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영일 기획담당입니다. 박현정 감사법무담당입니 다. 박인숙 인구규재개혁담당입니다. 이광영 철도 T/F 담당입니다. 이재훈 예산 담당입니다. 조인선 전략사업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 다. 담당별 추진 사업,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 7기 공약, 주요 현안 및 조정 기능 강화,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내실화를 통한 원활한 군정유도,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한 현안 해결과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추진 실적은 군정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 사항 추진, 점검 6회, 강원연구원 용역과제 제시를 2회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기획 · 관리와 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 책 및 전국 지자체 우수 시책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 연계사업 발굴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군정발전계획 수립으로 군정의 기획과 조정 기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안 및 주요 시 책사업을 사전에 설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의회와의 협력 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 입니다. 추진 방향은...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네. 실 · 과 · 소에서 이게 한 저희 의원들한테 열흘 정도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실 · 과 · 소에서 새로운 사업 이라든가 특이한 사항만 좀 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서 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께서 기존 우리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의 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중요한 사안만 보고를 해 주시고 요.

네.

바로 질의 ·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 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군에서 치즈정으로 산림 · 생태자원 활용방안 단기 연수를 5월에 다녀왔으며, 일본 치즈정에서 우리 군으로 청소년교류단이 7월에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필리핀 딸락시 우호교류단 과 일본 치즈정 단기 숲 해설 연수단이 방문예정입니다.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 다. 국가 예산확보 지속으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지역발전 특보단에는 군도 자율편성사업 2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2개 사업, 계속사업 열 일곱개 등으로 총 200억 3,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019년도 신규 44건의 199억 200만원, 계속사업 45건의 639억 5,300만원을 신청하였습 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우리군 특성에 맞는 국비 신규 발굴사업을 위 해 행안부를 방문, 사전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행안부 지역발전과 국비관계관 을 안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국비 115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 종합발전 계획 반영으로 박수근미술 체험마을 조성, 동서 녹색 평화도록 개설사업,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115억 2,0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오유리 새뜰마을 사업으로 17억으로 양 구, 화천, 철원 중추도시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지역 발전 사업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지역에 접목하 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남면 용하 리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협의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평화지역 발전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및 지역 국회의 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9년도 국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해서 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하 고,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액이 2,684억 원으로 이중 84.18% 1,254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재정확충업무 추진으로 보통 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분석을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작성은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 다. 기금현황표는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생태 관광자원 의 십주소 및 명소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상 레저시설은 5월부터 7월까 지 총 1,1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환경음악분수 운영은 1월부터 금요일 2회, 토요일은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부유물 제거 선박을 제작 · 구입하여 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족단위 관광 객 유치 및 짚라인 연계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환경음악분수 운영 등을 통 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수질개 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이고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선거기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특별 감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1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운영되고, 감사원 교행 감사를 10월 22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18 년도 재산등록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향후 계획 으로 인구유입 제안 시책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출산 극복 대 군민 인식 개선 등을 실시하 여 인구 증가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발전 주민생 활불편 규제 중점 발굴 · 개선입니다. 과도한 중앙정부, 중앙 부처 법령 규제 개 선을 건의하겠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활성화 및 찾아가는 기업 · 소상공 인 현장 간담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강원도 핵심규제 발굴 및 규제 개선을 건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우선 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추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18 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고, 경유 노선 및 역사 위치 확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과 역사위치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 겠으며, 역세권 개발을 위한 산촌&;전원마을 조성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한반도 섬 보안등 90주 하고, 문주등 58주를 설치하고, 둘레길 가로수 수양버 드나무 235주 식재하고, 컬러 아스콘을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 편의시 설, 화장실 및 휴게시설은 7월에 착공하였으며, 한반도 섬 내부 재구조화 조경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만대리 활 력을 위한,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18 년 2월 에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팝나무 254주를 식 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 안길 경관개선사업 착공을 9월에 하겠으 며, 농가레스토랑 신축은 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상징 디자인 LED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했으며, 사업량은 2,744개를 했습니다. 발주는 다 됐고, 현재 2,679개가 65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마련된 자 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되셨어요?

네.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서.

한 이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업무 파악이 얼마 안 되셔서 질의보다는 제가 좀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기획감사실 실장으로 앞으로 계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웰빙먹거리 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2015년도 사업을 해서 16필 지가 분할이 된 거, 여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네, 분할이 됐고, 지금 두 개소는 영업을 하고 있고, 두 개소는 짓고 있고, 두 개소는 설계가 들어왔다는데, 업무 보고 때 들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열 개소가 아직까지 지금 건축을, 짓지 않고 있는데.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가 건축을 짓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아마 환매 특약 같은 거를 해 갖고 아마 다시 저희가 짓지 않으면 사들이겠금, 이렇게 환 매되겠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번에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게 환수 소요 예상이 4억 8 천 된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안 서 있다는 얘기는 당초에 일단은 환매에 대 한 약속을 이행치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행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각 필지별 시기가 있으 니까 그 때 저희가 막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은 청문절차나 의견을 들어보 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지금, 우선 재산관리계에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할까 하고, 그 외에 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 냐면 재정운영과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이런 데 집행하는 데 쓸 수도 없는데, 그런 예산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을 환매 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또 그 양반들이 또 알았습니다. 환매해 주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재정운영과 예산 갖고 편법 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사 람들을, 진행을 안 하는 거를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반칙하는 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선 반칙한 사람이 우리 군청보고 도로 환수해가세요. 전 도저히 집 못 짓겠습니다. 그럼, 그러지 마세요. 돈 없어요. 예산 생긴 다음에. 이런 꼴이 생긴단 얘기죠. 그리 고 지금 공청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한테는 언제까지 환수하겠다 고 했으면 공청회 이런 얘기는 집행부 업무 얘기에요. 그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거쳤는데 집행부에서 군수 이하 여러 사람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금전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유보를 해 주겠다.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해 주 고, 우리도 여리 예산 잡혔던 거를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고, 이래야 정상적 인 어떤 예산 집행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절차인데,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지금 반칙을 하는, 땅을 산 사람한테도 뭔가 얘기를 할 게 없다는 얘 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금 사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행정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적정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환매 계속 하라 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당초의 약속대로 진행하시오라고 는 안 하겠는데. 그 쪽도 사정을 봐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예산 의 틀은, 원칙은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 라는게 지적의 대표적인 얘기니까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국비가 우리 상무룡리 현수교 가설공사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군민 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 지금 진행되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 떤 그런 확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예, 보고서에도 신규 선정사업 네 개.

네.

109억 있는데, 상무룡리, 벌꿀, 그 외에 두 개 사업, 지금 예산확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아마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차공사 같은데,

네.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 제완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주민생활 불편이라는 규제를 좀 풀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 데, 우리가 우리 규제를, 중앙 정부에서 풀어준 규제를 우리가 발목 잡는 규제 가 우리 군에 많은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법이, 조례가 지금 저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 기 갖가지 내용이, 뭐 농지부서, 산지부서, 지적부서, 건축부서, 상하수도 다 들어와 있는데, 관리만 거기서 해요. 예를 들다 보면, 산지부서에서 산지 개발 행위에 중앙정부 권고안은 25%인데, 우리는 20%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터 규제를 좀, 중앙정부 권고안을 우리부터 좀 풀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에 대해서, 1필지에 대해서 3년에 3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른 지방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런 거 없어요. 홍천만 봐도 1년에 5회 이 정 도로 해 놨는데, 내 땅 갖고 내가 자르지 못하는 이런 조례가 있단 말이죠. 우 리 나름대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게 없으면 저희 의회에 서 이거를 한번 의원들께 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좀 조례를 발 의해볼까 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겠금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머리를 잘 쓰 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 그거는 지적 분할하시는 거 얘 기하시는 거죠?

예. 그 자기 땅을 자기가 못 팔으니, 잘라서. 그런데 변명을 대 라고 그러면 부동산 투기할까봐 인데.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날까 봐 차를 왜 타고 다니냐고 나는 물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게 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투기를, 자, 이게 말이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투기는 있죠, 저희가 토지를 사면 민원봉사과에다 얼마에 샀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지 않습 니까?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썼느니 어쩌구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할 일이고, 세무서에서. 그러면 그 필지가 다섯 필지로 잘려서 팔리면 그 금액이 또 민원봉사과로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 금을 적당하게 매겨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다운계약서 쓰 고, 뭐 부동산투기 할까봐 하는 거는 세무서나 검찰에서 할 걱정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걱정을 왜 우 리가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적당하게 적발해서 사법조치나 의법조치 하 면 되는 걸 우리가 지레 그걸 걱정을 해 갖고 선의의 피해자들, 필지를 못 자 르게 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기획부동산 들어와서 토지 분할하고 여러 개 쪼개 팔다보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 분이 몇 명 되겠냐고? 부동산투기 하는 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 양구군민 전체에서 한두 명이 부동산 투기할 까봐 98명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산다는 걸 생각해달라는 얘기에요.

여러 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보시면요. 평 화지역 발전 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평화지역 발전 산 업 사업단지, 남면 용하리,

네.

그 다음에 평화지역 발전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8월 28일 했 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기간이 8월 16일부터 9월 4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지역 상인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 습니다.

아, 예, 예.

구체적인 홍보와 사업 계획서를 확실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쪽 보시면요.

네.

생태관광자원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수상레저시설 운영이 5월에서 7월까지 373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도 이거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작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하느 라고 물을 빼서 일부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하려고, 금주 중에 아마 이거를 옮겨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마철 부유물 제거를 위한 선박 제작 · 구 입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8월 장마 때 다녀보니까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더라고 요.

예.

부유물 제거는 다 하셨는지?

아, 지금 우선은 그게 지금 그 부유물이 한 무게로 따지면 아마 몇 백 톤 될 겁니다. 되는데, 일단은 쓰레기 같은 거를 우선 처리 하고, 나머지 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 처리 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짚라인과 관계돼서요.

예.

그 짚라인 연계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체 방 안이 있으신 겁니까?

짚라인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 고 있는데 저희가 한반도 섬에다가 지금 시설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 민편의시설 같은 걸 하는데, 그걸 공사해서 완료되면서, 짚라인하고도 연계돼 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짚라인 영업이 사실상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을 주신 이상건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고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발령으로 짧은 시간동안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존경하는 고영길 실장님께 생애 첫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 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은 신체 부위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 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왕성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양구군 행 정도 여기 계신 실장님과 담당님, 그리고 직원 분들이 열정이 얼마만큼 발휘 되냐에 따라 양구군 행정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 므로 많은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기금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이 필요 없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기금 목표액이 70억 원, 현재 43억 6,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목표 액도 없이 17억 8,000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인재장 학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혜자가 4,000여 명이 넘습니다. 군내 산업비중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전출액 5억 원, 2010년도 5억 원, 2011년도 5억 원, 3년 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전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자 수입과 융자 회수금을 포함하여 현재 17억 8,1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용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2016년도 1,000만원, 2017년 1,000만원이 융자되었는 데요. 운용도 않고, 적립도 안 하고, 이것은 균형을 잃은 운용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50여명을 위한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의 목표액 70억 원 과 수혜자 4,000여 명에 이르는 농업에 대한 기금 170억 원이 거의 농민들께 서 납득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군정 운영에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현재 인공습지 재활성화 추진 사업은 양구의 명소로 발돋움코자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도보로 걸을 때마다 매우 상쾌 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분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도 국비 신청을 위하여 신규사업 44 건, 199억 원을 확보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아쉬움의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서를 처음 받았 을 때, 좀 생소했습니다. 실 · 과의 내용 중에 부서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조직의 정원, 현원 이런 사항들, 그리고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네, 의장이 두 가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는 국 제교류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딸락시, 러시아 알혼시하고의 잠정 보류가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제교류 하는 곳은 일본 치즈정하고 지금 베트남 후에시, 태국 부야아이 군, 프라이차이 군은 이게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 까? 그 쪽에?

그, 그 쪽에서 우호교류단이 2월에 왔었습니다.

왔었어요? 저희는 방문한 적이 없죠?

예, 아직...

예, 좀 국제교류 추진에 걸맞게 좀 과감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치즈정과 베트남 후에시도, 필리핀 딸락시와 우리 포락 시와는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국 제교류의 추진과 관련돼서는 유럽 쪽과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 무원분들 지금 선진행정과 관련돼서 연수를 가는 데 실질적으로 치즈정이나, 치즈정 이곳 밖에 가지 않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돼서 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쪽 보다는 유럽 쪽에 관심을 가져서 국제교류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지역 발전사업과 관련돼 서 이제 어떻든 간에 접경지역과 관련돼서 평화지역으로 무드가 바뀌면서 많 은 예산이 평화지역으로 배정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런 거 관련돼 서는 어떤 저희도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 화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아마 많은 숙 지를 하셔가지고, 현장답사 가시면서 나름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많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그 쪽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 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우리 실장님 또 새로 부임하시고 직원 분들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군수님께서 어떻든 간에 뭔가 변하는 군정을 펼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기획실, 우리 직 원 분들 뒤에 계시지만, 뭔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군민들은 반드시 저희들에 게 또 질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 생활지원실장 김영관입니다.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못해 아 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계장과 함께 일일이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 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가르쳐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양희찬 담당입니다. 희망지원복 지지원담당 오기학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선희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 당 김미옥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3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입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폐기 물처리장 주변마을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남면 창2리 및 도촌리 마을회관을 사업비 4억 2,900만원으로 신축 중이며, 10월 한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용하1리 마을회관을 건축 · 설계 중이며, 12월 한 준공예정 입니다. 마을회관 시설보수는 마을회관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이 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은 22개 단체에 사업비를 신청 받아 1억 3,600만원을 심의 · 확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 단체에 대하 여는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10월 한 하여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심의 및 확정을 12월까지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 운영입 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으로 25가구에 2,91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도로 보수, 불량간판 정비, 배수로 정비 등 1,067건을 처리하였 으며,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 ・ 군간 합동 이동 봉사반 내실 운영입니다. 민 ・ 군간 합동 이동 봉사반은 8개 반 30명으로 구성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 위주로 연 1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해안면 현2리 외 6 개 마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기 앙양을 위하여 군부대 참여자에게는 유공 자 포상을 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합동 이동 봉 사반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 께하는 뉴 새마을 운동 지원 강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중앙교육,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층 집 고쳐주기,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헌 옷 모으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하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다문화가정 지원행사, 헌 옷 모으기, 질서배려 캠페인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빈틈없는 발굴 · 충실한 지원으로 살뜰한 보호를 추진입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 팀이 양구읍에 기본형으로, 동면에 권역형으로 설 치되어, 방문상담 480회, 복지서비스 연계 120건을 처리하였으며, 읍 ・ 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8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빈틈없는 발굴로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가능 가구를 사 전 발굴하고, 충실한 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살뜰한 보호로 생활 안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으며, 긴급지원 등 위기가정 199건, 복지 사각지대 36건, 사회복지공동 모금액 연계 733건,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1,032건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양구 희망의 빛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과의 연 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중심의 맞춤 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바우처 사업은 양구 아 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정신발달 서비스 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빠짐없 이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 모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층 지원 및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폭염으로 인 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선풍기와 쿨 매트 등 70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하 였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사랑의 집수리 봉사,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와 신병교육대 음료 및 양구 홍보 봉사와 체육 경기 및 행사지원으로 48회 봉사 참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우수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1 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복지대 상자 확인조사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 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를 1,241건,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확인 조사를 1,7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7가구에 22명을 보장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18 년 7월말 현재 총 1,211가구 1,602명으로 기초수급자는 784가구 1,060명, 차상위는 427가구 542명입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 19억 9,700만원, 교육급여 1,100 만원, 해산, 장제급여 1,950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기초수 급자에 266가구 4,100만원, 차상위계층 39가구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 위 긴급지원으로 5가구 200만원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 건강보험료를 399가구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월 말 현재, 713가구에 980명 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진료비용, 장애인 보호장구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 진 실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산출비용 200만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49건을 지 원하였고,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등 136명에 대해 의료급여 사 례관리를 추진, 중복투약 방지 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 성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생 부업활동을 동계 · 하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 으며, 대학생 기숙사는 강원대 20명과 강원학사 일곱 명, 총 27명을 입소 지 원하였고, 자치단체당 추천 학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는 지난해 11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입학금 면제로 수업료만 개별 연간 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구군청 홈페이 지 내 사이버 영어교육사이트를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학생의 자유 학기제가 자유 학년제 로 확대되면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교육 경비를 방 과 후 학교, 학력향상 여건 개선, 폐교 위기 소규모 농촌학교 우선 지원 등에 2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급식지원에 12억 3,800만원, 공공도서 관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 · 중 · 고교에 5명을 배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9월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 국비 사업으로 과일 · 간 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 총 액은 112억 3,800만원으로, 3월에 175명에게 2억 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며, 2018년 군비 5억 7,000만원을 출현하였고, 2025년까지 목표액을 150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54억 8,000만원이며, 학생 75명에게 4,300만원의 장학금을, 교원 장려금으로 10명 에게 4,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에 군비 5억 5,000만원을 출현하였고. 2025년까지 목표액은 70억 원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 수련관 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지원, 자기계발, 특별 지원, 생활지원 사업을 지원하며, 주6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와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 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으 로 청소년 심리상담 및 한국사 강의, 미술, 피아노, 마술 교실, 청소년 풋살 대 회를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위해환경 근절을 위하여 유관 기 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 선도 및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행복 생활권 강원 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 약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양구, 화천, 철원이 연계 ·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직업 확대교 육, 미래로 아카데미 진로 캠프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청소 년 테마 별 지역문화 탐방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받 아서 홍보물이나 어떤 플래카드 같은 거 설치도 좀 가능하게 돼 있죠?

예.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좀 요즘에 여러 가지로 홍보물, 플 래카드가 난립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가치나 이런 걸 따져보려면 실장 님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플래카드를 만들 때 그 위에다 작은 글씨로 양구군 지방보조금 설치물, 이렇게라도 표기를 해 놓으시면 보는 사람이나 인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틀려져요. 그래 자치단체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 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군 보조금으로 플래카드 하는 것은 일반 영업하거나 단체에서 홍보하는, 이렇게 천하게 취급받지 않게 되려면 그 위에다 작게 양구 군 지방보조금 설치물, 이렇게 좀 기재하는 걸로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단체에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 말씀드 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 군수님께서도 이 장학금을 2025년까지 150억 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 전에 했죠?

예.

그 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했는데, 그 전에 이게 아마 본 의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 이게 아마 임경순 군수서부터 지금 네 차례 이상 아마 이게 지금 계속 변화가 왔을 거예요. 50억도 됐다가 70억 됐다, 100억 됐다, 이제 150억 가는데, 인구는 자꾸 안 느는데, 이 기금만 자꾸 이 렇게 늘려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왕 하 는 건데, 111억이 있으니까 이걸 좀 군수께 상의를 드리든가 회의를 다시 해 서 120억 정도에 고정을 시켜놓고, 인구도 안 늘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장학 금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받는 거 같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 대학생 말고는 고등학생들이 학비 다 대주니까 이게 가서 보면 어떤 여행비나 용돈 경비로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왕왕 보고 있 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신문지상에 나 올 때 어디어디 기업체, 어디어디 누가 장학금, 기금 기부하고 신문에 찍히는 데, 제발 거기도 여성 기금으로 냈다, 노인 복지 기금으로 냈다, 장애인 기금 으로 냈다, 이런 거 한번 양구에 한번 신문에 좀 나오게 해 주세요. 맨날 장학 금만 안 나오게. 그런 기금도 상당히 중요한 기금인데, 무슨 기금을 양구에다 희사를 하면 맨날 장학금만 낸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새롭게 우리 군도 여성복지 기금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기부했다 이게 신문에 한번 나오겠금 좀 우리 실장님이 좀 얼마 안 남은, 4개월이라도 한번 멋있게 한번 내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인재장학회 이것도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 는 게 몇 개 있는데, 물론 이게 장학금은 자체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하 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교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급여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 급여라고 그럴까. 뭐, 각자 뭐 0.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여기서, 이 기금에서 지금 그걸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물론 뭐 조치 상으로 장학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내 부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지금 프로 수도 그렇고, 지금 400명 정원입니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390명.

그렇죠. 400명이 안 될 거예요. 거기에 75명이 지금 받고 있습 니다. 장학금을.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장학금이 좀 우리 저 양록장학회하 고 형평성도 좀 맞춰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장학금도 2025년까지 70억인 데, 장학금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심을 좀 같이, 아까 신철우 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타 다른 기금들은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아요. 물론 아 이들 키우는 기금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문제점이 지적되는 기 금에 대해서는 좀 축소도 해야 되고, 또 글로벌 학생, 우리 교원들에 대한, 중 앙 정부로부터 지급된 급여 외에 플러스알파를 주는 거를 장학금으로 만든다. 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이라고 해 놓고 교원 글로벌 장려 장학금이라고 교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이게 좀 제3자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걸 쓸 데 쓰더라도 언어적으로 어떤 우리 회계 지침적으로도 좀 이런 게 내포되 지 않겠금 잘 정립해 줘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 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 보시면요. 참여 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장려 인센티브 제 공이 있습니다. 위문 마일리지 구매할인, 가맹점 28개소, 가맹점 확대 추진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카드를 구매하고 있어 요. 그런데 그, 어제 작은영화관 가보니까 거기에 장애우라든가 경로우대, 학 생, 군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1,000원의 DC 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희 자원봉사자들도 마일리지카드를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1,000원의 혜택이 라도 받아서 자원봉사, 봉사활동하시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 면 안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 질의사항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남면도 청소년문 화의 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남면에 있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축 순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이 모르겠 는데, 동면에서 우선, 우선이 동면이고, 그 다음에 남면,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면 신축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 하 등등이 있지만, 요즘에는 인플레가 너무 심하므로, 심해서 오히려 20대나 30대 이런 젊은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거나, 또 지속적으로 관 리를 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또 관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힘든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 님,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언 고맙고요, 참고적으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각 마을 통해가지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혹여나 가다보면 누락되는 분들도 없 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월 12일 날, 한전에서 검침원들이 각 마을 별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2일 날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각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 해주는 그런 방 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날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요.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 없는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40% 미 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130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 는 정책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출산율, 중점을 두 고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출산율에 관한 내용이 한 자도 없었습 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타 지방, 타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양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 랍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도 있죠?

네.

관내 입양인들이 16세 이하가 12명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봤 을 때는 출산이나 입양,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 힘든 여건 속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타 시 · 군도 별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앞서 나가는 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글로벌장학금 총액이 54억 8,0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대상학교인 강원외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 다. 따라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 신문에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이 부결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 다. 지난 4월에 신청한 강원외고 일반고 전환신청이 8월 9일 강원도교육청 특 수목적고 지정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 환신청의 부결 과정이 의회나, 의회의 심의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강원외고의 이사장은 양구군수이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실장님께서 사 무국장이십니다. 강원외고 설립에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글로벌 장학금 재산 총액이 54억 8,000만원인데, 그 모든 것이 양구군의 예산으로 적 립되었고, 또 앞으로 70억 원의 장학금이 군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강원외 고의 체계를 바꾸는 데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의회 동의나 사전 설 명절차 없이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 다. 강원외고의 교육환경과 체계를 바꾸는 문제라면 반드시 군의회에 사전 설 명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교부세 161억 원 감액과 관련하여 행안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감 액결정 취소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죠? 이 내용도 없이 의회 에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의 매끄럽지 못한 행 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외고 이사장이신 군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직접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군민과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 하지만, 2개월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실장님! 강원외고 유치할 때 참 기대를 많이 했었죠? 양구군 의 저력을 보여주는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구뿐만이 아니라 강원 도 전역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강원외고 관련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자 칫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 연찬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입장에서 답변 못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재 검토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우효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영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 저는 그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 원이나 모든 그런 문제를 그만 두시기 전에 아주 끝을 불사르는 마음으로 모 든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힘쓰겠 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세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 부업활동과 관련 돼서, 하계 부업활동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데 동계는 몇 명의 학생들이, 반 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동계부업 활동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학비를 그래 도 일부는 좀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동계 부업 활동에 도 학생 수를 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하계 부업활동과 좀 맞겠금 해서 아이들이 동계부업활동에 활동할 수 있겠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 음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돼서 일전에도 좀 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서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 론에 학생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자꾸 개제가 되곤 하는데, 좀 이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교육청과 선생님들과의 어 떤 그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원을 해주고 나 서 그 지원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것은 좀 저희들이 결 과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지원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 어났을 때는 그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과 관련돼서 일 전에 계장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2리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년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주민들이 언론이 심하 기 때문에 계장님께서도 마을회관에 대한 부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중2리 마을회관이 신축이 될 수 있도 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추진했던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 업 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 추진, 상반기 분야 별 세부 추진 사업 중 복지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8개 보훈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1억 3,100만원, 국가유공자 301명에 3억 4,700만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쪽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 사업, 푸드뱅크 2개소 운영비, 공동생활가정 안나의 집, 로뎀의 촌 2개소 운영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셋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탈 수급자 촉 진 자활 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 2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 으로 향후 계획은 일하는 수급자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 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양구군 지역사회보장에 대해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3월부터 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 조사 및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보완 상황의 경우는 복지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8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 연금을 월평균 3,470명에 대해 상반기 38억 6,8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968명과 소양강댐 일자리 사업 42명 등 1,010명에 대하여 16억 8,443만원을 집행하여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 노인 수당 35명과 봉양 수당 141명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2회 추경예산에 도비 사업으로 백세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00 명, 추가 100명을 모집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기초 연금의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장수 노인 수당, 봉양 수당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 사업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 조성액 115억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 기금 사업에 서 2,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 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 90개소에 대하여 2억 5,842만원을 지원하였고 양구읍 과 남면 노인대학 2개소에 1,200만원을 교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경로당 별 주2회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5,372만원을 지원, 어 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인 혈압계 및 건강기구에 대한 수리지원 및 물품구입 사업에 혈압계 및 건강 기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 및 물품구입 사업을 상반기 14개소에 1,6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일거리 사업에 대하여 휴경지 경작 및 수공예품 제작에 대한 4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센터 내 노인교실강좌 5개소를 운영하는 등 경관조명사업,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안내판 설치 공사도 완료하 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LED 조명 등 교체사업과 국 · 도비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를 독고노인 208명에 대하여 1억 85만5,000원과, 10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98명에 1억 2,444만원을 집행하여 독고노인 및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고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212가구에 응급 안전벨을 설치하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요양서비스 제 공,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읍 · 면 새마을과 부녀회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재가 세탁 지원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 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사랑의 집에서 설계, 사랑의 집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노인복지시설, 일곱 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2명에 대 한 활동보조수당, 돌봄 기본서비스 및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을 상반기 52건에 대하여 1,6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사업이 조기 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상 반기 어버이날 행사를 5월 8일에 개최하였고, 10월에 10월 25, 26일 태백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와, 10월 23일 군에서 개최하는 노 인한마당 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중증 장애 연금을 260명에게 2억 3,225만원, 경증 장애 수당 320명에게 6,786만원의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 장애 인 일자리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 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애등급 판정을, 판정 · 진단비, 검사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장구 수리비, 전동휠체어의 안전표시등 설치, 장 애인 재활치료, 자립지원, 건강증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및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만성신부전증환자 병원 진료를 위한 후생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단체보호 · 육성 및 행사참여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 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살, 우울증 예방을 위한 해냄 평생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켜나가며, 장애인의 이동불편해소를 위한 장 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민원상담실 등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 ・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강좌는 상 · 하반 기로 구분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54개 강좌 645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4개 강좌 756명을 대상으로 개강 중에 있으며, 12월에 1년간 수강실적 보고 및 작품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교육 및 사회참여 증 진을 위해 여성 리더십 교육을 4월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 아 카데미 여성시대는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운영 계획 이 있습니다. 제19회 양구군 여성한마음대회는 10월 24일 청춘체육관에서 개 최하여 여성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안정을 위해 양육비, 김장 지원 등 지속적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 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양육 수당을 비롯하여 급식을 지 원하고, 소년 · 소녀 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네 가구에 대하여 보수를 지원하였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아동학습센터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 으로도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습센터는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16개소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과 보육료 지원, 기능 보강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제21회 어린이한마음 페스티벌은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지원은 한빛어린이집에 시간 제 운전기사 지원과 양구어린이집에 통학버스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인 증획득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냉 · 난방비 지원과 보육교사 수당을 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지도 · 관리 및 지속적 이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 다.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 0에서 12세 아동 116가구 195명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교육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 습과 관련하여 학원비, 학습지 지원, 군 장병 활용을 통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배꼽봉사단 멘토 · 멘티 활동을 통하여 지정기탁과 더불어 캠프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상반기부터는 위기 아동 및 부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동 건강검진 및 치과, 안과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관내 지역자원의 연계로는 뚜레주르의 생일 케이크 후원과, MBC 무한도전 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으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위기가정의 민 · 관 합동 집수리를 추진하였고, 지역 사회 자원 협력을 통하여 지정기탁 3명 후원 및 초록우산 정기 결연을 통하여 20명의 아 동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지속적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는 양구관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영역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 총 4개 영역으로 319명, 5,0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는 집 합 한국어교육 200회, 633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 · 번역 지원 사업 53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으로 571명이 상담하였 고, 청춘양구 배꼽합창단 운영으로, 단원 25명으로 주1회 진행하여 세계인의 날, 곰취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돌봄지원사업은 현재 시간제 143가정, 종일제 30가정이 이용함으로써 1대 1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양육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강원도내 정부합 동평가에서도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역 프 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양록제 고국사랑의 날 음식 만들기, 결연단체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송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철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아, 박금배 과장님, 공직생활 평소에 안 쓰던 언어를 구사하려 니까 발음하기가 힘들죠? 이 부서에 안 계셔가지고, 아마 언어가 생소한 게 많아서 발음이 구사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이 탄생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 회복지과인데, 다른 과는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담당자 소개를 해 주는 데, 어떻게 사회복지과는 신규로 탄생된 과인데 복지과 담당자들 인사를 안 시 킵니까? 다시 한 번 인사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담당자들. 어느 담당을 맡아 서 하시는지. 네, 거기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시나리오에는 적었는 데...

그러게요.

9월 1일 자로 사회복지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 함께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종호 복지관리담 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이미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 순덕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가 과장님께, 담당 계장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를 다 여쭤 봤어요. 여쭤 봤는 데, 과장님께 신경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 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신장 투석에 대한 차량 문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데, 저희가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한 30여 분 되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아 홉 명 정도 타는, 열 명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 다보니까 다섯 명 정도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이동해서 투석을 해야 되 는데, 이게 차라리 다른 장애나 이런 거 같지 않고 신장으로 인해서 혈액을 투 석기를 통해서 투석해야 되는 그런 환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문 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거 같습니다. 아마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 얘기는 듣 고 계시겠지만, 차량 문제를 조기에 좀 만들어 주셔서 그 분들 병원으로 이동 하시고 귀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보고는 받 으셨겠지만, 직원들한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 상태가 27만 ㎞ 가 지금 운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담다 보니까 이 번에 추경에 편성예산으로 집어넣지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신청해서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7만 ㎞ 를 탔으니, 앞 으로 지금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최소한 차량 구매하려면 6개월 정도는 있어 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하다 그 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추경하면서도 한번 건의는 해보겠지만, 집행부에다, 참 빨리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수가 안 생기겠금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투석환자들이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개인적으 론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저 복지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자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보고, 좀 그래야 될 거 같 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우리 두 개 더 있죠? 지금 있는 게?

예.

예, 해안 거는 작년 인가, 재작년에 지은,

예, 작년에 지었습니다.

새 건물이고, 지금 양구읍에 있는 게, 파출소 뒤에 있는 게 상 당히 오래 돼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뭐 담당 계장님하고 좀 전에 대화를 해 보니까 안 전성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비라도 신청해서 내 년쯤에는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쉬운 건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관계 법령 이 많이 바뀌어 갖고 지금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있는 그 구조로다가는 행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 발 빠르게 해서, 특히 내가 아까 우리 담당 계 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어야 국비를 신청하 냐? 이걸 좀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전 진단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야지 만 국비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좀 노력을 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 년도 건물로,

예.

2006년도 하고 2010년도에 증축하면서 좀 일부 했 는데, 이거는 안전진단도 안전진단이지만, 사업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올 여름 더위 속에서, 보고서 9쪽입니다. 보면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너무 최대였습니다. 그 래서 마을회관, 경로당 냉방비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군수님께서 좀 추가 지원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쓰 셨는데요. 전기세가 모자라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 못하시는 그런 마을회관들 이 종종 많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냉방비 예산을 여유롭게 책정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이용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요. 건강, 문화, 교양, 취미,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 한글 교실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요즘 은행권 이나 이런 데 가시면 어르신들이 자필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 을 쓰게 되어있는데, 이름을 쓰시긴 쓰시는 데 정말 이렇게 정확도가 많이 떨 어지는 이름을 많이 쓰고 계셔요. 그래서 좀 이런 쪽에, 한글 교실 같은 것을 좀 겨울 그 때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한글을 정확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방 안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어르신 들이 한 75세 이상이 돼야만 마을회관을 운영하십니다. 원래 65세 이상의 노 인회인데, 거의 못 나오세요. 못 나오시고, 75세 이상 80세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로당에서 주거하시면서 겨울을 나십니다. 나시는데, 상당히 힘들게 음식하고 설거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음식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당번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다보니까, 허리도 굽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겨우 싱크대에 팔을 얹고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확보해 서 점심시간이라도 그 어르신들, 음식이라든가 설거지 같은 것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네.

올 여름 폭염 관련해 갖고는 추경에 지금 그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추경에 지금 8,800만 원정도 더 저희가 의회 승인 요청 드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하고 겨울, 동절기 대비해서 지원 부분 이, 도에서 지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나 그 럴 때 수요 봐서 더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실은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에 추가로 더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가 지 금 업무 파악이 안 되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게 필요하다 면 다른 교양 프로그램에 넣어서라도 그걸 운영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경로당 가는 거는 저가 한번 업무적 으로 좀 더 연찬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 서 답변을 못 드리는...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예,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로 계시면 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다시 중책을 맡으셔서 많이 부담되실 거 같습니다. 어쨌든 9월 1일자로 신설된 사회복지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양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과로 자리매김 해 주 시길 바랍니다. 먼저 6쪽 하단 탈수급자 촉진 자활 산업 추진 관련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즉, 조건 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양구군 과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원화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효율 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구에는 도내 시 · 군중에 유일하 게 자활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활센터 유치계획이 있는지 요?

그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데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 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점을 좀 보완 해서라도 꼭 공모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역 자활센터가 건립되면 4, 5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있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 영하면서 탈 수급자 촉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능하 신 박금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재임 중에 꼭 자활센터 유치, 건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 보조 관련 질의 를 드립니다. 양구군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 리 말씀드립니다. 전 그 수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법인은 돌 봄 기본과 돌봄 종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돌봄 기본과 종 합은 대상의 서비스 형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는 두 곳의 수행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반면 돌봄서비스 활 동보조수당은 특정 수행기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의 전에 담당 계장님께 서 잠깐 설명하셨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숙지가 안 돼 있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요?

그 보충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이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 기준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추후에 설명하실 때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이 결 여된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당사자들이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생 기고 더 큰 불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특정 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해 주 시고요.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 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일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 지부가 강원 도에서 열여섯 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양구군에도 등록된 장애인만 200여 명이 넘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500여 명이 넘는다고 추산이 됩니다. 설립 당시 군수님과 도 의원님, 양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태백 장애인복지센터 사 건에서 보듯 지적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장애인보다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며 사 회로부터 끊임없는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환경이 인근 지역 화천이나 인제에서는 자립지원센터 등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이제서야 지원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양구군은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은 복지 사각지대였습니다. 혹시 이번에 설립된 발달장애인지원단체의 사무실이나 인력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요?

그 협회에서 일단은 요구 사항은 있었습니다. 사무실 을 어디 좀 마련을 해주고, 운영비도 일부 좀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 청 내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에 지금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 그런 쪽에 갈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은 지금 요청 들어온 것 까지는 알고 있고, 지 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도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 씀을 하셨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라도 자식보다 더 살기를 바라는 이들이 바로 지적발달장 애인을 둔 부모라고 합니다. 이들의 책임은 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시 · 군의 사례를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단체를 통하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국비나 도비 사업의 확보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 지부가 정상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6쪽입 니다. 6쪽에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에 푸드뱅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 니다. 운영 지원에 8,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군비인가요, 지방비인 가요?

이건 지방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푸드뱅크 운영법인이, 하나 이상의 법인 이 있는 곳이 양구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두 개를 운영하는 특 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양구푸드뱅크가 처음에 복지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마음푸드뱅크가 등록을 했는데, 글쎄 그 한 단체 보다는 두 개 단 체에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푸드뱅크 허가를 낸다면 허가를 내 주시 고 또 지원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 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해서, 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못 한다는 그런 법인은 지원을 끊고 정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지원되는 두 개 업체, 배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셔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하 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법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이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12쪽에 장례문화개선사업 과 관련돼서 어제도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서성 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도 장례식장에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좀 휴게실을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카페정도는 좀 있 어야겠다 싶어서 장례식장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반영시켜서 장례문화와 관련 돼서 오시는 상주, 가족들도 그렇고 또 문상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오셔가 지고 공간이 없다보니까, 대화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 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장례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휴게공간 을 마련해서 카페, 커피숍 정도는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 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과 우리 다문화 가족과 관련 돼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 장답사를 가면서 CGV 영화관을 가서, 본 의원이 여성강좌와 관련해서 배웠던 바리스타의 어떤 자격증을 받은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좀 그 쪽에 활용 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관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분들을 채용하 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아까 우리 신철우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장애인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우 리가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채용을 한 명씩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행정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관이나 일반 행정의 어떤 채용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 동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쪽으로 좀 관 심을 가져주시면 더 좀 우리가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나 제3자들이 봤을 때에 는 뭔가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또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연찬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을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종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교섭 서무담당입 니다. 김석환 민군협력담당입니다. 문승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박정천 정보통 신담당 겸 CCTV 관제센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자치행 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 웠던 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민 선7기 출범에 따른 읍면 순방 실시 후 건의사항을 수렴 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정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민 · 관협치위원회 구성 · 운영과 소통업무 담 당 공무원 확대, 배치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인적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협조자 등 새로운 인적자원 발굴과 출향단체 지원 및 명예군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이 · 반장 사 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 역할증대를 위해 양구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선진 군민의식 정착으로 선거 후 지역화합 및 안전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결정을 위한 행사 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치안유지 및 범 죄 피해자 지원으로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앞으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화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근무환 경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종합 검진비 지원, 소속 직원 출산 장려비 지원,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비 지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후생 복지시설을 이용, 11쪽이 되 겠습니다.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 숙박비 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무 능 력 계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교육 활성화와 12쪽이 되겠습니다. 독 서문화 활성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설견학 지원 등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건강증진 대회와 직장동호회 활성화,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등을 하 고 있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 효율적 이용과 직장체육대 회 개최,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 부서 평가 · 시상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 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사업무 추진으로 양구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갈등 없이 건전하 게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 다. 다섯 째, 공무원 재해 배상 및 행정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업무로 양구군 통계업무, 사업체 조사, 17쪽 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사회조사, 광업 · 제조업 조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 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시 스템 활용한 공정한 근무평정 및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조직 자율화 확대에 따라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입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정보 적극공개 추진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기록 물 정비, 기록물 제2문서고 구축, 행정자료관 개관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물 점검 · 평가와 행정박물관 자료, 기 록물 수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등을 거쳐 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 · 군간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 세 확립을 위해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21사단 백두카페 신축, 2사단 공병대대 민 · 군 공동사용 주차장 조성, 면회객 및 주민 불편에 따른 진입도로 확 · 포장, 양구읍내 포토존 설치,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추진하였 으며, 군 간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모범 준 · 부사관 해외연수, 모범 군 장병 및 초급 간부 우리 고장 투어, 군 장병 동아리 활동 · 운영, 군 장병 휴게 시설 확충 사업, 관내 부대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부대 장병 명절 효도선물 보내기 추진 등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 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 화 추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설, 추석 명절 군부대 및 경찰 위문 · 격 려, 민방위 교육 ·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강화 등 통합방위와 민방위 안정 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 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 현안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요 언론에 제공, 홍보하고 있으 며, 또한 다양한 홍보 아이템 활용, 방송출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이 되겠습니다. 둘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26쪽이 되겠 습니다. 셋째,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강화로써 군정 홍보 를 위한 홍보대사 적극 발굴과 기본 홍보대사의 관리 · 활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 화입니다. 첫째, 양구군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제 공,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둘째, 무선 마을시스템을 설치하 여 재난 및 공지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 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 금 구 보건소 뒤에다가 시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네, 제가 오늘에 구 보건소 뒤에 군 장병 쉼터 확충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구체적 사업 내용이 뭡니까?

쉼터, 군 장병 쉼터 사업으로 주로 우리 관내에 소상 공인들이 하지 않는 업종으로 오락 개념의 VR 시스템 그거를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5억의 규 모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네.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에 서면 아울러서 9월 달에 현장도 아마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래서 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 습니다.

군비 사업입니까? 순수?

아닙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어쨌든 다른 부서에, 도시개발과에 교통행정계에다가 해도 그럴 거 갔고, 민군협력계가 거기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그 요즘 택시 타는, 군인들이 택시 타는 승강장 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택시는 기존 다른 시 · 군하고 틀리게 한 장소에서 지정해서 타고 있고, 시간대가 좀 몰릴 때는 줄을 많이 서서 타고 있 어서 군 장병들이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 우천 시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디 그 많은 무리들이 서있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택시 옆에서 서 있다가 보면 들 어오는, 진출입하는 버스로부터 무안이나 심한 욕을 듣는 경우도 있고, 군인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물 두셋으로 보면, 좀 자기 동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버스가 클락숀 치고 창문 열고 싫어하는 것도 몇 번 봤고, 그래서 좀 우리 과 장님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군수께 좀 이런 것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본 의원 얘기를 듣고 전달 좀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그 인근지역 에 보면 중리 329-1번지하고 5번지가 동보성하고 세자매식당, 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공터 있죠?

예.

예, 그거를 좀 시급하게 매입을 해서 거기가 지금 조립식 건물 이, 오래된 조립식 건물이라서 보상비에 부담도 없을 거고, 순수 땅 값이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그 택시부를 일루, 바깥으로 빼내서, 군 장병들이 좀 비가림 시설에서 택시도 기다릴 수 있고, 또 택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도 좀 일정한 거라도 붙여놔서 장병들의 교통 편익에 도움이 되는 게 시급하다, 이렇 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땅 효용도가 상당합니다. 거기가 직각으로 돼 있 는 인도를 처리해서 주차장식으로 쓰면 상당히 넓게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래 서 그런 의견을 한 번 드리는데, 또, 제, 여지껏 한 12년 동안 봐온 바로는 우 리 과장님이 업무추진능력도 좋고 좀 그래서 부득이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을 좀 군수님께 조리 있게 정리를 잘 해서 전달 해 주셔서 그런 것도, 또 특히나 보건소 뒤로 가서 건물을 지신다, 그러면 그 효 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게 상당할 거 같고, 아이들도 택시 타러 왔다 갔다 번거롭지 않고, 또 특히나 우리 양구군에 있는 그 40대 정도 되는 택시의 90%가 군 장병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90%정도를 택시가 군 장병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는 이 정도 하례는 해야 되지 않나, 장병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라도 잘 좀 계획도 하고 군수께 보고도 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실 · 과, 뭐 재정운영과 든, 도시 개발과 든, 저희 과 든 같이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글쎄 그 세 가지 나열한 중에 제일 과장님이 나으실 거 같아서 내가 드린다니까. 재정운영과야 어쨌든 토지매입 할 때 그리로 가야 되 겠지만. 저기 도시개발과는 교통 행정업무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같 고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미약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셔요. 그새 또 어디 다리를 걸고 넘어 지시는, 알아서 좀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귀남 의원입니다. 먼저 9쪽 신나는 근무환 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복지카드 기 준이 전국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군만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 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본급은 동일하고요.

네.

시 · 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교육을 가니까 양구군이 복지포인트가 가장 적어요. 강원도 내 18개 시 ·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오 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카드 포인트를,

예, 예.

좀 더 인상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쪽 보겠습니다. 현재 군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서,

예.

현재 조직 진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타 시 · 군처럼 6차 산업이나 빅데이터, 또는 지역 특성 화 육성을 위한 국학 진흥, 한방 학문처럼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그 6차 산업은 농업기술센터 향토 산업담당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향후에 산업 발전의 활성화에 맞 춰 조직이 필요하다 하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리 고 빅데이터 정책은 정부에서도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 · 군까지는 내려 온 시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공데이터라 그래 가지고 저희 시 · 군 데이터가 있는 거는 활용, 주민들이 활용하겠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 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가 생기면 활용도가 높기는 한데, 앞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관련해 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래 서 현재는 그 업무들은 보건소 진료지원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업 무의 지속성, 증가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맞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22쪽 보시면요. 모범 군 장병 및 초급 장교 우리 고 장 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대상 시기가,

예.

7월부터 10월로 돼 있고요. 초급 부사관 및 장교로 돼 있습 니다.

예.

이거를 시기를 5월에서 10월 정도로 하시고, 모범 군 장병보 다,

네.

일반 장병도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양구군 8대 조경이나, 8경, 8경을 포함한 우리 고장 투어를 해 주시면 군 장병들이 나중에 제대 후 고향에 돌아갔다가,

예.

10년이나 20년 후에 아 내 고장에서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봤구나해서 다시 양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범위를 좀 모범에서 일반 장병까지 확대하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지금 6월 달, 이렇게 7월 달로 한 거는 부사관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전입하는 시기들이 보통 6월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양구에 오신 분들이 빨리 양구에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뭐 모범 군 장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병들 교육을 시키거나 전입 하게 되면 집채 교육을 할 때 우리 관광지를 돌아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무료 지원 이렇게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고, 모범 군 장병 이나 초급간부, 우리고장 투어에서 일반 군 장병도 사실 군부대에서 협조 요청 하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보 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9월 4일 보건소 주관으로 걷기 대회 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8쪽을 보니 군민 대 화합 걷기라는 추진 계획이 있는 데,

네.

이거 코스랑 이런 것은 계획이 잡혔나요?

지금 군민 대 화합 걷기대회는 보통 10월 달에.

양록제 때?

양록제 때 하는 걸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두타연 개 방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서 많은 군민들하고 걷다보니까 대화하거나 화합하 는 그러는 게 정말 좋은 기회더라고요.

네.

또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서 걸으시는 데,

네.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부분 이 너무 좋아서

네.

이런 걷기대회 이런 부분이 뭐 양록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 라

예.

좀 더 이렇게 양구 관내를 걷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 회를 자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는 화합 차원에서 각 실 · 과 · 소에서 하는 행 사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두타연 코스는, 코스는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데,

네.

나이드신 분들이,

네.

걷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하니까,

네.

가까운 거리를 자주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 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서 8쪽, 선거 후 지역 화합 및 안전 대책 관련입니다.

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지역, 집단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하는 지역 화합 및 안정 대책에 총력을 경주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예.

지금 선거가, 6 ·13 지방선거니까 한 90일 조금 빠진 거 같습 니다. 그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실적은,

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향후 추진되는 계획돼 있는,

예.

군민 대화합 걷기 대회, 군 · 관 합동음악회, 그리고 노인사랑 노래자랑, 군민 한마음 게이트볼 등 이런 여러,

예.

연례적인 행사가 있는데,

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행해 주시고요.

네.

6·13 선거를 거치면서 생긴 계층, 그리고 세대, 정파 간에 갈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탕평, 통합의 리더십으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