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교통과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개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대비 36억 1,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급여 160만원 이상 지급할 때 시에서 70만원을 업체에 의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월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80만원은 보조사업 증액이 내시돼서 거기에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는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3,480만원이 감액된 2억 2,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이 됐는데 감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토로서 시설비입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 아토 조성사업으로 9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빈 상가건물의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8개 업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 정도 인원이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청년종합 사회서비스지원 공동체 아리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라든가 컴퓨터, 바리스타 등 취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3,4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시설비 중에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는 신풍동에 구)농업인상담소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협회 사무실로 쓰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신규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인조직 강화 및 시장안전 관리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1억 3,500만원이 돼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1억 3,5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3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입니다. 경보기 설치하고 119하고 연계해서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1억 1,900만원을 이번에 신규편성 했고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붕 프레임 기둥 접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체 보수 공사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2억 1,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20대 설치를 완료했고 이번에 7,9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 부분은 8대를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원 있었는데 승강장 보수를 33개소 완료했고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해서 40개소를 추가로 하고자 해서 전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터미널 노후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차선도색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유지관리 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법적으로는 1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8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대 더해서 총 9대로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안전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3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가보조금 차액하고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번에 시내버스 운행중지 관련해서 협상하면서 이 부분을 협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1억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학생들은 5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2,7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라든가 차량구입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차량구입비의 70%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지원입니다. 311쪽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입니다. 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1억 5,600만원으로 1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감차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택시가 422대에서 85대를 감차해야만 적정한 택시를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2017년 작년까지 41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44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5,600만원을 세워서 12대를 감차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도입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재 9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해서 법적으로 10대를 채우고자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정수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 1월에 싹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 전액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터미널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20%를 못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차선도색비로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4억원을 편성해서 지평선축제 행사장 주변정비 12km정도하고 시내권 주요 교차로하고 노면표시 24km정도를 추가하려고 예산을 4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옥산동 구)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에다가 질서 없이 저장을 해 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보관창고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질서 있게 정비도 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LED로 속도제한 안내표시를 하는데 이번에 검산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부분 2개소를 하려고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요촌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2018년 2월에 되면서 부족분 1,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CCTV 유지관리입니다. 313쪽입니다. 도로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이 3억 7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과속 CCTV로 4대하고 신호기 2대를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추가로 4대를 더 설치해 달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체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동 산정마을 입구하고 터미널사거리, 박약국 앞, 검산초등학교 정문, 김제역 앞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야간 투광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요청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도로 보도설치 사업으로 7,7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만경초등학교하고 금구초등학교, 백산 종정초등학교, 청하초등학교, 부량 벽량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7,700만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장려금으로 8,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8세대를 지원목표로 해서 태양광 설치는 100만원 지원하고 태양열은 200만원 지원하고 지열은 2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78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8,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청년창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아토 조성사업, 아리아 조성사업 참 어려워요. 아토는 뭐라고?

선물이요.

(가선거구) 아리아는 요정?

요정.

(가선거구) 그러게요. 국비 내려줘서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팀으로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아토사업은 빈 상가를 개조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 사업이고만요?

예, 빈 상가에서 창업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8팀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아마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되어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선거구) 그리고 아리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60명 대상이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런 돈이 내려왔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좋은 뜻에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국도비와 시비까지 매칭하는데 청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거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내가 볼 때 우리 김제시에 놀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있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니까 이걸 잘 지도를 해서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노후화됐거든요. 신풍동 난타팀이 계속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이 거의 다 완료돼서 그쪽으로 가고 이쪽이 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쓴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3,000만원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체가 노후화가 됐는데.

아마 노화후됐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가선거구) 사무실을 더 좋은 데 알아봐야지. 오래된 건물들을 자꾸 리모델링해 줘 가지고 어디 단체에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상담소 2층을 계획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요. 왜냐하면 난타팀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노후화돼서 불안하다고. 그런데 과연 3,000만원 들여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냐?

다른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이요. 저는 국비만 전체적인 사업인줄 알았더니 시비가 5 대 5네요.

이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미 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지급됐어요. 우리 시로 안 내려오고 국비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거하고 1억 3,500만원 합쳐서 2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서비스혁신지원에다가 강화지원 돈 2억 7,0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타이틀을 잡아놨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상인 조직강화 관련해서도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 관련해서,

(가선거구) 여기는 보면 결제편의시설, 위생청결, 그리고 3대 혁신이 뭐예요? 고객신뢰,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들여서 이런 게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해서 상인 조직강화라든가 안전관리 교육인데 결국은,

폭이 좀 넓어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역량강화 지원은 상인들이 이거는 교육적인 거고 혁신 지원이라는 것은 카드시스템 구축한다든가 원산지 표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데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 안 해 줄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겠어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요.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314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 부분인데요. 8,4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태양광 3km짜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답변 교대)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하세요.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3km짜리는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km짜리 100만원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116만원인가 주다가 시비가 없다고 그렇게 나뉘어졌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없어졌어요.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줬다, 안 줬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에서 예산은 깎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이 연도별로 가구 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없어지는 해도 있었는데요?

아마 예산이 모자라면 주다가 중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어렵겠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는 없다고 하고 안 받으면 허탈감에 빠지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308페이지에서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조직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제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삭감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입니다.

자부담 20%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세웠으면 그쪽에서 1,000만원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용버스가 버스터미널에 김제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부담 부분도 타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기분이 들 정도로 화장실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터미널이기 때문에 김제시의 얼굴이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언제라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하면 다시 하고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309쪽 하단인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밤에 조명을 하게끔 설치가 되더만요. 그런데 그 태양광이 1년이나 가고 그 뒤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들은 신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좋아질 걸로 판단합니다.

한 1년은 그런 대로 되는데 나중에는 영 조명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보수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위에 상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조명까지 비춰주는 거죠? (답변 교대)

예,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춰주는,

그거를 투광기라고 표현을 했나본데 그게 오히려 신호등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통행하는 차량은 장애를 주더라고요. 제가 밤에 가보니까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중요하기는 한데 차량도 혼동을 줘서는 조금,

차량이 속도를 내고 가다가 불빛이 비춰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아니, 그러니까 조금 시야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아, 그런 효과라고. 사람만 건널 수 있게끔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는 그것도 운전하는 차량한테는 지장을 주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운전자한테 지장을 안 주게끔 조도를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진우 계장 할 말 있어요? (답변 교대)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아요. 여기 목록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비도비 매칭도 바로 사업자한테 돈 다 갑니까? 중소기업청은 대한민국 대행기관 아니에요? 왜 지자체로 안 들어오고 지자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 교부금을 지자체한테 줘야지 왜 상인한테 직접 줘놓고 지자체에서 1억 3,500만원을 50% 자부담하라? 국장님이 공무원이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절차인가?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진우 계장! 전례적으로 그랬어요? (답변 교대)

이 부분은 돈 주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예산이 누락되더라도 수정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안전개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4,786억 5,6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삭감은 도시과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용역 외 10건, 18억 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