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방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역대 최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많은 재난상황 속에서도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4억 원 중 100%에 해당하는 2,09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2,092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0.9%인 1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1%인 295억 9,000만 원, 보조금이 80.1%인 1,676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8%인 100억 원으로 총 2,092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91억 7,000만 원 중 88.9%인 2,392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0.9%인 29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51쪽부터 58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억 9,000만 원 중 41.8%인 1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56.9%인 21억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1,37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4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000만 원 중 95.1%인 1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9%인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600만 원,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 70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5쪽부터 78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4억 원 중 89.5%인 2,36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0.3%인 27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풍수해보험 6,300만 원, 한벌천 한벌지구 재해예방사업 2억 4,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11쪽, 안전정책과는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내실화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19쪽, 치수방재과는 7월 16일부터 1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7월 31일부터 8월 1일 지방하천 수해피해 원상복구를 위한 호우재해복구비 2억 4,84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81억 8,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1억 7,000만 원이며 재난예방을 위해 5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1쪽부터 664쪽, 연말 국비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도민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21억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2억 7,000만 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60억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45억 6,000만 원 등 총 26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사고이월입니다. 토지보상비 미지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재해예방사업 28억 1,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등 총 28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지방하천 관리유지 사업에서 41개소 있잖아요. 추경이구나… 결산 하는 거구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 3,000만 원의 0.6%인 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폭염 대책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8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 총 7,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8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6억 2,000만 원의 9.3%인 1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89쪽에서 190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실종자 수색·구조활용 드론 구입 5,700만 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5,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비상대비훈련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책비 6억 6,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8,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상환 102억 등 총 14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도비 하천 정비사업 41개소 있잖아요? 여기 현황 좀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우리 오진섭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드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경찰청에서 유관기관과 동호인 등 모두 60명, 65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폴드론 수색대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에 실종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도시 지방경찰청 등 열 곳에 드론 4대씩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후 신속한 수색을 위한 구조활동은 실제로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수색활동을 위해서 운용인력, 훈련, 교육과 장비 등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의 필요성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은 농촌이나 산악지형이 많아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실종신고가 매년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15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구입을 해서 경찰청에 대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재난안전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서 그쪽에 주신다고요?

예, 대부하는 형식으로다가.

대부로다가!

예.

그리고 2016년에도 2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론을. 1억 원 정도, 9,7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건 재난안전실에서…

토지정보과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지적조사하고 같이 쓰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도 자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사서 그쪽에다가 주신다고?

예, 대부 형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양해 좀…

우리 박병진 위원이 보충질의 좀 잠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협력부서인 우리 경찰청에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도 재산이지마는 대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실종자들 수색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 안전정책에 관련된,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만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을 오히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비싸더라도 이렇게 구입을 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산은 우리 거지만, 당연히 재산은 우리 거지만 이용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그 관련, 경찰청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관련 근거와 법령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입해서 경찰청으로 저게 이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서 대부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간을 정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저희가 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전문인력도 없고 수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다만 대부하는 형식으로 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자체, 우리 도의 안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에서 드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 실종 수색만을 위한 경찰청에 우리가 기계를 사서 보내는 거하고, 그거 보내는 건 보내더라도 우리 도에 지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에요? 안전과에?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과에? 우리 재난안전과 정도 되면은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서 긴급을 요하고 재난·재해 때 우리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드론이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 오히려 묻고 좋은 기계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결국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찰청에 사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실종 수색을, 그럼 경찰청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왜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그러나요?

안정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인원상으로 볼 때는 드론을 운용할 만한 그런 인력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재난안전실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후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나 또 우리 소방본부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드론이 있어서 정말 우리 도만의 어떤, 경찰업무로 진행하는 드론은 드론이고 또 우리 도에서 긴급 재난재해 때 필요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뿐이 드론이 없는데 지금 안전 쪽에 없어서 저도 아쉬워했는데 저는 안전 쪽에도 다행히 그래도 지금 구입할 계획이 섰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도 드론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난안전실에도 드론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무더위쉼터에 관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대개 쉼터에는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벽걸이를 원하면 2대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좀 큰 에어컨을 하는데요. 거의 지금 보면 남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각방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거실로 나오시는데 대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대 있는 에어컨 또 방에 2대 있는 에어컨인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어르신들께서 좀 편히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마다 이미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에어컨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어르신들께서 가장 에어컨을 쓰시면서 불편해하시는 것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제도는 이미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후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금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안전체험관 조성이 된 곳이 있나요, 진천을 제외한?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안전체험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도 있고요. 지금 소방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도 있습니다. 현재 신설 중인 게 제천에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동남 택지지구에 도민안전체험관이 계획돼 있고 옥천에 옥천학생안전체험관이 있고 또 가경동에는 소방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이거 진천에 조성하는 거는 국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국비를 받아 갖고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인가요?

지금 통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진천에 돼 있는 그 체험관에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성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외에 지금 정부에서 공모한 그 기준에 맞아서 그거를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아 갖고 진천군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프로그램하고 이용실적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에 이렇게 보시면 호우피해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청주시 등 해서 5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5개 시군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청주시 등 5개 시군으로 한 거는 지난해 7월 16일 호우 때 5개 시군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때 7월 16일 호우피해 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시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앞으로는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 구역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연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안전을 미리 대책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11개 시군 전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번 이 용역은 작년 청주를 비롯해서 우리 중부지방에 피해를 입혔던 7.16 호우피해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도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원인분석이나 저감대책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별도로 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고 각 시군에서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더 묻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금회 추경에 지금 전혀 증감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내부적인 사업 관련 조정예산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이에요?

사업 간 조정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지방하천 관련된 치수방재와 관련된 사업분야가 긴급을 요하고 또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조정에도 혹시 저런 근거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굳이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게 맞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페이지, 18페이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액을 확보 못하고 적립을 못했는데 특별한 뭐 사유가 있나요? 자료에는 일부 사유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수년간 31억에 대한 만큼을 그동안 적립을 못해 온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한 것이 ’98년도, 그다음에 ’99년도 IMF 때와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재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을 미확보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적립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연 얼마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75억 9,6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매년 3년 평균 보통세의 1%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감을 하는데 금년에는 75억 9,600만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했던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일시에 다 적립을, 돈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연차별로 적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안 나을까?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법정적립액 미확보액이 2016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15억씩 요구를 확보를 하도록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게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미확보액으로 남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재난관리 평가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서 감점을 받고 재난관리기금을 미확보했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이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을 확보해 줬고 올해 원래는 15억만 확보하려고 그랬지만 남은 미확보액 31억 8,800만 원 이거를 모두 금년에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아니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연차별 계획을 15억씩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연차별로 적립을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자료에 보니까 ’15년에 지사님 방침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지금 관련 평가에서 다소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는 계십니다마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족에 의해서 수년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 연차별 계획이 섰다라면 뭐 그런 정도 연차별 우리가 15억씩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 여유 있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일시에 한 해에 그것도 추경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고. 왜 이렇게 한 해에 다 추경에 전액을 다 확보를 하는 거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밀릴 일이 없겠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매년 법정적립액을 앞으로 확보해서만 하면은 이런 미확보액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쪽에, 14쪽에 호우피해 원인분석·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어떤 부서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거? 용역, 용역.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도내에 방재분야 이쪽 전문기술인력이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기술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줘서 신속하게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2,5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 같으면 이게 몇 군데예요?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에다 쪼개서 준다는 얘기예요, 2,500만 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전체, 우리 청주시 등 5개 시군 전체를 다 용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건으로요.

아니 그러면요, 하는데 작년 7월 16일 호우피해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그럼 도청 직원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면은 도청 직원은 뭐하는 거고 그럼 여지까지 이걸 왜 끌어안고 있어요? 2,5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추경에 이게 왜 올라와요, 이런 게? 벌써 처리가 됐어야죠, 작년 거면은.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수해 관련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미호천과 괴산댐에 대해서 우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에 해서 올해 5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미호천과 괴산댐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끝났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금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원인 조사 같은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괴산군은 지금 작년에 피해 보고 나서 복구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치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뭔 용역을 또 줘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뭐 도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피해 난 데에 대한 복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원안복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작년에 피해가 난 그 지역에 대해서 왜 피해가 났는지 세세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피해가 났으면 바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괴산 미호천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 현안업무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뭐 사업기간도 2018년 7월 달부터 12월, 용역도 안 나왔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용역이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므로 그냥 접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윤남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는 거 있잖아요. 도비가 50%까지 가능하죠? 시·군비 50, 5 대 5 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방기, 치수방재과에서는 저희가 냉방기를 구입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쪽 소관으로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운영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각종 냉방기 구입은 그쪽 해당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내 주차요금 50% 감면조항을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맞춰 면제하도록 하고,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시에 병역명문가 가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우대내용하고 타 조례에서 명시된 우대내용이 상이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바이오산업국은 바이오클러스터 역량강화 및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은 바이오산업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7쪽부터 9쪽,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세입예산 현액은 326억 8,840만 원으로 333억 3,56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7.8%인 326억 1,5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2,02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26억 1,541만 원은 세외수입 205억 8,541만 원, 국고보조금 120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7억 2,027만 원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체납으로 인한 이월금이 7억 304만 원, 체납료 및 과태료 수입이 1,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6,917만 원으로 이 중 56.6%인 330억 2,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45억 6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5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426만 원인데 주요 내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잔액 1억 4,678만 원,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잔액 1,8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 4,914만 원으로 이 중48.2%인 146억 2,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7,0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1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잔액 6억 1,364만 원, 2017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정지원경비 잔액 1,7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과제 미완료, 준공시기 미도래 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등 4건에 94억 3,631만 원, 바이오산업과 소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등 2건에 150억 7,0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85쪽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의약품 완제품을 생산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기존의 현재 시설로는 원액상태로 되어 있는 의약품만 생산이, 원액상태로만 되어 있는 걸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의약품생산센터에서는 생산, 바이알(vial)이라고 해서 병에 들어 있는 거나 오토인젝터, 프리실린지 같은 병에 들어 있는 의약품으로 원료제품을 변형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항체의약품 중심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항체의약품이요?

예, 항체치료제.

지금 이 6억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쪽에, 시설 보충하는 건가요? 완제품시설 만들려고 이거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지금 진행 중인데 추가로 필요해서 이러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고요, 생산장비 구축하고 건축비, 장비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 전체 시설비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보조금 회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은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조금이 토지매입대금의 25%를 보조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자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의 2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개 토지가 개인사업자한테 분양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지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는데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일을 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보조금은요, 이천…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당초 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시기는 2012년도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도 첨복단지 초기이다 보니까 입주 승인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업체의 경우 현시점에서 토지를, 여기 연구소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 땅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맹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분양을 한 곳이 지금 미진행되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자금 회수해야 될 것으로다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 가지고, 통상 분양을 하고 나면은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착공을 못하면은 저희가 착공 독촉을 하고요, 보통 통상 6개월 단위로 한 두 번 정도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상 분양하고 나서 2년 이상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하면은 그때 저희가 행정처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동 건은 그 과정에서 세명대학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 포기를 해서 당초에 보조금 준 걸 회수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몇 건이냐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독촉하는 게요, 보조금 회수한 거는 저희가 금년에 이거 1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래 ’12년도에는 보조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부터는 토지 분양하면서 매입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조금 회수하는 건이 없고 다만 분양받고 미착공이 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 전체 5건인가? 아, 현재 5건이 지금 이렇게 독촉, 착공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나간 거는 아닙니다.

알아들었고요. 5건 같으면 그 5건 중에서 우리가 보조를 줄 때는 그 사람들 돈을 갖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계약금을 넣겠죠.

계약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넣어서, 그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우리 보조금도 주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그 사람들도 돈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12년도에 분양한 건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분양을 하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입주장려식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거죠, 세입으로, 그때. 전체 100원 중에 그분들이 한때 우리가 땅값이 100원이면 우리가 한 20원 정도 보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분이 그때 우리가 그걸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땅을 반납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돈을 대신 낸 거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신 내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땅을 분양할 당시에 원형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5개 중에서 어느 곳이고 다 똑같아요? 공통질문이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고요, 설계 중인 업체들도 있습니다.

설계 중인 업체도 있고 땅이 원형지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제 87쪽에 바이오세라믹 안전·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크로스하는 기관이 원래 많기 때문에. 한국기술표준원 쭉 밑에 산하에서 일하는 기관,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 산업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이거는 아주 뭐 100%예요. 그렇죠? 100%.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난 이거 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제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100%인데 이런 사업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어제 설명 갖고 부족한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그러면, 어제 일단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세라믹기술원장님이나 다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업체가? 그렇죠? 진행되는 사업체가 있을 건데 자료를 받든가 설명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한번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 그럴까, 의심된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과 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대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이와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세라믹기술원뿐만 아니라 일부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동 건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업유치 효과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경쟁이, 이런 기관 유치하는 데에 지역별로 경쟁이 워낙 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를 일정 매칭을 해 주면 이분들이 이리로 이렇게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방비를 부담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라믹기술원뿐만 아니라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기관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 및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구축, 충북 경제핵심기반 도로망 구축, 신수도권의 교통물류 거점육성 및 도민이 행복한 고품격 토지행정 실현,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 육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쪽부터 20쪽까지와 38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1억 375만 원으로 854억 2,97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848억 4,297만 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8,676만 원 중 3,106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5,5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848억 4,297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 8,851만 원, 국고보조금 등 487억 1,616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3,0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중 2018년도로 이월한 5억 5,570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5,188만 원, 과태료 1,79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8,298만 원 등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3,106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4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35억 3,576만 원으로 83.6%인 2,285억 9,660만 원을 지출하고 426억 2,55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1,35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3억 7,202만 원에서 520억 2,1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08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6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5,085만 원, 공공기관이전 지원 1억 2,297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6,304만 원, 혁신도시 홍보 2,105만 원,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투자기업 유치 2,553만 원, 문화탐방 및 화합행사 1,36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49억 3,807만 원에서 1,171억 4,981만 원을 지출하고 173억 9,24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7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연금리조트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1억 5,505만 원, 후산∼황석 지방도 확포장공사 1,711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2,000만 원, 화양교 재가설공사 1억 9,66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6,101만 원에서 151억 2,57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92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60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94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1,833만 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169만 원에서 22억 4,1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3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99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6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7,661만 원에서 166억 6,317만 원을 지출하고 147억 1,32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621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억 3,499만 원, 청사시설관리 1억 1,97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4,51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4,295만 원에서 127억 3,121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1,43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73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3,82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2,647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1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9,341만 원에서 126억 6,425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5,62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29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7,39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1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부터 216쪽까지 예산이체입니다. 2017년 2월 14일 자 조직 개편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지원 2억 9,600만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4억 원, 기본경비 5,801만 원 등 총 7억 5,401만 원을 균형발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소송 배상금으로 535만 7,000원의 예비비지출을 승인받아 535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5쪽부터 670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19건 135억 2,080만 원, 교통물류과는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등 5건 4억 4,21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5개 사업 125억 38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등 8개 사업 46억 23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구조개선 등 3개 사업 13억 493만 원 등 총 323억 7,3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4쪽부터 676쪽까지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8개 사업 38억 7,167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장기 계속공사 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교통물류과는 충무기획 관련 책자 및 대상 제작 71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6개 사업 13억 5,96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522호선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18억 1,20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개 사업 23억 5,129만 원 등 총 94억 1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5쪽부터 353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2억 5,289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 187억 2,176만 원 중 114억 7,21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2억 4,957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2억 5,289만 원이며 27억 7,772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94억 7,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4쪽까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5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04억 2,286만 원이며 세입 징수 결정액인 304억 71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6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4억 2,286만 원이며 283억 118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21억 2,1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4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시면…

위원님! 결산회계예요, 결산.

아, 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아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88억 8,1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9억 2,652만 원보다 19억 5,47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수입 및 이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99쪽, 도로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도비 반환금 6,041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0쪽, 교통정책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1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295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2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MP 수립 용역의 국고보조금 12억 2,5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조곡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충주 온천대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596억 8,6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32억 4,009만 원보다 264억 4,61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지도 건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방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정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5쪽, 균형발전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6쪽, 도로과는 총 154억 3,4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4억 6,00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20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10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3억 3,000만 원,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6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교통정책과는 총 1억 8,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8,3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억 5,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18억 2,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9억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원,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4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4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20억 원, 교량점검 용역 및 보수 2억 원, 조곡교 보수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29억 7,7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위험시설 정비 6억 5,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2,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3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6억 2,000만 원, 적치장 부지매입 7억 1,000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7억 5,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 유지보수 8억 원, 지방도 절토사면 정밀점검용역 5,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8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8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9억 8,5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7,300만 원보다 3억 1,24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 공용차고지 건설사업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억 1,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3,75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국지도 건설, 위험시설 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결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러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제가 이것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정착비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 계획에 200명이 돼 있는데 80명밖에 안 됐거든요, 40%.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주직원 자녀 지원해 주는 것도 10명인데 6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좀 부진했던 것은 일단 수도권하고 저희 혁신도시하고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전체 한 49%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동반 이주율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또 기존에 공공 이전이 돼서 3년까지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대상자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예,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전 공공기관하고 회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금 한 39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정시기가 되면 좀 멈추는 거를 건의를 한다든가, 또 이분들이 지역에 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또 생활공동체라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주말에 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활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배구 공동체라든가 체육 공동체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요, 주말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어요.

예예.

이게 엄청난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갈 데 없고 볼 게 없다 그러는데 계획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예, 지금 그거는 계획 다 돼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얼른 정착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주말에는 진짜 너무 사람이 없어서 썰렁할 정도로 유령도시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계속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지난해에 만족도가 많이 낮게 나와 가지고 지사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급하다고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의견 받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영장이라든가 또 실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시급하게 했던 것이 종합병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유치가 확정이 돼서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일단은 크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돼 있는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여기도 올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복합혁신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부족하다고 했던 거를 건물을 좀 지어 가지고 부족분을 채우는 그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및 2회 추경 자료준비를 해 주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송 국가산단이 건설되고 또 오송역 들어오고 하면서 오송을 지나가는 충북선 철도를 하부 통과하는 오송 지하차도가 건설됐는데 이 시설이 왕복 2차로입니다. 편도 1차로고 그래서 지금 오송산단에 입주해 있는 국책기관이라든지 여러 분들 입에서 이게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가 물이차서 통행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오송 지하차도 개량, 또 이것이 행복도시 행복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오송, 오창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BRT도로의 한 노선으로서 이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개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창 그쪽 오송 쪽 산단 그 계획을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그걸 하셨어야지.

저희들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철도 건널목 상태였던 것을 지하차도로 개량을 했던 거였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4차로 이상으로 좀 해 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줘서 한 건데 그때의 여건에 맞는 그런 아마 분석을 해서 국비 규모를 확정했기 때문에 2차로로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우리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216억 정도…

216억에 21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군비 부담이 청주시하고 될 건데 청주시하고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협의 중에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게 아직 협의가 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시 부담할 부분이 60% 해서 1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협의내용 없이 벌써 이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지, 또한 이 오송역 지하차도를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세종시 쪽으로 더 빨림현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더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오송지역, 최근에 오송에서 세종시로 많이 인구도 좀 가고 하는 빨대현상 이런 것 때문에 오송도시 전체에 대한 정주여건 이런 거를 아마 기획관실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거기 이주한 기관 이런 분들이 오송역에서 오송 1·2산단 주거지역 내지는 그 기관으로 통행하고 하는 데 너무 현재가 불편하고 좀 위험하니까 이거는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간에 청주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 내년도 예산 좀 어려워지고 이거를 빨리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주민들 민원, 장기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총액에서 분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 이게 시급이 급한 거였으면 작년도 본예산이 벌써 올렸어야죠. 이걸 예상하고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균형건설국장이 추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빨대효과도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어떤 교통의 안전사고 문제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의 없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주시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서 내년도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통 안전성 확보나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서비스 문제도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는 이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청주전시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거를 넣으셨어요. 청주전시관이 언제 될지 압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그쪽 지하도 내려갈 때 잘 아시겠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수해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에 거기에 많은 수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 편성 관련돼서 자료 설명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됐으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언뜻 자료를 봐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될 부분에 더 못 세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전 대에 계속 제가 건설환경소방위에 있으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주춤하고 또 바로바로 연차별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내년 ’19년도 예산 5조 4,000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비 확보를 이미 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도내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 5조 4,000억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지난 최근에 3∼4년 정도 도내의 SOC 사업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감액이 돼서 큰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많은 5조 4,000억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보는 우리 균형건설국의 SOC 사업 내년 전망은 좀 어떤가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정부 전체 기조가 소위 얘기하는 토목 SOC 사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균형건설국 전 직원들하고 우리 지사님, 우리 충북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지금 확보한 정부안보다는 국회에서 더 증액하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미 풍족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가 내년 살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특히 균형건설국 소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힘은 드시겠지만 SOC 사업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물론 뛰어야 되겠지만 우리 도내의 지사님과 또 강력히 협의를 해서 우리 건설국 내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을 이렇게 일시에 100억을 상환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지방도 정비관련 사업으로 융자금을 받은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2013년도 받은 거 지금 우리가 5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9,600 지금 발생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를 할 적에는 매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13년도에 100억 원 융자를 받는데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원금이… 이게 매년 이자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3년 정도에는 3.5%,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율이고 그래서 올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원금, 2013년도 거. 이게 5년 거치가 끝나고 내년부터 상환을 하게 되는데 원금을 갚고 그런 식으로, 우선은 빚을 많이…

물론 이자야 우리말로 들쭉날쭉하고 매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론 필요한 대로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지만, 일시에 이렇게 또 다 전액을 갚아야 되는 게 예산을 활용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SOC 사업도 있고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전액을, 내년부터 지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한꺼번에 10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예산은 우리 도로과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도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 이거를 봐서 이거 지금 다른 데 용처가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이것보다는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없어서 아마 이걸 먼저 갚는 걸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이 그건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충분히, 떼를 쓰든 아니면 우리도 시급한 일이 많을 텐데 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상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상환 중이니까 아직 상환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자율이야 어차피 그건 감안하고 우리가 빌린, 차용한 거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만일에 소화시키고 돌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사업을 마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도 전체 100억을 일시에 상환해서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균형건설국 소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아쉽다. 또 적절하게 지사님하고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대응을 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저희들 균형건설국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도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충북도청 전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볼 때 고이자인 원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SOC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전에 재난안전실에서도 약 38억에 대한 걸 일시에 상환하는 걸 보면서, 지금 계속 뭐 국비 확보하고 우리 세수입 해 가지고 결국 지금 그런 쪽으로다 일시상환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꺼번에 그냥 전액 다 상환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 전체를 가지고 예산 관련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포괄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는 거고, 균형건설국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우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비 확보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의 방법과 기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6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 같은데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1억 1,7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사항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평가대상 특정관리 시설물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대충 얼마나 있어요? 충주지소 말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년마다 내진성능 평가니 뭐 보수 관련 이런 걸 안전진단할 수 있는 평가 대상물이 전체 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뉘어져 있고,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1·2종에 대해 가지고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이 27개소, 2종이 93, 3종이 209개소, 기타가 17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주지소로만 자료가 돼 있는데 옥천지소 거는 별도로 따로 있나요?

예, 지금 추경에는 충주지소만 반영이 됐고요. 매년 본소와 충주지소, 옥천지소 해 가지고 별도로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다 되나요?

예.

저는 충주지소 거만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옥천지소 거까지 다, 전체 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내 전체가 이 1·2·3종에 따라서 평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 내진성능평가 또 내진보강 관련 대책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도 써야 될 것 같고 전 기관 시설물들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이런 특별시설물들이, 1종·2종·3종에 따른 특별시설물들이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처음 시작된 거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시작된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특히 오송에서부터 세종까지의, 택시로 세종시에서 출퇴근, 오송 KTX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왕래를 위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 여기 카드수수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8,000원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한, 1만 6,000원까지 그 사이에 대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8,000원 이하였을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카드수수료 정착률이 지금 현재 도내 전체 택시에, 모든 택시에 카드를 다 쓸 수 있게 부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결제율이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75% 또 금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한 85% 정도까지 카드로 결제를 하는, 점점 더 수수료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 85% 정도 이렇게 거의 맥시멈 정도까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저희가 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청을 드린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년 계속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 보면은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이쪽 자료하고 지금 설명서 자료하고 택시 카드기 장착대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은 6,900인데 어느 쪽은 6,940이다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택시가 들쭉날쭉한 부분은 뭐예요, 이게?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은 시군에서 택시 자율감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시점상에 차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자율감차된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6,902대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3억 3,700, 지금 금회 추경에는 1억 8,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연초 당시에 수요예측을 좀 하셨으면은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50% 정도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이게. 그게 한 해만 했다면 모를까 분명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 예측을 할 때 전년도의 카드결제율 그리고 금년도, 통상 금년도 상반기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작년도 동일한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실적치를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내용,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도 전년도의 추계를, 증가추계를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은 홍보계도를 통해서라도 지금 카드결제가 다 100% 장착이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8,000원 이상이 되는 요금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어떻게 하실 겁니까?

8,000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저희와 같이 8,000원으로, 광역시도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8,000원을 주는 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이하 또 나머지 몇몇 시도에서는 1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각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8,000원으로 했었던 거는 그 정도 수위면 적정하다라고 그때 판단이 됐었고 타 시도에도 저희와 유사한, 강원도나 이런 데서 같은 수위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도에서 계속적으로 또 추가 부담할 때에는 저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상 추가 확대하는 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 전국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만약에 이 택시요금 8,000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중단됐을 때의 문제점까지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중단됐을 때에는 상당히 큰 저항에 아마 부딪칠 것입니다. 물론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 택시라는 것이 사실은 대중교통이면서도 대중교통의 범주에, 분류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재정지원, 버스나 이런 부분들 같이 재정지원을 관 쪽에서 해 주는 그런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또 특히 이런 카드수수료 인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거를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중단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택시업계 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반 승객에도 좀 영향이 추가로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게 어느 쪽이에요? 대중교통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 교통에 있어서 대중교통입니까, 아니면 택시입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어느 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각각 버스나 택시나 각각 기능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카드수수료가 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대중교통에도 이걸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적자면 적자 보전해 주고 차 사면 차 사는 데 보전해 주고 폐차하면 폐차하는 데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중교통 사업자들은 아주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속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강구 안 하면 안 된다. 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드수수료가 어디로 갑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고요. 개인은 개인한테 갑니다.

법인 회사로 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점검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저는 하천용지 미불용지만 있는지 알았더니 도로도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금액이 지금 못 나간 게 얼마나 돼요, 총 지급금액이?

그거는 미불용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에서 지방도로 편입돼 갖고 도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에요?

매년 저희들은 한 8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개인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에 편입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년 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 한 8억 정도 내외에서…

아니 과장님!

예.

이게 해마다 아이엔지(ing) 사업으로다가 8억씩 미불용지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 추경에 3억 3,000이 늘었으니까 이거 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예산서 올라온 게.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급을 해 주되 충청북도에서 미불용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될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누계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업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586필지에 한 44만㎡ 정도 되고요. 매년 쭉 해 왔었는데 2017년까지 보상현황은 896필지에 한 31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총 한 102억 정도가 전체였었는데 한 78억 정도가 나갔으니까 한 20여…

알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더 정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여기 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우리가 100억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예.

도에서 이자가 무섭다고 갚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으로다가 추산하면 우리가 미불용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민간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는 놈부터 주는 거 아니야, 돈 달라고 보채면 8억 예산에 계상해 뒀다가 돈 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순번 되면 줄 테지. 그러면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과에 보채서라도 더 줘야지 10억이고 20억이고 돈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는 이자 나가는 게 무서워서 빨리 갚고 민간인들이 가져가야 될 돈은 뒤로 미뤄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이 뭐예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행정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에 한번 가세요. ‘이렇게 갚을 돈 있으면 우리 미불용지 돈 더 내줄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가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는 되잖아요. 하천 미불용지도 그렇고, 도로 미불용지가 또 이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 쪽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혁신도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승 우리 단장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고 안도 내고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군에서 안 받아 주면 모양새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도 체면이 뭐가 돼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이제승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현재 안 받아주고 그러는 사업은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로 한 2억 주고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라,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도비가 있으면 군비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군에서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면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도청 직원들이 군청에 맨날 찾아가야 되잖아, 전화로 문의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전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에서 사무관 하나 나와서 파견근무 요청을 해 가지고 받으세요, 받아서 시즌2가 완성될 때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게 단절이 돼요. 내가 단장님한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시행사는 군이니까 군에 또 물어봐야 돼요. 담당자가 없으면 또 하루 뒤 이틀 가고 3일 가고 뭐 이런 형식이 되고 또 이게 LH 사업에서 혁신도시 내에 나머지 부대용지를 군에다 이관을 시켜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부지 선정부터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고 그럴까 어떻든 간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도와 음성군·진천군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야 사무관 자리 늘려준다고 그러는데 마다할 일이 없겠죠. 도에서 안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함께 혁신도시 발전해 나가는 데 서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자리 연연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단장님 하실 말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해서 지금 혁신도시추진단이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혁신도시 법이 바뀌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파견 받고 또 도에서도 나가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에서도 파견 받고 이런 형태로 추진주체를 좀 새롭게 만드는 것도 검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도에서 해 가지고 부지는 진천군이 시행사니까 진천군에서 잡겠죠. 그런데 녹지공간을 쓰려고 그래요, 녹지공간. 그렇죠? 원형지 보전돼서 녹지공간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다 그런 데에다가 자꾸 건물을 지어서 되겠느냐, 이런 거는 도에서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고 보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도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앞에 녹지공간에 건물 짓는다는 게 뭐죠, 이름이 기억이… 뭐죠, 스마트 뭔가요?

복합혁신센터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 그 아까운 어려운 땅을 녹지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자꾸 베어서 건물 짓고 건물 짓고 그러면 다 건물로 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땅값 안 들이려고. 그러면 이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조례라든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만 군에서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그 점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안 제8조제2항2호에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맞나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예. 이 입법예고에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입법예고 외에 우리 도에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업체나 또 건설협회하고 혹시 의견이나 대화를 나눈 사례가 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지역건설, 우리 지역에는 일반건설협회 또 전문건설협회 등 해서 건설단체연합회, 11개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각 연합회 소속해 있는 협회 이런 데랑 다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의 최근 3년, 5년,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최근 하도급률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하도급률이 관급공사,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거의 80% 이상 하도급률이 되는데 실제 가장 문제는 민간공사에서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특히 건설업자들이죠, 건설업자. 지금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큰 대형 관급공사 관련돼서야 그 부분도 물론 일반 건설협회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 이쪽 내려가면 여러 가지 관련된 각 시군 또 우리 도에서 과연 하도급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냐고 할 정도로 목 메인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수치를 봐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바닥 민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보니까 50%에서 갑자기 60%도 아니고 70%로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여론에 의해서 과연 70% 했을 때 실질적인 우리 도 공무원들이나 관련 우리 도 입장에서 또 각 시군 공무원들이 과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하도급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강압적인 어떤 특별한 근거나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노력을 해서 수치에 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문안이나 조례의 수치로 봤을 때는 과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하도급률 수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의지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50%에서 70%로 갑자기 상향을 하는 조례안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도급률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로 쭉 해 왔는데 부산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70%, 대구, 인천, 대전 이렇게 해서 60%, 거의 다 50% 이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각종 건설단체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할 적에 그쪽에서도 사실 이게 뭐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준을, 제시 수준을 높여주면은 실제 업계에서도 어떤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주한 업체들도 관에서 그런 수준을 제시를 해 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좀 더 해 주려고 한다는 실질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어떤 행정의 목표수준을 좀 높임으로써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어떤 목표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수치를, 어떤 현장의 목표를 이 정도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60%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50%대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또 보기도 그렇다라고 그런 수치개념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70% 상향하는 과정에, 저는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개정을 해서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일반업체 우리 건설협회나 연합회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상대성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100% 동의할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가는데,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20% 올려놓고 70%로 해서 목표치를 잡고 하도급률 높이기 위해서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허구와 또 그냥 수치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우리가 내년쯤 갔을 때는 정말 70%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이런 율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우리 박병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뭔 의미가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퍼센티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뭐랄까 지역건설업체들한테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 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한정해서 사람 쪽에만 인사보험을 뭐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죠? 그건 금액이 엄청 작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혜택이 돌아가면은, 건설업주한테 돌아가면 조금 더 폭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자꾸 압력 넣으면 압력 넣는 걸로 끝나는 거고, 압력 조금 더 넣으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언뜻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은 사실 관급공사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LH공사라든지 민간 이쪽에서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올해까지 피해된 내용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입니다. 뭐 특별하게, 잘 편성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뭐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 또 필요성과 이런 것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내지도 또 디지털지도, 노선실측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지도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고 어떻게 또 홍보를 하며, 또 많은 이런 부분에 백두대간에 대한 알림에 대한 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핸드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5,000만 원 들여서 어떤 실속이 있을 건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 종주길 안내지도 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충북의 백두대간 종주길은 전체적으로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단양부터 영동까지 약 1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이 같이 편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백두대간 종주길 구간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도별로 관리체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탐방객이 법정 탐방로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또 생태계 파괴와 산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걸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두대간 종주길을 중심으로 도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문화유산 또 관광지, 체험마을에 대한 산림관광 테마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내지도를 시군 휴양림이라든지 숲길안내소 이런 데까지 배부를 해서 국립공원, 산림청,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지도는 홈페이지 문화관광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SNS를 통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에서도 이미, 유사한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쪽에서는 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충북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북의 백두대간에 국립공원이 3개나 있습니다. 그 3개가 충북 전체면적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핵심권역의 규제만 해도 5%입니다. 거기다가 산림, 충북의 산림이 67%인데요, 그게 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규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제는 많은데 활용은 부족한 게 충북 현실이고요. 그리고 충북으로 보면 충북에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자원, 전국적으로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 관광지를 조성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큰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는 걸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백두대간 브랜드를 충북에서 먼저 좀 선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종주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국민쉼터를 얘기를 하는데, 백두대간 꼭대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주길과 그 백두대간과 가장 가까우면서 경관이 아름다운 길을 저희들이 연결을 할 겁니다. 그걸 연결을 해서 경관, 백두대간 경관도로 라는 형식으로 조성을 할 건데요. 그 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드라이브할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하고 걸을 사람은 걷고. 또 그 길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국립공원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각종의 관광지들, 그리고 탐방로들, 주변에 있는 농촌이나 산촌의 체험마을들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게 충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여기를 와보고 느낀다면, 향유할 수 있다면 더 보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전과 홍보와 활용,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저는 산림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었나 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고. 그 부분이 보호와 보전 개념이라면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백두대간 우리 충북도의 좋은 자원을 정말 제대로 벨트화할 수 있도록 관광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보전과 또 그런 홍보의 양면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112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우리 환경연구소 3,800만 원 전기 사용하고 뭐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이렇게 3,800이 올라올 정도로 어떤 큰 시설변화고 있었나요? 이거 나 궁금해서 한번,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다 3,800 올릴 만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가, 환경연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26만 5,000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의 혹한기 그리고 금년 7월, 8월에 폭염이 있던 시기에 전기 사용량이 좀 증가해서 평년 대비 한 30% 이상 전기 사용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염과 이런 부분에 폭설과 이런 기후변화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금 비용이 추가 부담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신 판단이시고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겨울철 혹한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그런 이상기온을 예측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는 혹한과 특히 가뭄과 혹한, 폭염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빠듯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하여튼 물론 너무 과다하게 예산 계상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준비를 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책자 예산책자 111쪽 보시면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하실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충북개발원에다가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악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지리산 이렇게 일대를 하신다는데 설악산하고 우리가 관계없는 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충북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백두대간 지역 거기를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등산로하고 탐방로 쉼터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쉼터라 하면 어떤 쉼터를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지역 쪽으로는 한남금북정맥이라든지 아니면 휴양림지역도 있고 치유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연결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금 강호축이라고 해서 호남과 강원 사이가 지금 끊어진 구간을 저희 충북에서 우리 도의 구간 문화관광 아니면 휴양 같은 게 어우러진 대표적인 국민쉼터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아니 중간 중간에 휴양시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이 쉼터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주길하고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각종의 국립공원, 관광지, 탐방로, 휴양림 그리고 농촌·산촌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 명칭을 백두대간 국민쉼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백두대간 관광벨트 형식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겠죠. 그런 거고 지역적인 범위는 여기에 표현이 강호축 백두대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호축 얘기를 하니까 강호축으로 보면 백두대간이 설악산도 들어가고 지리산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용역에 지역적인 범위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충북, 이 충북지역의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용역을 지금 할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등산로나 탐방로에 등산길에 쉼터를 조성하는 줄 알았더니 그 뜻이 아니에요?

휴양림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백두대간 국민쉼터의 쉼터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관광지나 그다음에 국립공원, 탐방로, 휴양림, 농촌·산촌 체험마을 같은 그런 국민들이 와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백두대간 국민쉼터라고 이 명칭을 붙인 거죠.

각 시군에는 휴양림 시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를 하고 새롭게 조성할 거는 또 조성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에 1억 5,000 정도 되는데 전체 총금액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는 여기에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조성하는 거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백두대간이라는 브랜드를 충북에서 우선 가져와 보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백두대간을 브랜드화시켜서 크게 하는 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북 구간의 긴 이 백두대간 구간을 충북이 우선적으로 가져와 보자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있는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충북의 관광분야가 보면 제일 문제점이 당일치기 관광이 많습니다.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하루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자고 쉬고 해야 이게 관광수입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긴 백두대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각종의 여러 가지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묵고 쉬고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체류형 힐링벨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나 각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우리 관용차량 대형 승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미동산수목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차가 없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기존에 차량이 3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3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제조회사가 대우 차량인데 대우 차량이 제동거리가 좀 길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상태고 지금 외관이 외관부터 시작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각종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마크를 달고 다니는데 일반 도민들이 보실까봐 좀 창피한 정도의 그런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2010년 당시에 버스 구입할 당시에 옵션사항 중에 예열기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예열기가 겨울철에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이것이 옵션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겨울철 특히 추운 그런 혹한기 날씨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운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사는 것은 아니고 차체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2018년, 금년 3월이지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초 8년 전에 샀던 차는 35인승이고 지금은 직원 수도 좀 늘고 그래서 한 45인승 버스로 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인승 부분에 대해서 이 차는 그럼 폐기처분할 생각이죠? 다른 데로 대차할 차량은 아니죠?

지금 공업사라든가 이런 카센터 정비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이거는 폐차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통근용 차량도 하고 있지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수목원의 행사 지원이라든지, 지금 산림교육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된 공용 용도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45인승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차량은 어느 쪽으로 사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아직 제조사나 차종 같은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추경에 예산 성립이 되면 회계과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 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조적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배려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라든가 차량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서 최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로다가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지금 갑자기나 또는 아니면 급격한 개체수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신고가 될 때, 피해가 신고가 될 때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행정하고 또 순환수렵장을 매년 3개 시군씩 운영을 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수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늘릴 수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체수 조절이라는 그런 우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또 총기로 인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전체 11개 시군 중에서 약 3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순환수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 도에서는 한꺼번에 다 전국이 어떤 특정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한꺼번에 일제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나 각 시군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역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반대라든가 또는 소극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전국화 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단이 아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음성군에도 한 20명이 계시는데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왕에 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 번을 신고를 해 봤어요, 저희도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오셔서, 신고를 하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없으면. 그냥 가시면 끝이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농사를 농민들이 너무 많은 곡물을 해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는 멧돼지가 먹더라고요, 나머지를 제가 먹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매뉴얼을 다시 주든가 해서 그때 당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출동은 바로 하시지만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사전예방도 필요하다 해서 전기울타리 설치라든지 경음기, 그다음에 방조망 같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농민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전예방은 그렇게 또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피해방지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비용,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도 차원에서, 이거는 시군 고유사무라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고 도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충북과 경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횟수나 피해 면적이 날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피해를 보는 데가 보면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단위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로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학술용역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바꿔서 공개입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원도 쪽에 산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만약에 삭감이 된다손 치면 조금 더 계상을 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진짜 그림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입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을 생각한 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공개입찰해서 외부에서도 좀 더 창의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예, 오영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