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3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6호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은당초사업비와변경사업비가증감이없는7억2994만원으로서변경사업내역은자주식콩수확탈곡기3대추가구입비1억3035만원,예치금4억1959만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이동의안은농가노동력절감과농기계구입비용절감으로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자주식콩수확탈곡기3대를1억3035만원에추가구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예치금잔액4억1959만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는것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관련조례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에사업기금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로되어있어존속기한이도래하지않은상태에서일반회계로전출하는것은절차상의하자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입니다. 양평군농업기계임대...수리사업조례가있어요,저희들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안에제4장에보면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조항도있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을먼저삭제를하고,그다음에전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을빠트리셨어요,어떻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들이임대농기계가얼마나돼요? 농기계대수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대수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140종에267대정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67대. 1년에거의다나가요,그게,임대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나가는거는아니지만은주로많이나가는기계가있고,좀간혹나가는기계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도안나가는거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뭐...한2년에한번씩나가는기계도있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2년에한번씩나가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래서또많지는않지만조금구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기계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런부분들도잘정리를하시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수정안을내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4억1959만원은삭제하고,예치금4억1959만원으로수정하여존치한다,이안으로수정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전에지평에다가대규모우리콩재배단지를만든다고이렇게했는데지금혹시나지평에우리콩재배단지가확보된게있습니까,혹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현재로는없고요,지금양동쪽에이제지금재배가많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한대에뭐4300만원되는탈곡기가이렇게세대씩이나이게가동필요한곳이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게이제일시적으로수확작업이이루어지다보니까는어느기계하나...지금한대가있는데한대가지고는도저히...12개읍면을전체적으로지금동시작업하기에어려움이좀많습니다. 그래서민원이상당히많은부분이라이번에구입을하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활용도면에서잘활용될수있도록홍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선포를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4억1959만원은삭제하고,예치금은4억1959만원으로수정하여존치한다.’로수정안을제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7호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의건은2018년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승인의건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구제역차단방역비,농업진흥지역도면탑재용전산파일작성비용,가뭄발생지역의가뭄극복을위한사업비,오커빌리지계약해지요청에따른시설관리및비품인수인계비용,양평맑은숲캠프수해복구사업비,구상금청구소송법원판결에따른원리금상환을위하여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입니다. 당초지출결정액이12건에14억995만4000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지출결정액보다2억6723만8000원이감소한11억4271만6000원이승인요구됐습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것은어쨌든천재지변이거나어떤상황이발생해서급박하게돌아가야되는데추경이나일반회계에충분히포함시킬수있고,예산추계가충분히...뭐30년,20년예산전문가들인데오커빌리지계약해지에따른시설관리,비품인수,이게,이게예비비로올라온다는게참저는이해가안됩니다. 두번째,맑은숲,맑은숲캠프수해복구도이런건일반적으로거기뭐산사태난것도아니고조금무너진건데일반회계로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왜예비비에포함돼있는가그것좀한번설명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에올리는성격규정은물론뭐저희가이렇게어레인지도하고그래야되겠습니다마는해당부서에서예비비로지출해야되겠다는그당위성을설명하기때문에저희로서는그렇게예산을편성했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오커빌리지비품관리,이런부분들은사실이계약서라든가이런걸완벽을기했으면처음부터할때...아,내가장사하는데그릇갖고가서장사하지그것을세상에다끝났으니까그릇사달라고이거...그걸또군에서세상에예산을편성해서8000만원을갖다당신썼으니까당신쓴그릇값여기8000만원있습니다,이게예비비라면군민들이웃죠. 차라리이런것들이감가상각비라든가여러가지또...만약에그그릇같은거,집기를갖다인수했으면우리군에서그걸사용가능한연도라든가연한이라든가를검토해서아,충분히새로사는것보다는이게매입하는게낫겠다고판단되면일반회계라든가이런것을...일반회계로해야지... 어쨌든예비비...앞으로는이모든것을실무부서와협의해서예비비당초목적에맞는것들만올리도록좀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먼저...
전진선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아,과장님안계시구나.
전진선위원장
예,지역개발국장님자리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이제저희들이고병원성조류독감구제역차단방역초소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야간을근무하면서도사실야간수당을지급을안했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부분을이예비비에서다추가로지급을하셨는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거는지금다지급이됐습니다. 지급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금액혹시나와있는거있으세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전체금액나와있는것은없고요,그거따로드리겠습니다,그지급된내역을.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주시겠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올해나올겨울이나또이제2019년도1월달이나이럴때아마또다시설치를해야될것같아요. 그런데저희들은일상적으로그냥똑같이...그분들은밤새워서근무를하시는데같은수당을주셨더라고요. 그래서제가확인해보니까하나도못받으셨다고해서그래서지난번에한번전임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더니지급하겠노라고했는데제가답변을못들어서지금다시확인을하는겁니다. 이부분도그럼예비비에서나간거예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예. 예비비에다가전부인건비를세워놨었기때문에거기에서다나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국장님되셨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지역개발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광진흥과과장님나오세요.
전진선위원장
예,관광진흥과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오커빌리지계약해지요청에따른시설관리,비품인수인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기존청구금액이얼마였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당초우리그오커빌리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서청구한금액이원래얼마였었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정확한금액은제가지금알고있지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들이이답변준비해오세요. 다...저희들은뭐책자받아놓고나름대로다열심히공부들하고위원님들이이러시는데어제서부터계속답변들못하시는분들이너무많아요. 얼마를청구했는데이사람들이구상청구소송을냈냐고요,그러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구상청구소송한거는,이건맑은...그생태골관련된사항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체육과에서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건,저희는...
요찬
송요찬위원
오커빌리지이야기하는거예요,오커빌리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오커빌리지는이제중간에별빛영농조합법인에서운영하다가,거기운영하다가중간에이제적자가누적되니까본인이스스로계약해지...계약기간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계약해지요청에의해서그오커빌리지에있는본인이구입하고쓰던장비들을이제인수인계를요구해가지고그예산이없어서예비비에서그러면인수인계예산을예비비에서승인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했는데애초,당초에이제뭐저희들은얼마를준다고했고,거기서는얼마를원했고,그게마음에안드니까,합당치않으니까그사람들이구상금청구소송을낸거아니에요,그렇죠? 팀장님도안오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이건제가확인하고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지금가져오시라고하고요,지금자료...위원장님지금자료좀요청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팀장님이저병가를내서...어디나가있어요. 어쨌든이문제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오커빌리지까지최초에요청한금액이얼마였어요,그럼?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비품구입...
요찬
송요찬위원
비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비품구입에1800만원을요청해서드렸고요,그다음공공운영비1400,그리고이렇게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6400...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7월...예,8월31일자로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6400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400.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에신청한금액이에요,그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우리가그오커빌리지에다이제시설비로...아니,비품구입비로준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최초에이제뭐협상을하셨을거아니야.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때당시협상금액,요청한금액은정확히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담당이아니셨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도이제여기뿐만이아니라또그맑은숲캠프에서도지난번에그런일이있었어요. 소송까지가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또두번째도또이렇게나와있는데문화체육과는뭐다른사항이기때문에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쓸때애초에그러한부분들이안들어가있기때문에그래요. 그래서저희들이울며겨자먹기로... 자기들이스스로포기한건데그럼모든걸놓고그대로나가야지. 그런데우리가또그비품인수인계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또주잖아요. 혹시이제지금문화...관광진흥과에서도위탁하시는데있어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계약서쓰실때...대행사업에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부분들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도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요.
전진선위원장
예,문화체육과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제가착각을했는데구상금청구소송법원판결따른게,이게어떤거죠? 저기저...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로...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도로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어제도그부분에서5000만원갖고이사고난자리에서,사고난자리에서가능하다고했는데,시설복구가가능하다그랬는데가능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시설의그도로그여건을바꾸거나그러한건아니고,방지턱이나그다음에표지판,그런시설들을개선한사항입니다. 2014년그사고가난후에바로즉시조치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위치가제가어디인지알고있는데그금액갖고는될것같지도않아요. 그래서제가어제도말씀을드렸는데이러한부분이또안나라는법이없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재검토하셔가지고전면수정을하든지하세요. 이거또내년에,아니면올해안이라도자전거라이딩하시는분들이이용하다가또사고나면이부분이또,또발생을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점.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보험혜택이안되잖아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우리군민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군민만해주는거아니에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험료가. 그러니까그사람들이개인보험들어놓고보험회사에서우리한테청구한거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구상권으로청구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내년에우리과장님그자리계실지안계실지모르겠지만은이러한부분이또올라오면은저희들이강하게문책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8호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의건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승인의건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11쪽,1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6837억6400만원으로2016년도6301억4100만원보다536억23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7036억7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99억600만원초과수납하고,세출결산액은5806억84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752억300만원을제외한불용액은279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4.1%입니다. 책자1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지방세는702억1400만원으로...400만원수납되고,세외수입은309억8200만원이수납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1949억7500만원,조정교부금은719억6800만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2016년보다19억3700만원이증가한229억7100만원이며,결손처분액은34억5500만원으로지난해보다19억5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책자21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85.91%에해당하는5032억8200만원을지출하였고,606억4000만원의이월액과218억5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잔액은2016년보다35억7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한예산전용은40건에9억4800만원이며,지방재정법제47조에따른예산이체는25건에16억38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른...발생한사항입니다. 책자24쪽,25쪽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1054억2000만원은예산현액대비107.6%로서76억49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7.06%로서31억89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979억8200만원으로2016년대비28억7100만원이감소한774억200만원을지출하고,145억6400만원을이월하여60억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책자26쪽입니다. 다음은예비비결산으로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외22건에14억10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1억400만원을지출하고,3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억6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책자28,33,35쪽입니다. 다음은기금,채권·채무등의결산검사를살펴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외15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7년도말현재액은323억6700만원으로2016년도말353억8000만원보다30억1300만원이감소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7년도말현재액은43억3400만원으로2016년도말42억1400만원보다1억2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2017년도말현재액은46억4000만원으로2016년도말101억8000만원보다55억4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9건입니다. 주요지적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세외수입징수결정업무소홀에따른미수납액발생,국도비보조금세입결산업무처리소홀,지방세등세입업무처리소홀등8건이며,세출분야는예산전용관리소홀,국도비보조금사업추진소홀,농업·임업보조금사업추진소홀등10건입니다. 성과분야는성과목표관리체계원인분석소홀1건입니다. 우리군의2017년도세입규모는7036억원으로전년도6399억원보다637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도에비하여476억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자료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습니다. 면밀한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소관사항은4건입니다. 한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예산전용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먼저,예산전용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지적된사항은자전거길홍보및안내체계구축사업등총3건이며,전용된499만8000원보다96만원이많은595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한것으로서향후각부서의전용요구시전용사유및소요재원현황등을면밀히검토해서제한적으로허용하고,전용후집행내역등을상시모니터링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리면기획예산담당관소관결산검사지적사항5건에대해서는2019년도예산편성세부지침교육시에각부서,읍면주무팀장과회계담당자를대상으로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예산전용,이체뭐이용...다법적으로어쨌든엄격히사용제한을...금지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집행...지출액원인행위와또지출액,집행잔액...집행잔액이지금꽤많이지적되고있는데이원인좀설명해주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우선자전거길및...홍보,안내체계구축된그문화체육과를보면은물품은이제구입을하기위해서전용을했습니다만은계획대비물품소모가적었기때문에,소모품구입을하지않기때문에잔액이지금발생된사항이되겠고요,평생학습과는프로그램이이제3개가다폐강이됐습니다. 그바람에강사비잔액이발생돼서좀...280만원정도가,약한300만원정도가남았고요,집행잔액이. 전략기획과물소리길유지관리도홈페이지운영주체가,물소리영농조합이합동조합에서이제전략기획과로바뀌는바람에월44만원을전용을했습니다마는단가가14만9000원으로떨어졌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렇게잔액이발생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결과적으로단위사업별소요예산추계가전혀...지금뭐엉터리로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고,전용액보다도지출원인행위액,집행잔액이이렇게몽땅남았다는것은이거어쨌든주먹구구식편성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단위사업별예산편성운영시에는소요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집행잔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다음은국도비보조금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계속해서국도비보조금사업전액반납에대한추진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국도비보조사업전액반납에따른사항을지적을하셨습니다. 2017년회계연도국도비보조금사업중에서전액반납한사업은중증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사업외의8건에국도비보조금수령액4392만3000원으로서향후당해연도에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는사업목적대로정상추진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일단전액반납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가필요할것같고요,내용중에취약계층지붕개량비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나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같은경우는타부서와연계해도충분히진행될수있는사업들인데부서내에서이부분을추진하려고했었던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내용들을보시고중증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이라든지대부분어쨌건타부서와연계성에대한부분도충분히면밀하게좀검토하셔서전액반납이없을수있도록좀철저하게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에대해서는저희가1인당최대이제1000만원씩지원하게되어있는데요,그퇴소한장애인이없어서이거는반납을하게된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에대해서는도비가이제286만원인데이게전체우리가389개를사업을하기가어려워서금년도에1억2700정도를개소당이제월임대료는2만6000원씩지원해주고,군비가이제8900만원해서이거를,금년도에이거를다설치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워낙전년도도비가너무작았기때문에전체를다못해서반납을하게된그런사유가되겠고요,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은이게이제그영세민들은...아니,영세민일경우에지원을해드려야되는데자기본가가아니면또안됩니다. 이게임차된집은해결이안돼서금년도부터는이제이게법이바뀌어서본인집이아니고임차를하더라도집주인의동의만있으면개량하는걸로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
이혜원위원
예,지금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지금수요나아마...주민복지과나행복돌봄과에서도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같이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주민의...당연히그건물주의동의가있어야진행이되겠죠? 하지만그걸요하는대상자분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금같이,협의를통해서같이좀검토하시는방향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원론적으로이렇게뭐9건씩이나반납이,전액반납이이루어졌다는것은근무태만,직무태만,직무유기...특히뭐어떤특정부서는지금3건씩나옵니다. 아까말한대로아까공기청정기도시급한사업인데예산이적다면이것을어떤다른방법으로,불용재원으로어떻게...어떤다른방법이있을텐데전환...저기만약에사업을이용하면...뭐어린이유치원들올해,2018년도예산으로다계상해서완료가됐습니까,지금? 사업이부분은? 공기청정기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다된걸로그렇게보고가들어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산양삼,이런것들은정말없어서국도비가어떻게지원...뭐50%씩지원하는가몰라도없어서못하는사업을이걸갖다불용처리한다는것은이것은직무태만아니에요? 또산림자원이피해보전사업도그렇고,산불예방체계구축,다이거충분히...결론적으로이사용잔액의반납이늘고있는차제에또완전불용까지이렇게몇건씩,9건씩이나나온다는것은공무원들의일하는역량과또...저개인적으로는실과장,국장,팀장,과장까지다연대책임을물어야할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 어쨌든종합적으로이런불용,전액반납사례는좀주의를줘서라도좀저기뭐야,일하는자세를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지적하신그산양삼에관해서는이제저희가1건에이제40만원씩50%를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수요자...수요조사가된후에이제이게배정,배정이좀되어야되는데도비가일괄배정하는그런좀문제점이지금있습니다. 그래서그런한계가있었고요,그다음에산림자원피해보전직불관계는30만원이제피해보전직불금은주고있는데이게사실상또그렇게몇농가가없기때문에이것도그런사항이좀발생했고요,그도라지가...산림자원유역에도라지FTA관련돼서피해인데신청하는분이한분밖에안계셨어요,이게. 그래서이게어떤이유가있었는지모르겠는데그래서그것도그래서일괄국비가지원되는바람에또이런문제점이있어...하여튼,여하간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런전액반납되는사례가없도록저희가철저하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농업·임업사업비미집행반납및이월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계속해서농업·임업사업비미집행반납및이월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임업사업보조금미집행에따른반납은에너지절감시설자원사업등총3건에9억397만8000원이며,주요발생원인은사업신청자부족및신청한사업의사업자의사업포기에따라서집행잔액이발생하여보조금을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에는많은주민들께서신청하실수있도록사전홍보를철저히하고,사업자가선정이되면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신청후에사업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다음은성과목표관리체계원인분석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계속해서성과목표관리체계원인분석소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성과분석시성과미달성100%미만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30%가넘는초과달성의경우에목표를달성하지못한원인분석을실시했어야되나9건의사업이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음에도원인분석을제시하지않아서지적을당한사례가되겠습니다. 결산검사지적이후에전직원을대상으로종합성과지표교육을금년도4월에실시하였고,성과지표담당자를대상으로금년도4월과5월에개별컨설팅을2회를실시했습니다. 그리고실무심사평가단과부서별대표를대상으로해서워크숍을1회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 지적당한9건의사업에대해서는추후원인분석을실시하였고,개별컨설팅을통해지표를개선시켜2018년도2회추경성과계획서에반영을했습니다. 향후성과계획대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교육및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내용중원인분석...답변중에진행하셨다고하셨으니까그내용에대해서좀듣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 평생학습과시설대관율관련된부분과그리고양평군민심폐소생술교육이수자관련된부분에대한원인분석하신부분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교육...평생학습과시설대관율에대해서는저희가노후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을해서각종세미나등을...행사에필요한편의부대시설을개선해서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공공시설로확충운영하는데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먼저듣기로는그동아리나이런분들이요청을해도그실이나여건상좀어렵다라는답변을들었는데지금여기서는대관조차도조금진행이안된상황이거든요. 그럼그런부분에대한원인분석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대관율에대해서는평생학습과에서진행을했기때문에이제저희는이제수치로만이렇게분석을하는건데요,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달성률이이제굉장히낮아가지고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 그래서이것도어쨌든지표로관리를정확하게,좀디테일하게해서목표대실적을달성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고민하시는부분과대관율에대한부분은되게상충되거든요. 예,그이야기하신바로는이대관율이높아서초과달성이되어야되는상황인데실제적으로는미비한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조금더디테일한원인분석이필요할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위원님지적대로하여튼계획을잘짜서대관율을맞추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군민심폐소생술에대한원인분석내용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말씀하신양평군민심폐소생술교육이수자에대해서는심폐소생술교육강사자격을갖춘관내기관인양평소방서와지속적으로협력을해서추진을하겠고,경기도지정기관으로부터강사지원을받아서원활한심폐소생교육을추진토록그렇게반영하겠습니다. 이것도,달성률이좀떨어져서이것도정확한예측을해서달성토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답변대로보면,원인분석에대한부분을보면강사가부족해서달성률이떨어졌다라고해석을해도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그거는꼭그렇게볼수는없지만은어쨌든뭐정확하게분석이제대로안된걸로보여집니다,제가볼때.
이혜원위원
예,지금여기서문제제기된부분이미달성에대한원인분석을제시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원인분석소홀에대한부분으로평가가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진행하셨다고하는...지금뭐교육도하시고,원인분석에대한방향에대한워크숍도진행을하시고해서지금원인분석에대한내용을답변을해주시는부분에서도원인분석이제대로되지않는다라고판단이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실제적인원인분석이있어야향후에반영되는부분이피드백이서로원활하게진행이되는부분인건데지금진행할수있는기관이강사가부족하다고하면은강사지원에대한부분이들어가야되는게맞는데지금이부분은교육에대한대상에대한부분들도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정확하게,좀더세밀하게분석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더세밀하게검토를하셔서그성과자료에대한부분이나분석에대한부분을재설정하셔서그반영에대한부분까지같이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건별도로디테일하게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성과목표에대한책자를보니과연이걸해야되나싶을정도로여러가지법제화된것에대한것도의문시,회의감이들던데저는...이게2016년부터법제화된사항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그거는. 2016년부터,예.
박현일위원
그럼뭐이제올해로회차가뭐3년차...6,7,8...3년차네요. 어쨌든3년에대한그진행과정을적어도단기적으로라도원인분석을하고,진단을하고,처방을하고,과연미흡한것이달성을왜못했는가,이런것들을갖다가적절하게아까말한대로3년치를해서그환류,피드백을받는다는이제...그래서행정을개선한다는목표인데일단여기보면성과실적이전혀...제로인데도있습니까,부서가,혹시? 여기뭐60점,뭐70점나왔는데0점짜리도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뭐금년도,2017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또여기아예2016년대비2017년도에는목표를갖다가제로에서...예를들자면불법광고물같은경우에는2016년도는제로였어요. 단속실적,의지,목표도없었는데2017년도60건을해서,무려132건을해서그것은또몽땅...아니,실적이,달성률이132%네요. 이게뭐들쭉날쭉해요,어떤부분들이. 그래서목표지표가근거없이높게책정된것이아닌가그런...이런...여기지금분석을할때. 또하나,성과지표자체가맞지도않고,측정방법으로목표달성률자체가불부합하지않는가이런생각도하네요. 또하나,이런과연...아까피드백을받아서목표수정은언제,제때이거이루어지고있는가,이걸누가옆에서서포트를해주고,도움,뭐어떤도움역할,자문역할을해줄수있는그런전문인이있는가,또성과목표를이루거나너무오버달성하거나이럴경우에과연사후분석방법을어떻게할것인가,각실과소에서...이런매뉴얼들이있는가,또이전체를갖다통합관리하면서자문할수있는전담인력이있는가...뭐전반적으로지금이걸보면서저도모르겠어요,저도. 그래서어쨌든기존에BSC성과지표운영방법이라든가이런것그동안안한것도아니니까이런모든것을한번해서상급기관에다자문도얻고해서하나새로운양평군만의양평형매뉴얼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는저희가피드백해서의정활동보고의날별도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성과목표관리체계분석,이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이질의하신대로그성과목표에대한분석또추진과정,이것이지금정확하게답변내용에들어가있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함께하신관계관께서는이런내용들을다숙지하시고금년도추진내용은좀성실하게,알차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계속...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들어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부재로회계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의소관사항은5건입니다. 먼저,세외수입징수결정업무소홀에따른미수납액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세외수입징수결정업무소홀에따른미수납액1401만600원발생에대한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반드시징수한후에행정행위가이루어지는행위로서선수납,후조치내용이되겠습니다. 즉체납액이발생이되면안되는사항입니다. 다만,연도폐쇄기말또는그럴때10일동안의여유기간이있는데그런것을...행정적인실무자착오가있었던사항이고또쓰레기봉투판매수입같은거는여기서도...강상면,서종면에서는영수증을확인한다음에농협에가서내고영수증사본을떼어놓은다음에봉투를내줘야되는데냈을줄알고믿고서먼저내준행위입니다. 나중에,한달후에그것이확인돼서다징수를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모두교육을실시완료한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국도비보조금세입결산업무처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국도비보조금세입결산업무처리소홀로실제수납액과징수결정액차액을지적하셨습니다. 본건도앞건과마찬가지로징수결정액과수납액은항상일치되어야하는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이라든지이런게발생이되면안되고요. 다만,이런것이,왜이런이유가발생했느냐면은국도비보조금이변경내시되거나또는삭제되거나이랬을때는세입예산액에서조정을해줘야되는데대부분의사유가의회가12월종결된다음에변경내시가내려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때는간주예산으로해서감액처리를하거나증액편성하여야하는데이절차를해당부서에서소홀히한내용을지적하신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지방세등세입업무처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등세입업무중에체납세가발생하고과오납이...잘못징수된거나추가징수된거에서는환불을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 본건은환급사유를분석을해야됩니다. 더받은거냐,덜받은거냐...아니,잘못받은거냐,또는우리잘못이아닌국세청이잘못한것을한거냐,이분석을소홀히해가지고양평군공무원이잘못한것으로이렇게데이터통계를잘못내었던사항입니다. 이사항은저도이결산검사했을때같이있었지만세무과담당자한테많은질타와교육을실시를한바있고...물론이업무가난해하긴합니다. 그렇지만공무원이해야될일은...통계는정확히내야되는데솔직히잘못된거인정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다고단단히주의를주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이월처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이것도우리가징수결정하고수납액에서수납하지못한것은체납액으로이월처리되어야되는데왜못받았느냐하는분석을해야됩니다. 납세자태만이냐,뭐무재산이냐,공무원이잘못한것이냐등...행방불명이냐,여러가지원인을분석해가지고해야되는데보통보면은납세자태만을1845만원가량으로이렇게분류를했는데사실납세자태만보다는완벽한근거가없는사항을그냥거기로분류한것입니다. 근거가없기때문에...무재산이나행불은,소송계류,이것은완벽한자료가있어서되는데기타와납세자태만은좀세심하게분류를해서체납세를더많이징수할도록...하자하는내용의지적사항으로해서앞으로좀더세무담당공무원들이철저히일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여기단위가...53쪽,단위가천원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천원입니다. 여기오타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195억이월수입중에태만,징수태만이184억인데이건뭐어떻게설명을해야돼요? 납세태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말씀드렸다시피납세자태만으로분류가된것이사실완벽한근거가없는상태입니다. 좀더심도있게분류를해서해야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무재산,무재산이것도아마깊이들어가면뭔가가...사연있는무재산들,합의이혼을해놨다든가아니면뭐재산을빼돌렸다든가사돈네팔촌한테넘겼다든가,또행불은정말어찌할수없는가족해체라든가뭐어떤사연이있겠죠. 이럴경우에는과감히결손처리를어떤부분을...기준점이있어야될겁니다. 다만,지금현재납세태만에대해서는혹시라도...아까정확한진짜어떤분류사항으로납세태만이지금나온대로184억이라면이거자그마한예산이아니지않습니까,정말. 그리고이것이증가속도가더빨라지고있고요. 또제가100억미만을지적한것이엊그제같은데벌써그두배가지금육박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납세태만도어쨌든세분류를해서어떤좀분기,분할납부로라든가아니면뭐연분기납이라든...1년의뭐기간을좀달라든가,어쨌든관용을...무관용원칙을좀이납세태만에대해서는좀도입을해주세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그리고또아까해외견학이라든가벤치마킹여러것이있는데그게사실주무부서바뀌면아까그벤치마킹한자료들이전혀활용이안되고데이터베이스화도안되어있고,차라리여기다걸으세요. 12개읍면또전실과소장을네가집에서틈틈이하고아는사돈네팔촌,뭐추심요원이있다면,전직경찰서장이든형사든간에알아내서이돈을받아내면뭐0.1%를갖다포상을준다든가차라리그냥이체납을일소를하면시상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공직자들. 과감히돈을줘야돼요,공무원들이받아내면. 그냥엉뚱하게조기집행했다고해서뭐정확히함량이측정안됐는데30명,50명해외여행보내면나머지들이상실감에빠져요,오히려. 오히려이것은우리군에다돈을갖다받아왔으니까딱그상응하는뭐50만원이든100만원이든그냥현찰로줘야돼요,이것도. 그래서어쨌든관용없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두번째는아까추심요원들을갖다가...아마그보험관리에서그보험추심하는사람들이아마...귀재라고그래요,귀재. 그런사람들을채용을해서라도이체납일소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추가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전문추심요원기간제근로자20명을채용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나름대로체납세일소를위해서온힘을다하고있다는것을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공매처분을가끔가다아마하시는것같은데그런것들은아주저희특단의대책으로서양평군어쨌든공직자들의노고에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세외수입환급금환부업무처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지방세나공과금...모든공과금이마찬가지지만은받아야될금액을정하고받을...받아낸다음에미수납액이발생이되고미수납액이건건이제로가되어야되는데행정행위에서징수결정처리와수납처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자면100만원을받기로결정해서결재가났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110만원을받았다,그러면받은거는...받고자하는금액은100만원인데받은금액이110만원이라면10만원은내줘야되는절차를이행을해야됩니다. 그러면그10만원이라는것은별단예탁금으로빼놔야됩니다. 지방세는그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별단예탁금에서빼놔갖고거기까지발생된이자를줘야됩니다. 그별단예탁금에서발생된이자를. 그런데세외수입은전산시스템이좀미비합니다. 그래서이거를혼자서하기가너무힘이벅찬상태입니다. 그러나이번지적이후로는힘이들어도수기로라도하기로이렇게합의가되고직원을독려하고있는데참어려운일이지만반드시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농협이든은행이든먼저돈남았으니까찾아가라는전화는지금까지살면서한번도못받았습니다. 양평군이지자체인데,명색이...군민들이주인인데돈떼어먹는지자체가되어서는안됩니다. 여기군수입으로1655만원인가요? 과수납이지금... 환부액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찾아가라고통지가됐는데안찾아간게1655만2000원이라는...
박현일위원
통지는개별적으로다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통지는했는데... 예,통지는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을조금아까말한대로계약직...전문가,은행전직출신들을한명정도라도채용해서공격적이고선제적이고자발적으로그냥통장에다집어넣어주는게가장상책아닐까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통장신고제도도운영하고있습니다. 한번신고되면거기로넣어주는데요,처음발생하는사람은...그때낸다음에또해외이민가는경우가있고또낸다음에저기행방불명가는경우,연락이안되는경우도많이발생합니다. 그다음에통지가가고일단일정기준시점으로데이터를뽑다보니까그이후에환부된것도있고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관계관은체험관광및관광자원관리이월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체험관광및관광자원관리이월사업추진소홀에대해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업을이제국도비재원을확보하고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우리적극적인행정을추진한결과많은사업을우리양평군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이제국비70%,군비30%,국비지원사업이많아서우리추진팀에서적극적으로업무추진한결과이긴하나마을사업하고...마을주민들하고같이연대해서추진한사업이다보니까이사업추진자체가사실소홀했습니다. 사고이월1건에다가명시이월6건등의사업추진인데요,청운생태골마을운영은사고이월이...이제장애인시설정비사업으로계약을했는데겨울,동절기에공사를하다보니까사고이월이됐고요,산대분교공공학습캠핑장도이게사업기간이부족해서명시이월을한사업이고,창조적마을만들기보조사업,이거조현리것하고그밑에2016년도마을단위경제사업회현리것하고...아,마을단위사업여물리것하고는이제이것도국비70%,군비30%보조사업인데국비가배정이안돼서군비사업부분에서명시이월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외에마을단위경제이체험소득보조,이4700만원은회현2리사업인데요,회현2리사업은결국은사업올해포기서를내서사업포기를할거고,위에조현리것하고여물리는올해착공해서약...공정률한30%,40%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하여튼향후에철저한분석과신중한사업추진으로어려움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여기사업하나하나를따져보면정말사연없는사업이없습니다. 특히농촌체험마을도시락사업같은경우는농촌나드리에서관련법하나숙지를못해서,또그숙지못한것이뭡니까? 내부거래를목적으로해서친인척들한테사업좀쪼개주려다가그게오버가되고,결국은또공모사업에여러난맥상들,공모사업도기획실에서통합관리를하든지해야지사전준비없이어떻든일단따놓고보자,그리고나중에사후수습을하려다보니까이런...그래서이런매뉴얼들을공모를한다면거기에대한사전...철저한준비와사전조사또토지라든가대상지확보,이런것들을철저히분석을해야될겁니다. 어쨌든이부분은정책적인차원이라군수님이나부군수님또실국장차원에서논의가되어야할사항이고,이...오늘지적된사업들은정말클로징10,그냥무조건모든사업은,공모사업이든뭐든10월31일날은그냥완전히종결한다,내년으로안넘어간다는공직자의지들의좀다잡음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좀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지적된사항은보상재원의안정적또계획적마련과...마련을위한예산편성과그다음에신청이후에최단기간내에보상하도록하라는지적사항하고또특별회계운영을실효때까지는운영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상이제도를조례는2003년도에했는데2007년부터사실운영이됐습니다. 그래서좀보상제도자체가국회법상에신청중으로되어있고,그내용은이제그신청일로부터6개월이내에대지에한해서보상여부를주무관청에서판단을하고결정이되면은2년내에보상을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조례특위에서도막보고를드렸습니다만어떤재원이일반회계에의한예산확보전입금으로이제충당되다보니까2008년도와2016년도또2000...금년도,’18년도를빼고는해마다이제평균적으로그냥2억에서한4억정도세우다보니까보상금액이큰금액은당해연도에보상을못하는그런운영상의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이유로해서지금조례특위에서의결된대로실효성이없기때문에특별회계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고요,지난12년동안저희가67건정도의대지보상청구를받아가지고그중에한46건에대해서한80억정도를소요를했습니다. 그래서애로사항은앞서말씀드린대로재원확보가한계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모아서,뭐2년,3년치를모아서보상을해야되고,이런사항이있다보니까이런지적사항이된것같습니다. 현재는대지보상청구된건수가한건도없습니다. 그래서내후년6월30일까지만약에청구가들어오면은그때그때검토를해서필요한예산은일반회계로확보해서민원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와관련한민원발생된사례는지금까지한건도없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교육발전기금같이앞으로이제실효...2020년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2020년6월30일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도혹시라도어떤갑작스러운아파트나연립주택이생긴다면...예를든다면도시계획도로가새로지정되거나이럴경우이순세계잉여금을기금으로이렇게좀예를들자면100억이든200억이든해서토지보상하는방안은없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뭐도시과장입장에서군전체예산운영에대한사항을답변드리기는곤란한사항인데요,재원의안정적인확보측면이나또일전에말씀하신어떤행정타운같은어떤막대한예산에대한부분은별도군재정운영상에서검토를해야지제가답변드리는건좀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비집행잔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비집행잔액관리철저에대한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금곡교내진보강공사용역설계와도로,교량유지관리비입니다. 금곡교내진보강공사는당초군비로예산편성을해서실시설계를완료하고,공사비를이월한사항입니다. 본교량이경기도에서보수,보강대상교량으로선정되어서보수,보강사업을도비로시행하면서명시이월된군비가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또도로,교량유지관리비는사업예산지출과정에서이월예산위주로집행을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본예산이부득이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자금없는이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자금없는이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은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외2개사업으로2017년도일반회계전출금예산과목으로편성되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로자금을전출하여집행하여야하나동예산이이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되지않아13억2600만원이순세계잉여금으로처리된사항을지적받았습니다. 그리하여금회2회추경에1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차장사업특별회계징수대책및주차장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징수대책및주차장사업추진소홀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체납액은5억6400여만원입니다. 올해는징수대책을수립해서징수에만전을기하고,또한증가하는차량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2019년도에용문면과양평읍에주차장을추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더노력해주시고,또너무체납이누적되지않도록또못받을거는과감히결손처분하시고,어떤특단의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보건행정과장교육부재로...교육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건소장께서는이동보건소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이동보건소운영미흡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의료취약지7개읍면,29개리에대해서2003년부터이동중인데요,현재문제점으로는약과잉문제가잔존하고있고,그다음에두번째는전담의가없으며,공보의배치가부족하다,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권고내용으로는이동보건소운영개선과방문보건사업으로대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이렇게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의약품오남용으로인한부작용발생을위해2010년부터전국적으로병원과약국에동시에시행하고있는의약품서비스DUR을,시스템을사실이동보건소는사용할수없습니다. 그래서오남용문제가생길수가있고요,개선사항으로는금년8월부터검사없이사실사용하기가어려운부작용이있는혈압,관절약은가급적처방을하지않도록이렇게지도를했고요,금년부터사실은청운갈운리같은경우는이제진료소가개설돼서당초에29개리에포함된갈운2,3,4리가지금빠져서당초시행할때보다는교통이나지역여건이많이변화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동보건소리별방문시에도보면한달에평균한번가는데8.13명정도로월...많지가않은편이라서요,정초...이제이동지소나우리보건지소나보건소,그다음에경로당별보건교육,운동교실,이런걸철저히해서독거어르신들이나취약지역어르신들이이제방문보건사업을통해서개선해나가는게더바람직할것같아서차츰이렇게개선방안을강구해나갈예정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보건소장께서는들어가셔도좋겠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공하수도사용료미부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공공하수도사용료미부과를지적하셨습니다. 저희당의...단월면명성리소재당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단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45톤,30톤짜리가2014년6월달에사용개시일이됐고,배수설비연결이2015년6월30일배수설비가완료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여태껏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지않아서지적이되었습니다. 저희가2018년8월6일부터8월17일까지현지조사를하고,8월14일날안내문을,납부에대한사전안내문을통지를하였습니다. 해서75개집이지금부과대상이확정됐는데가정용이61개소,일반용,펜션이14가구가있습니다. 그래서그가정용은1인4톤으로해서8월...저희가9월10일부터15일사이에하수도사용료를고지를하고,일반펜션은유량을체크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이번주내에계측기를설치해서10월달부터부과를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우리관로매설지금현재원인자부담금이톤당얼마정도돼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톤당10톤이상...이제관로부설이아니라배수설비설치에따른그원인자부담금이306만원입니다. 10톤이상만부과가됩니다.
박현일위원
톤당,10톤이상에서306만원.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가정용1톤당지금하수도료가400...500원인가요? 400...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344원을부과하고,그것도이제누진세가적용이돼서용량이올라감에따라서그가격은좀차이나는데현재그기본가격은344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용은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일반용까지는제가확실히지금...
박현일위원
610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하수도료도지금우리가조금씩연차별로페널티안받으려면올려야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올려야...현실화요율을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굉장히낮은편이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것도연차별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은2건입니다. 먼저,관계관은상수도경영지표분석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시수도사업소에서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경영지표중에서인건비비율을낮출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개선및권고를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수도사업소정·현원구성을보게되면은6급이44.4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8급이하정원을...고임금인력인6급이배치됨으로써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인건비차지비율이가장높습니다. 물론이외에도청원경찰등비정규직인력도경력자가대부분으로항상저희공기업평가에서감점요인으로적용되어지적받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같이인력배치불부합에대하여총무담당관부서에충분히입장을전달하였습니다. 이번조직개편시우리의의견이반영될것이라고생각되고,또반영될경우에는저희공기업경영평가에서도우수한성적을거둘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다음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다음은2017년도사업예산불용액미집행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미집행은총7건입니다. 수익적지출이2건으로1억5200만원,자본적지출이5건으로4억6900만원입니다. 2017년사업추진당시에각종공사의여건변화하고또사업의축소,계획변경...예를들자면도로공사구간이병행이되고,건설과하고...또토지사용미승낙으로해서사업부지가축소가되고,또자부담능력도부담되는게또반영이돼갖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사업대상자및대상자를변경해서바로추가공사를실시하였어야하나당시사업기간이촉박하다는사유로공사를변경추진못하였습니다. 따라서금년도사업은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현재공사잔액을파악해서지금사업대상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러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노후주택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여러가지로시급한데도너무시행률이...미집행이뭐거의87%가있는데...이거원인을좀설명해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노후주택을보니까그자부담이20%에서한70%되거든요. 그런데이제그건물주는따로있고,또이제세입자나또아니면고령층,저소득층이많이삽니다. 그래서이게도에서뭐얼마를일괄배분했기때문에자부담20%에서70%부담능력이안돼갖고반납하고저희가의견을제출해서금년도에는작년에1억900만원이내려왔던게금년도2000만원이우리실정에맞게내려와갖고지금금년도에는다소진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이런것은대응투자가안됩니까? 예를들자면아까그것마저도,20%마저도낼수없다면우리군비로대응투자해서아까받을...경기도비를좀받아서적극적으로우리가공격적으로고쳐줄수도있잖아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아,예,그런식으로검토를한번올려보고요,또한가지는그공동주택같은경우는이제전부다,다한꺼번에해야되는데일부그입주자들이또동의를안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두가지사유때문에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한번그군비확보라도해서한번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읍면지적사항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지역만들기사업집행률제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지역만들기사업집행률제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71쪽입니다. 읍면지역만들기사업집행내역은예산현액이192억8900만원이며,지출원인행위액은180억6800만원,지출액은170억26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이15억3100만원,그리고잔액이7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향후에단위사업별예산편성시에사업의적정성과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면밀하게사업을검토토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뭐통상적으로5%내의집행잔액이있을수있습니다. 그것도만만치않습니다. 집행잔액이7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지평면이쓰레기매립장지원사업비가있어서그런가어떻게다른데는다90%가넘었는데지평면만딱주는돈도4억5000을반납을했어요. 왜그랬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1회추경에4억원을저희가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도아시겠지만땅을사는걸로예측해서4억예산을반영을했는데마무리추경이12월6일날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그땅을사고자했던대상물건이한국자산관리공사에통보된게12월18일날왔습니다. 그래서날짜가이후에오는바람에,그날짜를놓치는바람에그래서그4억건때문에집행률이좀떨어진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결산검사와관련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추계가상당히세입도그렇고보수적으로추계를하는것같아요. 초과세수를보면갈수록점점커지고요,지금최근. 또13쪽에보면이월사업비들도너무지금방만해요. 이게어쨌든기획부서하고잘협의해서아까제가다시강조...클로징10,모든사업은조기집행함에있어도10월말까지는...다음연도로사고이월,명시이월되지않도록이부분을좀철저하게차단시킬수있는대책,이게지금세수원은사실우리가고갈됐다고봐야죠. 신규뭐법인이라든가또골프장이라든가이런큰세수원이들어올만한게없잖아요,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방세분야에서는오히려그골프장에대해서는줄어드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대평리에있는골프장이그일반대중골프장에서...아니,회원제골프장에서대중골프장으로아마바뀐것으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회원제골프장에서대중으로바뀌면중과세에서제외가됩니다. 오히려골프장은줄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강상에있는예를들자면700이라는무슨정원이있잖아요,무슨정원,강상화양리가다보면. 또더그림.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더그림.
박현일위원
저기있는,서종에예를들자면내추럴가든,이런데예를들자면입장료를내고,송백당이라든가뭐더그림같은경우는우리가뭐한7000원정도내지않습니까? 그러면그부분에대한우리가세수입이있습니까,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량그7000원이그사람들의수익입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방세로...그런업체에서지방세로징수되는재원은부동산이고요,소득에대한건국세로다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여라도양평의그런개인정원,가든,입장료를받는가든들과우리군이정원지정이라든가예를들자면국가정원이아니라우리군정원이죠. 그런지정을해서총예를들자면입장료수입의얼마를세원으로발굴할수있는어떤그런가능성이있는가한번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검토는한번하자그러겠습니다만개인것은좀소득에관계되는거기때문에조세원칙에는국세로되어있습니다. 지방세에는소득관계는...부가적으로내려오긴합니다. 지방소득세라고10%라고해서소득세의10%로그런...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으로는강상거기도우리가국토이용계획변경을해주고여러가지진입임도개선사업이라든가예산이투입되고,또송백당도여러가지국도비,예를들자면수목원같은경우지원도거기에만만치않게수억정도를그렇게했고,또여기우리두메향기도여러가지철책이라든가무슨...몇억을투자를했단말이에요. 투자한거에대한것은물론고용창출로이어지고지역좋은이미지,관광자원으로서활용되고있지만너무세원이바닥나다보니까...지금현재뭐우리특별별장이라든가뭐남한강선박이라든가이특별한세원발굴이이미한계지점에들어섰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렇다고봐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예,다음에한번개인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결산검사위원으로서참여해가지고제가느낀점을잠깐적어봤습니다. 그래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4월9일부터4월30일까지사실선거를앞두고결산검사위원으로서위촉되면서이주웅위원님,이재화위원님,송돈용위원님,박철종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하며,또한결산검사가소홀하지않도록도움을주신조재명과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몇가지느낀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바늘하나,실한올같은예산일지라도가벼이여기지않는마음으로사업검토를시작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생각했습니다. 사업예산은적다고가볍고많다고무거운것이아니라예산의효용이제대로발휘되고투입이상의성과를내는것이결산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결산은성과를...성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이루어져야하고,집행과정검토는부차적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집행과정상이월,불용,전용,누수등도중요하지만감사가사업과정에과도하게집착할경우국민의이익이나주민의행복을위한적극적사업추진은징계,문책등에밀려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업을일신하여추진하기에앞서때로는불필요한사업을정리하는것이성과라고생각합니다. 몽골의재상야율초재는하나의일을만드는것은하나의일을없애는것만못하다라는생각을못하다라는말을했습니다. 그러나사업축소는실과소운영이나공직자의능력에도움이안되기때문에사업을없애는공무원은사실상드물다할것입니다. 집행부의일관성은때때로스스로정리하지못하는경직성이있습니다. 우리의회와집행부는사업통합,분배,조정하는능력을발휘한다고하면예산과사업에대한분석방향과결과에대해좋은방법을통해결산심사를하는것이결산의첫걸음이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결산검사의견서를종합적으로이제보면서여러가지...지금까지이결산이가장...1년에벌써7000억에육박하고있습니다. 이방대한예산을1년사용하고또차기년에이걸거울삼아서또예산을편성을하고,이런되풀이되는피드백과정을,너무결산검사를소홀히하고있고,집행부에서그무게중심을전혀...흘리고있다이런...너무가볍게보고있다. 향후는이결산검사를할경우...과거에,지방자치초기에는이결산검사의견서가나오면집행부,적어도실과소장,전이장까지,주민,기자들다불러서아까이의견서에대한평가회,적어도소회의실이나대회의실에서그공론화과정을거쳤습니다. 왜? 부서이동으로인해서회계과가세무과갈수도있고,세무과가기획실로갈수도있어서이것을매년지적되는이런사항들이반복되지않도록정보를공유코자함입니다. 그런데최근연도에이집행부에대한이결산검사의참여도,성실도,또특히결산검사에서나타난과감성,특히지적된사항들은공무원에대한문책이라든가견책,최소한도인사상불이익이라든가적어도뒤따라야하는데그군수라든가집행부수뇌부들이전혀...결산검사를하나의요식행위로서끝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가면갈수록지금명시이월89건에266억이올라오고있습니다. 사고이월78건에131억입니다. 한해에총예산의...167건,398억의이월액이발생한다는것은이건공직자로서정말철저히반성을하고새로운마음가짐을다잡아서민선7기를시동을걸지않으면지방자치의여러가지우려스러운점이우려됩니다. 어쨌든이번결산검사를통해서공직자,1500공직자모두가다잡는계기가되기를바라고,저또한앞으로이걸토대로행정감사를통해서도공직자들의일벌백계의어떤표본사례로정착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방금송요찬위원과박현일위원께서토론에서언급한내용이2019년예산수립에반영이돼서예산낭비라든가과예산편성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의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