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일반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과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액이 없는데 예산 현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또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언제 들어오는 건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변상금하고 과태료는 그 정기 부과되는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예산을, 예산 현액으로 잡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저희들이, 저희들도 구청 공히 전부다 이렇게 지금 불특정 그 예산을 잡을 수 없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지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세밀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는 언제 이게 들어오는 그게 대부분 뭐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다음에 세입부분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검토결과에서 나왔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만 하는 것은 각종 과태료 등은 예산누락 또는 초과세입이 있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뭐 3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18년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그 우리 과에 대한 이 과태료 223-05 과태료는 보면은 철거미신고 과태료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주택법 위반과태료 이런 저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이 날짜가 언제 들어 왔는 건지 날짜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날짜는 연간 부여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연간 부여된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예산 잡기 전에 들어 왔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산을 잡지를 못했지예. 과태료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이거를 예산에 편성을 돼야 되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정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죠. 그게 그 우리 결산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고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직, 이게 검토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가 공부해 본 결과 이 부분은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예산 현액이 없는 이런 예산을 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에서 그 1회 추경 때 요기에 많이 또 증액 얼마 올라 오신지 알아요? 1회 추경 보시면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올라 오셨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1억 5,5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지금 우리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회 추경에서 또 이게 감액, 감액으로 또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서 보면 그게 본예산에서 조금만 추경 올라와도 이게 예상 그 집행을 다하고 이렇게 분명히 맞는데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게, 이게 구비100%예요. 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요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이 충분히 그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사유는 사실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그 사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건축인허가에 따른 우리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그 전년도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반기 그 건축경기 둔화되고 인허가 건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갑자기 예산집행이 좀 감소되어 가지고 감액 그, 3회 때는 감액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은 받는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부분은 또 특히나 구비 100% 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다음 해는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변동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 됐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암 그 재정비용역입니다.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촉진계획변경 부분인데 이게, 그게 다 끝났었고 하면 이게 거기 명시이월로 남아가 있어야 됩니까? 안 그라면 이게 이월로 넘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그.
남옥
노남옥위원
처리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업할 게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거 저희들이 요 17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 연말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완료 할 때까지 예산을 이월시키,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 6월에 저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완료하셨고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년도 결산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만은 그 18년도에 지금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이, 명시이월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도시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44만원 잡혀있고 지출액이 240만 9,000원 잡혀있는데요.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 3회 때, 3회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자료가 부족해가 지금 당장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 설명을 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별도로 추경했는 사항이 없는 같습니다. 요 예산은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기 3회 추경 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우리 저희들이 추경.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를 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이 저희들이 그 예정구역 변경이 일어난기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하게 일어나가 정기적으로 일어난게 아니고 불특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 준비를 못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이 올리고 또 감액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더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제가 그냥 질의보다도.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저희들 이제 27년도 이게 2017년도 이제 결산서인데 이제 올해 또 결산서를 또 꾸미고 내년에 또 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중간중간 하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두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빠진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좀 잘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이제 그래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서에는 그런게 안 잡히도록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결산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집행잔액이 주로 이제 인건비 관련 쪽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동이 되어서 직원 이동이 되든지 또 뭐 일용직원들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익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그 잔액이 좀 적게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 김태겸 위원께서 거의 대부분 하셨고 전반적으로 잔액 이게 많이 남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예산을 할 때 좀 더 그 세밀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예산을 뭐 미리 많이 확보해 놓고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잔액이 뭐 적정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좀 보고를 약간 천천히 좀 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잠시만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하나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저 재산임대수입 있잖습니까? 21-1 거기 보면은 예산액이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2,500 이잖습니까? 그지예? 그럼 이제 수납, 실제 수납액은 7,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이제 그 징수결정액의 한 반 조금 안 되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예산액에는 반정도의 그거 미수납액이 생겨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이게 임대료 안 내면 어떻게 무슨 조치를 안 취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재산 압류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압류를.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요거는 요거 저 임대수입은 매년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요거 잡힐 때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잡히는 기고 지금 현재는 건의 다 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여섯 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내역 및 미수납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로 그 사용과 하천사용로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 국공유재산관리 그 201-1번은 지금 설명이 빠졌는데 요거 본예산 때와 1회 추경 때 그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액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하천에 이제 폐기물 같은게 수시로 발생하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놨다가 그게 발생 안되면은 그대로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61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61쪽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3회 추경에 4,500만원 그 삭감처리 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찾아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에요. 이게 삭감처리 하고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연도별로 쭉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설명 좀 부탁하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 조금씩 틀리는게 있거든요. 저 계절별로, 또 우리가 수시로 또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추계로 사실은 못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3회 추경 때 4,500만원 삭감하고도 또 이만큼 불용액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계획성 있는 어떤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설명 드리고 싶고요. 266쪽에 또 공공운영비에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 되었는게 거의 80%가 이게 또 우리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 배상금 3,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공운영비 위에. 201-02.
은숙
최은숙위원
77만 2,000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공운영비는 57만 4,61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80%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요 부분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손실보상협의에서 발송하고 우편요금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편요금이에요?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 작년도에는 보상협의 시작하는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남았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협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첫 번째 발송할 때 일괄 발송하거든요.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적으면 우편요금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거 이제 금액보다는 이게 불용처리 프로테이지로 보면 좀 커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 상동마을 입구 그 돈이 5,488만 4,380원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게 이제 당해연도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가 있는데 이월예산은 중간에 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건 남으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돈 너무 많이 남았잖아.
태겸
김태겸위원
예, 과장님 이기 저 용수천 주변도로 개설하는게 이제 그 전년도 이월예산이 1억 1,000 넘어와 가지고 이제 당해연도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다 이제 불용 처리했는데 그 도로개설사업이 이게 폐쇄가 됐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도로개설이 아니고 사실은 피양지 만들어 준겁니다. 차 이렇게.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스치가이 하도록. 그거 하는데 여기가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한 필지를 더 살라고 이월시켰던 건데 토지소유자가 못 팔겠다 캐가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태겸
김태겸위원
자동폐지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한 필지를 더 사면 좋은데 소유자가 안 판다 카니까 다른 길이 없어가 불용 처리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 검사동 1000-12번지 그 저기 도로개설 했는 거 이거는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건 당초 예산이지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 한 모금 드시죠. 너무 빠릅니다. 좀 쉬염쉬염 합시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 270쪽에 밑에 401-03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지만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53만원이나 되는데 쉬어 가는 뜻에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은 모든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은요. 공사비를 세우면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예산을 세워줍니다. 시설부대비, 모든 그 우예 보면 전부 다 시설부대비가 다 있을 겁니다. 공사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 목으로 안 빼서 그렇지 사실은 좀 남습니다. 요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 공사감독 나가는 거를 이 명목으로 나가면 여기로 빼는데 요게 하도 이게 부대비가 건건마다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 챙깁니다. 사실은. 그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 401-03 시설부대비 저는 이게 자꾸 궁금해집니다. 200만원 그대로 남겼는데 왜 남겼습니까? 401-03.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76페이지.
은숙
최은숙위원
276쪽.
병두
김병두위원장
하수도 긴급보수 시설부대비.
은숙
최은숙위원
하수도 긴급보수,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 하수도라는게 좀 특별한게요. 하수도는 거의 다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씁니다. 그래 구비를 남, 아낀 겁니다. 사실은. 시 예산으로 다 쓰고.
은숙
최은숙위원
일 안 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수도는 시비가 더 많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니,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쓰고 모질라면은 구비쓰고 이렇게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과장님 설명, 긴 설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과태료라든지 그 외 수입부분에서 과장님 우리가 보면 그 예산 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외의 수입 말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외 수입도 그렇게 과태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그 전문위원님 그러이께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읽어보고 느꼈는 부분인데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만 있는 각종 과태료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누락이다, 그러니까 예산총계주의 위배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알기에는 결산추경이나 예산에 잡혀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도 그 외 수입이라는 걸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보니 다른 과목에 못 넣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놨더라고요. 현금 정산금하고 뭐 이상한 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예측을 못하니까 이걸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게 있는지를.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본예산 잡고 할 때 또 이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마지막 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또 예산현액 없이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이제 지출부분에서도 제가 이래 쭉 봤는데 공공 그 운영비나 이런 것도 보면 생태공원에서도 이렇게 뭐 추경, 3회 추경 때 어떻게 275페이지 정도도 3회 추경 때 7,500만원 이게 감액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34%, 26%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거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런 거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우리 그 전문위원님이 늘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잘 써 주시더라고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추경에서 증액했거나 감액 후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경우, 추경에 증액된 금액보다 많이 잔액을 남기는 경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용도의 예산이지만 누계 및 예측의 잘못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길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동감하거든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다른 공사는 그게 거의 맞아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의 안 틀리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주 예측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 1.5에서 3배까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감정을 해 보면은 들쭉날쭉하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앞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들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앞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들도 이렇게 건설과 부분에만큼은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이 잔액이 집행된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예산 그 시점별 당초 예산 뭐 1차, 2차, 3차 추가예산 요렇게 시점별로 좀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 건수도 많고 상당히 우리 그 과장님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이거 전부다 아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완벽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누락부분과 또 이게 결산추경 이후에 이제 올라왔는 그런 부분 현액 그 이게 없는 부분에서 저게 저희들 과별로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러이께 이 결산추경 이후에 올라왔는 이거 두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올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결산을 보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예산액 없는 부분, 누락부분은 꼭 잘 챙겨서 없도록 예, 이 부분을 질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금액은 그래 크지 않지만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서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400만원 올려서 이게 추경에 올렸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 그 과다입니다. 그쵸?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은 설명 안 들어도 되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이렇게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에 올렸는 금액이 400인데 488만 730원, 그쵸?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잘 편성해 주십시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418쪽에 기타수입과 그 외 수입에 특별회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요거는 우리 결산추경 때 예상했던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삭제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419쪽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418쪽. 기타수입과 그 외 수입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액이 있고 이제 실제 징수결정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결산추경이 그 받기 전에 벌써 예측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추경 받을 때 예상했던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에서 결산추경에서 이게 삭제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것도 수입현황과 똑같이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좀 이렇게 삭제 해 주는 걸로 다음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물 좀 더 드세요. 제가 과장님이 저기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셨는데 281쪽에, 281쪽 맞지요? 교통과.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281 예.
은숙
최은숙위원
201-02.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201에 02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416만 9,000원인데 지출은 280만원 했거든요. 132만 4,000원이나 남았는데 요 부분은 설명 좀 해 봐주시겠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281쪽에 201에 02.
은숙
최은숙위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201-02.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 잠깐만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몇 쪽, 281쪽에.
은숙
최은숙위원
281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281쪽에 201에 02분야 공공운영비 그 244만원에 207만원 지출하고 36만원 남았는 분야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요.
이연미위원
제일 밑에 칸에.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 제일 밑에 칸에.
은숙
최은숙위원
제일 밑에 201-02, 416만 9,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 예, 예. 요 분야는 저희들이 그 법규위반 관련해 가지고 고지서 송달하고 반송우편요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뭐 건수는 제가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제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등기하고 일반을 합해서 약 한 10 한 6만건 정도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요 돈 많이 남았다 그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201-02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 예산액이 5,40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842만 9,900원 남았습니다. 요거 2차 추경 때에는 200 올렸는데 연말결산 때 올린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이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저기 국제화 여비라 카는 거 그 항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 421페이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 421쪽 202-04 말씀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요 분야는 저희들이 아마 그 대구시에서, 시에서 이제 교통분야 거 좀 격려, 격무부서 근무자들 시에서 같이 선진지 견학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이 갔다왔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그 직원이 교통지도계 직원이 또 선진지 견학을 대구시에서 일괄 모아가 같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다 하셨?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설명 덜 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은숙
최은숙위원
설명 덜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그 우리 세입란에 교통 그 저 특별회계 보면은 이거 이제 결손 처분한 게 있는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결손처분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1억 300만원 있고 이쪽에 보면은 뭐 교통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한 6억 5,800만원 정도 해가 전체 한 7억 6,000정도 이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처리과정이나 무슨 결손처분 해야 되는 그 대상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하나 좀 주시고예. 그 다음에 그거 저 결손 처분하는 그 시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한 몫에 일괄처분 하는지 뭐 시점별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지 무슨 그 사유별로 이렇게 그거 명세서를 한번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구청에 1년에 한 33억 정도 결손처분 하는데 이 가능하면은 좀 받을 수 있는, 받고 이래 해야 또 구청재정인데 그냥 뭐 33억을 단방에 확 날리뿌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 수고스럽지만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안 시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는 뭐 4만원짜리 요런 작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1차 독촉까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이 압류차량이 압류가 들어가면은 그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태겸
김태겸위원
이거 선순위 안 줍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앞에 하매 그런 분들이 앞에 채권이 쫙 깔려.
태겸
김태겸위원
아, 저쪽 세무 쪽으로 걸려있구나?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지예. 그래 있으니까 교통과에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뭐 다 적은 금액, 4만원이라도 못 받고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요런 건 나중에라도 뭐 이런 것도 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법을 좀 고치든지 저걸 하는지, 의견을 하든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요거는 과태료기 때문에 선순위 올라가기 좀 힘들고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되다 보면은.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이런 거처럼 그것도 이제 무슨 좀 이렇게 당겨서 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이게 조금 국회의원들한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저기 타 구에는 보니까 그 남구든가? 38기동대 해서 뭐 저 미수납금을 전부 다 그 특별.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팀을 구성하기도 하던데 글쎄 여기 대구 동구도 하나 뭐 만든 거 같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막 세무과에 체납처분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태료 분야가 건수는 많은데 금액도 많지만서도 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1년 정도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이제 체납이 계속 되어가 못 받으면은 그 자료는 몽땅 세무과 체납처분팀으로 저희들은 이관을 시켜 드립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대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것이 저 주차장특별회계 거 명시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시점별, 예, 뭐 당초예산 1차, 2차, 3차 추경예산 요래가 시점별로 좀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뭐 딴 거는 아까 김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래 또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여기 쭉 보면 몇 가지가 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요. 보면 징수교부금부터 시작해서 또 과징금 있고 이행강제금이고 그지요? 두 개네. 여기서 보면 과장님 예산 그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과장님이 늦게 우리 연말에 들어오는 그런 과징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결과보고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셨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만 하는 각종 과태료는 누락, 예산누락 내지는 초과세입 그러니까 예산총계주의 위배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께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사실 이게 그 징수결정이 되면은 그거 사실 그거 추경 때 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게 보통 보면은 뭐 분납을 해가 6개월만에 이래 또 내는 이런 또 과태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처 연말에 그 추경 때 적시에 반영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우리가 이제 요 시간에 토지정보과만 받으면 도시국에는 전 과를 다 받습니다. 안전총괄과 빼고는 다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년도부터 과년도 계속 쭉 되어 왔는 그런 어떤 우리 예산편성부분인데요. 이게 결산추경에서 또 팽창예산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고 또 과다 누락됐는 부분은 또 1차 추경이나 그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때는 우리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는 요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안 올라, 안 올릴 거라는 예산을 하고 예, 설명 잘 듣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요번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께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금년도에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미수납금에 대해서 뭐 조금 수납을 할 수 있는 어디 방안 강구나 그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미수납분에 대해 가지고 한 8억 9,000되는데 지금 그 수시로 이 보면은 한 열 건에 한 1억 8,000 한 800만원이 계속 이제 이 사람들 돈이 생길때마점 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이거 법적으로는 1년 이제 분납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제 그 숙천지구는 기존에 이제 마을이 되다 보니까 뭐 1년 농사짓고 수입이 생겨야 돈이 이제 조금 돌아가고 이러니까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3년 내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기본경비 287쪽 기본경비에서 일반, 아, 잘못봤네. 286쪽 공유재산관리에 내실화 거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원래 공유재산을 저희들 매각하거나 대부를 할려 그러면은 그 면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게 면적 제곱미터당 얼마가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계측량을 다해야 됩니다. 측량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측량했고 그 다음에 감정사에, 두 군데 감정사에 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을 매겨서 매각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다보이 저희들 여기 당초에 그 이제 필지 수가 매년 이렇게 이제 평균을 잡아서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그 작년에는 조금 매각실적이 그 매각 그 신청이 적어서 부득이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