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각종 심사 및 안건처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께서는 본 결산심사가 본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41쪽이요. 그 속에 보면, 1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41쪽.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소계를 넣은 것 같아요.
손석철위원
아, 그러면 235쪽 속에 경제정책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집행잔액은 총 13억 정도가 되는데, 주요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보조해서 4억 5,000이 있습니다. 도비 4억 5,000을 받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은 지난연도에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산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응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도비,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4억 5,000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월됐다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손석철위원
아,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입니다.
손석철위원
어떠한 이월인 거예요, 명시이월이에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명시이월이죠.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청산 뒤에 어디 도로가 계획 중이다. 지역구인데도. 지금 현재,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청산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위치가 지전리에서 청산가든, 청산가든에서 지전리 191-2번지에 총 예산은 16억 정도 되는 예산에 도비 4억 5,000을 보조 받은 겁니다. 도비 4억 5,000하고, 나머지 군비 11억 5,000으로다가 개설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완공 예정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요.
손석철위원
예, 저희 지역에 오히려 제가 좋은 결과를 얻는 셈인데요. 실장님, 우리 지역경제에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실무자이시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부서로 따지면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업무의 능력, 영향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성쇠 하느냐, 쇠퇴하느냐,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실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부속서류입니까?
아닙니다. 생산적봉사일자리는 4시간 일을 하고서, 4시간 근무에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농가와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생산적일손봉사는.
다른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행복일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사업 주최가 충북도예요. 도에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것은 5월부터 인원을 제한 시켰어요, 지난해에. 당초예산은 충분한 예산을 내렸다가 인원을 이렇게 제한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도에서,
예, 공약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생산적 일자리가 안 가고요. 생산적 일자리는 농촌일손봉사하고, 기업체에 인력이 부족한 곳에 거기 딱 두 군데 파트로다가 나가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쪽 하단부에 보면 총 사업비 2,600,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은 맞아요. 총괄은 맞는데, 결산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일부 미교부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 보조금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송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맞는데,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나눈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 손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청산 도시계획도로 지난해 공사를 균형발전 공모에 우리가 응해서 공모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공모되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 4억 5,000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놓고서 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이듬해, 이월을 시켜서 2018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요?
이 사업 관계도 사업비가 하반기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확정이 늦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군에 각 실‧과‧소에서 이월액이 많아서 참 걱정인데. 그래도 경제정책실에서는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액이 아주 거의 없다시피,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옥천의료기기 산단 조성 관련해서 명시 이월되어 오다가, 금년에 사고이월까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제2산단에,
임만재위원
제2산단이에요, 1산단이에요. 이것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산단입니다.
임만재위원
2산단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제2산단에 당초에 소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는데요. 그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소류지가 공사에 편입되다 보니까 대체관정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농사를 짓도록.
임만재위원
구일리 저수지에서 산단지로다가 용수를 쓴 거예요, 뭐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관정은 지하수 관정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관정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관정을 설치 못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금년에?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농사를 짓는데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요.
임만재위원
그 다음 쪽 107페이지 중간에 청산 농공단지 펜스 정비 공사 보조, 이것은 작년에도 이월되고, 금년에도 또 이월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 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게 지난해에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늦어서, 시간이 없어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금년 내에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마무리했습니다. 집행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108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전산개발비가 6,000만 원이 또 예산 세워지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고요. 그 당시에 6,000만 원을 세울 때는 이 기간제근로자 급여관리시스템이 6,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군청에 기존 서버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2,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랬고, 금년도 2018년도에 와서는 이것 어떻게 처리 됐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전산시스템을 준공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임만재위원
납품을 받았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산집행도 다 마무리 됐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군내 각 부서별 주요 성과에 관한 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실에서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정도 확보됐고, 행복마을 2단계 사업 확보, 이것은 2개 마을 한 3,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보면 또 의료기기보육센터에 신규 기업 입주 4개 정도, 그리고 생산적 일자리 평가 우수, 신재생에너지 확보 1억 남짓하게.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비 16억이나 청산산업단지에 1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한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거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경제과에서도 흔히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감실하고 경제정책실이 2실로, 실의 격에 맞게 한다면 좀 더 지역경제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기존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은 당연히 연속성 있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맞고요. 최근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 공모사업만을 전담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공모에 응하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신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정책실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상품들의 우선 구매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매년 수천 억의 사업비를 지출할 적에 그 부분에 상당량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유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지역에 크고 작은 법인 내지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 민선6기와 다른 민선7기에서 좀 획기적인 이런 정책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군수님이나 경제정책실장님, 기감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용수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도내 11개의 시군 중에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5기, 6기에서는 제2의료산단에다가 올인 해 온 그동안의 산업단지 일부에 또 올인 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이시종 지사께서는 오송 쪽으로 올인 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로다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제도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이라는 특수성과 그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교환과 분업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해안지역도 아니고, 수도권 주변이나 아니면 해안 지역, 공단 지역에 이웃한 지자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도의 정책이나 우리 군의 정책이 그동안에 우리 군의 위치나 내륙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장마철에 상류를 향해서 역행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노력한 흔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업의 내용이 바뀌었고, 1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2차 산업의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어떤 관광이나 또 다른 분야의 산업이 미래 산업의 주류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산업, 기업, 농업, 제조업 이런 부분에서 관광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분야로의 전환,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우리 부서간의 소통, 장벽 이것이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정책실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실, 기감실, 또 그 분야의 해당 부서, 부서간의 장벽을 좀 낮추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우리 군에서 정책방향의 키를 전환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지체하는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인데, 부군수님 어떠신지요? 의견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동료 위원들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틀과 다르게 예산편성이든, 집행이든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동안에 해 오던 지적사항들이나 어떤 비용으로 되는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의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18페이지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우리 옥천군의 전통시장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소상공인 점포로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의 범위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해서 10인 이하, 기타는 5인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명명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위치가 어디에 산재하고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옥천공설시장하고요, 재래시장요.
곽봉호위원
재래시장하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야채 노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곳 있지요?
곽봉호위원
예, 저쪽에 상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장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그것은 사유재산입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개인들이 종합상가 자체적으로 34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보면 옥천에 와서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백화점이 있는 것들은 읍 단위, 군 단위에 백화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가다운 상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상가라는 명명 하에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약국 지나 다리 건너서 상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종합상가가 집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종합상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가에 들어가 보면 너무 노후화 돼 있고,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저게 옥천을 대표하는 상가인가 할 정도로다가 창피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가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그 상가를 현대화시켜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상가다운 상가가 옥천에 한 군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상가가. 이번 다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시기가 늦었는지 모르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그 상가를 재건해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종합상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곽 위원님?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종합상가가 1977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참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CCTV도 보조를 해서 설치해 드리고, 또 전기설비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가 측에서 요청을 안 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그런 분야는 상인회는 저희도 접근을 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또 군에서 담당할 부분은 군에서 담당을 하고. 또 본인들이 부담할 부분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놔야 되고, 늘 같이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 한다고 했습니다. 감이 안 옵니다. 2억을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할 수 있는지. 기존에 그런 종합상가 같은 것이 노후화 되고, 대표할 만한 상가가 없다면 전통시장을 군에서 관리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예산을 대폭 세워 가지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계신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뭐 보수한다든가, 수리할 부분은 아직 없고요. 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점이라든가,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이 다소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외적인 면에서 좋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노점을 갔다가 다른 시설이나 업종을 변경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 또 옥천에 있어야 할 노점을 없앤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공설시장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늘 상인회와 우리가 만나서 1달에 한 번씩 회의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현대화하는 명명 하에 2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든, 200억을 한다면 건물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상상이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시고, 숙고를 하셔서 군의 의지대로 안 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거쳐서 자가 부담도 시키고, 군비도 지원하고, 보조금도 받아서 하든지 해서. 그래서 옥천의 전통시장이 됐든, 종합상가가 됐든, 옥천을 내세울만한 상권을 한번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아까 이의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집행잔액 마이너스 났던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단계가 내시 단계가 있고, 교부금 확정 단계가 있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 교부 확정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마이너스 난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내시 단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 그것이 예산액하고, 보조결정액은 맞아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났는데. 그것은 도에서 내려주신 실무자께서도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내시금액과 교부확정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그랬는데 확정되기 전에 내시 단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시 단계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으니까 원칙을 지켜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런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경제정책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2의료산단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고대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처음에 심사에서는 기록 보존만 하고 가는 것으로 했는데,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시굴조사 과정이 연초부터 진행되면서 5, 6차에 걸쳐서 전문위원들의 심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7월 말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라 고대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존할 가치는 없고, 기록 보존을 한다고까지 회의결과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재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뭔가 희귀한 그런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좀 보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동의를 받았답니다. 문화재 시굴하는 연구원에서. 보도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국 지방지에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와 가지고 3명의 전문 매장문화재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기록 보존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한 보존방안을 옥천군에서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은 사업부지 내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도로가 약 380m나 되는 긴 거리이고, 그것이 산의 정상부위에 있다 보니까 그걸 보존하려고 하면 능선까지 하면 거의 의료단지는 반 토막이 난다. 도저히 의료단지의 실효성이 없다 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 할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 부분 옆에 이미 형질이 변경돼서 토공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리고 보존방법도 그 긴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덮는다는 거예요, 흙을 가져다가. 그럼 덮는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화재이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문화재로 하겠습니까? 도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 구간 내에 배수지 부분 약 60m가 남아 있어요. 거기는 배수지 부분이라 저희가 공원처럼 유지 관리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살려서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척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다만, 초입부분과 끝부분에 표지판을 박아서 이 부분이 도로였다는 것을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또 3D프린팅으로 해서 전통 전시관에다가, 이걸 향토전시관에다가 보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조율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9월19일 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관련되는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대안이에요, 그게. 보존 대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와 이견을 좁혀서 19일 날 그 안으로다가 심의를 갖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훼손이 안 돼도 될 부분은 살려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회가 끝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여하튼 실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존 차원 또 산단 조성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최선의 판단이 돼 가지고 우리 문화재도 보존이 되면서 산단도 이렇게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부 부분은 보존을 한다하시니까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선의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 민원창구하고 읍면 민원창구하고 지금도 처리결과, 즉시민원 처리나 유기한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집계를 매월 내고 있는지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군하고, 읍면하고의 민원처리 사항이요?
추복성위원
예, 즉시 민원이라든지, 본청의 유기한 민원?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본청의 유기한 민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읍면 것은 안 내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읍면 것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한번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라든지, 그전에는 민원 즉시 민원이나 유기한 민원을 도에다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는가 봅니다. 그것을 민원창구에서 1일 민원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분석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본청은 본청대로, 사업소는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읍면 간 즉시 창구 민원에서 처리되는 것. 그다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처리량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읍 같은 데는 주차장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민원처리를 전국의 민원처리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주해서,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옥천읍은 결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옥천읍은 항상 100% 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옥천읍에서 불친절 관계가 나오면 우리 군 전체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 자체 친절봉사 교육을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연수원에서 별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친절교육은 저희들도 역량강화 교육 할 때 장령산 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공무원 전 직원이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민원 창구에 있는 민원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만 한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 관계 공무원은 회계 관계 공무원들, 운전직이면 운전직의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 이런 식으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제가 면에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라고, 전화 잘 받아라,
추복성위원
아니 본청에서 읍면, 본청하고 읍면 직원들하고의 집합교육?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제가 봐서는 해 본 적이 없는데.
추복성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직원의 창구 민원들끼리의 한번 소통의 관계를 가지면 민원처리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민원응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례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친절의 반대말은 뭐예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
추복성위원
불친절이죠, 그럼 불친절의 반대말은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은 바로 친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바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친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수시로 읍면 직원들 교육 좀 시키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창구 민원은 50분 일 하고 10분 쉴 여지도 없어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상호교류 휴식시간을 좀 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옆에 있는 동료 직원하고,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창구 민원하고, 팀장하고 서로 교대로 업무호환을 해 가지고 서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창구 민원들 어디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
추복성위원
창구 민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해서 능력향상을 시킬 수 있다든지,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래야 서로 소통도 하고, 창구민원에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과장님, 결산서 248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 조금 내려가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8,426만 8천 원인데. 이게 인건비 성격으로 오면서도 불구하고, 한 830만 원이 반납조치 됐어요. 그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는데, 이게 많이 남은 곳이 읍 같은 경우는 오대리가 물이 차 있어 가지고서 그 작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집행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회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읍에서는 반납조치를 받아서 야생생물 가시박이 많은 곳을, 제거를 못한 곳으로다가 돌려줬어야지요, 반납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읍이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읍도 그렇고, 군의 실무 팀장도 수시 점검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읍면별로. 연말까지 담당자가 모르고 집행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동이나 안남이나 이런 곳, 군북이나 이런 데로 돌려 줬으면 그 작업은 다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과장님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시든지, 이런 재배정 사업은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이 되도록. 이게 건설과 같으면 군도 잡초제거, 풀 제거 하는 것, 이런 것과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그때그때의 시기,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금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국‧도비가 왔는데, 이것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캔하고 페트병 이것을 자판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페트병이나 캔 몇 개를 집어넣으면 본인 신상을 넣으면 포인트가 누적돼 가지고 마일리지가 누적돼서 그것을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주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충북에서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옥천에서 가신 적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제주도에서 캔, 페트병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압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본데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상당히 좋다고 하면 우리도 보고 배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견학해서 한번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이라고 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6개 마을 해 가지고, 6개 개수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개가 들어왔냐면 9개가 들어왔습니다. 9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 해 가지고서 관련법 검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농지법」 등 이런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서 그 조건에 맞는 데가 1개 마을밖에 안 돼 가지고서 1개 마을만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서 들어올 것 같으면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여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사업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경과 사업이 꽤 되는 이런 부서예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금년도에, 지난 2017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액이 한 94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거의 90% 가까이 집행을 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도 이월잔액을 최소화해서 계속 집행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보고서 247쪽을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에 이월됐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내막의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2018년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의 예산인데요. 이게 2016년도 예산인데 2016년도에 전기이륜자동차 로미오라는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환경부 인증기준을,
임만재위원
미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미달해 가지서요, 제작을 못했습니다.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게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서, 그다음 연도에 또 어느 회사가 있었느냐 하면 에코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다 했는데 작년도 7월 이후에나 납품된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제작을 늦게 해 가지고서 12월 달에 간신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납품을 받고,
임만재위원
그 에코카에서 작년 연말에 납품받았다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1월 달인가에 바로 집행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집행잔액 없이 애초 목적대로 됐고, 처음에 환경부 고시 기준에 미달돼서 딜레이 된 이런 경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차세대에 어떤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럴 계획이면 우리는 계속 받아서, 이 에코카에서 기준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차를 받아서 계속 공급할 그런 예정이고요, 우리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생산하는 회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임만재위원
더 늘어나고 기술혁신이 또 될 수도 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50쪽이요. 상단에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전년도 이월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명시이월로 이어지고 사고이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점오염저감 시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그리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뭔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재위원
예,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게 구일천 복원사업하고요.
임만재위원
구일천 복원사업.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구일천 복원은 거의 공사 완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완료 됐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은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비점오염 진행은 한 얼마 정도, 몇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면, 승인만 떨어지면,
임만재위원
바로 공사 시작해서 완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 시기는 한 언제쯤 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용량이 늘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애초보다 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시설 용량이 늘어가지고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6억 원이 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사업비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서 7월1일 날 그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내년도, 1년 더 2019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시설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변형되는 건 없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냥 기존 확보된 토지에서 가능하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지난 7대 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대체지 찾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서대리,
임만재위원
예, 서대리. 고등학교 옆에 것.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쪽 각신리, 옥각리 이쪽에서 그건 어떻게, 찾아지고 있나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현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한 50,000㎡ 기준 해 가지고 생태습지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용목리 있는 데 거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옥각리 거기 이지당 있는 데인가? 그쯤에서요.
임만재위원
이지당쯤에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목리 생태습지하고 이중성으로 겹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거기와 겹치지 않게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점오염저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이게 효과는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비 오고 나서 5분 동안에 길바닥에,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들을 걸러내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냥 누수 돼서 흘러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시설을 거액을 들여서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경유해서 걸러지는 청정역할의 순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첩 된다던가 겹치거나 예산만 집행하고 헛구멍으로 새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의사결정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제 말씀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잠깐 제가 착각을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장소가 이지당 있는 데 거기가 아니고, 각신리 마을 입구입니다.
임만재위원
각신리 마을 입구요? 도랑 건너 하나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장소 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게 최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해서 우리 군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같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지당이 각신리예요」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 하단에 보시면 ´17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3,3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한 54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피해보상은 제대로 되고서 남는 돈을 반납을 하신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셨는데도 반납이 되신 건지. 결산서 248쪽 하단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피해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서 반납이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소규모로 피해본 데는 신고 자체도 안 하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소규모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아, 야생동물로 인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54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평당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종류에 따라서 곡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수냐 벼냐 고구마냐 콩이냐 옥수수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유재목위원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반납할 금액 정도까지 있다면, 저희 옥천군은 피해를 거의 많이 보지는 않았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피해 상황이 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어쨌든 피해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유재목위원
참고로 올해는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올해도 현재로써는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금액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신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구일천 복원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끝났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구일천 복원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된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60억 정도 되죠?
유재목위원
예, 한 65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는데,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 구일천 복원사업 뚝방 조경사업이 작년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했는데 조경한 게 거의 다 죽었어요. 확인되셨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올 가을에 보식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보식 예정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영산홍이나 기타 잡목들이 말라죽어 가지고, 그거 시냇가 주변 아닙니까,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신기리, 삼양리 주변으로 해서 고사목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제거는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그쪽에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자보수로,
유재목위원
하자보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하여튼 그 관계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위만 있어 가지고요, 보기가 너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건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지난 주 일요일 날 지사님께서 옥천 방문하셨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방문하시기 이틀 전에 제가 대청호 주변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가봤는데, 쓰레기 한번 보셨나요? 대청호에 널려있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방송에 보니까 예산이 한 7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1억 6,000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보태 가지고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처리 과정을 어떻게,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입찰 봐가지고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가보니까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몰려있나 또 강에 하나도 안 떠있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건 쓰레기가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내려올 걸 예상해 가지고서 우리 고기 잡는 그물망식으로 해서 쳐 가지고서 거기에 걸리게 될 것 같으면 동그랗게 모아 가지고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그 쓰레기를 저희 군에 환경사업소나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반입되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유재목위원
처리를 다른 데에서 하신다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로 처리를 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아마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고 일단은 거기서 건지면 일단은 폐목으로 활용할 건 폐목으로 활용하고 또 재활용할 것 있으면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퇴비로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해 가지고서,
유재목위원
저희들 매립장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우리 매립장에는 안 들어오고 전국에 아마 4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유재목위원
처리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가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에 우리 대청호가, 청정 지역인 대청호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안 하면 2, 3일 지나면 침전물로 다 가라앉는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 예산을 빨리 투여해서라도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민감하고 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관련 결산서 253페이지와 검사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해서 23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했었고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밑에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관리해서 1억 5,122만 5천 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 방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회사 직원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소각장 말고, 폐기물 처리장이요?
곽봉호위원
소각장?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소각장은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겁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공무원은 없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방문 과정에서 전 위원이 똑같은 마음으로다 우리가 느낀 건데 일단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5층인가요? 지하로부터 하면 5층쯤 되죠? 지하로부터 하면? 저희들이 뜨거운 여름에 가서 그런지 상당히 덥고 힘들었습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차기 예산이 안 되면 차차기 예산이라도 한번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실내 사무실 가니까 냄새가 코에 진동해서, 우리가 처음 가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아요. 그걸 감수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쌍해도 보이고 옥천군민일 텐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그 냄새를 못 맡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해 애처로운 생각이 안 드셨는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3층」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산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예산에 보면 4분의 1정도가 남아서 이월되는데 나는 돈 없다는 소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시고 냄새 제거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254쪽이요. 아니, 결산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됐는데, 이게 올해는 시행이 된 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추경이에요. 그래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국비나 도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올 겁니다, 지금. 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려오고 있다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국비 20억.
손석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군비 20억 해서 40억.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소각장 밑에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현장이 열악하고 시급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시설할 계획이신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어디다가 하냐면 재활용 선별하던 데 있었죠?
손석철위원
예,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거기. 재활용 선별하는 데하고 소각장하고 그 사이에다가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주 열악하고 무더운 날씨에, 공익근무자인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가 봐서도 시급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내년도 상반기이면 아마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결산서와 별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산하고 청성 일부 지역은 수계지역에서 빠졌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혐오시설이라기보다 어떤 반갑지 않은 시설들이 아주 청산 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좀 답사를 하신 적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인허가 내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 주민들이야 참 불편하고 좀 나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임의를 해 가지고 더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는, 그런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 위원들이나 군에서도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 수는 방법은 현장지도점검,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같이 상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이상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생활폐수, 환경오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그게 저희 청산 지역, 청성 지역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아니면 그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부군수님께 한 말씀 건의 좀 드릴게요.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연간 보면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각종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가 됐든, 축제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하천, 이런 저런 공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수 같은 큰 나무, 작게는 또 꽃나무, 더 작게는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야생화에 이르기까지는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돈을 주고서 사다 심는 나무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무를 떠다가 새로 심는 것은 이미 기존 묘목 밭에서 잔뿌리 뻗었던 왕성한 나무를 다 자르고 분 떠다 심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입니다. 이걸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어떤 경우냐 하면 금년 같이 가뭄이나 폭염,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경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주라고. 그러면 조경업체에 그 나무에다가 비료 포대만한 물주머니 갖다 달아놓고 물을 공급을 해 줘요. 그리고 밑에는 똑딱단추로 구멍 뚫려있게 되는데, 그 똑딱단추가 포대 10개면 한 2, 3개만 정상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계속 가보면 2/3 정도 차있는 물 포대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고 밑에는 보송보송합니다. 그나마 그게 작동돼서 센 데는 나무가 좀 쌩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벌겋게 말라죽고. 결국 가로수든, 꽃나무든, 영산홍이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죽어버리면 이것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로다가 치부하기에는 행정청이 너무 갑질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는 조경업체에다 돈을 제대로 주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주머니도, 이미 중환자가 돼서 회생 불능이 된 상태에서 갖다 설치해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일찍이 설치를 해서 똑딱단추가 10개 중에 2, 3개만 작동이 되고 안 될 바에는 구멍 뚫어서 물을 주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경업체에다가 제대로 돈을 주고 충분하게, 떨어지면 물을 재공급하는 것을 적어도 1년에 5, 6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한번 공급해서 물주머니 달아놓고 그걸로 끝나면 다 꽝이에요. 벌겋게 다 죽습니다. 그런 데가 곳곳에 많습니다. 구읍에도 있고, 장찬리저수지에도 그렇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일천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는 나무를 심었으면 사후 관리. 예산 아끼지 말고 조경업체에다 제대로 돈 줘서 관리하게끔. 그래서 금년에 심은 해에 잔뿌리가 뻗으면 그 이듬해에는 자생적으로 살아가는데, 중환자를 산소마스크 겨우 떼어서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학대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도 아니고 전국에 묘목 잘하기로, 제일 잘한다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동네에서 나무 심으면 심는 족족 이렇게 발갛게 다 죽어가지고 그 이듬해에 똑같은 예산 세우고 한다는 것은 수치예요.
우리 여덟 분 위원들이 눈 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청호에 쓰레기 가둬놓은 것 누가 밧줄 끊었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사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은요, 저희들이 대청지사로 1억 6,000을 거기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 발생되는 비용은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들이는 것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수사 같은 건 없는 거고요?
여하튼 이게 언론에 나와 가지고, 옥천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준비했었는데.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내에서 여러 사업부서 중에서도 사업 양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규모가 수 십 억씩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서라 이월비 줄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부서예요, 그렇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113억, 2016년도에는 88억, 2017년도 작년도에는 39억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참 매우 고생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소하천정비 같은 대형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전임 과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팀장님 시절에 이런 집중 노력했고, 또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에 노력했다는 점 감사드리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는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소하천정비라든가 그 외에 그동안에는 크게 비중을 못 두고 있지만 시내의 주거 밀집지역, 특히 어린이나 학교 같은 데에도 안전에 위협받는 요소가 있는지 우리 행정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발굴 차원에서라도 임해 달라는 당부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하고요. 절대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위원
사실은 소하천도 중요하지만 농경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이 주택가, 어린이, 학교, 이런 데에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요소를 찾는 데 아주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재삼 드려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보고서 278쪽. 중간 하단쯤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물론 시대 환경이 있고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벗어난 이런 연령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나 매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한 예산, 그리고 또 집행, 거기에 또 반납. 이렇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반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좀 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 번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요. 지금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되어 있는 건 민방위훈련 강사료로 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임만재위원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민방공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여기 140만 원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민방위훈련이 그동안에 대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 단위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임만재위원
비용지출 요소가 없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마저도 보충교육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임만재위원
예,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보충교육을 많이 실시를 해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세웠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국비를 우선 지출을 하다보니까 고스란히 그냥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세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전혀 안 세우면 또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다른 부분이 또 충분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은 상관을, 관계를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보완하더라도?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추복성위원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7,765만 9천 원인데, 이게 물품이 무엇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은데요. 행정전화기를 IP전화기로 싹 교체했습니다, 500대를요.
추복성위원
500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2017년도에.
추복성위원
500대 옥천군 전체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실 거기에 장비 같은 것,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자잘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구입해야 되겠네, 전체 전화기를 구입하려면. 500대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은 800명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추복성위원
아니, 3억 7천인데 500대를 했다며?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때는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달이에요, 입찰이에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조달이죠, 전부요.
추복성위원
이게 100% 조달이에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 확신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달물품으로요.
추복성위원
이게 조달물품이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완료는 된 건데.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서 더 추가로 구입할 건 없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민가마을 무선방송지원.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보조요?
추복성위원
아니, 자체인데 이다음 장 287페이지, 마을 무선방송지원.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본보조 이걸로 서 있는데 이것 시설비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복성위원
다음연도서부터?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반드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로 서서 우리 「지방계약법」 8조에 준해서 입찰 대행을 해 주고, 계약 대행을 해 주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건 시설비로 반드시 세워가지고 여기서 수의계약할 건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볼 건 입찰을 봐가지고 집행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관련 자료는 통합결산서 284페이지하고 결산심사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해서 12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쪽에도 28억 5,000 정도가 전년도 결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부서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정비를 관할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하천정비를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댐을 만드는 거예요, 제방 둑을 만드는 거예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소하천 내에 제방도 정비도 하고 바닥 준설도 하고.
곽봉호위원
바닥 준설도 하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거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건너다니는 다리도 신설을 하고요. 그런 것 종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소하천. 하천을 가보시면 아마 전 하천이 다 그럴 겁니다. 하천인지 무슨 임야인지 모를 정도로 하천 바닥이 잡풀과 잡목으로 뒤섞여 있어요. 바닥의 흙과 자갈과 모래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걷어내든 걷어내야 되잖아요? 미관도 안 좋고. 왜 그걸 방치하는지.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이다 뭘 동원해서 다 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다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지나다니면서 불쾌하지 않은지, 누가 그런 거 해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소하천정비 사업을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다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세우셔 가지고 옥천군에 있는 전 하천에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내서 그 바닥이 자갈과 모래와 물만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과거에는 취수사업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그런 부분들이 하천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늘 하천에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취수사업을 잘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천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잡목이 많이 우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 하상 잡목 제거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장마도 끝났고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절차가 읍면에서 꼭 올려야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태만해서 안올리는 면장이 계시다면 우리 본청에서 적극 독려를 해서라도 꼭 소하천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의견에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하실 때, 그 설계를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설계?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설계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담당자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좀 수렴이, 반영되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겠죠.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면 지역 가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인정지구 소하천정비, 지금 완료 안 된 상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그래요?
손석철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 보 담당하는 분도 몰라요. 즉 지금 물이, 청산에 항상 습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가보면 자연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 전년도에 담당자 팀장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강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팀장을 다시 한 번 출장을 보내셔서 점검 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소하천정비를 하실 때 설계 단계부터 그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2시면 좀 벅차지 않겠어요?
이용수위원장
그럴까요?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감실장님은 군수실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잠깐 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소장님, 31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보건지소 운영이 있는데요. 보건지소가 거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서 거의 신축내지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군서하고 군북은 옛날 초대 의원님들이 민원실 확장을 해가지고 건물을 별도 지어서 군서는 그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고, 군북은 지금 현재 민원실을 보건소가 인도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 옥상에는 보건지소 의사의 숙소로 사용을 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거의 24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는데. 옥상의 조립식은 내가 봤을 때 철거했어야 됐을 테고, 철거 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철거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물리치료실도 각 읍면에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지난번에 군북을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데크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오래돼서 개보수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 인수 받을 때부터 그랬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당초 건축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방수시설이 정확히 잘 안 돼 가지고 누수도 많은 부분이에요, 군북 보건지소가. 그러면 이번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 아주 마무리를 연도별로 건물이 오래됐다고 계속 투자를 하지 말고, 이번에 할 때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누수에 대한 방수, 지붕 씌우기라든가, 아니면 입구 출입문에 있는 자동문이라든가,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요.
추복성위원
이번에 할 때 마무리를 다음연도별로 계속 보완해서 시설공사를 하지 말고, 할 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에서 있던 의약품비가 지금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입찰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입찰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의약품심의위원회도 약품 선정은 읍내나 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약품 선정을 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내 의사,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직원, 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약품을 정해서 입찰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입찰이 총액입찰입니까? 단가입찰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단가입찰입니다.
추복성위원
최소가 단가입찰? 품목별 단가입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품목별 단가입찰로.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약품 선정은 오리지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카피가 많은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오리지널이 거의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읍내 약국에서 취급 안 하는 곳이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 공공기관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읍내에 있는 약국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처방해 준 것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품이 없어서 약품을 제조 못해 주는 그런 일이 없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없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심의위원들이 약사도 있고, 관내의 약국 대표도 있고, 의사 대표도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옥천 읍내에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나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것이나 아무 약국이나 다 약이 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관내에서는.
추복성위원
왜 지금 입찰을 얘기하느냐 하면, 20년 전에는 수의계약으로다가 이걸 구매했어요. 그때 전 소장이 수의계약을 하면 약품의 단가가 50~60%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해 가지고 50~60%로 해서 그분이 충청북도 신지식인상까지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3자가 봤을 때.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총액 입찰이 아니고, 품목별 단가 입찰로 구매를 잘 좀 하셔 가지고 무리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보건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주로 구입하시는 게 전문의약품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전문의약품이죠.
손석철위원
일반 의약품도 있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일반 의약품도 일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그 유효기간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유효기간 지나게끔 공공기관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보통 한 약품 당 최하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씩 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적이 없다? 그럼 다행이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서 폐기처분한 적도 일부 약간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만약에 있으면 반품이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입찰한 회사에다가 미리 얘기만 하면 기간 많이 남은 걸로 교환을 해 줍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32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인데, 예방접종료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반납을 했는데, 저희 군 출생아 수가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53명이 적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초에 저희가 국비 받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기들한테 17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 당 그런 차이입니다. 출생아 수는 적은데 예산은 더 추가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영아들한테는 규정된 접종을 전부 실시하셨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반납이 발생됐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방법은 신생아를 많이 출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업무도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옥천군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에 동참하시느라 대신 담당관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이월액 없이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사업 부서하고 업무성격이 다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라도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영농정보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히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직접 하기에는 전환 비용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 확보 노력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공감하시는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진흥청 예산 내려온 국비사업이라든지, 기술원에서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자체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옥천군 영농에, 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특히 시범사업 발굴하고 할 적에 기존 해 오던 분야내지는 그런 쪽 외에도 농업환경이 바뀌고, 우리는 청정지역이고, 우리 옥천군만이 맞는 분야의 농업을 찾아서 도 정부나 농진청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새로운 분야의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노력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작목 분야의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임만재위원
영농교육의 내용들도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담아 낸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이런 내용들이 교육현장에 가보면 많이 들리고,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변하던 농업기술, 영농기술들이 최근에는 연연히 다르고 그래요. 그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정보 같은 것, 또 교육 내용 그리고 다양한 학자가 됐든, 아니면 관공서 농진청 같은 데 근무하는 직원이 됐든, 아니면 영농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보였던 타 지자체의 영농인이 됐든 그런 분들의 정보나 기술력을 빨리 습득해서 우리 군에 있는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농민들이 직접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고,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셔야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부언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임만재위원
예, 예.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저희들 진흥청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전국 농업기술센터 진흥청에 시험연구관에 있는 분들 같이 매칭 있고, 또 일반 농업에 최신 선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서 저희 농업인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전문가를 모셔서, 초빙해서 우리 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끝으로 한 가지 좀 더 당부 드리면, 많은 부분에서 농민들 사이에서도 얘기 나오고, 저희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의 해외연수 문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의 홍길동이 다양한 분야의 작목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작목이 가는 해마다 연연히 가는,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별히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주기 제한도 있고, 또 골고루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연히 가는 분들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자신의 영농방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계기가 돼야 되는데. 특정 농사하는 이때에 해당이 돼서 가고, 다음연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농사에 해당이 돼서 가고, 그다음 해에는 이 농사에 해당이 돼서 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중에 주력사업 한 분야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농민이 갈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균등을 당부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담당관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희들 2월 말쯤에 농업인대학이 개소가 됐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7년도에 졸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지금은 복숭아대학이 있고, 또 포도대학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신청 인원의 80% 이상은 지금 열심히 출석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만, 농업인대학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되고, 신규 농업인 과정이 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중에 입학했다가 탈락한 농업인도 꽤 되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제일 첫 번에는 관심이 많으시고, 시간이 돼서 의욕적으로 출석을 하시다가, 농번기가 되고, 영농철이 닥치다 보면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 다시 내년도 입학 서류를 갖추시면 또 등록을 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은 내년도에도 포도대학이 유지가 되고, 같은 종목의 대학이 유지되면 그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겠지만.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은 아마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다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저희들 옥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위주로 그렇게 개설하는데, 한번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주말이면 유리온실하고, 농심테마공원이 아주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유재목위원
유리온실도 개방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유리온실에는 지금 열대 기후성 작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고, 그 뒤편에 원예치료정원은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심테마공원이 저쪽 하휴게소하고, 상휴게소이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상휴게소입니다.
유재목위원
상휴게소하고 저희 테마공원하고 연결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에서 그럼 방문객이 좀 있나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연꽃이 개화할 때는 상행선 휴게소에 잠깐 쉬시는 분들이 저희들 사무실까지, 테마공원까지 와서 이렇게 그것을 보고 가시는데. 한참 더울 때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때는 좀 저조합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마공원이든, 유리온실이든 잘 가꾸어 놓았는데. 휴게소 쪽에 안내판이라도 붙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들어오는 입구하고, 휴게소 쪽에서 보는 입구에 안내판이 양쪽으로 다 개설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말에 가 보니까 연꽃도 잘 피어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물론 주말이니까 공무원들이 나와 있을 이유도 없고. 너무 뻘쭘하니까 이게 관공서를 일반 민간인이 연꽃이든, 잔디밭이든 너무 쾌적하게 잘 해 놨는데. 이걸 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농심테마공원 외 전체적으로다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리해서 내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놓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담당관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기후가 상당히 높았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뭄과 또 폭염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속이 돼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포도도 폭염으로 인해서 잘 숙성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도농기술원이나 기술센터 주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원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그것 말씀을 드리면. 옥천 지역에 포도가 85% 이상이 캠벨 품종이 되고요. 지금은 사배체 품종이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기온 차이에서 있고, 또한 저희들도 새로운 기후 온난화 대응해서 포도만이 아니고, 주 특화작목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또 새로운 작목도 발굴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의하면 사과는 지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인삼도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인삼도 금산, 옥천 이 지역의 주력 상품인데. 이것도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숭아만 좀 주 소득원으로 됐고, 나머지는 감, 과일 이런 것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센터 담당관님 이하 부서 소득작목은 좀 더 노력하셔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 주셔서, 지역 내 기후에 맞는 작목을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서 후기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출장 예찰을 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작물 생산 기계화 기술 보급 해 가지고 고구마, 잡곡, 벼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물이 많은데, 고구마, 잡곡, 벼는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우리 고장에서 해 오던 농산물이에요. 이것을 생산기계화 한다는 말이 생소합니다. 어떤 생산기계화를 하신다는 것인지? 하셨다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고구마라든지, 잡곡이라든지, 벼농사는 거의 90% 이상이 기계화 작업이 돼 있습니다만, 고구마 이식기, 또 고구마 순치기, 또 이러한 기계를 투입해서 노력을 한 70% 이상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곡도 율무수확기라든지 이런 율무재배지가 있는데, 저희들 콤바인 앞에 장치만 더 달면 잡곡 수확이 동력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농작물 생산 기계화 작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벼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화가 다 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지금은 육묘, 또 이양, 수확기까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벼도 그렇고, 고구마, 잡곡 농가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농가수가. 그러면 매년 단계적으로 해서 100% 보급을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위원님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전년도에 실행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3개 사업에 1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몇 개 농가 정도?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이것은 단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단지화가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26명 되는 잡곡단지도 있고, 고구마는 농가수, 단지수가 좀 더 많습니다. 한 40여 농가가 가까이 됩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단지화를 해서 집단으로, 농장식으로 재배한다면 기계화가 수월할 텐데. 개인별로 조그맣게 300평, 500평, 1,000평 단위의 밭에, 농지경지가 안 된 땅에서 고구마, 잡곡을 재배할 적에는 기계화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분야는 어떻게?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개별 농가 포장에 날짜를 정해서 필요한 작업날짜를 서로 순번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계화라는 것은 우리 농업에서도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 하셔서라도 필요한 농가에 기계화를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옥천군 농업인한테 전체적으로다가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국외 선진 현지연찬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국외여비는 농업인단체, 저희들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요. 이것은 어느 나라로다가 국외 출장을 갈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별 혜택을 받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소장님, 17페이지 성과보고서 좀 한번 봐 주세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소장님, 거기 소장님으로 부임한지 언제 하셨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7월 달입니다.
추복성위원
작년 7월 달에?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언제 오셨냐고 물어 보는 이유는, 2016년도는 성과에 똑같이 지표수가 6개인데, ′16년도 똑같은데. 그때는 미달성이 하나였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2017년도 회계는 무려 5개에요. 83%가 미달성이에요. 17%만 100% 이상이고. 17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실적 물 떠다 주고서 검사 받는 것만 초과달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미달성이란 말이에요, 다섯 가지가. 왜 이런가 한번 소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모자란다, 업무가 과중하다. 예산액 대비 직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과부하가 일어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큰 사업 쪽으로 해서 약 1,000억 정도를 2015년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을상수도 개량이라든가,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것 마무리만 되면 이것은 초과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력하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어떤 분야가 지금 현재 과부하가 일어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운영하는데, 부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1,000억 정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남 농어촌생활용수사업도 금년도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확장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청산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192억 짜리가 있는데요. 사실상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사 감독을 전임 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단계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나하나 완료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큰 사업도 3건 정도는 남아 있지만.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옥천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는 지금 팀장 1명에, 토목직 팀원, 그리고 일반직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서 4년 정도 사이에 2,000억이 물론 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소장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가 옛날에 지하수, 하천 물 떠서 먹고, 간이 조그마하게 우물 파서 먹고 이런 시절이 지나서, 지금은 9개 읍면이 다 청산도 더 확장을 하고, 청성까지 가고. 안남, 안내도 거의 내년이면 마무리하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 업무량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늘어나는 데 인원은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의 관계를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말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심도 있게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의 어떤 애로사항, 업무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꼭 좀 검토를 해서 금년도 말부터, 내년도 성과지표가 100%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서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부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채는 뭐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6개소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대행보증금입니다. 1개 업소당 500만 원씩. 그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 공기업특별회계는 이것을 부채로 놓고 있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놓지 않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에다가 놓고 쓰는데,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채로 놓고 쓴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절차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절차상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33번 공사기간 만료일이 17, 18일까지인데. 이 사업비 미집행해 가지고 준공시기 미도래는 이게 뭐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까지 있습니다. 차수에 따라서 준공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추복성위원
아니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범위에서 연차별로, 차수별로 계약을 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계약을 해서 ′17년 17일까지 준공이 되는데, ′17년 회계에 준공시기 미도래, 미집행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기간은 당해연도 17일까지인데, 왜 미집행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냐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
추복성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유를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1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단기목표액 사업비가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단기실적 집행을 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집행을 해서 견적서로 받아서 견적처리 한 것이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소규모라 견적 가지고 했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옥천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제작설치 공사는 3,300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견적처리가 돼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누수공사나 이런 것은 견적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 입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회계절차를. 어떻게 그냥 100%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100%는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비 집행이, 결산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도 한번 사유를 알아봐 주시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입 중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미수금이 309만 6천 원 그것하고, 영업 미수금 2,754만 7,350원은 뭐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
추복성위원
담당 팀장 없어요?
이용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대신.
이용수위원장
답변하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죄송합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담금수입 미수금이면 기타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저희 상수관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손괴자부담금 공사를 복구하는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당년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영업미수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년도에 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당년도에 수도요금이 납부가 안 된 사항을 저희가 복식부기회계로 정산을 보니까 영업미수금 기타공사부담금에 대한 그런 복식부기회계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시공자가 하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과한 거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터트렸을 때 손괴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우리가 발주한 것 말고, 다른 업체에서 발주를 했다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를 한 게 아니고요. 시내 같은 데,
추복성위원
개인이, 개인이 했던 것?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터트렸을 때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하수도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도 다 똑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빨리 납부 독촉해서 다 납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지금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까 상수도하고 같은 얘기인데. 하계리 농어촌 이것은 차수별로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맨 밑에 옥천 공공하수처리도 차수별로 하는 건데. 옥천군 하수관로는 이것도 총괄로 한 거예요? 개별로 한 거예요? 문정리, 귀죽리, 동안리 이것을,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 개별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예?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개별사업?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개별사업이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입찰을 본 건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화계리하고 맨 밑에 것은 총액 입찰로 해 가지고 차수별로다가 계약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 가운데 3개, 문정리, 귀죽리, 동안리 것?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부다 개별입찰을 해서 실시를 한 건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액 대비 입찰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질문을 잘 안하니까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온 것 같은데.
이용수위원장
전임 팀장님! 답변 도와줘 보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죄송합니다. 당기목표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보고서 자체가 복식부기 체계로 된 결산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결산서 상에 당기목표라고 해서 괄호로 치고서 예산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 당해연도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투자된,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된 금액을 목표치로 보고, 집행실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계약된 금액이 공사가 끝났으면, 끝난 금액에 대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준 것을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금액은 우리 회계상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잔액입찰하고 공사의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 일반회계와 똑같이 결산분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에서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와서,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자체, 하수도는 하수도 자체, 단일 회계 내에서 집행잔액은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하수도는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가 됩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에서 차액 남는 것은 자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단일회계에서 움직이지, 회계끼리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하수도는 하수도로 가서, 입찰차액은 자동을 간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상수도 좀 한번 봐 주세요. 24페이지 주요경영 개선사항이 있는데, 개선사항에 하수도공사 발주시기 조정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수도행정의 신뢰도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 발주시기 조정을 해서 공사비 절감하고, 이것은 어떤 시기를 어떻게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원 쪽 같은 경우는 개심리 쪽에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상수도까지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삼양리 쪽에 상수도하고 하수관거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시기가 다르게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한 거네요, 거꾸로 보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같이,
추복성위원
아니 발주시기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라고 해서 두 가지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까지는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으로 따지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 예산하고, 하수도 예산하고,
추복성위원
아니 같은 부서에서 하면서 왜 그것을 분리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전부터 하수도는 설치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서 상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상하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하수처리구역이 됐든, 상수도구역이 됐든 간에 전부터 하수도는 하수도 관로 개설을 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같이 병행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상하수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라든지, 하천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상호호환을 해 가지고 공사가 어떤 시기가 나가면 같이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상하수도만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보태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24쪽, 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8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소 좀 길이 불편한 건 몇 년 감수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배고픈 걸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라는 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화장실 배변이 급한데 두 시간 기다리라면 이건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길 불편한 것 2, 3년은 기다리는데 식수가 불편한 걸 몇 년 기다라고 하는 건 이건 또 행정기관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하수도 행정, 특히 상수도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보급률을 좀 높이는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에 있어서. 이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을상수도도 127개소가 또 따로 있고, 이건 관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먹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한 84.7% 정도가 되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석회성분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나오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면 지역에는 수돗물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석회수 같은 것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못하는 이런 데도 있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또 살수차로 인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상수도나 우리 군민들한테 상수도 보급이 좀 더 완벽하게 되기까지에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테고, 금년같이 가뭄이나 폭염 같은 것들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살수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그 규모는 얼마짜리 갖고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살수차는 없고요. 저희가 급수차라고 해 가지고 1톤짜리 물탱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1톤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톤수를 더 늘려서 사용하고, 용차를 쓰더라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다면 해 오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25쪽 하수관거. 이런 높은 보급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구읍저수지가 지금 물이 썩어서 그 저수지를 산책하는 주민들이 방독면을 쓸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빼고서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 중으로 쓰레기매립장 가기, 그 길목 이 아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위원
생일날 먹자고 이레 굶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룰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룰 수 없는. 행정구역상 읍이라고 하면서 저쪽 면 단위, 아주 산골짜기 동네만도 못한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상하수도 행정의 오판 내지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런 상수도, 지금은 하수도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비용으로 하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국가행정 차원으로 봤을 적에 상수도도 국가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위해서, 무슨 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상하수도 같은 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 발행요건에 상 순위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보고서 17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군내 각종 건설, 개량, 수선공사 현황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기간을 두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중간 중간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든가, 아니면 갑자기 노후관로 터져서 보수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공사를 했을 적에 저도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와서 땅을 파요. 한나절 삽으로 팝니다. 그리고서 되메우기 할 때 보면 거기서 나왔던 돌멩이, 쇠파이프 조각, 온갖 부품 넣고 묻어요. 그러고서 몇 달 있다가, 또 1, 2년 있다 안 돼 가지고 거기를 파는데, 그다음에 팔 때는 해 넘어갈 때까지 가도 못 파요. 왜? 한 삽 파면 온갖 장애물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당 업체들이 공사할 적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되메우기 할 때 이런 부품 같은 것, 파이프 쪼가리 같은 것, 이물질 같은 것, 돌멩이 같은 거 나왔으면 재끼고 새 흙을 구해다가 되메우기를 하면 그 다음번에 그 업체가 거기를 파던, 또 다른 업체가 거기 와서 거기를 파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흙이 아닌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비오고 그게 빠져나가면서 물이 쓸려서 거기가 허공이 돼 가지고 맨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아스팔트가 꺼지고. 계속 도미노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제보도 있고 제가 직접 목격한 곳도 여러 군데 되고 그렇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크고 작은 공사할 적에 이런 부분도 해당 시공업체들한테 당부해서 이런 낭비적 요소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니다 보면 군의원이라고 해서 전화 와서 이렇게 받아보면, 또 운전 중에 길가에 한적한 데 놓고 받아보면 지금 어디에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하면 아는 경우는 답변하는데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상수도 관로를 교체를 하던 하수관거를 묻던 이게 특정의 한 20, 30m 이내가 아닌 적어도 몇 백 미터가 된다면 해당 업체가 시공할 적에 적어도 이쪽에서 이쪽까지 2㎞구간이라면 한 1㎞에 한 번 씩이라도 입간판 세워서 ‘하수관거 노후관 교체공사’ 중간쯤에 하나, 또 저쪽 끄트머리에 하나 입간판 만드는데 아마 한 3만 원, 4만 원이면 시내에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것이라도 해 놓으면 오가는 주민들이, 작년에 여기 아스팔트 파헤쳤는데 금년에 또 파헤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불필요한 전화도 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수도관을 묻든 하수관거 정비를 하든, 교체를 하든 그런 입간판 정도 해 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감내할 건 감내하면서 서로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꼭 공사 안내 표지판을 구간 구간별로 해 가지고 공사 중인 걸 꼭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자주자주 할 것이야 없지만, 끝에서 끝에 2개하고 중간에 하나쯤은 해 놓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훨씬 경감 되겠다는 것.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예, 소장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우리 음용수 그리고 생활하수,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101쪽 상수도 사업보고서, 여기에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요. 101쪽 중간 부분에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기간은, 만료기간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셨네요. ´22년까지라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16년 8월10일부터 공사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사업 초기단계에 있었고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이런 것을 추진을 해 왔었고요.
손석철위원
예.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올해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식수 공급이 안 된 데, 어려운 데. 그런 데도 있었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좀 가뭄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혹독했는데요. 저희가 병입수가 있습니다, 자체 생산하고 있는. 그 병입수 나가는 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 안내 장계리 쪽이 진모래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식수가,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좀 지하수가 고갈이 됐는가 물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던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병입수를 많이 좀 공급을 해 줬습니다.
손석철위원
병입수 가지고는 아주 필수적인 식수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기간이 그러면 4년여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공기가 좀 너무 길지 않은가? 지금 만월리이나 일반 지역에는 식수가 부족해서 아마 입병으로 좀 보급을 받은 것 같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아주 거기는 석회수가 많아서, 너무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식수하기도 지금, 음용수를 하기도 아주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해서 어쨌든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지역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수장하고 정수장 부지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구축물, 침전지라든가 정수지, 이런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건축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금년도 한 10월이면 2차분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상수관로하고, 하반기 정도에 상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상수관로 본관이 지나가는 쪽, 동네하고 연결되는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좀 당겨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 전 지역이, 청산면에 28개 리가 있는데요, 청산면 명티리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리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전 지역하고, 청성 쪽은 해당이 됩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청성도 산계1리, 2리. 그거하고 소서리, 서평, 만명. 5개의 부락은 2022년까지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소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시설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활민원이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곽봉호위원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또 보급률은 85%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민원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 요금이라든지 이런 민원 말고 시설 관련해서. 수압이 부족하다든지 미설치 지역에서 왜 우리는 설치 안 해 주느냐 라든지, 또는 하수관 같은 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서 넘친다든지 이런 민원이 수없이 많이 접수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여기서 저한테 말씀드리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 자료를. 민원접수 현황, 처리, 미처리해서. 미처리면 미처리된 사유를 꼭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수일 내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질의 드리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곽 위원님?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예.
이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 옥천이 작년도에 옥천 관내에 아파트 신축이 양수리하고 응천리 쪽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하고 각종 개발행위, 사업추진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7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기본요금 인상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했습니다. 해마다 톤당 단가가 85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4억 7,000 정도가 또 순세계잉여금 증가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급수전수가 저희가 해마다 800에서 900 전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급수시설분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나 이런 관계에 대한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전 위원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원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서 373쪽이요. 맨 하단 보면 군민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산중에서 가장 큰 것 아닙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많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잠깐 행사에 참여는 했었지만 혜민 스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맞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손석철위원
명사를 초빙해서 하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97%, 98% 대단히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나가면서 설문지 작성을 했거든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읍에서 하시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읍에서도 많이,
손석철위원
그런 행사를?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관성회관에서 했고요.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읍면 지역도 오시는데 읍 주민이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항상.
손석철위원
연중 몇 회 정도 하시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연중 저희가 한 5, 6회 정도는 합니다.
손석철위원
5, 6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추후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11월에 뒤늦게 통보가 왔는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3일 동안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예산 1,000만 원이 삭감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6회 정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저는 각 면 단위 지역에서도 학생들이나 명강의 초청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중학생, 중고, 그리고 초등학생. 수집 대상별로 수준에 맞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0월15일이면 평생학습 별관 기능보강 확충사업으로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련관에 대강당이 없었습니다. 이제 150석 정도의 대강당이 마련이 되면 명사초청 특강, 공연, 이런 동아리 활동, 이렇게 읍면 지역 청소년까지 해서 전개를 할 것입니다.
손석철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서 행사를 하실 수 없는지? 각 읍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면에서 중고생이든지, 아니면 주부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면 단위에서 행사를 좀 하실 수 없는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다목적회관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이, 마땅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손석철위원
공간 확보가 부족하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해 줄 수도 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쪽에 교육하는 방문교육 프로그램들 있죠? 하시는 방문 프로그램. 예를 들어 발관리라든지 이런 것.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방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두드림서비스라고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요. 면 자체적으로 발관리 같은 것은 또 주민 자치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이 정기 과정하고, 두드림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주로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건‧‧‧‧‧‧.
곽봉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 지난 동안 제가 와보니까 노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방문하셔서 강사님들이 엄청 열심히 열성적으로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 보고, 이것은 잠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중 실시해서 노인들을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그럼 보건소에 제가 찾아가서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9월18일 날 오후 7시에 관성회관에서 조승연이라고 하는 젊은 인문학자 초청해서 명사특강이 있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인 이런 젊은 인문학자를, 명사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고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정작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들을지. 지금 포스터 붙은 것을 보면 선착순으로,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포스터가 붙은 상태인데, 우리 고장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학교 측에는, 교육지원청 측에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는 줬는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우리 도서관 팀장님이 요즘,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직접 직원들이 포스터도 붙이고 다니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실과소읍면장 회의 때도 읍면장님들한테 또 면 단위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에 넣어서 홍보도 했고요. 저희가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더욱 더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더 필요하다면 지금 아직 18일까지이니까 시간이 열 며칠 남았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가능하면 우리 고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에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이런 상황이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측에다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날 오후 7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고장 청소년 중에는 상당수가 그 시간에 학교는 파하지만 학원이나 기타 또 다른 장소로 이동 해서, 정작 들어야 될 학생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못들을 수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서 좀 많은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이 된다면 관성회관이 아닌 이쪽 체육센터 쪽으로 옮겨서라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분 비록 나이는 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을 우리 고장 청소년들한테 보다 많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추후에라도 좀 더 다시 초청해서 기회 좀 줄 수 있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학기 중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렵다면 방학 중에도 좋고, 주말도 좋고.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평생학습원하고는 무관하고요,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건의 드릴까 하는데요.
이용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결산 보고서 421쪽인데요.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요. 보고서 안 보셔도 됩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하고 시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괜찮은데. 3, 4개월 이상, 많게는 5, 6개월, 6, 7개월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예비비의 성격 본질은 그 시급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급성에 있는데 지출결정일자를 결정 일자하고,
이용수위원장
임 위원님, 잠깐만요! 평생학습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임만재위원
지출결정일하고 지급일하고 시차가 큰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차후에 우리 군에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하고 어느 정도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순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선 지출, 자칫 보기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급한 시국에 외상 일을 하고서 관급공사가 좀 몇 개월씩 결재를 늦추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예비비지출은 시급성이 생명인데 지출결정을 일찍 해 놓고, 지급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예비비지출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이 점 참고해서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위원
잠깐만.
이용수위원장
예,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봉호위원
저도 참고적으로 추가 질문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못하고 오늘 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중에서 비용 증감 이런 것은 빼고, 실제 소유권 이전된 토지, 임야, 건물, 기타 우리 공유재산. 그 변동 현황을 팔았으면 판 이유, 샀으면 산 이유, 현재 관리 현황을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몇 년분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곽봉호위원
명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몇 년 치요?
곽봉호위원
그렇죠, 최근 3년 치,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최근 2년 치 정도만?
곽봉호위원
2년 치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결산심사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말씀하신 부분을 2019년도 예산편성 시나 또 업무 추진하실 때 꼭 반영하셔 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아주 강력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 업무 보시는 직원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다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577억, 578억 되는데 우리 자체수입이 한 48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자체수입이 모자라는데, 우리 부군수님, 우리 세무직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우리 세무직들이 좀 열심히만 하면,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도와주시면 지역상품권만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만 해 줘도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되고. 또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판매 소득세도 올라가고. 이래서 90억만 세입이 들어오면 인건비는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세무직들 사기 좀 많이 시켜주고, 우리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90억을,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라도 해서 인건비는 넘는, 자체수입이 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