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에게 1년에 3억 4,000만원 드갔단 말이지요?

예, 예. 이게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아, 거 감독이나 뭐.

예, 예. 여섯 명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예, 그리고 주로 그 보니까 그 동화사 팔공산에 예산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문화재 지정 관련된 게 많은데 혹시 이기 저 문화재로, 국가유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뭐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 또는 예산이 좀 집행 되는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문화재 관리담당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지정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재 현황은 그 국가지정, 다음에 등록문화재, 시 지정 다음에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 요 전체가 한 94건 정도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이제 뭐 동화사 마애좌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22건이 있고 다음에 시 지정은 그 37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보수하고 있는 거는 문화재 그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자체는 그런데 그쪽 동화사라든가 뭐 다른데 가는 주변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관리 측면이라면은 적극 뭐 이렇게 국시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 동화사라든가 그 주변 인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데 잘 사용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인근도로 접근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도시과에 가면 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도 있고, 다음에 건설과, 또 경제과에 그런 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거 협조요청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협업요청 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그 영어체험 거기 우리 동구에 잘 하시고 인기도 많고 해서 타구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지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카는게 참 힘든 사항인데 잘 하셨고요. 이제 영어를 중요하지만은 사실 영어를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대학까지 배우고 또 평생 영어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영어에 그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그 못지 않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예를 들면 한문이라든가 우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게 한문도 또 잘 알고 하면은 그 다 같은 언어기 때매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우리 역사를 모르고 영어만 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도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우리 전통적인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말 겨루기 대회, 우리말 체험 뭐 우리 역사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험교실을 넣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

예, 지금 사실 보면, 그 122쪽에 보면 한문서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 1,200만원 그 구비인데 여기에 우리 덕성초등학교 뭐 동신초등학교, 불로초등학교 이런데 그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인성교육 그 예절교육원에서 저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그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예. 이 부분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진짜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나가서 우리 청소년 미래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잘 알리고 성공하는 거는 사실은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보다는 자기가 전문분야에 주체적인 역량과 오로지 그 자기의 실력, 전문분야에. 그걸로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영어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우리 역사, 우리말, 우리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본다면은 우리 역사,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라든가 이걸 모르면은.

신효철 위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효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아까 그 우리 그 이주용 위원님 하고 자료 요청했는 거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그 신효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결산설명)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 동구청장님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그 문화예술사업을 선호하시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화공연이 있고 훌륭하신 공연도 있지만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구합창단은 굉장히 그 모델도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합창단이 지금 50명이죠?

예.

50명이고 그 앞전에는 30명이었죠?

그 전에는 제가 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앞전에 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뭐 한 30명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 활동비 자체가 지원금이 30명될 때나 50명될 때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 동구합창단이 동구 내에 모든 행사에 거의 뭐 자원봉사 하다시피 물론 각자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다른 데에 예산은 수십 억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하는 이런 데에 너무 돈을 아끼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뭐 그 지난번에 30명 합창단이 있을 때 그때하고 50명 있을 때하고는 금액이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최소한 어데 이동할 때는 뭐 점심 값이나 아니면 뭐 그 음료수 물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예, 예.

그리고 또 단복이 없어서 뭐 힘든다는가 이런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동구의 자랑인 동구합창단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타구에 모범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만큼 이제 예산을 좀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아양아트센터에서 많은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수성아트피아라든가 다른 문화센터에서 공연할 때 보다가 제가 이제 몇 번 가보니까 관객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공연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목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구라는 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하면은 이어서 우리 동구아양아트센터에서는 뭐 안 한다든가 다음해에 한다든가 이런 거 사전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많이 안 오는 거 보면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오면은 우리 또 그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세이브 되는 측면도 있고 동구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가 사전에 기획될 때 타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뭐 준비되고 있는가를 잘 조율해서 관객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라고 비용이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 관객 그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이 조금 타공연장에 비해 가지고 적다 그런 거는 이제 절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거 공연을 할 때 관객이 이제 많을 수 있을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얼핏보기는 이제 단시간에 되기는 좀 힘들고요. 제일 이제 홍보하는데 제일 이제 좋은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개인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날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효과가 제일 좋은데 그 죄송한 말로 그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년 10억씩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14년 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 저 돈으로 따지면 140억이라 카는 돈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돈을 들여왔고요. 140억 되는 만큼 이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하면서 오는 이제 그런 관객들에 대한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년 뭐 1억 아니면은 2억, 그게 이제 그 축제 예산까지 포함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주로 예산이 이제 어린이공연이 거의 대부분이랐습니다.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뮤지컬이나 아니면 이런 그 클래식공연 그런 공연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해 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조금 예산이 많았습니다. 한 뭐 10억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니까 수성아트피아 만큼 그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기침) 죄송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질 좋은 공연을 해 가지고 그 관객들 많이 앉혀놓고 그런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뮤지컬 캐츠 이런 걸 공연,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주변에 그 대구에서 다른 공연장에서는 언제 하는지 이런 거 잘 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더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다든지 이런 거 세밀한 것까지 좀 하면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세금을 오납하거나 뭐 잘못,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에 환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우리 그 인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세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통해서 환불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그 이걸 홍보 같은 거는 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요 그거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213-01에 보면 증지수입에 환급액 5,6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하나의 그 담당자 착오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보면 신용카드하고 현금을 한 반반정도 받는데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5,600원을 더 잡아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과태료수입 관계 여기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그 3개 동에, 3개 동에도 보면은 금액이 요게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과태료인데 7일부터 일단 만원단위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감경을 적용을 하면은 자진 납부가 되니까 20% 감경을 받는데 요 세 건이 착오 부과되어 가지고 또 그 관계를 환급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건이, 두 가지가 지금 발생했는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여기 저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 몇 쪽이고? 20.

49쪽.

37쪽 보면은 환급금액이 8억 1,000얼만데요. 그 옆에 보면은 행정기관 착오가 2,7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가 4,300만원 납세자 착오가 이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납세행정기관 착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흐름이란 말입니까? 37쪽입니다.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행정기관 착오는 저희들 거 사유별에 보면은 행정기관 착오는 저희들이 이제 뭐 과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순수한 저희들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그 세금이 어떤 뭐 코드를 잘못 적용한다든가 요러면은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고요.

거 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납세자 권리구제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의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판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뭐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요거는 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판단의 문제입니다.

예, 여기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보면은 사전 권리주체가 있고 사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사전에 이제 미리 고지서를 납부하기 전에 이제 그 미리 이제 이의가 있으면 뭐 신청하라고 이런 제도 맞죠?

그렇죠. 이제 과세 전에 저희들이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4,300만원 중에 사전 권리구제가 많은지 사후 권리구제가 많은지?

사후 권리구제가 많습니다. 좀.

예, 사후 권리, 뭐 사후 권리구제 같으면은 뭐 이의신청이나 뭐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부과하고 난 이후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예, 여기 지금 집계된 거는 딱 그런 걸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급한 금액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납세자 착오.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 분이 이제 뭐 자기가 감면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놓쳤다든가 그 이후에 알고 나서 다시 이제 그걸 신청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오납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세금을 그 환급 대상이 많잖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예.

환급대상이 많은데 보통 보면은 자기도 모르,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

예, 예.

예,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1, 2만원 뭐 몇 천 원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또 조세를 제대로 받으려면 또 이렇게 환급되는 부분도 제대로 환급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 이제 매월 환급안내문을 보냅니다. 이제 ‘요런 요런 환급이 발생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카면서 요걸 보내주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이제 계좌로 저희들이 거 환급액을 뭐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액이니까 뭐 천 몇 백 원 뭐 이런 경우는 그걸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줘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5년이 경과하면은 저희도 이제 기타수입 세입으로 이제 잡죠. 그런 거는.

그거보다도 그 다른 시, 도 중에는 보면은 그 환급고지서를 하고 소액인 경우에 6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은 이 환급대상 되는 분이 그 다른 세금도 낼 게 있잖습니까? 그죠? 이거말고도.

당연히 충당하죠.

그래서 이걸 환급시켜 주는게 아니라 다른 세금 낼 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만큼 뭐 2만 얼마나 3만원 같으면 다른 세금을 깎아주는, 다른 시, 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음, 알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첨부서류 아까 했던 2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현황에서, 책 펴셨습니까?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된 것이 55억 정도 되는데요. 55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뭐 어디가나 납세태만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이라 카면 보통 100만원 이상인데 고액체납에 대해서 뭐 더 특별히 뭐 대책이 있는지 그냥 뭐 계속 납세태만으로 안 내고 있으면 못 받는 건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저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는 저희 고액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따로 만들었는 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고액체납들을 이제 각자 개인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일겁니다. 아마. 그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매를 한다든가 안 그라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 또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또 공매도 하고 이런 체납처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 체납세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징수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납세태만으로 50억 정도가 전년도에만 이렇게 생긴 건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못 내오던 게 누적된 게 이게 50억인지?

아, 예. 그 중에는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일부분 있지만은 그기 누적되어 왔는 것들이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니네요. 그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여기 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저희들이 환급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예.

그 사실 뭐 그 행정기관이 착오가 자꾸 생기면 뭐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거와 달리 또 이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뢰도에 또 이렇게 99% 잘하고 1% 잘못하면 또 신뢰도에도 명예도 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기 많은 돈이 또 이제 우리 그 뭐 은행에 넣어 놓으면 또 이자도 있고 이러니까 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착오에 대한 어떤 시스, 휴먼이라 인간적으로 치면은 뭐 언제든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좀 시스템 적으로 해서 앞으로 실수가 좀 줄이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아, 예. 위원님 하시는 거 뭐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까지는 그거 업무를 대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를 안 할라고 일단 그런 게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마인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하신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 동구에 자립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