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오늘부터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요지를 앞에 있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소관 부서상의 충분한 답변으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관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 증언을 요구할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의 출석여부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대상자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연일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요트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36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도 추경에서도 삭감을 3천만 원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우리가 거제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전용을 3600만 원하고 올해도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 2017년, 18년 긴축예산이라고 거제가 어려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예산심의를 잘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요트부 선수들 급여수당, 보험료와 장비구입 그다음 대회출전 및 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장비구입이나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대회출전하고 훈련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거제가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긴축예산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애초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사실 요트팀 운영은 지금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물론 긴축을 해서 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서 하고 사용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런 부분들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예년도 보다는 좀 적게 편성될 것으로 봐지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챙겨서 여하튼 최대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요트 운영비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더 살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 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21페이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마산지가공시설인데, 이게 사업 실행된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장목 임호에 다시마산지가공시설을 설치를 수협이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수협이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란을 만들어서 사업포기라든지 이런 거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심사내용만 옆에 적도록 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심사현황이라고 되어 있기는 있는데 사업 실행이 됐는, 보니까 사업 실행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면 투자심사만 할 때 적정, 조건부, 재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 그 심사내용 옆에 란에다가 별도로 하나 만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제에 다시마가공시설에 20억 사업량인데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끝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뭐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계획수립 당시에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14번에 보면 고현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여기도 기타가 있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이나 추경에서 삭감을 했든지 전용·불용된 예산이 90억 원입니다. 이 또한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90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진짜 필요한 곳에, 긴박하게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액삭감, 전액불용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시비 맞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당초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요청을 한 건데. 정부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1회 추경 때에 전부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내용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이 90억이라는 금액, 예산이 국비·도비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전체 90억이 시비인데 국·도비가 배정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다 불용된 금액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교부될 것으로 봤는데 그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다시 사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님. 90억이 전체 시비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시비도 있고 일부는 국·도비도 있습니다. 거의 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90억이라는 시비를 어려운 시기에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부서에 올라오는 사업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이런 삭감이나 불용처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올라올만한 자료인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7대 의회에서 신청을 했던 내용인가요? 이 자료를.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작성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항목에 이 항목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아까운 종이에 이런 자료까지 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는데. 거기다 보면 41페이지에 할인음식점 현황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첨부를 시켰다는 얘기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페이지가 기록이 안 돼 있네.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표기를 안 해서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추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는 처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입을 했었거든요.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용역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용역비가 2017년도에 1억 원이 편성돼서 9043만 원이 집행됐고, 2018년도에도 보니까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4334만 9천 원이 집행됐는데 중복 지출된 이유와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와 2018도에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한 용역에 다시 추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7년도는 문화재계에서 그 부분을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고 2018년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정도 돼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돈이 나간 부분은 선급금 형태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거제 여기도 보면 관광특구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 용역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보니까 지금 학술용역비에서 보면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용역비가 650만 원. 그 외에 10건이 있는데, 이게 다 미 집행된 사유는 이게 돈이 2743억 47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직 발주가 좀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 안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는 우리가 8대 의회가 됨으로 인해서 의정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할 시점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달 정도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제연안아비도래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은 9월 달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완료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은 지난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완료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등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완료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연구 용역 역시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안전성분석도 7월에 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도 역시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11월 달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은 6월에 발주를 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사실상 7월 3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돈 집행이 어제 처리가 193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낸 시점에는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제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발주됐거나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제3차 택시종량제 재조사 용역이 안 있습니까? 예산은 1900이 책정이 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0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 건지 2017년도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제3차 택시종량제 재조사 용역은 지금 명시이월돼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0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이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시민참여포인트 운영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민자치대학이나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 제안참여하면 국민제안 접수로서 3000포인트. 그다음에 온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3천 포인트.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 참석에 5천 포인트. 국토대청결운동에 개인에 5천 포인트, 표창수상자에 관해서 2만 포인트. 시행사참여자에 대해서 5천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기준을 정해 놨었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뭔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특히 표창수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포인트가 많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1월 27일 날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제 포인트 기준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사항은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각종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시 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하게 되면 옆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주게 되면 그 포인트가 누적되면 우리가 현재 올해는 작년까지는 5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걸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3만 포인트 이상의 참여자에 대해서 넘으면 분기별로 해서 포인트만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가 있나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전부 통지를 또 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율도 높아지고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그런 부분에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여기 지방재정투자 심사현황에 보면 재검토가 막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24페이지죠?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하고 씨름섬? 씨릉섬입니까? 재검토가 났는데 그런데 재검토내용이 여러 가지 뭐가 미흡하고 뭐가 미흡하고 이런데, 그러고 가도조 친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다시 재검토안이 도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계획이 굉장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진행을 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일반 바깥에서 하든지 대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재검토가 추진을 하려고 든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조도 친수공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숙원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도 그것도 되고. 그런데 그럼 좀 더 도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심사결과가 재검토가 나온다는 건 그 어디죠? 해양항만과, 그 이런 말씀을 하기 그렇지만 자질 문제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재검토된 사항은 빨리 그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완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도에 여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각 위원분들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우리가 현장을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보고나서 다 각각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합니다. 당초에 할 때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내가지고 재검토를 내려주면 좋은데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더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간에 계속 재검토가 나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해 가지고 첫 번째 재검토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최초의 한 번에 심사가 통과하기는 이런 98억짜리 사업이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반려사유라든지 재검토사유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들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몇 페이지죠? 38페이지죠. 택시 총량제 재조사 용역인데, 택시 총량제라 하면 법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택시. 아니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총량제 용역.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법인·개인 다 합한 그걸로 해서 총량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무슨 법인택시가 법인택시를 하다보면 개인택시를 받는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벌써 자기는 18년째 몰고 있는데 오히려 타 도시에서 통영이라든지 넘어 와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 52대 정도분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주는 어떤, 김해는 이미 그거를 진행을 했고, 거제시는 한 52대 분 정도의 개인택시 면허 용량이, 용량인가요? 용량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태열위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러면 올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 추진을.
이태열위원
올해 추진을 할 때 법인택시 그러니까 해당 법인택시, 개인택시 실제 운영하는 사람 그것도 노·사가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숙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희망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내용이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오늘 들었던 내용을. 교통과에서 하겠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법인택시 기사들 또 개인택시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타 김해에서는 하는 걸 거제도는 안할 이유는 없으니까. 될 수 있도록 총량제를 좀 늘리더라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하면서 개인택시를 줄 때에도 자기들 자격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아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잘 전달을 해서 그런 염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옥포대첩기념제전 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보면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정의견을 받았는데 실제 예산은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실제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기풍위원장
1억 6천만 원 계상을 했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옥포대첩기념제전에 행사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실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배정한 예산이 다르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할 때에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자체행사비는 1억에서 3억까지를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투자심사에 됐는데 그거를 상의해서하면 뭣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당장 옥포대첩 행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 돈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공보문화담당관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할 거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저희들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금액을 상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 당시에 첫 승을 거뒀던 호국의 항전지이고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첫 번째 승전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옥포대첩기념 제전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살린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이 행사 자체는 10년 전부터 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높여도 무방할 텐데 오히려 더 예산을 낮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년 행사가 냉탕이다, 가보면 똑같다, 흥밋거리도 없다, 관광객도 안 온다, 그렇게 이제 평가절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재정투자 심사한 내용하고 이게 혹시 예산이 부풀려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한 예산을 배정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김동수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가 추진했던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있죠. 이 부분도 실제는 2억 8천만 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도비가 미교부 됐다고 해서 전액 다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실 폐지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주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국·도비 예산하고는 별도로 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옥포 성안로 부분은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이제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국·도비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돼서 하면 더 저희들은 좋겠고요, 어차피 시비를 아끼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시계획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됐다 해가지고 중단을 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알고 계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들을 받았는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1년 동안 공무원 15명, 시민 146명 총 161명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채택된 게 4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전체 161건을 공무원과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제 배포를 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제안으로 채택을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니까 단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4건은 복지관 식단표에 칼로리 표시로 건강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생활 속 안전정보제공이라든지 거제 남부면 홍포 앞바다 섬의 유화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하게 생소하고 저희들이 꼭 채택해도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단순히 건의나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지방자치에 가장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건의로 치달은 이유는 주민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강사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외부에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단순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또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제안하세요, 이러면 단순 제안밖에 안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불채택 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불채택 되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단순 제안이라도 제안을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단순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내 제안을 그래도 공이 좀 높게 보는 구나,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안하는 분에 관해서는 참여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참여 포인트를 줍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참여 포인트라도 좀 높여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참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전 부서에 해당되겠지만 학술연구용역 있죠. 이게 1년 동안에 17억 5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억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되네요. 전 부서로부터 학술연구용역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배정예산 대비해서 실적을 봐도 적중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1년 내에 학술·연구 용역이 완료되지 않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발주 중인 사항도 있고 아까 우리 안순자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로(0)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주를 아직 안한 것도 있고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거의 집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2017년도 예산들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는 거의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되고 2018년도가 안 되고, 몇 가지는 지금 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 예산을 잡은 거하고 실적하고 얼추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을 충실하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거의 다 맞아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적중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직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배정예산 대비에 실적이 적중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 적중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다가 공지를 꼭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상급기관평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6개 분야 수상들을 많이 하셨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도 고생을 했고요. 19개 부서가 대회 상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보면 대부분이 중앙부처, 경상남도 다 그렇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평가가 되기 때문에 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외부단체에는 이렇게 수상에 대해서 응모하는 게 없습니까? 응모해 가지고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응모해서 수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단체도 해당되는 상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외부기관에 수상한 것은 실적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수상한 부분은 외부단체라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들이 한 부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알기론 지금 외부단체의 4개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했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이런 데는 어느 곳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가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러 개의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수상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상을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순수하게 외부단체에서 받은 게 4곳이다. 이 말이네요? 다른 기관은 없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거제시가 상급기관평가 및 외부기관에서 대외수상을 이렇게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사무소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폐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변광용 시장님 들어서자마자 바로 폐지 시켰는데 이분들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분은 나이가 있어서 퇴사를 바로 하시고, 한 분은 다른 곳에 취직을 해 감으로 해서 자기가 퇴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압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거는 아니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직원한 분은 작년도 11월 2일 날 나가게 됐는데 그분은 다른 직장을 잡아서 가게 됨으로 해서 퇴사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8급 상당 여직원이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계약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서울사무소를 폐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기 전에 이분은 퇴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실장님 거짓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폐지했는데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국회나 중앙부처에 징검다리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출향인사들 또는 재경향인회, 이런 관리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외에도 중앙언론이라든지 국내의 기업들을 투자·유치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폐지 됐으니까 서울사무소가 맡았던 그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협력관 제도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전문가를 좀 해서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 통로가 되어 주는 그런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세종시에 사무소를, 서울사무소와 비슷한 것을 할까는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떻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물론 이제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세종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아직까지 권력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마치 오비이락처럼 변관용 시장님이 당선돼서 업무를 보자마자 폐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완책은 언제 마련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외협력관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역할들을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좌하고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이든 아니면 별도의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하든 이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저는 다른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2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입니다. 심사현황에 보시면 일단은 사업 큰 게 483억 원 들어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그리고 밑에 7번에 양정문화시설부지조성 224억 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자체심사로 시비만 전부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나 매칭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국·도비를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들인 돈을 전부 회수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가 없어도 나중에 땅을 마련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말씀이 민자 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시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민자가 아니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 하여튼 민자 형태의 성격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이 사업을 투자하는 곳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건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땅히 사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사업자 공고까지는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그다음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을 경우 아무도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뭐 국·도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형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에서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이파크 2차 옆에 세 동인가 네 동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거든요. 그게 정확한 공정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70%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이 다 올라갔거든요. 내부, 아마, 공사만 남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사업비 525억 원 안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 원대 아파트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개발이익금은 100% 환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추진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지금 거제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예산 7천억 중에 천억을 빼서 자질구질한 일을 하지 말고 기채 좀 내고 해서 관광객을 좀 유입할 수 있는, 1~2년 안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지금 7천억 중에서.
신금자위원
너무 어려운데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7천억 중에서 천억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600억 내지 70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띄어서 어떤 관광객을 유입 시키는데 쓰기는 좀 어렵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관광예산 부분을 좀 확대해 갈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도 많이 와야 우리 거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어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긴 세월이 걸려요.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오니까 경기가 많이 안 살아나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 담당관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떨까. 확 떼서 다른 데 SOC 많이 쓰지 말고 그것도 기채 좀 내고 이래해서 1~2년 만에 우리가 관광객을 좀 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겠다하는데 그건 아주 자그마한 일밖에 못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내년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번 묻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38, 39쪽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해서 또 학술연구 용역도 필요하지만 좀 2019년에는 좀 이런 거를 자제하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 항목을 기재할 때 2018년도에는 23개 중에 현재 집행된 금액은, 집행된 것은 한 11개뿐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지금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진행 중은 다음부터 “진행 중”이라고 써주시면 이런 많은 질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 중”이라고 써주시고 아니면 진행을 아직 안했다든가 미비 된 그런 사항은 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에 비고란을 넣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 중”이라고 해 주시면.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거의 할인율해가지고 할인점, 음식점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음식점은 너무 작아요. 그 할인음식점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세 자녀 이상해서 6인 가정을 기준을 해서 1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할인음식점도 늘리고 할인율도 늘리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삽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할인음식점 자체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 봐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일반업체에도, 식당에도 발굴을 많이 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발굴을 하면 아마 거의 일반음식점에도 본인들도 하시려고 할 거예요. 6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보통 그죠? 회식을 하러간다든가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해 보시기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4페이지 조선사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해 가지고 69억입니다. 장승포에. 정부에서 도시 뉴딜(New deal) 사업을 해 가지고 160 몇 억인가 장승포로 배정이 됐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162억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진을 하고 그것도 지금 그 금액을 해 갖고 도심 뉴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중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중은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162억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아마 그 피난살이한 저쪽에 신부나 부촌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서부터 장승포 앞쪽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약간 장소는 좀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장소는 좀 다르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장승포에 어쨌든 경관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한 200 몇 십억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장승포가 완전히 새롭게 확 한 동에 200 몇 억을 쏟아 붓기가 물론 정부 돈도 내려오지만 참 쉽지가 않은 그 사항인데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조건부 이렇게 붙었는데 그러면 조건부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승포항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지금 1단계가 거의 준공시점에 와 있고요. 그다음 2단계는 계약을 하려고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품명품간판정비는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문전성시르네상스, 지붕 없는 미술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9년부터 해 가지고 그럼 2020년도에 완공, 여기 계획에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10년간 해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도심뉴딜 사업 예산을 받은 건 언제 그러면 집행이 됩니까?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거는? 매칭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국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다수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비 비율이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물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서 왔지만 시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3. 물론 거제도 전체에 쓰이는, 그러니까 도심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니까 거제도에서 뉴딜이라 하면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인데 장승포가 거제시 어떤 도심지역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어느 대상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이 많이 노후화 된다든지 뭐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낙후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로 많이 붙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심지역에서는 옥포하고 그다음에 능포하고 장승포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승포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능포에 느태 일부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옥포는 저번에 공모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포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더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정부에서 뉴딜이라고 도심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욕을 가지고 할 때 시에서 좀 더 70% 국비비율이라고 하면 받아와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더 세심하게 공모에 임해가지고 장승포뿐만 아니라 능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쪽에 구시내 읍 지역에도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게끔 해 줬으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추진실적에 관내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 재직 중인 미혼자들, 40페이지입니다. 그 해 주는데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이 아무래도 그게 좋죠? 직업이 좋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꼭 계층차별화 시키는 것 같고, 사실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좀 했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참여인원이 다소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 전제가 되고 사실은 그러면서 정을 쌓아가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물론 오죽하면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하는 건데 시에서 나서서 조건 대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건 대 조건으로 보면 관공서하고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에 들어가도 거의 최상위 등급입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재직 중일 때 저도 가봤자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정규직이지만. 그런데 조금 매칭 하는 어떤 그게 괜히 계층차별화 시키는 것 같고 그럼 다른 조선소 노동자들은 좋은 결혼상대가 아니라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체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삼성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 해 가지고 결혼까지 간 혹시 커플은 어느 정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조만간 한 2~3커플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2~3커플이 생기겠나, 이거는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해 줬으니까. 물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요. 매칭이 98회 해 가지고 두 건 정도 되면 뭐 그렇고. 하여간 수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상이, 물론 사기업체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차별화하지 않느냐. 좋은 직업 대 나쁜 직업, 실제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조례변경을 하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출산 관련이니까 잘 협조 좀 부탁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라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도시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안 하십니까? 하다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페이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8페이지요?
이인태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인태위원
이게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거기 하시는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상실감이나 이런 게 클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예 시작자체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이거를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제가 알기로 하고 있었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프로젝트마다 다른 부분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둔덕에 지금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을 밝게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걸 공모에 선정돼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공모가, 작년엔 안됐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수산물브랜드육성이 있는 거기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 가능여부를 자세히 조사를 했기는 했을 건데 더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자부담도 좀 있거든요.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된 사업들을 포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안 달려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 되어서 “아이고,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업체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데, 한다 했다 안한다 했다 장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좀 챙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를 보면 일운망치 보호수하고 우량림보호 부분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자연보호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3천만 원이면 사업이 되겠다 싶었는데 가서 보니 실제 다른 사업도 같이 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어서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의 사방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도비가 안 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이 부분을 사방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를 보면요 16번에 우리시에 금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3년간 이자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금고에 예금별 이자현황 3년간 이거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시금고 운영은 징수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파트에서 시금고에 저희들 예금해 놓은 이자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징수파트에서 여기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여기 기획에서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금고 업무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 들어 있어서. 그러면 징수파트에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채 총괄 현황에 보시면 17년도 이렇게 세분화도 안 돼있고 16년도 이전, 이렇게 상환실적 나와 있고 2017년도 상환실적 나와 있고, 2018년도 상환계획이 나와 있고 19년도 이후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것을 세분화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강병주위원
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는가.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보면 365억 2900만 원 정도가 지금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세부적으로.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만약에 기준이 7월까지 6월말까지 기준이다 하면 6월 말까지 전반기에 상환액이 얼마고 앞으로 하반기에 상환계획이 어떻다, 라는 걸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9년도 이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에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 이렇게 1년치 정도는 예산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치 정도는 예산추정액을 하고 2020년도 이후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국민영구임대주택 밑에, 건설에서 월 차익금이 20억 원 돼있는데 이거하고 앞에 제가 여쭈었던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 지방채 발행 14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143억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도액 143억 중에 지금 20억이 발행됐다 이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채를 저희들이 낼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143억 안에서 얼마를 기채를 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내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건설은 저희들이 20억 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앞으로 더 낼 수 있는 게 123억 원 정도 더 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기가 7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을 또 편성.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20억 원 한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마무리 짓는 걸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발행이 됐으니까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20억 원이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총사업비 안에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게 143억 원정도낼 수 있고 현재 지금 발행한 지방채가 20억 원 발행 돼있고 그다음에 123억 원의 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향후 12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안하더라도 충분히 공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짓는 데가 아까 525억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25억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채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국비 283억 원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결정은 됐는데 완전입금까지는 아직.
강병주위원
내년까지 아마 가야 되겠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교부 결정은 다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채 발행을 더 이상, 아니 지방채 발행을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한 지적사항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실적 우리 인구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이 표가 보면 2016년 말 기준인데 경남도 내 1위입니다. 이 자료가 매년 통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2~3년마다 통계를 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매년 통계는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6년 말 기준을 가지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쓰기는 한 2년 뒤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나온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고 하니 주민생활국에 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정책을 다루는데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내실화된 정책을 수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화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더 꼼꼼하게 내실화 있게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실 때도 좀 선제적으로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냈다고 하는 자료 치고는, 물론 요청을 빈약하게 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도 폐쇄됐고 뒤에 보면 거제발전위원회도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우리가 사무감사를 작년에 했던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방채 총괄 현황에 이렇게, 18페이지죠. 저도 이거 보고 자료를 계속 저번 주에 보다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지방채는 말 그대로 채권이죠? 3년, 5년 이렇게 상환명시가 돼 있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형태로 됩니다.
이태열위원
금면이율이 또 명시가 돼 있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변동금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가 시중금리를 그대로 반영한 금액입니까, 이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마 시중이자율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낮은 겁니까? 나는 그 한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가장 어찌보면 신용도가 가장 좋은, 지방에서 발행을 하는, 나는 시중금리보다 높아 보이는데. 몇 % 입니까? 평균 몇 % 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각 사업별로 좀 다른데 약 1.5%에서 3%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원금이 상환계획에 2016년도, 2017년도 상환실적이 90억 원을 상환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자는 7억 4600만 원을 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1.5% 입니까, 이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보면 각 사업별로 금리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전체 사업별로. 우리가 저희들이 기채를 내올 때에 그때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리도 다르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90억 갚았는데 이자로 7억 4600만 원 냈으면 그게 대충 봐도 한 6, 7% 이렇게 안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보면 이율을 조금 세부사항별로 보면 우리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0.74% 그다음에 행정타운조성 이런 부분들은 2.5%. 그다음에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0.74%.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은 2.5% 쓰레기 소각 시설설치 사업은 1.8%. 각 사업별로 그때그때 금리가 좀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금액의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금액의 이자로 보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원금이 한 500 몇 억이었습니까, 2017년도에? 그거에 이자가 7억 4600만 원을 냈다는 그런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총괄로 2017년도에 전체 부채에 대해서 그 이자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자료가 누가 봐도 이렇게 직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지 이자가 1년 총액이다, 그렇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2017년도에 지방채 총액의 이자총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5%라는 이 부분도 생각보다는. 요즘 지금 사실상 고금리였지만 2017년도에는 좀. 왜냐하면 제가 신용대출로 2.48%를 빌렸었습니다. 이 정도, 물론 싼 건 싼데, 그 지방채 지방지자체라고 하면 최상위 그건데. 이런 세심한 부분도 혹시라도 좀 더 조달할 때 0.1% 차이에 왔다 갔다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도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정해지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기채를 냈으면 거의 똑같은 금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남도지역개발기금이 1.8%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2.5%대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좀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도 기채를 내면서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싼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일반 개인들은 0.1% 더 받으려고 급여이체 신청을 한다든지 자동이체를 몰아넣는다든지 그런 일반가계는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도 그때그때 지방채 발행계획도 세우고 그때그때 변동금리라니까 그러면 수시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만약에 금리인상 계획이 있으면 만약에, 정부에 인상계획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을 해 가지고 경황상 빌려야 될 돈을 쌀 때 빌리면 또 그만큼 얼마가 싸도 싸지니까 우리가 예산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도 요즘 발발 떠시던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채 매입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율이 쌀 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도비 확보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총괄은 부시장님이시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부시장이고 제가 총괄담당이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의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인데 뭐 지방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채를 여러 번 냈는데 물론 상환도 계속하고 있고, 이 위급한 시기에 지방채를 좀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은 물론 뭐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큰 사업별로 기채를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어느 사업에 기채를 좀 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예산들이 대부분이 국·도비라고 하는 것이 매칭입니다. 우리시가 매칭할 수 없으면 국·도비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국·도비 불용액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을 보면 상당수가 국·도비가 연계가 안 돼서 시비만 넣을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도비를 보면 중앙부처에 많이 올라가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왜 김한표 국회의원님 안 찾아갑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김한표 국회의원도 찾아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제 찾아뵀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올해도 갔다 왔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올해 가셨는데 변관용 시장님 이후로는 안가셨죠, 취임이후로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취임 이후로는 못 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명균 부시장님이 시장 권한대행할 때 그때 찾아뵀죠?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정책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새로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안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도비 확보 TF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총괄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 계시는데 국회의원 못 찾아가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올라가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작에 해야 됩니다. 국비확보하는 시점이 있다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로 다 내년도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교부세 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특별교부세 항목은 어떻게 정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거의 시·군에 균등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보통교부세를 많이 못 받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2015년도에 28억 4천만 원 받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60억 7400만 원. 거의 두 배나 받아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뚝 떨어졌다 이 말이죠. 지역도 어렵고 사실 지방세 수입 자체가 지금 조선사업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교부세도 사실은 2016년에 비해서 거의 40% 가량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하반기에 또 받으려고 지금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좀 받기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녹록치는 않고 저희들이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행안부 특별교부세 때문에 사실 교부세과에 산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특히 또 저번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우선 돈이 가고 하니까.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또 받기 위해서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인데다가 산업위기지역입니다. 재난지역이에요, 재난지역. 어제 우리 이태열위원님 시정질의하는 걸 못 들었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시 가장들 9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그리고 또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뭐 언론을 보니까 중앙부서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정작 거제시 국회의원은 찾아가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다른 부처장관들을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경기회복형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단되는 SOC 사업들 있죠? 그건 이제 사실은 일자리창출 예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 추진 부적정 외 2건은 조치 중이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행 부적정 외 1건은 처리완료라고 되어있는데 부적정 조치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경남도 감사결과 지금 현재 차로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2차로가 필요 없다, 1차로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안순자위원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나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질의가 있었고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안순자위원
지적을 받으셨을 때도 그렇게 됐는데 조치중 이라는 것은 어떻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적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도2차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암 블럭 공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처리완료가 되게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2차로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그런 부분을 가서 보고를 드리면 그것으로 소멸이 되고 블록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부분에 반영해서 매각해서 처리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45페이지에 영조물 이게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한군데에서만 그러면 시에서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국가에서 배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배상금은 시가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배상심의는 국가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배상조례를 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 따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영조물관리조례가 저희시만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그렇게 정했냐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폐지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영조물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기는 그 어떤 모든 문제에서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사실 저희들 인터넷에서 가능하고 해당 실과에 일단은 접수를 하면 그쪽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방법이 생겼을 때 시에서 대행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실무자들이 안내를 해주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대행해주거나 아니면 법무담당관실 오시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도 우리시 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 수, 미, 양, 가로 따지면 한 양정도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미’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 정도입니까? 잘했네요. 청렴도 중요하지만 청렴과 함께 친절도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양’ 정도로 실장님께서는 ‘미’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양’입니다. 청렴도, 친절도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 또는 청렴도 이런 감사실로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고충민원해서 이런 부분이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혹 들어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사실 간혹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친절, 청렴도는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민원 제기나 어떤 부조리신고를 안 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몇 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을 혹시 공개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주의나 문책이 필요 있으면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앞으로 그런 것을 공개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조사 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정보는 빼더라도 어떤 부서에 어떤 어떠한 민원정도는 들어 왔다는 것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정도는 사례를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앞으로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해왔던 내용이 거기서 거기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도, 청렴도 그리고 또 부서 간 핑퐁업무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종합감사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본청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본청은 경남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하고 재단하고 변동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면·동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돌아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명예감독관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인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감사공통사항에 들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출 요구사항에 들어 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들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여기 변호사가 한 분밖에 없어요? 딱 두 분이네요. 이건 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민사소송에 대해서 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2심은 창원에서 주로 합니다. 창원에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분한테 주로.
동수
김동수위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있는 분이 권영준 변호사인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사소송 수임료가 정해져있습니다. 일반 수임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님 외에는 저희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로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변호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이의제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되었구요. 질문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김동수위원님의 보충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면·동 단위인데, 종합감사를 보면 거의 다 큰 금액들이 공사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주로 설계하면서 잘못 산정 되었다든지 몇 년도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강병주위원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17페이지에 일운면에서 3번 건설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 290만 원 정도 회수했고 그다음 18페이지에 동부면 공사감독 소홀 및 하천 정비사업 비용 과다지급 818만원. 대부분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동부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 사업이었는데 덤프트럭을 포함한 물량하고 하상정비에 덤프트럭을 반영한 금액하고 잔토 처리하는데 덤프 처리하는 부분을 바꿔서 했습니다. 잔토 처리하면 덤프가 필요한데 하상정비에는 덤프트럭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그걸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바꿔서 계상하는 바람에 설계금액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강병주위원
이게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한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설계할 때.
강병주위원
설계할 때.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 징계를 줬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징계가 아니고 설계 변경해서 회수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설계 변경해서 그냥 구두조치만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일부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일부로는 아니고 설계하면서 물량을 바꿔서 이렇게 설계서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를 면·동단위로 다니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 홍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각 면·동마다 거의 한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자료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유사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요즘 좀,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즈음 좀 언론에 이슈가 된 게 있죠? 44페이지에 박만, 저 밑에 두 번째 시사저널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강병주위원
시사저널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맞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이게 승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은 지금 정정보도 관련된 비용은 다 시에서 처리가 된 부분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최근에 저희들 최종판결이 난 그 전에 시하고 전 시장님하고 원고가 맞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의 착수금 지급 후에 최근에 소송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원고에서.
강병주위원
원고에서 빠지시고. 왜 빠지셨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당사자가 시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 자체가 전 시장님 개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강병주위원
착수금은 일단 다 지불을 하시구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최초 시하고 전 시장님 이름으로 같이, 시가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그래서 착수금은 나간 거고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사저널에서 전 시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착수금이 나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시를 대표하시는 시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거제시 명예훼손 했다는 판단을 해서 같이 원고가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의문사항이 많은데요. 일단은 하다가 중간에 원고에서 빠져서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총 소송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착수금 전체부분은.
강병주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거 외에는 들어 간 거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 말고 총 소송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강병주위원
이렇게 2200만 원 들어가서 중간에서 빠졌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220만원입니다.
강병주위원
220만원입니까? 220만원 들어가서 빠졌는데 중간에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뭔가 절차가 있어서 빠졌을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시장님이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재임 시절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와서 맞지 않다, 라고 소송이 제기되다보니까 저희시하고 시장님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시장님께서 퇴임을 하신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거제시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거제시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3페이지 도로교통법 위반 이래가지고 ‘주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의에 공무원 사회에서 징계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음주관계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위는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중징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를 한번.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사항별로 해서 중징계 중에 파면, 해임, 정직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파면, 해임, 정직 그리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경징계에 감봉, 견책.
이태열위원
그러면 주의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훈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훈계처리.
이태열위원
훈계처리 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분할 수 없어서.
이태열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견책입니다.
이태열위원
견책입니까? 견책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공직자한테 얼마만큼의 페널티가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포상신청은 3년간 제한되고 승진, 호봉승급은 6개월 제한됩니다.
이태열위원
6개월. 근데 물론 뭐 요즈음은 예전에는 음주운전 한번 할 수 있지 이런 거였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은 엄격합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엄격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본청이 아니고 바깥에만 해도 이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국민정서하고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나?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공무원, 기간제라서.
이태열위원
근데 아까 또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도 내리는 페널티가. 그래도 26만 공무원을 이끌어가고 하는 공무원이라면 좀 더 높은 도덕성하고 어떤, 준법의식이죠? 준법의식이 필요한데 그냥 뭐 걸리는 게 이렇고 안 걸리는 거는 더 많다, 이러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믿어야겠죠, 믿어야 되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파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금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음주로 인한 물적이나 인적 사고를 냈을 때 파면까지 간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보이고요. 그 같은 식구라고 온정주의로 그럴게 아니라.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래가지고 계약직이 추가채용, 채용제한 연령 규정 미준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이렇게 하자 바로 또 계약이 취소가 됐겠네요, 그러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갔을 때 기 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촉구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 퇴사가 되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은 계약직이든 기간직이든 정규직이든 요즈음 또 채용에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적 감수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원도의 권력자를 다 넣어가지고 결국 절반정도가 입사 취소가 되어가지고 강원도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뽑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청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전에 예술재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는 채용관련해서는 더 좀 공정하게 지도를 하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진행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1심이 진행 중인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법무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담당관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동에. 그 부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를 시켰는데 계속해서 몇 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정규직으로 그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내가 해석하기로 그러면 우리 비정규직법이 2년 동안 계속 같은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게 비정규직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법에 적용이 되어서 나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근데 통상 이쪽 한 개동에서 1년 정도 경과를 하면은 퇴직을 시키고 쉬었다가 다른데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연결해서 여기서 근무하고 다른 면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정한 직업에 근로에 종사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어떤 사유로 근무를 못할 경우에 대체해서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는 근무자였는데 그분이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면·동에서 선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2년이 넘었다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2년이 넘은 기간이 띄엄띄엄으로 그때그때 개별개별이라고 보는데 이 분은 어찌됐든 간에 쉼 없이 쭉 일했다고 그런 어떤 그 차이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러면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 지노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또 중노위에 가가지고 이분이 또 그래가지고 또 붙고 붙고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국무회의 때 그 어떤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어쨌든 정보력이라든지 뭐라든지 우선 그러니까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국민을 상대로 패소할게 뻔하다 보면 시도 1심 가고 2심 가고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데없이 송사비용 들고 상대편은 상대편대로 사실은 고통을 겪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면 또 결국 몇 년 결려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패소해버리면 아무 이익이 없는 서로 간에 고통만 주고 변호사 돈만 버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거제시에서 취하하고 공무직 전환 해줘야 합니다. 지노위에서 웬만하면 패소 났으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대체근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은데 저희 소송을 대행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대체근로자 채용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의논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 말은 대한민국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게 뻔하다면 계속 할 필요는 없다. 괜히, 괜히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를 선례를 만들기 싫어하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면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선례를 이용해서 뭔가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방어적인 태세가 있는데요. 시정혁신위원회라고 그것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시정 혁신해야 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협의해 가지고 이거 취하하십시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자를 상대로. 그리고 시사저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언론에 뜬 거 보니까 700만원 났습니다. 났는데 이게 최초의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거제시가 사실 아까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다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시장 개인의 문제지, 거제시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기엔 명예훼손 입을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권민호시장이 돈이 없는 시장도 아니고 그 재산신고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탑 30안에는 드는 사람인데 그 220만원 이걸. 나는 어제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권민호시장이 승소를 하셨으니까 아주 저기 그거 해가지고 했던데 근데 220만원을 거제시에서 부담을 하게 했다는 게 사실은 위에서 최고 시장이 어떻게 거제시도 좀 와야 거제시도 명예훼손 걸고 나도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원고가 둘이가 되고 이래 되면 뭔가 좀 더 공적인 그게 소송처럼 보일 것 같고 이래서 거제시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개인의 자기 개인에 대한 신문기사에 대한 부분을 왜 그 거제시를 끌어넣어가지고 거제시가 권민호시장 개인 회사도 아니고 좀 아니라고 봐지죠?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같이 언론중재위에는 같이 시하고 시장님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송 같이 진행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혼자 가기, 소송 혼자하기 외로워서 26만 거제시를 끌고 간지 모르겠지만 좀 아닌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고충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근데 가고 없으신데 실제로 이 이후라도 만약에 이런 형태가 생긴다면 감사담당법무관이 계시는 동안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은 이건 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직생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8.7점인데 몇 점 만점에 8.7점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0점 만점입니다.
이인태위원
예?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0점 만점입니다.
이인태위원
자체에 10점 만점에 8.7점이면 잘 나온 겁니까? 청렴도가 괜찮은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청렴도 조사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이인태위원
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라는 건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대해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 참고해서 개선조치 시키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열심히?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미’다 ‘양’이다 하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중간쯤 됩니다.
이인태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문제라기보다도 청렴도를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는 중입니다.
이인태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SNS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하시고자 감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대안 말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가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개선사항 위주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도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그렇게 안주할게 아니고 지금은 또 우리가 건설이나 이런 게 지금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 정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다양하게 좀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개선 좀 해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렴도 시정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청렴도가 떨어져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차적으로는 의식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이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다 3등급인데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경상남도를 보면 8개 시·구중에서 5등이거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 우, 미, 양, 가 치면 ‘양’도 아니고 ‘가’처럼 느껴집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미’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미’처럼 보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올라갈 것 습니다. 이 청렴도 측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전화라든지 웹사이트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인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높이려면 못하는 것 말고 잘하는 걸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각 부서 별로 전국단위 또는 경상남도 또 외부기관 이런 쪽에서 36기관으로부터 모범 이런 시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거 발굴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감사를 하면서 징벌을 위한 징벌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좀 전환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면·동에 대해서 저희 감사는 항상 우수시책에 대해서 발굴해서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면·동 단위뿐 만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도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하고 있고 개인들에 대한 포상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개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감사에서 거기에 우수사례가 되면 그 대상지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개인 업무에 대해서 개별로 따로 표창을 위한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한 어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여론 주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면·동에 정말 모범 공무원이 누구냐,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18개 면·동에 한명씩 1년에 포상해서 사기를 높여 준다든지 아니면 근평이라든지 승진 가점점수가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징벌적인 감사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창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행정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전기풍위원장
포상하면 추천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매년 그 해당부서나 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에 시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몇 %나 이렇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자치정비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34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이제 조례도 349건이나 되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규칙, 훈령, 예규 이렇게 다 있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517건 정도.
전기풍위원장
예. 이게 방법을 좀 나누어 가지고 물론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실이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해당 조례라든지 뭐 규칙 이런 부분들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높인다든지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해 줘야 하거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 매년 자율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부서에 통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 모아서 실과에 보내서 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그리고 또 표준조례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꼭 챙겨가지고 정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예감독관제도 있죠? 이게 주로 이게 누가 명예감독관으로 누가 선임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주로 그 해당 사업 그 면·동에 요구를 하면 면·동에서 추천이 옵니다.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시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관급공사나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떤 지식가지고 명예감독관 일을 합니까? 형식적이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분들이 주로 의무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공사에 대한 안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거의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분들은 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획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감독관으로 선임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셨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그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해 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비점이 많이 나타났고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어떤 건의도 있고 했었습니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도내 시·군에서 일단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주민참여관 제도라 해가지고 일반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실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관이 잘 정착되도록 포상금 제도나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공정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주민참여관이나 명예감독관이 거기까지는 볼 수 있는 설계서를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줘가지고 민원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시에 이익을 줬을 때 그때 뭔가 포상할 수 있는 제도, 실비는 지급할 수 없지만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장님이 표창을 한다든지 뭔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명예감독관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사실 소통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 났을 때 쫓아가는 것 이외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 있죠, 이 운영목적이 뭡니까?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올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목적이 뭡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납세자의 권리보호, 권익향상 뭐 이런 건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뭐 가게를 비우고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납세라고 하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게. 4대의무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관련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 빼고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금 거제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안내면 이게 세금은 끝까지 쫓아다닌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충분히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농·어촌 민박 관광 펜션 있죠, 이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이게 시공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전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경남도에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엄청난 관광 펜션에 불법 증·개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금도 또 많이, 그게 벌과금이죠, 벌과금을 많이 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이라서 최종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뭐냐하면 저희 거제가 관광지 아닙니까, 펜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경관이 좋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법 이렇게 보면 토지용도 있죠? 이게 상당히 펜션을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숙박업 쪽으로? 그래서 농·어촌민박 아닙니까, 그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어촌 민박이다 보니까 불법행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광해양특구라든지 이런 거 지정해 가지고 풀어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의논하셔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전부 다 다 불법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고충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업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요즈음에 이제 관광형으로 해서 좀 많이 바꿔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미흡하고 또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벌과금 무는 일이 좀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잠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변호사 선임 건이요. 권영준 변호사님이 창원분이시라고요? 창원지역의 고문변호사예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심은 이 한 분뿐인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심은 주로 통영입니다, 민사.
동수
김동수위원
권영준 변호사가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창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창원에서 통영까지 오신다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1심은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2심에 대해서 주로 창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권영준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1심도 지금 많이 보고 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이제 행정소송은 창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외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분 그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 언제까지 인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까지 이분이 창원, 거제시 고문변호사로 창원지역에서 활동하시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네 분이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통영하고 다 합쳐서 네 분 되어있습니다, 위촉이. 통영 한 분, 창원 한 분, 부산 한 분, 서울 한 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 행정소송?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사 2심 재판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1심, 2심 다 이게 창원에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행정재판은 1심 자체가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1심, 2심 다 창원에서 재판을 다 한 건이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리 그래서 이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다른 분들은 소송비용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수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창원에는 이분 한 분이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도, 17년도 자료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나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기간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이 수임하는 사건 금액이 4800정도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요즈음 변호사 업계도 진짜 완전 어려운 시기에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일반민사로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저희들보다 더 받습니다. 행정하고 공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일반수임료보다는 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맡기는 수임료보다 행정이 맡기니까 더 싸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고문변호사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전체 명단을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본인의사를 물어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있는 분 중에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그러면 신청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그 사이트에 가면 지역별로 변호사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경력을 보고 대상자를 정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사를 물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일단 우리 거제시에서 충족하는 요건을,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있을 때 그분 의사를 물어본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분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분은 연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연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번째입니까, 계약 갱신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년이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년 동안 이분이 계속 맡고 있다. 그러면 수임료도 엄청 들어갔겠네. 혹시 다른 분을 바꿔 볼.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분이 못하신다거나 더 좋은 분이 추천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좋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하시면 저희 다음에 위촉할 때에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이 사항에서는 이 정도 질문밖에 안 되겠는데 일단 차후에 자료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37페이지 행정소송 접수처리 현황, 39페이지에 민사소송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1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임금 김00 외 281명이라는 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전국 공무원, 전공노에서 신청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네요? 그러면 2심까지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심중인데 이런 유사사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결론이 나면 같이 1심 판결에.
이태열위원
판례로 해서 바로 적용하겠다는 거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뒤에 부산고법에 임금 이래가지고 이00씨 외 68명 이것도 그러면 39페이지에 동일사안입니까? 부산고법 39페이지 1번 이것도 지금 3년을 했습니다. 3년 7개월 정도 됐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대표들이죠.
이태열위원
기간제 근로자 대표들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어떤 이슈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임금관련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통상임금에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이태열위원
환경미화원들 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통상임금 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은 거의. 개별 기업은 이미 또 결과 난 것은 났고 통상임금의 범위 안에 뭘 넣어달라는 내용입니까, 이게?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잔업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기본급 하고 일부수당을 합하여 산정해서 시간외 근로수당하고 근로수당을 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재산정해서 다시 측정해서.
이태열위원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게 통상임금에 재수당 그러니까 상여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반 사기업에서 했던 그 소송하고 유사한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도 3년을 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이것도 타 지자체에 환경미화원들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같이는 아니라고.
이태열위원
같이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김00씨 외, 아니 이00씨 외 68명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심에서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1심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분은 명절휴가비가 1심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걸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2심에서 다시 계류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노동자들이 항소한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패소된 건이 3건 있는데 그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래가지고 이게 패소가 되었고 부산고법에서 패소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대법까지 항소가 안 된 사안입니까? 확정이 난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확정이 났습니다.
이태열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노동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쭉쭉 잘 가시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실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은 그 행정에서도 어떤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다른 사례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구획정리하는 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다시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짓는데 대해서 다시 또 부과를 한 번 더 했다 해 가지고 이중으로 부과 다 해서 취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택지 개발할 때 한번 냈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셨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까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있는 것도 실익이 없으니까 빨리 취하하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취하나 이거는 이거는 판결로 더 이상 저희들이 요구를 항고를, 상고를.
이태열위원
항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항소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서 안 한 거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종결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중노위에서 어쨌든 중노위에 하고 있으니까 중노위 결과 나오면 중노위 결과를 수용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와 줘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끝낼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고 이런 거는 뭐 고법에서 끝나고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이거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보면서도 좀 제가 좀 감정이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도 뭐 어찌됐든 휴직 상태인 노동자라. 그래서 중노위 결과 수용해서, 대법원까지 언제 갑니까, 그 긴 세월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태열위원님하고 김동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하고 39페이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는 8건, 일부인용 1건, 패소 3건, 취하 1건 그리고 민사에서는 승소는 9건, 일부인용 4건, 패소 2건, 취하가 7건 이렇게 있습니다. 취하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취하하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었다든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취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행정심판 재결결과 인용, 일부인용, 행정소송패소, 민자소송패소는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선량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행정처분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이렇게 작년에도 그대로 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취하하는 거라든지 패소, 일부인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라면 거진 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데 그런 부분에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시민고충담당관 박미순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2페이지에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운영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 한 500 얼마 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600만 원.
이태열위원
6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이게 좀 뭐라고 그러나, 시민들 그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으시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완전 좋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앞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에 서대문구인지 어느 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최초로 이게 TV에, TV에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일반적인 시민도 많거든요, 실제로. 꼭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좀 더 서비스를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확대를 한번 해 보는 게. 이게 좀 보편적 복지를 해 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 말로 따지고 보면 좀 선별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선별적인데 약간 보편적 복지를 해서 이거 좀 뭐 남편이라든지 뭐 남편 어디 해외출장 가가 있을 때도 만약에 집에 없을 때 어떤 뭔가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뭐 하면 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물론 뭐 내돈주고 어디 가서 하면 되긴 되지만 좀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그러면 너무 그 설비하는 회사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네요. 답변이 그거 날라 오겠네. 너무 좀 민간의 영역을 많이 침범한다는 부분이시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제정할 때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층이 그때는 전부 다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운 독거노인으로 가야지 왜 잘살고 있는 분까지 수혜를 주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때 앞에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논란이 되어서 저희가 독거노인도 이제 저소득층 독거노인만 이런 식으로 좀 그때.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제일 그에 따른 상황과 반대급부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민간업 어차피 그분도 소상공인도 같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는 게 과연 다 맞을까 하는 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걸 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민처리고충담당관이 없어진, 그대로?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없어, 예. 조직 개편안에 보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가는 걸로 일단은.
이태열위원
주민생활과로 갑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에서 내가 서울에, 계속 모르겠어요, 서대문구인가 어딘가 거기서 너무 주민들이 그런 어떤 하수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설비적 일을 다 해 주더라고요, 성북구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성북구는 관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주도의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그쪽에 어찌보면 대표를 만들고 망치나 이런 걸 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언제 같이 한번 가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서 저게 정말로 괜찮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계층에서는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전등이 나가면 불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갑갑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게 호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호응이 좋으니까 더 호응이 좋도록 더 확대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처음 무상급식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할라고 아이들, 부자집 아이들 지 돈 주고 먹지. 이러다가 세월 지나니까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복지가 하나의 어젠다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10년만이지만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듯이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하고 그 이런 저런 민원관련해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의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루트를 밟는 게 제일 낫습니다, 행정에 기록도 남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런 게 있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없어졌지만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대로 시민혁신담당관으로 업무는 다 넘어갑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이태열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앞전에 회의 때 오라고해서 갔더니 최고 많이 나오는 답변이 “있는 줄 몰랐다”가 56%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에서 서비스를 억수로 해주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몇 백 개 되는데 몰라요, 몰라. 특히 또 시민고충처리담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민 접촉, 바로 시민하고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담반도 많대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해가지고 이런 시민고충담당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시라, 이래가지고 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알겠습니다. SNS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시민의 고충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원 고충도 해결해 줍니까? 예. 고생합니다. 고충민원 해결 내역인데 12페이지에 각과별 민원유형별 해결내역이 있는데 각과별 다양하게 해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 꼭 민원고충을 통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아닙니다. 반면에 저희 부서가 이제 2015년 10월에 생겨가지고 해당 부서로 가야 되는데도 그냥 시민고충에 바로 오시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1층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어차피 처리부서는 해당부서니까 협조해서 원활히 민원인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시민고충처리에 여기에 보면 저번에 9페이지,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신문고 우리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좀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편리하고 간편하게 개선을 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좀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요즈음 홈페이지에 바로 하면 “시문시답”이라고 바로 시장님 얼굴 나오고 하는 사이트가 저희 7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문시답” 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시문시답” 시장님이 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그렇게 답변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 신문고보다 더 빨리 잘 됩니까, 어쩝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시장님한테 바로 가면 바로 되겠네요. 다이렉트로 시민신문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글로 올리시며 저희.
이인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민고충부서 필요 없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근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 안 되니까 찾아오시는 민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뒤에 있는 고충데이터가 더 많은 게 방문민원이 많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보니까 장자마을 고충전화를 몇 번 했다던데 안 되고 하다가 안돼서 시민 그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해서 신문고에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도 73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화로 하면 잘 안되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전화로 하면 안 되는 게 장자마을케이스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마을은 그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과, 관련부서 건축과 그리고 농업지원과 해서 3대 부서가 잦은 출장으로 충분히 설득도 했고 아울러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때도 그 간담회 16일 날 하기 이전에도 몇 번을 만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저희는 법대로 일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절차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좀 더 빨리 처리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하는 거 하고 조금 신문고 하고 하는 거는 신문고는 답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며칠 안에?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저희들 7일이나 사안에 따라서 14일.
이인태위원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고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전화 민원도 우리한테 받는 전화민원은 끝까지 처리를 일단 합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세심하게 좀 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챙겨 주시면 최선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민간단체시설에 보면 여기 인건비에 코디네이터는 뭡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시민강사들이 강의를 가기 위해서는 강의자료 교본을 만들고 자료를 발굴하고 그리고 사전에 강의장에 가서 설치하고 그런 강의를 시민강사들이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코디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은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의 역할이 크네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아무래도 피드백도 받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기초질서나 문화대전이나 이런 게 다른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복사업은 아닌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저희는 중복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좀 차별화가 되어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강사진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그러면 배출된 그런 강사 분들을 모시고 많이 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우리시민들이 강사됩니다.
안순자위원
시민들이 그러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시민강사를 모집해서.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나가는 일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강사료가 1회에 나갈 때 실비수준으로 작년까지는 4만 원 나갔고 올해는 5만 원 1회 강의 나갈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성격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듣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좀 아마 고충처리반이다 보니까 보편적 그런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조금 더 소외계층이나 그런데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정말 어느 곳이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폐지되고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되죠? 이게 업무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는 전부 다 넘어가고 아까 행복생활민원 기동대 그 건만 이제 유사한 부서로 해서 주민생활과로 넘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생활과로 행복생활민원처리?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기동대 그것만 넘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55건 처리가 되었네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약 2. 5일에 한 건 맞죠? 근무일수로만 따지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정도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인원이.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직원 한명하고 공익 한 명.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모든 업무가 넘어간다니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민신문고’하고 ‘거제시에 바란다’에 온라인민원 이거 하고 물론 자료에 보면 뭐 많은 걸 처리했습니다마는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제출인가요? 이 표가 이 표의 통계가?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원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어서 그대로 제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가요? 자료제출 할 때 좀 세부적인 통계를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이나 산업별이나 또 뭐 생활, 교통 이런 걸 내서 통계를 좀 혹시 낸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유형별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건 있나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이제 빅데이터 해갖고 지금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에는 안 맞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해가지고 ‘거제시에 바란다’에 이제 이게 국민신문고거든요. 들어오는 거는 교통 57%, 환경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장님도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시나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지금 막 시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하는 거를.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자료를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이거는 대민서비스민원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어서 우리 담당관이 좀 선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선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다운 운동본부’ 이거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한해 예산이 보조금 지원이 한 6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 가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태열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무형의 가치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정부 핵심방향도 공익, 공동체 이 분야 사회적 가치분야 해가지고 저희가 알다시피 장려상을 또 수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방침도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을 우리 전임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다른 시민단체 또 관변 단체 하는 역할과 아주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부처가 다시 개편되면 이건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최고 큰 게 그거입니다, 교육.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찾아가는 시민강사 운영 커리큘럼이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좀 차별화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용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단체와 너무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조금 조직이 개편되면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단체를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제가 사실 나다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일 강의 수요처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유치원입니다.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복운전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패륜, 청소년이 노인을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인성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갈 때 학부모까지 같이 강의를 합니다. 참여수업에 오신 엄마, 아빠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개편여부는 언제든지 개편이 가능한 부분이고 충분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김동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제 부서들 중에 직원이 가장 거의 적은 그런 부서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신문고, 거제시에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폭증 수준입니다. 1년에 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아홉 분이 이렇게 다 한다, 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업무가 좀 과중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원 스트레스도 굉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 온라인 민원은 지금 만 건 정도 되는데 우리 부서는 국민신문고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민원은 창구일원화 우리 부서를 오게 되면 이거를 해당 부서 그러니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부서가 ‘거제시에 바란다’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시민신문고 9페이지 자료와 뒤에 있는 고충민원 647건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거제시에 바란다’ 온라인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칭찬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역으로 역발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히 이제 저희가 온라인민원을 접수 받아보면 지속적으로 또는 거의 동종의 이런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결이 상당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가 85%이상은 뭐 80%, 85%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한 장기민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신속히 해당 부서에서 진짜 신속히 요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가물가물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게 만족도조사 겸 청렴에서 아마 감사부서에서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는 그리 하면서 만족도 같이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전기풍위원장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서는 하지 않았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처리민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끊임없이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의 욕구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담당관실에서 보면 2017년도에 규제개혁평가에서도 최우수 받으셨고 행안부에서. 그리고 또 뭐 국민통합우수사례 거기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올해는 장려상 받아서 장관상 받고 특별교부세도 5,000만 원이나 수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에 비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안 됩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법에 맞지도 않는데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한다든지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쯤 우리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서 우리 민원에 대해서 처리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이런 거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병행이 했으면 좋겠다. 이건 직접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시민강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거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면 법과 제도로서는 도무지 우리 거제시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귀하의 민원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라고 통보했을 때 그 민원인이 느끼는 바는 어떻겠습니까? 거제시는 뭐든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종의 어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관련 부서들한테 TFT를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중앙부처가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이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TFT를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보면 TFT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부서 한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핑퐁 게임하듯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민원이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저희 기능자체가 아시겠지만 복합민원일 경우에 우리 부서에 오면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부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을 한자리에 모여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고 계시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 사람이 여러 과를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범위를 TFT을 구성하면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TFT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당신들이 문제다. 아니면 당신들이 먼저 선결을 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어떤 반응으로 업무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처리민원에 대해서 만족조사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해결건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있잖아요, 과제. 이걸 보면 이것도 보면 통계를 가지고 보지만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을 보면 113건입니다. 그중에서 수용된 건 13건밖에 안 돼요. 겨우10%. 불수용이 84건입니다. 결국에는 80% 정도는 수용할 수 없고 겨우 수용한 것은 13건 정도다, 이 말이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게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풀자 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제를 풀자 라는 거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해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잔뜩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규제라는 게 참 딜레마입니다. 규제를 풀었을 때 항상 규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규제를 하고 있을 때 혜택을 보는 자, 규제를 풀었을 때 혜택 보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매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입장에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정도의 이런 정도 가지고는 뭐 규제개혁과제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1부서 1기업 전담 있죠?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규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것인데 처리 안 되는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처리된 게 더 안 많습니까?
전기풍위원장
한 예로 대우나 삼성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한 기업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중의 하나가 경영자금입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아니면 경남신용보증기금 이런 걸 제시를 해줘도 담보나 담보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자금진흥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그걸 풀어줍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업에 건의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작년까지 3억 주던 것을 5억 확대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업에 돈이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대출. 그래서 대출 완화조건으로 저희가 위기고용 지역이 인정되면서 신보, 기술보증 그래서 특례가 보증화는 좀 완화되고 저희들도 그 건으로 해서 국민 이동 신문고 할 때도 올리고 금감에도 올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하는데 이제 그게 피부로 느끼기에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의 특례완화가 좀 되었습니다, 사실.
전기풍위원장
기업문제 그럼 해결해줬다는 말이예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육성자금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되었고 대출조건에 말씀하신대로 담보 그런 부분에 신보에서 좀 특례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3억에서 5억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나면.
전기풍위원장
일반 시중금고에서 전혀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어떤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대우나 삼성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용역업체들이 많습니다.
인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것 외에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통 정리하는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성과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TFT 이거 좀 구성을 해서 문제해결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별도의 조례개편에 TFT를 안 만들어도 한 건의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가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 부서가 걸립니다. 물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횡단보도, 그러면 어찌보면 우리 부서가 TF적인 성격을 하는 복합민원이니까 해당 부서고 그 대신에 민원 접촉하고 찾아가고, 현장가고를 이제 타 부서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우리가 들어온 걸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TF 성격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전에 시민만족도조사는 우리 부서에 오신 분들은 다소 법적으로 불가하여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취해 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규제개혁 현황이라든지 ‘시민신문고 거제시에 바란다’. 이런 접수 현황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갑자기 민원 하니까 어제 사실은 학생 사망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 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그 옆에서 닭강정 장사하시는 분이 저랑 아시는 분인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옆에서 장사하다보니까 너무 앉아있는 자리하고 차가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버스를 대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뒤로 좀 물러서주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민원을 많이 넣었대요. 거제시에도 전화를 하고 어디에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어제 또 한분은 엊그제죠, 한분은 전화가 와 가지고 한 40분을 하소연을 한 게 뭐냐하면 그것도 이제 민원이니까 버스가,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플랫폼에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내려주고 사람들 알아서 걸어가게 하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면서 그것도 한 40분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오00씨.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오00씨.
이태열위원
오모 씨라고 합시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 분 해서 별도로 저희가 가시다 보면 가드레일이 쳐져 있어요. 약간 내리는 승하차장 내리는 곳에 안전하게 내려서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저희가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 분이 옥포에 갔다 오시면서 저녁에 내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 보고 같이 만나자고 이래가지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과장님은 그쪽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민원인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 의회에 대한 불신을 40분 간 쏟아내더라고요.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사실은. 굉장히 시민고충처리담당 쪽에 잘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 또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받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다소 모르시는 시민 있으면 시의원님도 어차피 좀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해주시고 들어오는 민원 접수하시면 저한테도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6일자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