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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8-09-06

강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 의안발의 5건으로 총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맞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309개의 행정리에 4개의 행정리를 분동시켜서 313개의 행정리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리에 조정내역을 보면 진안읍 물곡리 궁동마을을 궁동마을과 소토실마을로 용담면 호계리 호계마을을 호계1마을과 호계2마을로 성수면 중길리 중마마을을 중마마을과 중군마을로 부귀면 세동리 원세동마을을 원세동마을과 이랑학교마을로 분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의회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별정직 6급 상당 정원을 1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명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1887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진안군 총마을이 309개마을에서 313개로 4개마을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마을 분리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마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15세대 이상의 구성이 되었을 때와 마을간 거리가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마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88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별정직으로 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에 별정직을 둘 수 있도록 규칙 및 조례에 반영하였던 사항을 임기제 및 일반직공무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4개 마을이 늘어나는 건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분리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동을 하는 이유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역 주민들에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차원에 따라서 자연부락단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생활에 불편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회관과의 거리 그 모정에 활용 요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부락단위로서 어떤 독립된 어떤 자체 마을형성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자꾸 동네를 분리를 해놓음으로서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더 많이 생기고 우리 동네 너희네 동네 이렇게 서로 좀 분리가 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주신 내용도 사실상 일부분 포함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실질상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패턴이 많이 변했거든요. 옛날에는 한 예로 든다면 장례문화 같은걸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이 여럿이 합쳐서 상여를 매는 어떤 이런 공동생활 영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차량이라든가 운구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또 노인양반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장례문화가 완전히 변했고 어떤 지역에 혼례라든가 이런 생활문화도 옛날에는 마을에서 잔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공동생활에 필요성이 여실히 이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시대 흐름이 이런 문제점과 함께 또 마을단위의 어떤 고유성 이런 부분들 있다고 그래서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정문화, 회관문화 이게 많이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사실 회관도 가서 보고 모정도 보면 모정 같은 경우도 활용하는 것을 보면 1년에 전체 주민이 모이는 경우는 1~2번 모정 뭐 동네 마을 술메기 행사랄지 이런 거 할 때 1~2번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라고요. 모정을 5천만원, 4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줬는데 사실 활용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요즘 회관 같은 경우는 올같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시설이 다 있다고 보니까 쉼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회관은 좀 올해같이 덥다고 그러고 겨울에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동네 주민들 간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동네를 분리를 해놓으면 니네 동네, 우리 동네 떨어져 갔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들 대고 막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제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좀 고민을 또 합치는 데도 있죠? 최근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백운에 신암리 쪽에서 대전마을하고 유동마을이 합쳐달라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최근에 합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우마을로 해서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주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분동을 자꾸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자꾸 그냥 집짓고 사는 사람만 이렇게 세어서 15가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입신고를 해놓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막 어떻게든 분동을 하려고 해서 그냥 자기 그쪽에다 회관하고 모정하고 땡겨 오려고 그런 욕심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정부 돈 더 끌어다가 좀 우리 회관에 좀 더 끌어다가 돈도 쓰고 그냥 그러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자제, 행정에서 좀 분동을 좀 자제 좀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걸 좀 느끼시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느끼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할 때 독립된 세대를 강조를 하고

정옥주위원

그걸 다 조사하세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정옥주위원

그 가구 수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전부다 저희들이 미리

정옥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호의 방문해서 실질상 세대로써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까지

정옥주위원

지금 분동을 하고 싶어 하는 동네가 몇 동네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어떻게든 퇴거해서 몇 사람이라도 채우려고 지금 그런 동네도 몇 동네 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한 집안에 전입을 해서 세대만 분리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조건으로써 좀

정옥주위원

자꾸 지금 인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자꾸 동네만 쪼개놓으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분히

정옥주위원

행정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자꾸 분동만 해줄게 아니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것을 자제를 시키고 좀 설득을 해야지 해달라는 대로 자꾸 쪼개만 주면 너무 돈만 어먼 데로 세고 그냥 인심만 사나워지고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동네는 늘어난다 이런 뜻인데 또 하나는 마을이 분동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장님이 새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장수당이 첫 번째 나간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마을회관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분동이 되면 마을회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정에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회관을 분동하고 싶어 하겠죠. 편의도 그렇고 마을마다 자기 마을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 군비는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분동해서 예산은 소요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올려야 하는데 그냥 민원 주민들에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올려서 의회보고 처리하라고 하면 안 해주면 주민들은 의회가 안 해줬다고 할 것이고 해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치인들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관련 사항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소멸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소멸이 될 때까지 하자 이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제5항 진안군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92호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센터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구)군수관사 부지와 구)제일교회 부지 위에 발달장애아 키움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까지 센터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25억8천만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93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제 민간위탁중인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9월중 위탁공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94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현재민간위탁중인 일자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와 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9월중 위탁공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위·수탁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892호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신·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하여 지원하는 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비 등 예산확보와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부결되었던 계획안이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국비 등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정 및 지역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시설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93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4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 중·고령층 여성 등 성인여성들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와 진안군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국비가 어려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비로 당초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김광수위원

사업이 국비가 지원대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아이들 수가 있거나 시 지역 이런 지역에 국비가 지원되지 군 단위지역에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 같은데는 예산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열락한 지역에 우리 지금 진안군은 지역소멸론 때문에 곳 없어질 지역인데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대에다가 군에서 이런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지원해서 건립해서 인구를 늘리고 소멸되지 않게 해야지 왜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시는 돈이 많은데 돈을 주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할 때는 그만큼에 아동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버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시내에 인구 아동은 아동이고 진안 같은데 아동은 인구가 아니고만요. 대한민국에 인구로 안 들어가는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국비가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대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면서 저출산 지역 그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루트로라도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병행하게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기에 아니 충분히 우리 진안군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우리가 이렇게 진안군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꼭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노력은 병행 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국비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김광수위원

국비가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업들은 공모해가지고 몇 백억짜리, 몇 십억짜리 군비 50%씩 매칭하는 공모사업들 많이들 해갖고 오시더만요. 필요도 없는 공모사업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진짜 필요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하겠다는 내용에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미 올해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가지고

김광수위원

근데 떨어졌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도차원에서 이게 시·군단위 경쟁이 붙었는데요. 도에서 우리가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참 희한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 25억8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서 좀 국비를 좀 따오셔야 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진안군에 장례가 걸려있는 문제 인데 안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고 설계를 하고 있다지만 설계비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꼭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고 추후에 다시 그걸 해야 되겠다고 예산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고 하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3층까지 짓는데 특히나 다문화가정 임신하신 분들 육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랄지 에스케럴이랄지 3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계단만 해놓고 나중에 복잡하니까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하는 소리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명심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고 엘리베이터를 안 놓았다고 엘리베이터 놓아야 되겠다고 예산요청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라고 꼼꼼히 좀 챙기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설계단계부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김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면 살림살이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그걸 견적을 빼야하는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살림살이는 빼놓고 맨날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나중에 살림살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국비도 못 따서 지금 겉에 건물만 올라온 액수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도 최대한 노력도 해보시고 이 시설을 꼭 필요하거든요. 다문화도 어차피 건물도 있어야 대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액수 갖고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금액을 빼셔서 액수가 더 불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빼시고 국비도 최대한 받아보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완벽한 사업을 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심의 할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나중에 추가로 이거 넣어야 됩니다. 저거도 넣어야 됩니다. 하지마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한 번에 완벽하게 첫 번에 많다고 삭감될 것 걱정 돼서 그냥 줄이고 줄이고 하지 마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저기 청소년수련과 민간위탁동의안인데요. 지금 현재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몇 년으로 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3년으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5년도 한다고 하던데 5년으로 하기에는 힘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확히 법령이나 어떤 지침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5년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요. 관례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어떤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뭐 3년간 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기간대로 3년으로 해놓고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위탁하는 게 났겠다. 싶어서 3년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민간위탁의안 동의안에 일단 동의를 해드리고 한 가지 별개로 계장님도 계시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에 우연히 저 위에 행사장에 가다가 왜 뭐라고 그래요. 물놀이캠프라고 그러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물놀이 세트장 빌려가지고 하루에 물놀이캠프 한번 한적 있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워터슬라이드

정옥주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임대를 해가지고 예.

정옥주위원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걸 하루 빌리는 비용이 15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걸 하루 쓰고 철거하기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올여름 폭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른들도 다 그냥 쉼터에 에어컨도 다 놓아드리고 그런데 얘들이 너무 갈 때가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그런 사업은 좀 한 1주일쯤이나 열흘쯤 어차피 기구 빌려온 김에 좀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애들도 너무 많이 왔고 진짜 어린애들이 멀리 갈 것 없이 부모들하고 와갔고 그렇게 잘 노는데 진짜 이거 하루 쓰고 반납하기에는 경비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런 그것은 애들을 위해서도 그런 투자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사업에는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어차피 더위 쪽에 어른들도 취중을 많이 해주니까 얘들도 그런 쪽으로는 며칠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빌리는 김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마이산 야영장에서 같이 좀 활용하자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는 기간을 일주일이나 한 달이든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하루에 150만원에 빌려갖고 하루에 철거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고 애들도 너무 아쉬워하고 부모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우연히 거기를 들렸는데 부모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낭비성인 것 같아서 하루 쓰고 그렇게 갖다주기는 빌려온 김에 또 앞으로도 계속 폭염이 올 것 같고 기후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좀 연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투자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청소년수련관은 진안읍에만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간략하게 참고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향, 안천, 용담 이쪽에서는 안천에서는 물놀이시설 해놓고 있잖아요. 간이시설 근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하면은 많은 지원을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충해줬으면 하는 보충설명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세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계단 있는 쪽이랑 비가 새더라고요. 여기 여성일자리가 가양으로 해가지고 보수시설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회추경 때 관련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하반기에 재위탁을 하기 전에 보수공사를 다 끝낼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몇 번, 몇 년째 계속 거기를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아마 좀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뭐라고 그럴까 방수페인트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영구적으로 비가림 천막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가림 그런 시설로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해야지 매년 거기가 비 샌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하고 나면 몇 개월 안 있으면 눈이 또 오면 눈 이세고 뭐 그러더라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알고 계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 쪽 전체적으로 좀 뭐야 비가림이라고 그럴까 비나 눈이 와도 들어차지 않게 보수 좀 잘해서 재계약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예산 5천만원 넘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보강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원인은 벽에 균열 이 부분이 조금 직접적인 원인이여서 그것은 꼼꼼하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세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의 금일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1889호 문화체육과소관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청 역도부선수단에 임용기간 확대와 연봉 및 포상금 훈련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선수단 동기부여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선수 유출 방지와 연봉인상 요인을 완화하고자 단원에 임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일 2만원씩 지급하던 선수훈련수당을 월 45만원으로 변경해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며 기존 일비와 식비 숙박비로 세분화해서 지급하던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를 1일 7만5천원에서 1일 8만5천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선수단에게 50만원의 격려비를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경우 단원에게 30만원에 격려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 연봉 지급기준과 별표3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등급별 연봉 상·하한액과 순위별 포상금을 정하였으며 선수단이 각종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889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역도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과 임용 단장의 직무,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성별 비율을 개정하고, 선수의 임용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선수단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우수선수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는 보수와 훈련비를 증액하고, 격려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선수의 보수와 훈련비,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진안군 역도선수단의 연봉, 포상금, 격려비 등을 타 지역의 역도선수단과 비슷하게 변경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만 봐서는 선수들이 얼마를 받는지 몰라서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거를 봐가지고 지금 훈련일비 또 전지훈련비 이걸 따져 봐도 지금 정확히 이 선수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작년 1년에 선수들 개개인한테 나간 항목을 쭉 빼줄 수 있나요. 자료를, 공개 못하나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정리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항목이 이것, 저것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선수가 1년에 얼마나 받아갔는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주신 것처럼 개인별로 연봉하고 훈련비하고 각종 수당지급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받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자료로 올라오면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선수별로 연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이걸 봐갖고도 지금 이선수가 연봉 8천3백에 훈련비만 따져도 5백4십이구만 1년에 근데 다가 전지훈련비가 이렇게 오면 그죠? 또 아까 뭐 대회에서 우승은 또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출전비하고

정옥주위원

출전비 있지 뭐 있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격려금하고

정옥주위원

격려금 있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1년 명세서를 쭉 빼서 의원님들 한부씩 주시라고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런데 13조 훈련비 등에서 보면 그 3항에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50만원의 격려비를 선수단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선수단이 지금 여기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분이고만 각 지도자까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지도자 한명에 선수 4명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수단에 50만원을 주고 선수단한테 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격려금으로 역도팀에다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국제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출전할 경우 그다음에 국가대표인 경우 출전하는 경우 30만원의 격려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선수단이 보통 출전을 하면 며칠씩 가있나요? 이틀 있나요. 이틀도 있고 하루도 있고 삼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대회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국내대회는 5일정도 소요됩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뭐 뒷장에 보면 대회 출전비 하루에 일비 10,000원 뭐 식비해서 이렇게 75,000원 지금 별표5에 보면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과연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러죠?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유동주 선수는

김광수위원

지금 유동주 선수만 국가대표로 한번 출전을 했어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국가대표로는 우리 진안군에 소속 역도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정도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근데 겨우 출전하는데 돈 30만원 준다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완문

육완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우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시동

장시동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장시동입니다. 저희가 국가대표는 별도로 선발전을 거치는 돼요. 아깝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유동주 선수가 아깝게 2위로 출전을 못했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직정 운동부가 8개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수한 유동주 선수 외에 지금 유망주로 지금 셋

김광수위원

아니 팀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3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격려비로 국가대표로 진안군에 진안홍삼 진안군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가슴에다 달고 가는데 30만원이 격려비가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시동

장시동체육지원팀장

적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포상금 규정을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에서 내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따로 주는구만요?
시동

장시동체육지원팀장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역도선수가 우리 진안군을 세계에 가서 알리는데 돈 30만원 격려비 준다는 것이 조금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조례안건은 1건으로써 의안번호 1890호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접수된 기부금품의 심의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임기 등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심의요구, 회의, 회의록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기타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890호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진안군의 경우 2006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던 사항이며,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노인회 사업 및 시설지원과 비용의 보조 등을 통해 진안군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의원발의해주신 의안번호 1895호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진안군 노인회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관광단지 등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인 식품 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혹은 비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업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의원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1896호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근거로 진안군 옥외영업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등의 관광지 인근 상가들이 합법적인 기준에 의해 옥외영업이 가능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진안군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기존 연장자 순에서 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소관 부서를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변경하며, 제11조제3항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영리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상임위원직을 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제1조 중 제42조 제3항 부분을 제42조제3항으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조례 제2조제2호와 4호 중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장·과장·소장에서 국장·실장·과장·소장으로 조정하고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및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규칙 제80조제3항 중 이장을 의장으로, 제97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제90조제2항과 제92조제2항 중 제1항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2호로 각 각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의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의원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1898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과 관련된 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원의 영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8호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향후 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00호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확하게 표기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회의운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