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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바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단장, 국장, 소장은 해당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감사 및 조사일의 3일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대상자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전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선서 시 국가산단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가산단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횟수로는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 조선경기, 지역경제 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되어질 것 이라는 기대감도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중앙연심의(중앙연안관리심의회) 해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통과하고 또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짐으로 해서 좀 더 순조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산단추진과에서 내놓은 자료들로 비추어보더라도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또는 6월 이렇게 되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국토부로써 승인을 받는 게 어제 김용운 시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도 시장님 답변 과정에 나타났지만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과정에 그 어느 부서 공무원들보다도 고된, 힘들어 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7쪽에 사업비와 규모. 이건 국토부에 최종 올리는 안으로 승인이 되어진다면 이 사업비와 규모로 되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는 사업비 규모와 모든 부분은 지금 현재 산업입지정책위원회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와 같은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승인이 사실상 녹록치 않은 이유가 대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인데 대기업의 참여는 우리가 1단계 추진 이후에도 사실상 어렵다, 라고 이렇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양대 조선사의 참여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참 기업의 참여 여부를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는 게 조금 행정의 한계에 달한 상황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선업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다가 양쪽대표자님들 정성립 대표자님하고 남준우 대표자님하고 만나가면서 면담을 할 때도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면 거의 정상궤도로 조선하고 플랜트가 서서히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두 분 다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 참여를 좀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선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양대조선사가 어떻든 2014년도, 2015년도 조선해양플랜트 호황기에 조선과 해양의 수주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6대 4의 비율로 해양플랜트 부문에 대한 수주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사가 호황 했던 15조 원에 이르는 수주라든지 매출을 기록했는데, 실제 호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양대조선사나 조선해양플랜트전문가들에 따르면 더 이상 그와 같은 호황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더라도 한 70%수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조선해양플랜트 어쨌든 공정에 따른 용지가 이전에 우리가 2014년도에 계획했던 또는 2016년도까지 계획했던 용지에 비해서는 기업에서 원하는 또는 양대조선소에서 원하는 필요 용지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판단에 따라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조선해양플랜트에 대한 국제적 경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대우하고 삼성이 겪고 있는 경영 어려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만 평에 이르는 자금들을 확보하기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봤을 때 내년에도 조선해양플랜트 수주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국토부가 가장 승인을 힘들어하는 대목이 실수요자 기업유치가 어려워졌을 때 관료들이 책임질 부분.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승인을 미루고 있다. 양대 조선소라도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산단을 승인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미루어지는 형태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현재의 실수요자 기업인 36개에서 25개. 또 실수요자 국가 사업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25개조차도 재무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해서 개별로 참여하라. 조합 형태로 참여는 어렵다. 즉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있는 팩트의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양대 대형조선사가 참여가 그 해에도 이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LH하고 물밑에 작업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런 점에서 25개 기업에 있어서도 사실상 SPC의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한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사실상 들고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국토부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 또는 안전성을 위해서 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든 어쨌든 양대 조선소 참여 이후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 LH의 참여를 얻어내는 형태여야만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1단계에 어떻든 입주희망기업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사업을 1단계하고 또 그다음에 LH가 담보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여타의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염려가 LH가 과연 참여하는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 또한 상당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산단 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또한 한 1년 이상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거제시와 LH 간에 그날 답변 속에서 3일 날에 시장님과 실무자와 또 그다음에 진주 LH 본사를 방문해서 만나서 실무협의에 관한 내용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7월 3일 날 거제시하고 LH하고의 협의.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일 처음 시장님 모시고 LH를 갔을 때 LH본사의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장00씨라고. 그 분이 거의 대부분 실무를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사업현황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본부에 산단 팀이 또 있더라고요. 기조실 산하인데 ‘산단팀한테 실무를 검토를 시켜서 하겠다.’ 실무를 만약에 LH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LH 자체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그 모순을 인정해가지고 모든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순을 우리가 거제시가 치유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 실무팀이 만나서 의논을 하면서 이 보고라든지 업무를 진행시켜보자. 제일 처음 실무 팀끼리 만나서 업무를 협의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부터 만들자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고 기조실장님께서 ‘좋습니다. 그럼 거제실무단하고 자기 LH실무단 하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결론이고. 그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상임감사님도 만나고 부사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도 만나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좋다. 실무팀을 구성해서라도 서로가 정확하게 좀 찾아보면서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그 선까지만 하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사업이 갖는 나름의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 특히나 환경문제라든지 사곡해수욕장 잃게 되는 부분 이런 점에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다만 4년여 또는 멀리는 4년여, 2년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도 엄청 났지만 여기에서 중단되어질 경우 우리지역이 잃게 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또는 미래성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다수는 성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저는 높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LH가 참여를 해서 이게 선분양 형태가 아니라 국가산단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후분양 형태로 되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국토부의 승인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유치기업을 실수요자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를 위해서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남도 도지사 또는 정부 이런 데 있어서도 관심과 지원들이 크게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경남도지사의 의지 또는 도의 입장 이런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 국가추진단과 산단추진단하고 도의 추진단하고 지원과 협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경남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3개의 국가산단에서 밀양나노, 사천항공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것 하나 남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하고 저희들은 항상 네트워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는 같이 안 갔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수십 번을 다니지만 대부분 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도도 시간내서 움직이고 도에 단장님하고 실무팀까지 구성 같이 해서 국토부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도 단계별 하면서 승인을 좀 달라하는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그 부분까지도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이번에 김경수지사님께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업무를 밀접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토부에 있는 사업승인, 이런 데 있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의 국제적인 경기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수요자기업의 유치 또는 조선산업의 국가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LH가 그런 안정성들을 담보를 해서 참여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거제시장 또는 거제시 차원의 실무단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LH의 경영진 사장, 이런 정책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면에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력과 국가정책적 차원들 속에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남도의 입장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긴밀한 협의,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SPC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경남은행이라든지 SK중심의 건설컨소시엄 이런 참여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SPC 자체참여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실수요조합부분에서 실수요조합이 초기비용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을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SPC는 부담이 없고요. 하나의 실수요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셈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실수요조합이 출자금만 1000만 원을 내어놓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부산강서산업단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실수요조합을 부산강서산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설계비용이라든지 132억 원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LH가 전면적으로 시행사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부분적으 참여하느냐. 또 이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 또 시가 여기에 있어서 지분을 30%를 참여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SPC의 자본금은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고 저희 시에서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6억 원이 들어가서 20%인데 SPC 특수법인목적을 위해 설립된 자금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원은 SPC 특수목적법인이 살아있기 위한 하나의 자본이지, 사업자본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부분은 실수요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실수요조합이 당장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의 대표가 실수요조합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강서에 돈을 먼저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면 실수요조합이 왕성화 되어서 PF가 구성이 되어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돈은 또 강서로 들어가지겠지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고 자금부분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자금에서 저희들 조그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LH가 참여하는 가능성. 첫 번째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LH도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안전한지 또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녹록치 않다. 그 가능성이 절반이하일 수도 있고 절반이상일 수도 있는데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 물론 이 속에서 LH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한다고 했을 때 국토부의 승인이 되어지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LH가 내부적 검토 그다음에 자체심의회 분석용역까지 해서 심의회까지 다 거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이 넘어 걸립니다. LH 자기절차만 가지고도요. 그 큰 사업을 몇 개월 만에 정하는 것도 솔직히 무리거든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요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 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단계부터는. 그러니까 승인을 주면서 승인조건에 1단계를 우선적으로 시장하고 2단계는 대기업 또는 LH 참여 이후에 한다, 하는 승인조건을 걸어가지고 승인을 좀 달라. 우리는 그렇게 제안을 국토부에 해놓은 상태이고, 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고. LH가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제일 빠르면 6개월이고 많으면 한 1년 6개월 내년까지도 갈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국토부의 산단승인은 양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LH가 참여했을 때 승인이 되어진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승인 시점은 빠르더라도 내년 연말 아니면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승인이 되어져야만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충족되어져야만 승인이 되고 그 시점에 1단계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안쪽으로 갈 률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일단 진짜 필요한 실수요 그 몇 차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놨는데, 우리들이 시간을 좀 절약을 하려고 해놓았는데.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와서 옛날에 줬던 자료를 또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맨날 벌어지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제안을 조금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에 사도섬이 계획부지 내에 잠시 빠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포함이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도도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해수부하고 환경부의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통증이 많았는데 해수부하고 환경부에서는 사도도를 끝까지 빼는 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일반적으로 보면 감독기관인데 그날은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우리는 하나의 신청 민원인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면 산업단지구역 내에 포함을 시켜 달라. 왜 그러냐면 사유지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바로 앞에 사유지가 막아있으면 이거 생산 활동 못합니다. 거기다 섬에다 뭐 개발한다고 뭐 놓고, 뭐 놓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국가산단 기능이 엄청 저하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주고 일단 국가산단 재산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매립에서는 빼되 구역은 포함시켜놓자. 구역을 포함시켜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버리고 살 수가 있으니까. 구역을 해야 우리가 살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은 양해를 구해가지고 합의점은 얻어서 그 구역은 넣었습니다. 그러나 매립할 때 그 섬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사업부지내에 구역 내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매립하는 데는 빠져있다, 그 말씀이시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제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추진을 위해서 조성 원가가 사실 높은 것이 한 원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능하면 100만 원대 정도에 분양가 조성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능한 일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원가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공원가를 하면 190만 원이 넘습니다. 시공공사비에 N분의 1을 나누면, 면적에 N분의 1을 나눠버리면 19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싸게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각종 부분에서 이거는 이윤이 없습니다. 이윤이 없고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에 대한 토지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부분이 이윤은 제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지금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더하면 기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업이 주인이니까 들어오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69만 원까지 저희들이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욱 더 낮추려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뚜렷한 답은 안 나옵니다. 면적축소는 더 금액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가 하면 공유수면 매립은 호안에서 돈을 다 먹습니다, 사실은. 그 흙을 단순히 갖다 붓는 데는 돈을 얼마 안 먹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약 70% 차지하는게 호안석축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줄이면 호안석축 길이는 내나 같은데 면적만 줄면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지고, 비용은 내나 그 상태로 들기 때문에 면적을 줄인다는 것도 사실은 비용절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지금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또 구상을 좀 해보고 공사가, 공사금액에 계약입찰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행정에는 약 86%에서 89%를 때리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면 86억 원에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굴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거제시에는 대체로 아직 연구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섬 관계 있지요. 저게 한 때는 우리 거제시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거는 해수부나 관광기관에서는 안 해주려는 걸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혹시 해양플랜트국가산단하고 이거 매입한 일자하고 비교분석할 자료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하고 비교분석부분이.

윤부원위원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분석이라는 그런 차원을 접근을 한 게 아니고. 법원경낙을 받고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장난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이게 오늘은 감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감사하는 날짜인데 사도섬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 11월에 사업면적이 축소가 되어버렸지요.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축소를 해라고 되어 있었고 어제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하고 싶어 하는, 해야 된다는 의지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왜 축소 되었냐, 라고 묻느냐면 분양단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산업용지가 169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추정조성원가가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169만 원이라는 숫자가 발생되면 평당 들어올 사람이 없다, 라고 어제 시정질의 의원이 언급했거든요. 100만 원대로 맞춰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을 낮추려면 어떤 방향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정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윤부원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전체 애당초 5,700,000m²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약 700,000m²를 축소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1,000,000㎡이 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자료 보면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5,700,000㎡에서 지금 4,580,000㎡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2017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수부 의견 등에 따라 사업면적 축소 5,700,000m²를 5,000,000m² 해놨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때 사무감사 때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가 생각할 때 나중에 분양이 우선 아닙니까, 사업도 사업이지만 분양이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축소되는 것만큼 축소되는 게 뭔가 하면 토취장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그 토취장을 사업용지나 주거용지로 해서 분양단가를 결국은 매립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락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축소가 된 상태에서, 축소가 만약에 더 확장이 되었더라면 토취장이 매립비용보다 더 비싸지 싶거든요. 그러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볼래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땅이 육지를 손을 대면 어떤 유형의 육지부분은, 어떤 유형의 사업이 되는가 하면 도시의 일반적으로 구역정리 사업과 내나 같은 유형입니다. 육지는 같은 유형이고 해안은 매립유형이고 이러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게 도시기반시설하고 도시형성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분양이 시작 안 됩니까. 그럼 그때 분양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그걸 참여기업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참여기업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분양가 인하요인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양단가를 저희들이 지금 선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수치로 산출하는 데는 조금 현재로써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추정사업비가 아마 공사비 나누기 전체유상공급면적 이래가지고 아마 추산금액을 내놓은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우리가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수를 했을 때 분양단가가 높으면 과연 실수요자 들어오겠냐?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실사용자가 전체 몇 명이었죠, 애당초?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현재는 25명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25명이고요. 47명이라고 되어 있었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당초 출발할 때요. 출발할 때는 그렇게 되어있었고 뒤에 가서 35명으로 줄었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실태조사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른 게 25개 기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47명에 대한 거기는 실수요자로서 사실은 돈을 낸 사람도 있고 사업의향서도 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사업의향서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35명에서 25명 됐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업의향서는 최초 출발 때 다 냈습니다. 내졌는데 일반 출자비 1000만 원을 낸 곳이 지금 25개 뿐 입니다.

윤부원위원

회사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돈은 납부는 안하고 의향은 내고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관리가 되어오다가 저희들하고 정리가 되면서.

윤부원위원

어떻게 정리했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국토부에서도 직접 기업들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조사해서 조사보고서도 올려줘라 해 가지고.

윤부원위원

저한테 조사한번 해 봤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한테 조사한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니, 그런 조사가 아니고 투자의향서하고 재무제표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만하고 돈을 안내고 참여를 안 하는 기업 중에, 우려가 되는 기업들만 가지고 위주로 하지. 튼튼한 기업까지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한때는 제가 아마 도마 위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지요, 언론에. 의원이 국가산단에 개입해서 이익을 착복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줬습니까? 아무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나는 실수요자 중에서도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십 몇 명이 애당초 나왔을 때 나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보고를 해라, 거품 빼고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만 보고해라. 그게 결국 25명이 된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25명 중에도 제가 봤을 때 안 할 사람 또 있어요. 명확히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16년도 3월에 토지거래계약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죠. 그 위치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대충.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건 저희들 산단 에리어(area) 내에 토지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에, 그러면 산단 에리어(area) 내에만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구역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계룡골프 그 부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주변으로 논밭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주변 건너편은 저희들 대상구역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은 지가 2016년도 3월에 지정을 했는데, 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토지거래제한구역을 묶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토지거래를 한다는 것은 거래를 하실 때는 아무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업무에도 제한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 거래를 개인들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부동산에, 기업부동산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신고를 하고 하라는 것이지. 본인의 자유의사 행위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토지거래계약제한 계약과 토지거래만 단순히 지정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민원 쪽에서 이런 부분의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계약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니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처분을 못한다,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설명해 드립니다. 팔고 싶으면 파십시오. 그걸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산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라고 보면서도 우리가 장래 50년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일이든 보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반에 대한 찬성이야 별게 없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적으로 아니면 설득을 시켜서 또 그분들도 다 걱정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지 오로지 반대만의 반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이해와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산단 2014년도 12월에 결정이 났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정책결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 논의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한 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정책에 반영 신청을 하는데.

김용운위원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에는 2014년 이후만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하고 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때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시작한 거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1년 밖에 안됐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 이것을 각 공약에 반영하자면서 논란이 시작될 때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2013년에 국가정책이 좀 반영이 되어서 신청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012년 말부터 우리 시가 정확하게 제출을.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출은 안 했고 그때만 해도 안에 논의가 시작되었지요.

김용운위원

제출한 시기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출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 4월에 세부실천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런 정책을 국가산단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애초부터 우리가 LH 참여를 전제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산단을 할 때. 처음부터 LH참여를 염려했던 건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약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 개입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인데 LH뿐 아니고 그 당시 여러 기업들이 같이 와서 검토를 한 적도 있고.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2013년도 우리 시가 이 사업안을 낼 때 말입니다. 우리만 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천에 항공, 밀양에 나노, 경남에서는 3개 아닙니까, 선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 있었거든요. 우리 거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죠? 충청도에 오송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5개를 발표하는데 경남이 3개였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거제인데 애초에 신청할 때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산단처럼 LH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 달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면 지금처럼 이름만 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때는 당초 국토부에 건의하고 할 때는 사업 참여를 누가 한다고 지정을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지역에 국가산단을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으로 반영시켜 달라, 하는 그것만 건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사업자까지는 저희들이 선별하고 지정을 하고 안 그러면 참여를 누구를 시킨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2014년 12월에 이거를 지정할 때 이거는 이름은 국가산단이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모든 자본을 다 대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결정이 난 게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거는 정책발표단계에 와가지고 자금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실제 필요한 기업이 사전에 자기사업비를 대면서 할 수 있는 실수요조합 유형으로 하겠다. 실수요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유형으로 하겠다고 그때는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시 당초 LH공사로써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산단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 거제시가 이거를 할 때 LH 공사가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서를 낸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LH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산단 지정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거냐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시점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발표를 결정하게 된 그런 시점에 저는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합시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물어본 건 이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른 게 LH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일례로 처음에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지정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LH가 참여요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도저히 우리가 이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이 형태라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자금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방식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지요. 국가산단 이름을 달지만 민간이 비용을 다 대는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LH가 4년 전에 LH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나 경제조건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이게 시장님 의향대로 선뜻 참여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생리 상 어제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2단계 개발론이거든요. 일단 실수요자기업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대우, 삼성 참여 시키겠다. 이런 안 아닙니까? 그거라도 일단 승인해 달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났다고 치고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우, 삼성이 끝내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립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 뒤에 가서 대우, 삼성이 참여 못 하겠다 우리.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댈 수 있는 데가 사실 대우, 삼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향토기업이라서. 사실은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안 들어가도 자기네들 협력사를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에서 나가야되는 협력사들이 안 발생합니까, 사내협력사에서. 나이가 들면 나가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관계되는 전 기업들을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자기들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고 한데 일단 두 기업에 상당히 기대심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를 못할 경우에 우리가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못 가게 될 입장이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 협력사를 거기다 집합시켜주겠다 하는 걸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봅시다. 대우나 삼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진 공신력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금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대우나 삼성이 못 들어가니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대신 가도록 우리가 권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그만한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숫자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사십 몇 개에서 36개 갔다가 지금 25개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몇 개 업체가 10개, 20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력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평, 총 우리가 분양면적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산업용지가 1,720,000m² 아닙니까? 약 500,000평이 좀 넘는데 600,000평가량 되는데. 이거를 사들일만한, 평당 169만 원을 주고 그럴 기업이 이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개수가 기업이 몇 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토부가 이걸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1단계에서 승인을 해주고 매립을 한창 하는 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대우, 삼성을 우리가 뒤에 넣겠습니다. 이거를 제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국토부에서 대우, 삼성이 된다는 확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겠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국토부에서도 지금 김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상식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2단계로 참여하는 것을 뭐를 내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대우, 삼성이 경기가 좋아지면 참여한다는 협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꼭 이 회사가 2개 회사가 국가산단의 땅이 필요로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 있는 기업에서 협조는 하겠지요, 이런 저런 방식으로. 중요한 건 여기에 실수요자 기업으로 자기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지금 확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단계별 개발 승인이 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실은 그게 측면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방식에서는 승인이 날 리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빨리 이거는 우리가 접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1단계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2단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것 빼고 LH에 우리가 승부를 걸자. LH가 되면 하는 거고, 안되면 안 되는 거고. 뭔가 딱 부러지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해봤다가 현실성 없는 것 가지고 시간낭비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승인이 나도 문제고요. 그렇게 승인이 났다 치더라도. 중간에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중간에 흙 퍼붓다가 스톱돼버리고 방치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관내에 지금 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이 안 된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좀 어려우신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관내에는 일단 우리 산업단지 팀이 있어야.

김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산단이지요. 착공도 안 한데가 있다 말입니다. 기존 인접지에, 산단 인접지에 있는데. 굳이 국가산단이 아니고 그쪽 일반산단으로도 이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분들이 국가산단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여온 거냐? 25개 기업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사곡만을 매립해서 만든 국가산단이 아닌 정말 해양플랜트산업이 필요하고 산업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현재 미착공 된 이 산업예정지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말 그대로 애초에 우리가 의도대로 이 사곡산단에다가 정말 첨단기업 해양플랜트 관련 전문기업을 어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집적효과가 나야된다.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어야 집적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해양플랜트와 관련 있는 기업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어떻게 하다가 회의를 볼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당시에 담장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신가가. ‘복합산단으로 갈 거다. 이게 무슨 해양플랜트전문산단으로써 이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수요를. 그렇기 때문에 복합산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일반 해양플랜트 전문 관련기업만 입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집적효과를 기대하는 대규모의 산단이 꼭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몇 가지만 더. SPC에 지금 우리가 총 30억 원에 우리 시가 6억 원 들어가 있죠. 20%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개별기업들이 협동조합에서 해산된 개별기업들이 만약에 SPC로 들어오면 자본금이 그럼 늘어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안 늘어납니다. 30억 원은 그대로 있고 지금 강서산단이 30%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실수요기업들에게도 전부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적은 기업은 0.7%의 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면적이 큰 회사는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분을 자기가 요구하고 신청한 만큼에 대한 퍼센트별로 쪼개서.

김용운위원

강서산단이 자기지분을 그러면 판다 이 말이네요, 개별기업한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내나 실수요조합이 그 부분인데. 실수요조합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인정이 안 되니까 실수요조합은 해산을 하고 개별기업이 SPC가 직접 투자하는 유형으로 해라 하는 게 국토부의 주문입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건설사 정할 때 그러면 강서산단이 가지고 있던 30% 판 거 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봐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규모가 줄어들면 조성단가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하셨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획면적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착오가 있으셨던지 그런 것 같고요. 결론은 만약에 LH에서 이거를 참여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너무 크니까 매립면적만 100만 평 인근에 육지부가 50만 평. 그래서 총 150만 평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너무 크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걸 좀 확 줄여버리자. 왜냐하면 이만한 용지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150만 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확 줄여서 한 70만평 정도로 하자, 라거나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LH에 접근할 때도 분명히 LH가 면적을 줄이자고 할 건데 하는 의심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요즘은 LH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요즘 위험하고 우리도 채무도 많기 때문에 133조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채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고 잘 안합니다. 부분을 나눠가지고 병합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해 나가지 이제는 우리가 한방에 다 때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의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좀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단계별 개발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반가운 부분이 있었고. 만일 단계별로 참여를 하면 크고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면적 자체를 축소화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부담이 크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4년 전에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바뀐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부지 자체가 너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플랜트업체가 다 못 들어오고, 안 되면 업종다양화라는 방법도 사실은 탈출구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의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모듈은 빅3 자체 야드에서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조선에서는 수심이 안 나옵니다. 패키지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패키지가 필요한데 1개의 패키지에 대한 수심도 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조선부지는. 그래가지고 국토부하고 그 당시 환경부. 그다음에 저희들 해양플랜트전문가들. 그다음 연구소 팀들하고 전부 다 와 가지고 하동갈사만 갔고, 안정도 갔고, 고성도 가고 지금 비어 있는 데에 다 갔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 수심으로 가지고 해양플랜트 생산 안 된다. 그냥 일반중형 선박이나 생산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수심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기본이 15m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조선소들이 전부 최소한 8m 됩니다. 그러면 한 약 10만 톤, 20만 톤. 또 공선일 때 많이 떠오르니까 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플랜트는 공작물이 되어가지고 원형으로 박고 여러 유형으로 서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수심을 요구합니다. 암벽에 붙여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국토부 보고 이런 데는 플랜트를 생산 못한다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기업이 남아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실수요기업별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입주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기업유치가 어려울 때는 복합산단에 분양도 고려해봐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답변이 처리결과가 ‘실수요기업별 공급계약서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계약서를 제출을 받아보겠다.’ ‘실질적인 입주기업의 수요를 확보 하겠다.’ ‘중견기업의 추가적인 유치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다 어쨌든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결과가 애초에 의도하거나 노력한 만큼 안 나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실수요기업별.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요. 3년, 4년 전부터 처음 이 단지가 고시될 때부터 과연 이 실수요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겠냐? 재정능력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떨어져 나갈 거다. 실제로 그중에 일부는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흘러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 문제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 반복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대응책도 그에 맞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정한대로 불행하지만 예정한대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25개 기업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 중에서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또 25개 안에 대우,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개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좀 의문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확인. 관리라는 건 어렵고요. 기업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정확한 확인이라도 필요하다.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담당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 지금 해보니까 10개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판단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25개로 끝까지 갑니다.’ 라거나 ‘우리가 늘려서 30개, 40개 할겁니다.’ 라거나 이렇게 되면 또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 같은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할 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4년까지 끌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반전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대반전을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고 가야된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과장님께서, 사업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냉정한 자료와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승인 추진, 국토부 건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1단계는 입주가능 실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우선 승인을 받고 2단계는 LH나 대우, 삼성 등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내용이 없어서.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만약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개발하시면 1단계 개발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치가 되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있으니까 가지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해수부 갔을 때 드렸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뽑고 그런 건 다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보시면 여기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이용계획 여기 있는데 여기서 1단계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1단계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1단계 개발하려는 부분이요, 어디까지가 1단계입니까? 지금.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보면서 물론 국토부에서 어찌 조건을 또 걸지는 모르겠으나 이쪽 육지부분 골프장 있는데, 장평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당장 이 부분에 흙이 필요하니까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이 하천 사등천 하고 이렇게 1단계를 잡았습니다.

김두호위원

1단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25개 업체. 이 업체들이 지금 실수요자기업으로 직접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으로 1단계 공사를 할 예정 아닙니까? 지금.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25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10여개 업체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 10여개 업체가 약 20만 평이 지금 소모가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만 시 계산한 게 저 1단계입니다.

김두호위원

20만 평요? 산업용지 중 20만 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172만 평 중에 20만평이라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이용계획서에 보시면 25개 업체. 방금 말씀하신 10개 업체 정도 중에 1단계 부지 외에도 자기들이 어떤 부지를 선택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직까지 기업이 부지 선택하고 위치까지는 안했고 수량만 정했습니다. 내가 10,000평 하겠다. 5,000평 하겠다 수량만 참여의향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위치별로 금액이 좀 다르던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이 토지는 해안가로 가까이 가면 비쌀 거고 육지로 가까이 오면 쌀 건데 어차피 항구 쪽이 좋으니까.

김두호위원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었을까요. 투자를 하고 이러면 용도가 있고 그래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기업별 배치계획도 하고 착공계획이 들어가면 착공계획이 우리가 한 1년 걸립니다, 착공계획 수립이. 착공계획 들어가면 그때 기업배치도까지 다 그려야합니다. 그 단계에.

김두호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위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럼 정리된 게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안가를 가야되는 업체들이 있고 육지 내부만 있어도 충분한 업체들도 있고 단순 절단부터 1차 가공으로 들어오는 단순절단 가공이 제일 안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품 단품으로 들어갈 거고 제일 끝에 나가면 모듈 없애야 될 거고 그거는 해안가로 나가야되니까.

김두호위원

그러면 20만 평 곱하기 만약에 산업용지 169만 원 이 금액이 되면 1단계 공사비용 충당이 가능합니까? 대출받고 이렇게 하면.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일단 그 분들은 10%의 계약금을 내놓고, 그다음 90%는 우리가 기업은행하고 경남은행, 부산은행을 가지고 90%를 파이낸싱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 자기들이 직접 대출방식으로 하실 거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은행 소개해주면 그 분들이.

김두호위원

그럼 1단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거는 아까 별도로 조금 드려야.

김두호위원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169만 원 곱하기 20만 평.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1단계가 약 5900억 원 정도로 추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잠깐만요.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계산기 좀 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338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두호위원

지금 단순히 용지별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 이하인데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유상공급면적 보면 산업용지에 172만m²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게 20만 평으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20만평이지요 한 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걸 하면 62만 m² 됩니다.

김두호위원

620,000m²입니까. 620,000m². 이게 계산 자체는 밑에 산업용지 평당 169만 원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620,000m². 계산을 해봐 주십시오. 저도 앉아가지고 하니까 계산이 잘 안되는데 이 비용을 하면 1단계 공사비가 되냐? 이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계장님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가 가능한 걸로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김두호위원

맞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014년도에 국가산단이 발표.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산업별 수요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지적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체로 국가산단은 정부가 어느 지역에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에 의해서 진행된 예가 많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도 우리가 5곳이 2014년도에 경남에 5곳, 그다음에 원주와 전주 이런 과정에 아주 특이한 것은 국가산단이라고 그 당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국가지원특화산단 5곳을. 그런데 우리 거제를 제외하고는 다 국가산단 형태였지요. LH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거제시도 당연히 추진과정에서는 국가산단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는 셈이었는데 실제로 5곳 중에 경남이 3곳이 포함이 되어 진 것은 탈락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지는 차원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자원을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자본 참여방식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가지원특화산단 5곳으로 지정이 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활황기였고 실제 양대 조선사가 용지도 부족했고 또 모듈 제작하는 공정과정에서도 대단위 국가산단 산업용지가 필요로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모듈산업 이외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우리 거제에서 집적화 된 시설. 그래서 기자재도 유치해서 국산화율도 높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가 되어진 부분인데 그때와 지금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는 입주자 예상했던 실수요자 입주기업이 예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들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한 양대 조선소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획기적인 시장수요의 변경이 없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LH 참여가 보장되거나 또는 양대 조선사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은 어렵고, 또 사업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것은 1단계 공사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양대 조선사의 참여를 기다리거나, 또는 LH 이런 것들 그러기보다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국가지원특화산단이라는 것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졌던 측면을 고려해서. 그래서 저는 도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애초 우리가 유치업종이 해양플랜트 또는 해양플랜트 연관 기업, 또 기자재 업체도 되어지긴 하지만, 물론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라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자재 이외에도 첨단산업, 꼭 조선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이 아닐지라도 유치를 하는 노력들이 더욱 배가 되어져야한다. 그렇긴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이라도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 있다. 마지막으로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동갈사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아까 수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요, 집적화 되어진 곳, 또는 물류 이런 데 있어서는 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양플랜트 산업에 집적화 되는 관련 업체. 양대 조선사가 있기 때문에 최적지고 또 국가정책 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도와 정부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있어서 좀 더 업종을 다각화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내년연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여겨지고요.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아까 자본금 30억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행된 금액에 한 4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강서산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강서산단에서 알아서 집행을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서산단에서 그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돈 부분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SPC의 지분의 참여가 있는데. 실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기업과 그 조합에서 돈을 충당해서 하도록 일부러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는데 당장에 조합이 돈을 보나 기능이 없으니까 강서산단 산하에 조합을 주면서 강서에 돈이 우선 지출되고 있는 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개는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강서 자체에서도 강서가 많은 큰 대행사업들을 또 여러 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돈을 어떻거나 회전을 시켜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대출할 때 예를 들면 지급보증을 서야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지급보증을 서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건 아예 관여가 안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던져보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우리 6억 원 그거야 나중에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분할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안 볼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가 보는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에 대한 것도 또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 라고만 하고 이제 사실 보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확실한데 ‘자꾸 된다.’ 라고만 하시니까, ‘되게 하겠다.’ 라고만 하시니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저는 고민하고 우리시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청에 와서 시민들이 또 실력행사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진 않으시지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국장

우리가 사업협약서에 보면 19조에 보면 사업을 승인을 못 받을 경우 그런 예를 또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그날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은 다 우리가 갑이 되고 공공기관이 갑이 되고 실수요자가 을이 됩니다. 은행권이 병이 되고 정이 되는데. 일체 다른 기관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일 그러한 우려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우리 시한테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국장

협약서는 중요부분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를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SPC 저 친구들 비밀유지조항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이 참 난처해집니다. 그냥 위원장님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손해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SPC에서 들어가는 설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래서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되어있지만 혹시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 5년, 4년 우리한테 어떻게 해 놨다, 이런 부분은 우려가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국장

딱 부러지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의 손해부분에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대책까지 참 말하기는 저희들 좀 한계가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어차피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당장 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우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려가 곧 현실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려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갈산만이라든지 다른 산단이 만들어져서 방치가 되어있는 곳들에 대한 수심이 아까 해양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니, 그것은 국토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한테 그런 말이 나와서 빈 데가 많은데 할 필요가 있나? 나왔어요. 우리는 수심이 없기 때문에 플랜트생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들 주장을 못 믿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해양플랜트하고 조선의 전문분야의 연구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자기들 다니고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서 ‘아! 그건 확인됐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직 방문을 아까 하셨다고 얘기를.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국토부에서 직접 방문을 하고 그거는 확인이 됐다. 플랜트 제작으로써는 현재 이 산업부지는 무리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답변서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걸 어떻게 문서로 하지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오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해수부분에서 해양조사연구원이 만든 앱에 보면 고성 쪽에도 수심이 15m, 18m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왜 불가한지 정확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산단 부분들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수심을 한번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암벽의 수심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통영시에서 안정공단 거기에다가 해양플랜트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거기 국가산단입니다. 당초 가스에너지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산단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된 건데 이미 승인이 다 난 국가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든 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플랜트업체든, 조선업체든 또 기타 음식가공업체든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이미 형성이 되어있고 승인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승인이 안 나고 2개 같이 경합을 하는 같으면 뭐 거제보단 여기가 안 낫겠느냐 하면 승인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건 아무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통영에서 그렇게 발표 난 건 자기네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미 되어있는데.

김용운위원

별도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없습니다. 국가산단 된 지가 언제입니까. 엄청 오래되었는데 안정국가산단으로 지정 승인이 된지가 한 십 몇 년이나 됐는데 저거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무 업체나 들어오면 되고 굳이 거제를 들이 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승인이 다 된 국가산단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그와 관련해서 통영에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 건 없고 도에 건의는 조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조율을 좀 해라. 도청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조감도 하고 토지이용계획표를 좀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접안시설의 수심이 15m정도가 되어야 해양플랜트산단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사도섬 앞에 토지이용계획에 이 부지는 무슨 용도로? 앞에 보면 접안되는 부분. 사도섬 앞 맞은 편.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이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 부지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이쪽 부분은 배 암벽을 생산에 상관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해수처리시설하고 위치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우리가 접안시설하고 바닷가 해수면 하고 가까울수록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사도섬은 아까 산단 조성 과정에서 민원 발생관계 때문에 사들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민원 때문에 사들인다.’ 라고하면 사도섬을 넣지요.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까 접안시설에 가까운 시설에 수심이 안 나오니.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료 설명) 당초 국토부에 신청할 때는 이렇게 자연적인 섬과 사유지를 놔놓고 안 되니까 이 섬도 저희들 매립에 넣었습니다. 아예 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국토부 하도 이 부분은 손대지 말고 빼라고 그러니까 이 에리어(area) 산업단지구역은 형성을 하고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손을 안대겠다, 해가지고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 그쪽으로 지금 사도섬 앞이나 옆이나 해서 수심이 15m가 안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래서 여기는 공공시설이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비싼 부지를 공공시설로 조성하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데 이게 여기는 우리 법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걸 싼 부지 쪽으로 뒤쪽으로 더 빼면 되지 굳이 비싼 앞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냐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유수의 흐름하고 전부 조율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끝 쪽이나 바닷가 쪽으로 우선 나가줘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토지계획서에 도면을 보면요. 제일 가운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용함에 있어서도.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가장 사도도로 인해서 가장 활용도가 낮은 쪽에 배치를 하면서 이 사등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부분을 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금방 보여주신 도면 있지요. 그 한 면만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략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사이즈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출력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해오는 건.

김용운위원

전지를 출력해서 그냥 뒤에 보드판에 붙이면 되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행정내부적인 용역사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도도 작고 매번 우리가 자료가 헷갈리고 하니까 도면을 하나 지금 갖고 계신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출력을 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할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변경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교통행정과는 지금 이틀 전에 고현터미널 사고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지고 9월 13일 목요일 개발공사 감사 이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태근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13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를 들면 KOMERI((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죠. KOMERI에 의뢰를 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양플랜트 전문용접인력 10개 전문교육과정 운영해가지고 연 600명 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 600명 교육을 하려면 모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발조건이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건 오비에 있는 KOMERI에서 해양플랜트 자기네들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거든요. 이게 국비도 지원되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매년 나갔었는데.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KOMERI에서 보면 2017년도 보니까 하여튼 일반 용접 중에서도 특수용접이라든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가 보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는 KOMERI에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해양플랜트의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제공인 품질전문가 같으면 제 생각에서는 감독관의 어떤 수준, 이런 두 파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 교육 인원을 선발했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건 아닐 거고 KOMERI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맞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어디에 있더라.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1억 원입니다. 작년에 7000만 원인가.

윤부원위원

작년에 7000만 원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 7000만 원 우리 시비.

윤부원위원

아니, 매년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1억 원하고 국비가 1억 99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약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시에서 1억 원 예산을 보조해서 얼마만큼 육성이 되고 얼마만큼 관리를 했으며, 그 다음에 모집인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독한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찌 보면 KOMERI는 저도 이번에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그거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때 KOMERI하고 장목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 KOMERI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이 우리 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용접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려면 이 연구기관도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윤부원위원

예. 도움을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KOMERI가 2014년도인가 아, 2013년도인가 그때 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소재지 우리 거제의 보통 거제 예산이 그대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모집했으며 연간 얼마만큼 배출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집계가 있느냐 이거지. 관리감독의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배출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그때가 나았어요. 2017년도에 보면 117명이 공인품질전문가가 양성사업으로 인해서 수리한 걸로 되어있 어요. 그러면 수리를 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거제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이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거제공업고등학교 하고 경남산업고등학교 두 군 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산업고등학교와 거제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부는 1억 6000만 원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각 학교별로 8000만 원씩.

윤부원위원

80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료비까지 다 포함 시켜서 8000만 원 주고.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재료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공업고등학교는 보니까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더라고요. 우리 조선업 퇴직자 3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도비 한 3명분에 대해서 아마 도비를 좀 지원받고요.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전공심화특강이라든지, 기능특활생교육이라든지. 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 해도 양대 조선소에 별도의 훈련을 받고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통 선생님들은 조선업에 퇴직한 분들이 그 조선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래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우리 거제대학교도 보면 연간 2억 원이 안 나갑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2~3억 원 정도.

윤부원위원

3억 원이 나가네요. 이 교육이나 거제공업고등학교 교육이나 물론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교육이 아니냐. 차라리 이 교육비를 거제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집중을 한다든지 대학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법률적으로 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맞지 않다. 같은 관내 안에서 이분들이 또 거제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근데 이거는 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검토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일자리 사업을 거제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셨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 거제시 각종 공원관리 또는 각 읍·면·동에서 잡초제거 이런 등에도 많은 예산이 이미 소요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닌데 일정부분은 또 산림조합이 떼 주고 거제시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따지면 안 되고요. 지금 워낙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실직자가 많다 아닙니까.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예산만 가지고 왜 여기 일자리에 집행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잡초제거 일반 일에만 일자리창출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일에는 창출할 수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환경 정비하고 행정에서 지금 그 일자리에 대해서 재정투입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이 그래도 일자리 조선 인력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재정으로써 투입을 해가지고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해야 실직자도 구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계속 좀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고정이위원

23페이지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23페이지요?

고정이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몇 퍼센트까지 목표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신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물론 목표는 정해 놨지만 계속적으로 지금은 원자력보다는 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치는 큰 의미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20%정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해라, 라고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신재생에너지 경남 중에서 거제시가 몇 등 정도 안에 들어갑니까? 보고 현황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 거제시가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담당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좀 많기 때문에 보통 가정 주택 다 하거든요. 일반하고 저희들은 오늘 보니까 경로당도 하고, 물론 다른 시·군에도 하지만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몇 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고정이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경남에서 거제시가 한 9등 정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매년 보면 작년에 많이 하면 올해 또 작게 할 수 있고 올해 또 적으면 또 내년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7대에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실시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이렇게 시정 질문을 했는데 혹시 실시계획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 여기 보니까 풍력, 풍력은 알다시피 지난번에 옥녀봉에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은 취소가 된 경우인데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들은 보니까 태양광, 태양력, 지열 그다음에 풍력은 지금은 안돼서 안 하고 계획은 다 수립을 해서 도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계획을 다음에 하나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경남 중에서도 거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세에 비해서요?

고정이위원

예. 우리 경남에서 창원, 김해, 양산, 거제를 3등 또는 4등으로 보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하동이라든지 하동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계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거제에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15세대 당 1개소를 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 하려고 하면 편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조사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내년도는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내년에는 미니태양광 해가지고 집 베란다에 하는 게 한 70만 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200가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해마다 몇 건씩 시행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용운위원

시장으로부터?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시장상인회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옥수새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옥수새시장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한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반지하로 되어있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들어가 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물이 새고 막 이래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다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수를 했는데 지하가 되다보니까 물이 좀 새긴 새는데 전부 다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용운위원

지금 그 내역은 안 갖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금 내역은 안 갖고 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마치고 그 쪽에 보수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실제로 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특히 비오는 경우는 심각하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 제가 가보지 못해서.

김용운위원

그리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 안에 매장이죠. 칸을 질러가지고 영업을 하시는데 한 10여 곳 이상은 그냥 비어있어요. 장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칸만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썰렁하지요. 손님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제가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 보니까 누가 이런 데 들어와서 할라 하겠나? 사정이 이런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럼 보수가 안됐어요?

김용운위원

예, 보수문제도 포함되지요. 환경문제가. 그런 게 있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청년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만약 청년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 시장에 놀고 있는 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아서 그렇게 넓진 않지만 소규모 몇 평씩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청년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활력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25페이지 오른쪽 위로 가보면 조선업근로자 월별 재취업 실적 이렇게 되어있죠, 창업 포함해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월별 재취업 실적이 월별로 16,700명이 와 가지고 7,700백 명이 재취업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월별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왜 월별 이렇게 했습니까? 연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김용운위원

2년 반 동안.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의 2년 가까이 한 거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2년 동안 한 결과가 이렇다 이 말씀이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월별은 아니고. 이분들이 7700명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46%는 굉장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재취업 하고.

김용운위원

이 분들이 그 이후에 취업한 그 이후에 또는 창업한 이후에 계속 그 회사를 다니거나 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추적조사는 저번에 저희들도 조선희망센터에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이 최초 취업은 서로 연락이 되는데 재취업 관계는 다시 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운위원

그쪽에서 연락을 해보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본인하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취업한 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취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여기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서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데 취업을 했는지는 그만 뒀는지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센터 연간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김용운위원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72억 원.

김용운위원

올해 72억 원이고 희망센터를 운영하는 그 기관의 그때 추경심사 할 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커리어’인가 그 업체에다가 우리 69억 원을 그냥 현행으로 바로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현금 69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국비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의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센터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 보고 ‘아! 이정도 했네.’ 이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중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추적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이게 한 건에 얼마 소개시키면 얼마씩의 수당을 그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이 업체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업체가 위탁만 해가지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조선업희망센터에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당연히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취업이나 이와 관련된 상담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희망센터 안에서도.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담하고 이런 거요?

김용운위원

예,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연계시켜주는 데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업희망센터 거기에 상담하고 하는 또 별도기관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는 민관기관이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민관기관에서 예를 들면 취업과 창업을 성공시키면 거기에 따르는 수입을 가져가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보면 그러한 이윤 한 전체금액에서 이윤이면 이윤 그 어느 정도 관리하는.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인건비 또 나가고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김용운위원

아니, 별개로요. 별개로. 운영비 별개로 해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업이 연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패키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걸 받아간다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수수료가.

김용운위원

예, 성공수수료 같은 게. 그런 거는 잘 모르십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런 거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명 당 수당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얼마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한 7000명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러냐면 취업만 시켜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물론 취업하신 분이 책임지고 자기가 일자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실상 취업 이후에 그분이 그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연결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진짜 몇 달 다니고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러한 예기치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취업업체 내역 자료가 추출이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센터에서 자료를 안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다 못 주신다다 이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선희망센터가 자체 시스템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시청 자체에서 취업 내역을, 취업은 처음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재취업하고 이런 거는 자료가 좀 추출하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자료는 뭐 드린 거는 다 드려야죠. 이건 뭐.

김용운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자동으로 추출이 어렵다 이런 뜻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자동적으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추출이 어렵다 보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엑셀에다가 쫙 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지금 2년 동안 한 게 7700명인데 그건 일도 아닌데 매일매일 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분이 어느 업체에 가 있고 이런 이력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리스트를 우리가 시에서 가져야 돼요. 지금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가 돈을 지금 이만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던져주고 맡겨 놓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챙기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쨌든 희망센터가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밑에 일단 8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시정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 희망센터가 올해까지가 연장했단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에 또 신청, 연장신청 할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6개월 하든지 1년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건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아직 서류가 들어간 건 아니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아직까지는.

김용운위원

언제까지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런 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심이.

김용운위원

협의도 해본 적은 없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은 건의는 하지요. 자꾸 연장을 해달라고 하기는 하지요.

김용운위원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근데 그 쪽에서는 언제까지 서류를 넣어 봐라 이런 말도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선경기 알다시피 계속 현재까지는 이번 4월 달에 실업률이 7% 아닙니까. 작년보다 6.4%에서 7%로 더 나빠졌기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생각입니다. 또 시의 입장도 그렇고요.

김용운위원

근데 연장이 되면 좋은데요. 되면 1년이라도 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연장 안 되면 올해가 끝입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대비라는 거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 가지고 이 연계하는 사업을 국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연장이 돼 가지고 지원 받아가 하면 되는데,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써 한 72억 원을 투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플랜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 사업을 싹 없앨 건지 아니면 희망센터를 해오든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넘겨받아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민간업자를 찾아서 우리가 일을 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줄 건지 뭔가 대안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올해가 벌써 9월이에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커리어’에서 하는 사업비를 순수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중앙부처에서 판단해가지고 아직도 조선업 위기지역이라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다행인데 지원하지 않으면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하기가.

김용운위원

시비로 어려운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희망센터 1년 연장하면 되겠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설사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어차피 언젠간 이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후에 거제시가 이걸 넘겨받아야 돼요. 넘겨받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어느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이걸 넘겨받아서 우리 시비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국도비를 우리가 따오게 돼서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좀 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기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센터 안 뭡니까?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이거는 시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한국해양플랜트협회’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하는 걸로. 신청은 거기서 합니다, 조선업특별업종은. 고용위기지역은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은 도지사가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신청자는. 그래서 우리가 신청 연장을 계속할 때는 부산에 있는 해양플랜트협회하고 수시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고용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희망센터에서 혹시 우리 작년에도 혹시 올해 6월 말에 희망센터가 종료가 되면 어떡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한 4억 9000만 원인가, 한 5억 원인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능력개발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전직,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그리고 희망센터가 이번에 연장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혹시나 내년에 연장이 안 되면 여기서 일정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번에 5월 달에 조선업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특별 연장 관계 때문에 제가 고용부에 회의 갔을 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센터가 조선업이라든지 실업자나 재취업자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데 당장 이런 부분을 한 순간에 없애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좋은 제도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예, 지속적으로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될 거다. 안 그러면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염려가 되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좀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6개월마다 우리가 연장신청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1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작년에 올해 6월까지만 6개월 연장을 했는데 당초 법상으로는 1년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써야지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높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주셔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계장님 자료 모아 주신다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두 번 말씀은 안 드려도 취지는 아실 테니까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우리가 노동 관련된 업무가 우리 과에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따로 담당은 없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인데 노동담당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일련의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공직에 계시다 보면 사무실에만 있을 일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시민들이 겪고 막 돌아가는 실물경제나 이런 데 좀 본의 아니게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거든요. 가령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아마 그때 과장님도 보셨죠? 앞에 나오셔가지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경남인슈’인가. 그 회사 노동자들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체불임금을 좀 받아 달라 이런 건데. 사실은 시가 책임이 하나도 없죠. 체불임금이 생긴 게 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분들이 와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정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불임금이 두 달, 세 달이 밀렸다던데 그 금액이 1인당 한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월급이 500~600만 원 밀렸다 그거 받으려고 시청 앞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하겠냐?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 가서 철야농성하고 이런 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볼 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이라도 좀 있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빌려라도 쓸 수가 있고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당장 두 달 세 달 월급이 밀려 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원인을 발생시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노동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지금 파업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파업하면 공장이 서고 지금 이런 건 아니고요. 파업이라고 하지만 집행부 중심으로 일부 대의원들하고 파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은 단식한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만난 ‘웰리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안에 식당이 몇 십 개 되는데 거기서 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곧 파업을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시켜주고 그동안 나눠주던 상여금을 쪼개가지고 월별 급여에 포함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임금을 올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이고, 하여튼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의 주요한 노동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거제에는 특히 노동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해결 주체로 나서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현안들을 우리시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원을 늘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 수가 1,200명 이렇게 되지만 실제 노동력을 전담하는 담당이 없다는 게 저로써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꼭 무슨 일이 그렇게 나쁜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올해 총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기업별로 금속산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도 조합원이 6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기업의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 했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 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정도는 좀 사안도 알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거제에 많은 부서 중에 이 노동문제를 좀 챙기고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담당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과연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도 그런 노동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안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시장이 면담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면담 신청이 들어오고 시간 잡아서 면담을 해야 되고 이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 노동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로. 그래서 보고할 거 보고하고 대책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상담, 민원 상담, 간담회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좀 저는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거제에 지금 인구분포 상 또는 우리의 재정능력상, 인력운영상 이걸 못 둘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시장님과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치되는 쪽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때 ‘경남인슈’ 집회할 적에 집회하는 분이 내보고 나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민원 관계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하시고 나갔더니 그 분이 집회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떤 사정이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을 옆에 가만히 세워놓고 마이크 대 가지고 위원님 계셨다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고 제가 말을 해도 먹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갖고 시장님께서 한번 어찌된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통영의 고용노동부 거기 찾아갔습니다.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십사 했는데 역시나 서로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해결해 달라. 우리 지역에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다 해결을. 저희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당사자들 간의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참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일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담당을 두시는 게 여러 모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경남인슈’가 해결이 됐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해결은 됐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용노동부 우리 가서 도 의원하고 시 의원하고 같이.

김용운위원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 수도 없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시청 앞에 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일부분이에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3%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금은 좀 해갖고 한 사십 7%~8%됩니다.

박형국위원

매년 보니까 뭐 한 2% 정도 증가하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형국위원

좀 세대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요새는 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도비 확보되면 시비도 부담해가지고 지금은 경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양동하고 옥포2동하고 장평동, 고현동 차이는 아파트 차이입니까? 세대수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아파트 차이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요. 진정 및 건의, 탄원 민원처리결과. 옥현상가는 해결 됐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현상가는 이 보니까 저번에 대표자들끼리 서로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판결이 났습니다.

박형국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판결난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연초면 양지마을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좀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연초면에 옥상종 면장님 있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해결해주십시오. 앞에 입구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부분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형국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들이 민원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윤부원위원

주민들이 못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해결하노.

박형국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같이 가셔서 한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보니까 관을 위에서 고랑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관을 크게 넣다보니까 폭이 좁아가지고.

박형국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결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껴가든지 건에 지장이 없게끔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세대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올 겨울에 안 춥게끔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페이지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맨 위쪽에 거제면 전통 5일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철저히 해가지고 거제면 전통 5일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일장 현장 방문 및 거제면 관계자 간담회 지속 실시. 또 상인회 구성하고 전통시장 인정되는 대로 중소기업벤처부 전통시장 공모 등을 통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통 5일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혹시 이와 결론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최근에서야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치하겠다는 의미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전통시장 등록이 어려워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한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거제면 지역의 낙후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던 읍내 장이 쇠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낙후가 되고. 어쨌든 낙후된 거제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공모사업, 그 밖의 지금 화장실도 보면 남자, 여 구분이 없습니다. 또 고현시장은 물론이고 옥포시장도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장들이 아케이드라든지. 웬만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개선, 또 아케이드 이런 게 다 시설현대화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거제 유일한 5일장이고 또 5일장이 열릴 때는 지역 거제시민들이 또는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책임을 상인들이 어쨌든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상인들이 여기에 제가 한번 보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라 하면 해당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또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하다. 이런 등을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시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명단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2분의 1은 토지소유자가 과연 누구인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전통시장의 구역이라고 해서 점포 50개를 이렇게 어느 범주에서 포함을 시킬 건가. 시장으로 형성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또 50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내고 그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거제면 사무소에서도 그러하고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뭔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건축주, 토지소유주 누구인지, 또 50개 점포 이상이라고 해서 권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 내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면사무소나 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 행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면에서부터 토지소유자 명단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 중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몇 분들에게 좀 전해줘서 하면 한번 논의토록 하거나 또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등록이 되어졌을 경우 시나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예컨대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시장이 육성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청사진도 제시할 수도 있고, 남녀구분 안된 화장실도, 아케이드 하나 없는 시설.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면사무소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형식을 통해서 비로써 이와 같은 신청서류들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거제면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되어져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근의 칠정, 향교 등의 역사적 유적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9월 안에 산달도 연륙교가 준공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100억 원 단위의 권역별 사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개발이라든지 관광에 있어서 그런 나름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머무르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올 상반기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려고 저번에 1회 추경 때 말씀하셨고요. 예산을 100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1차부터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4차 회의할 때 조직구성을 지금 하부조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은 노사민정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이번 추경 이전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몰라서 그때 했는데 1억 2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전체 다 노사민정. 민정회의수당은 336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336만 원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사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부 다 1억 2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외국인근로자 하고 다 포함이 되네요. 336만 원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은 회의수당만으로 나와 있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그때 3차까지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3번 열렸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려야 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노하고 회사하고 또 여기보니까 보건의료노조 대우병원지부도 있고 여기 쭉 있습니다.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면서 더불어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이 사자가 모여서 고용문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가능하다면 수주를 이루어내는데 노와 사가 협력하고 상생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로. 또 그리고 협력업체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는 대우병원지부 보통 노조 대우병원지부 노사민정협의회 보니까 삼성에도 노동자협의회, 세일교통에도 노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빠져있습니다. 또 조선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기 위원으로 현재 참여가 어렵긴 하지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추진단은 회의가 언제,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실무추진단은 보니까 몇 개 분과별로 해가지고 거의 전체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몇 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체 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할라고.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15군데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 밑의 하부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 실무추진협의회, 실무추진위원단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거는 보통 분과별로 한 6명에서 7명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분과위원회는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때 합시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 되어져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지지 않았다, 회의수당 말고는 지금껏.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추진단 그리고 노사정 시장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협의회하고 노사민정협협의회 기존의 민정협의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장으로는 변광용 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배치가 되어져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는 노사민정협의회 있지만 또 노사정협의회를 일곱 분 해서 구상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

없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도시가스 아! 참, 이것보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 보니까 3개의 기업이 있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사회적기업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연칠백리(주)가 있고, 둘래야 ㈜있고, ㈜에코크린이 있는데 지금은 연연칠백리가 제조업을 해서 조선소모품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성과는 좀 거둬집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조선소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작해서 하는데 전에 삼성도 조금 구입을 해줬는데 대우는 대우조선에서 필요한 그게 좀 재질이 뭐 제가 말을 잘 모르겠는데.

윤부원위원

질이 좀 안 좋단 그런 뜻인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래가지고 좀 납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삼성은 되는데 대우는 안 되죠? 삼성도 똑같이 용접하고 치부하고 제품 같이 쓰는데.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는 기초적인 그런 장갑 코팅장갑 안 있습니까. 보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윤부원위원

물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소모품이나 어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도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삼성은 그나마 조금 해주는데 대우는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어차피 국가사업인데 맞지 않습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 좀 해주십사 하고 삼성방문 했거든요.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대우도 이번에는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 한번 가면 부시장님하고 한번 가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대우는 기업 손익을 많이 내놨잖아요. 삼성은 적자운영이지만 안 그래요. 대우 좀 많이 갈아주라고 하이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도시가스 조례 제정이 우리 몇 년도에 했죠? 아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를 거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혹시 도시가스 전문 주무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례는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날짜는.

윤부원위원

예, 2016년도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 연결을 하면서 여러 군데가 못하는 곳이 있네요. 그 못하는 곳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19조2항에 보면 철도, 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이런 데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곳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 그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저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장평을 예로 들면서 도로는 나 있는데 개인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도로 토지주를 전부 다 발췌를 합니다, 도면상. 개인소유가 있으면 그 분의 동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가 나 있지만 막상 사람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공사하려고 하면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장평에도 도시가스 넣는 데는 한 1년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시가스가 시골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도시가스 배관 연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유, 저런 사유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시가스는 요새는 최근에 도시가스 많이 넣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지. 옛날에는 전부 LPG 가스, 연탄 하다가 결국에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LNG와 LPG가 있는데 지금 LNG가 들어오기 때문에 LPG 쓰는 사람이 넣어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다 덮어 놔 놓고 여기 답변 하나 이야기할게요. 연초하고 옥포하고 수양동하고 서너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연초 유수안 저기는 교량이 돼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별도 국도에 교량이 있어서 연결을 못해서 못해 준다, 잘 못 넣어 준다 이러거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시가스 그게 가스관이 지나가는 데는 한 1.5m의 땅을 굴착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번 봅시다. 일명 연사하고 임전하고 연결되는 그걸 일명 뭐라고 하면 MP다리라고 합니다, 그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MP다리 어떻게 지나갔죠? 도시가스가 어떻게 지나갔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MP다리 아마 도로 밑에 교각을 밑에 걸쳐가지고.

윤부원위원

걸쳐가 갔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초에 유수안 가는 그 도로와 유사한데 뭐가 틀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인도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도도 없고 뭐 몇 가지의 사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그런 사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국토관리청의 허가 인가가 좀 어렵고 교량이 있어서 못 내고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건 주택가와 또 도시가스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보면 국도라고 해서 MP다리 앞으로 안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하나의 횡포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옥포가면 옥포시장 일대에 보면 거기도 또 도시가스를 안 넣어주고 있어요, 맞죠?
석봉

안석봉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윤부원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석봉

안석봉위원

내려오고 있어요. 덕산2차하고 덕산1차.

윤부원위원

아! 거기는 곧 될 것 같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윤부원위원

하여튼 미보급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다른 데는 다 넣어주고 어떤 사유라서 안 넣어주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수양초등학교까지는 건너편까지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모 위원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쯤 가는데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세 가구가 아닌 아마 건축물이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한 60~7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 짓는 데도 있고 거기도 보면 도시가스가 그 밑에도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두산위브인가 거기도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세대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 위에 또 세대수가 있는 것 같으면 연결시키면 되는데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번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번해 보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요새는 도로굴착하면.

윤부원위원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 되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굴착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설치비용 때문에 또 질의 좀 해볼게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전부 3군데나 있네요. 경남 에너지, 경동, GSE 이런 세 군데가 있는데 각자가 m당 설치비용이 단가가 틀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바로 밑에 설치하는.

윤부원위원

그렇죠. 매설하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관 설치하는 거요?

윤부원위원

예, 그 다음에 인입은 인입자부담이잖아요. 그거는 계산 할 필요가 없고. 설치비용이 평균적으로 내 보면 각자 틀립니다. 그중에서 경동이 중간치라 중간을 뽑아봤을 때도 우리 경남에너지 최고 비쌉니다.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품셈에 의해서 동일할지.

윤부원위원

아니, 경상남도에서 다른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도내의 3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 사업체 중에 보면 경동이 그래도 중간치라요, 경동이. 최고 GSE가 최고 낮고 m당 단가가.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써 이러는지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전문적인게 없을 기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어디가 적게 드는지 GSE가 최고 적게 낮거든요, m당 단가가.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경동이 중간치가 되고 어찌 보면 경동이 중앙집중이 되어서 더 싸야 되는데 경동이 중간정도 되고 우리 경남에너지가 최고 비쌉니다, 단가가. 그 단가도 우스워요. 우리 도에서 내준 단가하고 우리 시에서 자료 보내준 거하고 또 틀려요. 도에서 내려준 자료는 m당 43만 9000원이 나오고요. 우리 거제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경남에너지 우리 거제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43만 9360원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비 지원내역 보면 38만5698원이 나와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게 평균치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래 평균치요. 평균친데 단지 거제시만 비교했다 이거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쭉 나오잖아요. 창원 얼마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만 비교를 했을 때 거제 것만 봤습니다. 거제 것만 보고 우리 거제시에서 자료제출 한 감사자료죠. 이 자료를 봤을 때 차이가, 그것도 차이가 어느 게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 딱 설계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

예상해서 줬다 말이에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예산대로 하는데 그 설치도 그 공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그 거리의 공사 드는데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기존 시멘트 그거를 절개하고 해야 될 품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걸 지난번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난이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난이도를 한 개만 가지고 기준을 준 게 아니고 전체를 해서 평균을 나눈 겁니다. 그럼 평균치라는 거거든요. 우리 거제시만 난이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역시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얼마나 편한데서 그러니까 난이도 없는 곳에 했는가 그 차이점뿐이지. 거의 평균치가 같습니다.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남에너지에 한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물어볼게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경남에너지에 지금 그거를 주고 있죠.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사업비 지원 안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사업비 지원합니다, 도시가스.

윤부원위원

도비 지금 지원하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윤부원위원

아니,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처음에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그때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연초를 해놨네요, 이 자료에 보면. 내가 연초 걸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연초만 되어있네. 나는 거제 전체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걸 봤을 때 전체 3552m를 했거든요. 3522m를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 지원이 얼마가 되어있는가 하면 자기 자본이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자기자본이 7억 700만 원이라. 7억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억31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3억 3200만 원들어가 있거든요. 3개 여기만 봐도요. 그러면 시가 도나 사업체 절반 정도는 해주죠. 거의 98%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98%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시비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3억 3100만 원을 지원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그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50% 부담해서 하는데요. 전체 자기가 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계를 낼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지원이 그러면 도비가 어차피 설계용역에 의해서 우리 같이 지원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인정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설계를 모든 게 회사에서나 어느 특정한 곳에서나 설계를 했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단가까지 나왔겠죠.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들어갈 걸 150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150억 원에 대한 거의 80%나 98%를 시비, 도비를 주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무리 그.

윤부원위원

난 그거를 지금 알고 싶다 이거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공사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률이라든지, 입찰을 하지는 않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대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윤부원위원

근데 공사비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이 또 염려하신대로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3개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 경남에너지가 최고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건 뭣인가 하면 또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 같으면 비싸든 싸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도비가 비싼만큼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인입들인 개인부담금도 필히 비쌀 거라 이거라. 이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도 상당히 비쌀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마치 자기가 주가 되어 하는 것처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어 준다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가스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돈이 안 돼서 못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십시오. 도비, 시비가 거의 98%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횡포잖아요. 이거 왜 행정지도를 못합니까? 웬만하면 아까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지만 가서 한번 조사해보면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도 있을 거라 이거지, 돈 안 내고 한다고. 왜 우리 행정에서 돈을 거의 98%나 주면서 왜 지도 못합니까? 강력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보니까 세대 당 분담액이 보니까 연초 2015, 2017년도 했는데 2017년도 보니까 우리는 9만 원이네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세대당 그거는 놔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세대 당 놔 놓고요.

윤부원위원

세대 당 조사는 아니고 단지 우리 거제시나 도에서 부담하는 게 시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98% 돈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공짜로 준 건 아니거든요. 저 돈 받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단지 주민의 어떤 가스의 역할을 받도록 해주기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난 그걸 조사하라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왜냐면 이것도 경남에너지가 공공기관을 떠나서 자기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아파트 위주로 관을 매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집중적인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각 세대 당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자꾸만 민원들이 ‘가스를 빨리 넣어 달라’ 그러니까 경남에너지는 수익이 안 되니까 이런 곳에는 저희들 도비, 시비 받아 가지고.

윤부원위원

저도 조례나 이 자료를 모른 사람들 같으면 경남에너지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거의 98%를. 거의 그러니까 반반해주고 있어요. 10억 원이 들어가면 거의 약 한 4억 8000만 원도 정도 주고 있어요. 시·도비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 주면서 우리 시가 아니면 도가 강력한 행사를 못한다면, 아니면 지도를 못한다면 줄 필요가 없죠. 저거들이 있는 것으로 저거가 가져가는 거는 말 안 해요. 이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리라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경남에너지 강력히 촉구를 하십시오. 안되면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부원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시·도비 50% 정도 지원된다고 한다면 구 신현읍 지역이 2022년까지 완공된다고 예상연도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거제중앙로 개설을 할 때 구 신현읍 지역에 있는 양쪽에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집을 시에 헌납하다시피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앙로 올라오다보면 왼쪽 편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보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다 관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개인인입을 해 가는데.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쪽도 지금 이 계획에 보면 20쪽에 보면 구 신현읍 장평, 고현, 상문, 수양이 2022년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계획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거제중앙로가 올라가다보면 왼쪽은 지금 도시가스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니, 오른쪽은 되어있는데 왼쪽은 도시가스 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윤부원위원

상수도 파이프에 있다.

고정이위원

예, 이런 관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비가 이렇게 50% 지원된다고 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그만큼 희생을 해 가면서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불과 반대편 쪽은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추가로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한참 헷갈려 가지고 왜 90%지, 왜 우리 시비가 90% 지원되지.

윤부원위원

90%가 아니고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억 원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밀집지역이 되어 있다든지, 또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그 일정부분을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우리 시비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곡동 거제해수탕 주위에 거기 단독세대가 많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데 거기는 어떤 경제성이나 경남에너지가 꺼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선택을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갖고 그 일대를 투입해서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거제 전체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의 우리가 시비를 50%, 90%를 대주는 건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착각을 하나.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전체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는 무조건 경남에너지에서 주관해서 다 가는 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윤부원위원

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또 LPG가스라 해가지고 올해 남부면 갈곶리에 집단적으로 해서 또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경남에너지가 다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지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파트에 지원 안 해주나, 개인 어떤 보급을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러면 돈 들어가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아파트는 안 해준다 보셔도 그런 개인단지에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시비·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특정지역을 갖고 한 단지의 개념에 경제성이 없다든지 주택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도록 한단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 뜻 이해가 되는데.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단, 아파트지역은 제외고.

윤부원위원

아니,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요? 제가 헷갈리나.

윤부원위원

아파트단지는 경남에너지가 한다고 보고 우리 시·도비를 안 준다 보고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저런 곳에 시비를 주지 않습니까, 도비를 주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개인별로 다요?

윤부원위원

아니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사비에

윤부원위원

경남에너지에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에너지에 1억 원 같으면 지금 얼마 들어간 건지 연초에 딱 보면 6억 6300만 원인가 들어가고 저거가 7억 700만 원을 보태가지고 12억 원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개인주택이나 어디든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비가 들어가는데도 왜 안 되는데 있고, 안 넣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감독을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파트 자기들 하던 그거는 모르겠고 자기가 돈 내서 이야기 안하던 가요?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시·도비를 주는 곳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도비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 불편하면 안 해 주고 돈이 안 돼서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죠. 도시가스라는 거는, 저거 영리목적으로 있는 게 경남에너지 가스공사인데 저거가 돈벌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일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할을 하긴 해야 되죠. 이제 사실상 저 분들은 돈에 대한 스케일부터 시키니까 하청까지 가면 한 서너 가구 있으니까 경제성을 보니까 안 맞다. 이래서 또 보급 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에너지담당에서 지속적으로 경남에너지에 독촉을 했고 이러거든요.

윤부원위원

아니, 조례에도 보면 되어 있어요. 몇 가구를 위해서 시가,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몇 가구에 의해서 그게 좀 부당하다 생각하면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집단세대에 넣어달라고 하면 ‘아이고, 돈이 안 돼서 안 해줍니다.’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 분들은 마치 자기들이 전부 다 해서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체적으로 아마 보급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거가 돈 내서 저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비·도비 주는 데는 우리가 관리·권한이 있는데 또 우리 시비·도비가 보조를 해주는데 왜 단가차이가 나느냐? 이런 등등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예. 저는 구 신현읍 지역입니다. 거제중앙로쪽 아시죠.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이미 개설이 되어있는데 반대편의 왼쪽은 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중앙로 개설을 할 때 자기 자산을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거제중앙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급을 받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우리 집은 보급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는 여기에 우선 되어서 도시가스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중압관을 깔고 매설해서 올라갈 때는 아파트 집중화 되어있는 그 아파트에 가스를 넣어주기 위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주위 집은 가까운 데서는 전부 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른쪽에는 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는. 오른쪽에 깐 거기서는 밑에 또 아파트 있다든지는 연결해 갈 수 있는데.

고정이위원

없습니다. 근데 상문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동다숲에 깔기 위해서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 라인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 그런 것은 본인부담분이 좀.

고정이위원

아니죠. 큰 도로매설이 신청을 하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옆에는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고정이위원

근데 왼쪽은 안 되어있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근데 한 도로변에 가스관을 두 개나 연결돼 있으면.

고정이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휴, 그렇게 못하지요. 따 들어가야 되지.

고정이위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따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한 도로에 양쪽으로 도시가스관이 넣어지겠습니까?

고정이위원

맞죠? 세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깔아줘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거 같으면 큰 도로변에 도시가스 양쪽에 매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정확히 한 4000세대를 보급하는데 그걸 떠나서 당연히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길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위에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혜택을 받고 있으면 왼쪽에 사는 주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보니까 계속 거제시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얼마 금액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조례 집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거제시에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도시가스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본관설치비, 정화시설설치비, 공급관설치비 그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시장은 사업자가 정화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익적인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절차 이런 것만 있지 금액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한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018년도 말씀하시는 중곡초교 주위 거제해수탕 시비를 어떻게 해서 교부가 되어 진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김두호위원

아니, 도비 말고 시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부담을 도비를 지원할 적에 도비 얼마, 시비 부담을 얼마하고 경남에너지에서 몇 퍼센트하고 배분비율이 내려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총 공사비가 도비하고 똑같이 간 겁니까? 전부 다 거의 2015년 맨 위에 보시면 20페이지. 연초 야부삼거리에 한 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81대 82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부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냥 도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그 부담비율을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

김두호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두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경남에 있는 타지자체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조례 자체가요. 동일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데요. 아까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올리겠다, 다 아시잖아요? 2017년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 7%거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7%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제시는요. 그거는 전체평균이고 거제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요 사이에 보니까 퍼센트보다는 지금은 태양광을 설치할거라고 임야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보면 많이 설치했는데 거제시에도 지금 태양광을 설치할거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발전량을 2030년까지 어떻게 20%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게 5년간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5년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합쳐가지고 왔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사실 좀 감사자료 치고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못가면 최대 5년 계획이라도. 지금 가구수별로 몇 개 15세대 당 1개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꼭 가구 말고라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있고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발전사업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굉장히 먼저 우리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뭐랄까요. 관행적으로 그냥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 아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잘 분석을 하고 내용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센터 운영 현안도 보니까 상담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자분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담당자는 수시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외국인 상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가장 문제인지를 담당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비정규직센터는 1년 채 지났으니까 크게 무슨 실적을 내기보다는 자리 잡는 단계라고 봐지는데 일단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게 안 해도 지난번에 센터에 옥포하고 고현에 있는데 담당계장이 수시로 올라와가지고 자꾸만 챙기더라고요, 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자기는 잘 챙기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자료는 포괄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정확하게 보조금 정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비정규직센터 상담 중 어떤 상담이 주요한 내용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경남도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산시를 한번 검색 해봤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냐하면 해당구역 실시설계가를 종합하여 산정된 금액 중 수요가 부담분 부분의 75% 이내를 지원하고, 세대 당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가 수용 받는 가, 부담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계층자가 주택소유자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런 게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방금.

김두호위원

양산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앙산시에서 양산 시비를 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의 그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집중화 되지 않는 경남에너지에서 넣어주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비하고 도비 받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거제시 조례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경남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양산시도 거의 우리하고 동일한 정도의 조례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경로당에 전부 거의 100% 가까이 태양광 설치가 올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는 아니고요.

김두호위원

그럼 언제 완료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전에 노인복지계장 할 때에는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뭐 태양열이나 태양광 설치 해가지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태양열을 설치해 준 곳도 있고 지금은 태양광을 많이 넣거든요. 경로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아파트경로당 포함해서 지금 300 한.

김두호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경로당에 처음 넣고 있거든요. 거의 연차적으로 해서.

김두호위원

연차적으로 넣을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두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도 괜찮지만 순천시에 가면 경로당 자체를 에너지공급을 외부에서 안 받고 자체적으로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겨울이나 여름 되면 여름에는 냉방비 형태로 지원되고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순천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passive)기술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에너지공급을 안 받고 그런 형태로 경로당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에도 순천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분들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면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추후에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공동주택은 잘되어 있는 게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노원에 가면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공익적 건물로는 순천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전략사업과장 최성환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공정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작업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약 1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공이 토취장을 통해서 고현항 옛날에 들어오고, 다른 데 배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고현항 부분에 대한 건 물량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현항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차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선들이 오비 쪽으로 빠지고 난 뒤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보상이 아직 협의가 완전 100%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물량이 못빠지고 있다 보니까 토공 작업이 조금 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고현항 두 번째 개발이 시행되면 이것도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에서 고현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흙이라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행정타운에서 흙을 받아서 결국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덕곡산단에 있는 걸 그쪽에 개입은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때까지 받았고요. 행정타운에서도 흙을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 흙이 들어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석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곡에서는 대부분 발생되는 것이 사석이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돌입니다. 돌은 현재 들어갈 시기가, 적기가 아직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개발 100% 실수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혹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앞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현재 자료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리가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상부기관 지적사항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과 같은 내용들인데 현재 2017년도에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가 2017년도 12월 18일 날 저희들한테 거제시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지적사항에.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주들 미팅도 면담도 좀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8월 27일 날 청문을 준비했었는데 9월 21일 날 자기들 연기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0월 1일 날 지금 청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 관계가 조금 더 챙겨보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10월 1일 날 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보면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국가산단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산업단지 허가를 받고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단지가 몇 개 있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오비2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도 이렇게 허가는 나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덕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흉한 거예요. 큰 암반만 밖으로 드러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비2는 차라리 민간개발 여기도 100% 실수요인데 여기에도 의지가 없거나 또는 자본이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제 자연훼손을 그만큼 시키지 않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오비2단지 말씀이시지요?

고정이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착공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PF자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공사기간도 원래 올해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년 1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들인데. 위원님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조선경기가 힘들어가지고 산단부분이 조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때는 산단을 조성 못해가지고 고성이나 이런 데 갔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외주업체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또 봤을 때 조선경기 관계가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했을 때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좀 지켜보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PF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올 부분이 전부 다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산단 오비2일반산업단지, 덕곡일반산업단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선경기하고 아마 거의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산단을 추진하면 이런 것들은 그쪽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면 오히려 실수요자 협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토지, 땅 관계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산 땅도 있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놔놓고 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국가산단이 했을 적에 추진되는 시기도 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관망을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부분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시행자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오비2산업단지와 덕곡일반산업단지는 잘 추이를 보셔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에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제에 있는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요.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게 휴양기반시설하고 숙박시설B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A는 대명부분에서 저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B라고 익상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내나 관광호텔 부분이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아직 추진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저하고 미팅을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초안부분을 좀 가져와가지고 관광호텔을 입안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바다를 보는 대명에서 오른쪽 부분들인데 위치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위치도 자료설명) 여기가 대명이고요. 대명 옆에 이 부분은 산쪽에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중간정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노란부분이 대명이고 대명 옆에 조금 남아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가 대명 못가서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여기서 가자면 대명 못가서이지요. 저기에서 오자면 지나서이고 그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관광호텔을 짓는다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호텔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났네요, 신청이 안 들어왔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직 사업 승인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투자 촉구 공문을 시에서 발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해갖고 2017년도에 왔을 때도 제가 좀.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진척이 안 되어 있고요.

김용운위원

2016년도에 투자 촉구 공문을 보냈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현재까지도 아직 신청을 들어온 게 없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양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거제시장이 해야 될 부분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휴양기반시설은 어떤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휴양기반시설은 여기에서도 휴양특구 지정할 때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오토캠핑장 그리고 안에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가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사업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206억 원이거든요. 206억 원 중에서 저희들 시가 투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작년 11월 15일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저희들이 할 적에 이걸 가지고 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땅을 소유한다면 현재 오토캠핑장 이런 것 가지고는 땅값 대비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허용용도를 바꾸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주겠다. 투자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정해진 용도에서 변경해 줄 수가 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또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일운에 학교 뒤쪽으로 우측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수처리장 시설도 없애주면서 같이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 호텔도 될 수 있고 다른 관광부분에 대한 시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옮겨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거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용운위원

그게 남아 있고 지금 익상개발 이분이 8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때까지 사업관계 자본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미팅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오래두면 서로 가 곤란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단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 옆에 땅이 특구구역 옆에 땅 있지요. 자연녹지지역에 자기가 또 소유한 땅이 10,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자 해서 초안은 제가 봤던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호텔부터 먼저 진행을 시키자고 해서 호텔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10,000평 이외에 옆에 또 10,000평이 따로 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상의 집인가 그쪽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거기 가기 전에요.

김용운위원

거기까지로.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착공하지 않으면.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기간이 2020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거제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기간연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를 받았을 적에는 이 기간 안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제시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시켜서 도

김용운위원

특구조성사업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도 요청을 해갖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연장을 할 계획이시다. 17페이지에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변경된 내용을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라고 그럽니까. 선로라고 그러나요. 케이블카 깔리는 노선이 예전에서 산 정상 부위로 가면서 일직선으로 바로 바뀌었잖아요. 좀 꺾여있던 부분이.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결정을 바꿨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 이유와 바뀐 도면을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조금 챙겨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왜냐하면 녹지등급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때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지적도 들은 게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자료는 제가 챙겨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8페이지에 장승포 유원지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성창에서 지금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장승포유원지하고 그다음 페이지하고 옥포해양관광단지 하고 유사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장승포유원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절차가 밟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다섯 단계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이번 2월 28일 날 받았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약 700억 원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거제에 뭘 투자를 해서 좀 조성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고 특이하게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조성계획이 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이 사업은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김용운위원

최근에 만나보신적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엊그저께도 만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의지가 확고하신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이 뒤에 사업자도 그렇고, 옥포관광단지도 그렇고 사업자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의 의지가 강합니다.

김용운위원

조성계획이 올해 안에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웬만하면 저도 올해 받으려고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오비일반산업단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거를 우리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 5월 26일에 연초면 주민자치위원장, 발전협의회장, 진행회장 이렇게 건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과 친수공간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부지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해 달라고, 해양항만과에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매립할 적에 진해에 깔따구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에 도위원님 김해연님과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항만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만과에, 도 항만과에 점사용료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한 4000평정도 되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공간이면 아마 충분히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박형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주차장 관계까지 해서.

박형국위원

예, 도로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항만과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투입되든지, 경상남도비가 투입되든지, 매칭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진해에 있는 깔따구 그 관계를 거제시에 갖다 놓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항만과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략사업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는데 시행자가 빅아일랜드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박형국위원

매립면적이 600,000㎡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600,000㎡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토공량 매입수량이 사석을 포함해서 805만㎥ 맞지요? 제가 받아있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렸지요.

박형국위원

총 물량이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간 게 103만㎥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현재 사석이 들어간 게 103만㎥.

박형국위원

맞습니다. 사석이 들어간 게 130만㎥이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2018년 8월 15일까지 현재 사석 반입량이 68만㎥ 정도 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다. 1단계 41만㎥, 2단계 27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사석 이게 ㎥당 얼마 정도입니까? 재료비나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사석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 2만 5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재료비에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박형국위원

2만 5000원 정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68만㎥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한 35만㎥ 남았다 아닙니까. 103만㎥에서 보면 맞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박형국위원

35만㎥가 남았는데 이게 석산이나 토석채취 신청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는 매립이나 이렇게 하면 토취장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형공사장에 토취장을 선정했던 부분이 우리가 원래는 행정타운하고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도시관리계획,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도에 가서 지정을 받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갖다 쓰겠다, 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행정타운 물량을 주로 쓰게끔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해 욕망산 하고 여러 석산에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던 상황들입니다.

박형국위원

인근에 있는 토석채취장 허가를 하려는 곳은 없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까 단가는 설계가가 2만 7376원이고요. 도급단가는 2만 5862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단가가 있고 계약하는 단가가 있으니까.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회사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모래가 553만㎥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박형국위원

1단계는 114만㎥, 2단계 294만㎥, 3단계는 145만㎥인데 이게 반입기간을 보니까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재의 반입량이 126만㎥ 맞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금액을 환산해보면 126만㎥ 곱하기 단가가 1만 4049원 하면 맞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걸 하면 과장님 177억 원입니다. 177억 원 이 금액이 맞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모래채취장은 욕지도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죠. 당초에 모래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욕지EEZ에서 서해 쪽에 남해EEZ 부분에서 갖고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박형국위원

군산 앞바다는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군산도 맞고 모래채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욕지도 바다하고 군산 앞바다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주로 우리가 욕지도 부분에서 가져온 게 많았지요.

박형국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77억 원인데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아이파크 1차, 2차 아파트 공사 현장에 토사가 많이 남아가지고 토사가 진해까지 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이파크2차 이야기이십니까?

박형국위원

1차, 2차.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1차, 2차 받을 시기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지요.

박형국위원

1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토사가 이 무게로 했으면 공짜로 썼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흙을 매립하는데 넣었으면.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이 사업은 거제시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처음에 당초 설계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모래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걸 갖다가 그걸 바꾸고자 하면 토사를 바꾸고자 하면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 모래로 설계된 부분일 때 자기네들이 갖다 붓겠다고 하니까 설계서하고 안 맞았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모래가 채취가 가능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모래 채취를 못하도록 어민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였던 상황이고 시기가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가 거제에 흙이 남아가지고 진해로 되돌려 보냈었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공사비가 상승을 하면 우리 거제시민이나 분양자의 몫이 분양가가가 상승요인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흙도 우리 거제의 흙도 있는 것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모래도 싣고 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서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의 상황에서는 반입이 안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안 맞았다, 상황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때 우리 거제도에 흙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파크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토취장 관계나 사토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토 나간 것을 백 몇 십 억 원 정도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 못 넣었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시기가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걸 갖다가 회사 대신에 이걸 대체했으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었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에서 토사를 바꾸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적당한, 합당한 설계서가 바꿔주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데도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3단계 매립공사가 착공 예정이 12월에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을 12월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PF가 올해 3단계 부분에 대한 PF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가 금융기관을 전체적으로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직 불투명하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9쪽에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자가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분은 엊그제도 왔다갔습니다. 지금 토지를 실제적으로 사유지 부분을 대한 것을 갖다가 매입해 놓은 것은 61% 정도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의까지 받은 것은 73.6%까지 받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것은 위원님 그나마 절차가 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2030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도시과에서 지금은 시장님께 중간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공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작되고 나서 이게 정리되는 기간이 제가 봤을 적에 한 1년 정도 가야 될 겁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나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고 그게 되어야 또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바뀌어지는데 이게 최종 결정되는 게 2018년도 올해 2월 20일 결정되었다 말입니다, 앞에 관리계획이.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 밟기가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자도 지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용역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자기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를 전국공모를 통해서 사업용역을,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사업규모가 635,000㎡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 이상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국공유지 제외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관광단지 조성 허가가 가능한 셈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때 결정하고자 할 적에는 신청을 하고자 하면 개인이 신청하고자 하면 80%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3000억 원에서 최초 2014년도에 경남도하고 거제시하고 보경씨앤디 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늘어났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자본의 취약성. 자기자본은 3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4000억 원에 대한 자본 조달계획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본을 이렇게 4000억 원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이게 관리계획이 되고 나면 이게 위원님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토지도 사야 되겠지만, 관리계획이나 조성계획이 되고 나면 PF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인허가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분양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기가 콘도처럼 분양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계획도 아직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량이 늘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옥포대첩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당신네들이 이왕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역사공원도 같이 반영해서 그래서 같이 꾸며 주면 스토리텔링도 될 것이고, 일반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가 또 옥포대첩지 기념이면 이순신장군의 테마가 되니까 그 관계를 같이 연계시켜서 좀 해라, 해놓으니까 역사공원까지 넣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늘어났고 사업비 부분도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냥 하나의 추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통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은 추정금액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름대로 자본조달계획도 충분히 받아봤고 또 분양을 통해서 이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PF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자기 토지가 그 정도로. 지금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데도 토지를 매입하는 의지가 있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본을 조달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되고. 주요시설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건 위원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의 테마부분에 대한 그림일 뿐이고 지금 나오는 초안 그림들도 그림일 뿐입니다. 이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다 정리되고 나면 조성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앞에 것 내나 제가 말씀드린 장승포유원지 부분도 앞에 그림에 보면 라인으로 골프장도 그려져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의미가 없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것은 관리계획을 받기 위한 초안의 그림일 뿐이고, 그다음에 옥포관광단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걸 들어갈 적에 실제 관리계획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 실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은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놓았다, 글로 써놓았다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럼 17쪽에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거제관광개발과 새로운 사업자 간에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다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형태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일만 남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이게 관리계획 부분이 이 자료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8년 7월 19일 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당초에 꺾어진 부분을 노선을 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가서류를 용역사에서 작성 중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핸들링이 좀 되었거든요.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건축구조물도 바뀌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림이 들어오는 게, 실시계획인가서류 들어오는 게 저희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게 한 10월말, 11월 초가 되어야 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민원 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 가지고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하려는 공공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었던 게 문화공원주차장 10,000평, 그다음에 롯데부지 인근에 주차장, 공공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3000평. 그다음에 대림부분에 공동주택에 주차장 관계 2000평 그다음에 장평해안로 1차선 추가 그다음에 중곡동 연결보도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대책 자료 설명)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000평 주차장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 10,000평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여기가 대림입니다. 대림 앞에 주차장 2000평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롯데부분인데 주차장 관계 3000평. 그다음에 장평에서 옛날 파출소 쪽으로 가는 도로 이거는 당초에 4차선인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게 5차선을 계획을 받았는데 한 차선 늘려달라는 것 6차선 관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도교 관계하고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한 5개 안 중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중에 해안1차선 확보관계는 우리가 사업자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다음번 실시계획인가 때 한 차선 6차선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00평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처럼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단계가 준공이, 공사기간은 6월 15일로 지나갔지만 사업기간이 지금 저희들 10월 조금 지나가야 전체적인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2단계 부분에 대한 것들 본격적으로 변경관계, 인과관계를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러고 나면 뭐냐면 대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림에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8월 10일 경상남도에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이 사업자가 보도교하고, 공동주택용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문들이 저희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다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주십시오. 그러면 보도교는 어떤 형태입니까? 대림에서 이렇게 건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보도교는 자기네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억 원 상당이라는 부분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못을 박았냐면 보도교를 만드는데 우리가 155m에 폭 6.5m짜리 보도교를 만드는데 이게 20억 원짜리가 될 수 있고, 30억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60억 원짜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상당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상당부분에 대한 것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어차피 사업이 착공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가서에 보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량의 형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수교가 될 것인가, 사장교가 될 것인가, 아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합의서나 협약서에 그러면 보도교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움직이는 생활동선을 봐서 거기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교량형태로 바꿔도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좀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저 밑에 신오교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존 신오교에서 바로 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조수간만 차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립된 것은 높이가 실제 기존 중곡동하고 높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150정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량의 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물을 밑에 커버가 안 되려고 하면 아치식으로 올려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도로들 연결되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도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처음에는 교량관계가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었지요.

김두호위원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김두호위원

예, 그것도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5개 내용 중에 2가지 내용. 해양파출소에서 유림노르웨이 방향으로 나오는 차선 하나 늘리는 것.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거 해결됐고.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10,000평 주차장 이 두 부분은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없던데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김두호위원

실시계획 변경은 언제 신청하실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1단계가 준공되고 나면 2단계부분에 대한. 1단계 지금 정신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준공처리 지금 하고 있고, 지정 도면 고시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게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10월초가 되든지, 10월 말이 되든지 어차피 해수부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떨어지고 나면 2단계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변경 관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용역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 반대대책위원회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차장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그때 1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성은 있다, 라고 나왔던 게 올 4월에 결정된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거는 용역이 끝이 났고 그다음에 이걸 했을 적에 어떤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장님께 중간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올 9월 20일 내일모레 시장님께 중간보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산건위 위원님 쪽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의회 마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중간보고 때 참석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태가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 전체 2층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탑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시장님하고 또 다른 관계부서장님들하고 장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용역발주 주최는 누구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주최는 PFV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비용도 있네요, 대략적인 설계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금액이 나온 부분이 대충 금액은 나왔습니다. 추정금액은 나오는 부분이지요.

김두호위원

예, 그러면 전임시장이신 권민호시장님 그다음에 반대대책위 위원장이신 배00하고 합의한 5개 안은 거의 지켜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지키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계속.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계속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단계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공사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률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산건위원들이 배수펌프장을 한번 시설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브리핑도 한번 해주셨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시설 자체가 그게 배수펌프장에 있는 펌프가 수중사류 펌프 맞습니까, 그 자체가 형태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그건 명시까지는 제가 수중펌프인 것은 아는데.

김두호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펌프형식이 어떤 것이지요, 되어 있는 형식이?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펌프용량만 나와 있고 대수만 나와 있는데.

김두호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881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저한테 주시고 안 들고 오시면 어쩌십니까? 수중 사류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모터와 펌프가 일체형으로 펌프가 수중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진동소음이 적고 커트베이션 현상이 안전하다. 그리고 모터가 수중에 있어 비상시 침수에 안전하며 운전이 용이하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것 설치된 것 맞으시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게 가동되지 않거나 지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계장님, 지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배수펌프는 뭔지 보니까 설비 가동 후,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하거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펌프 아닙니까. 그런데 지배수펌프 종류에 보니까 저한테 주신 8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수중펌프의 장점은 뭐냐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가 없는데 단점은 이물질 이송이 취약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를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금액을?
그래서 이 부분 수장샌드펌프도 있기는 한데 수중샌드펌프는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좀 적게 드는데 수중펌프는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 부분이 용역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요. 용역비 집행 현황 저기에 보면 실버타운대상지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되어 있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아마 업무보고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실버타운 관계는 중간용역 보고를 시장님께 10월 1일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용역하고 있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용역하고 있고 그러면 용역하는 것은 입찰이나 싹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용역기간은 올까지 해 가지고, 원래 용역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하고 나서 저희들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창미이엔지에서 했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지명을 할 겁니까? 장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실버타운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 새로운 사업 해가지고 시책사업해서 발굴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대상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웬만하면 도심지 인근에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열 몇 군데부터 시작해서 한 서른 군데 정도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사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왔던 부분을 걸러 가지고 지금 최종 몇 개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염려하느냐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 의혹이 안 생기도록.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열 몇 군데를 했다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특혜 의혹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케이블카 있지요. 저게 처음에 계약한 업체명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거제해양관광개발인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비가 증가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580억 원이라고 금액이 여기에 적혀져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봐야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금액이 이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노선도 좀 바뀌었고, 주차장이나 상부승강장이나 하부승강장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도 금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질조사를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하부승강장이나 상부승강장이 산악지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는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그리다 보니까 토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지반선이.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한 25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3군데 했을 때와 25군데 했을 때 지반선이 차이가 많이 났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짓고자 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모양,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 했는데 건축파트가 되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실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해서 우리한테 거제시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시행사들한테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작게 되어있으면 작게 지급을 할 건데, 실시설계 단가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많다 해놓고 작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잠깐 거기서 제가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거제관광기업인가 뭐 거기서 발주를 내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그 회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는 여기에 지분참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거제관광기업이라는 맞죠? 상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김용운위원

주식회사 거제관광개발.

윤부원위원

주식회사 거제관광개발 이 회사하고 지분참여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용역 했지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당하다’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맞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기본용역을 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면 해양개발공사에서도 타당하다고까지 용역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의구심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게 뭐냐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은 이 사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사업성이 있나, 없나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 것이고.

윤부원위원

개발공사는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개발공사에도 주식회사 거제관광개발을 믿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는 보기에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시기가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MOU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가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허가 받기 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그 몇 년 뒤에 관리계획까지 결정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이 그 사업비가 나왔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과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 시기는 2~3년씩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 여기에 대한 검토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자의 그 회사가 시작한다 해놓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걸 한번 짚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잘해주십사.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제가 케이블카사업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벤치마킹 많이 왔다 갔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사천이 우리한테 왔다 갔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사천이 최고로 먼저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천은 돌아가고 있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근 8~9개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거기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인정합니다.

윤부원위원

늦게 우리 거제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관광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거제시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사업자가 일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시도 같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을 어떤 관광 쪽으로 사람을 유도를 할 생각인가? 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뜻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가 추세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나 사천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해상케이블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힐링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숲 관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그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테마를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지금 현재 사장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모노레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오픈 안 했던 원시림을 오픈하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힐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늘었다. 그래서 그걸 테마로 잡아서 우리도 이쪽으로 좀 해보겠다. 그러면 웬만한 전쟁을, 뭐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광객을 좀 더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사업이 더 될 것이라고 보는게 솔직히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다가 온천이라는 부분만 하나만 곁들어지면 조금 더.

윤부원위원

온천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온천이라는 부분이 곁들어진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거제도에 관광왔다가 케이블카 왔다가 치유의 숲 보고 그 옆에 온천에 따뜻한 물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윤부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온천은 온천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우리 온천목욕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받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거기에 온천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니고, 인근에.

윤부원위원

인근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이 자체가 전략사업팀에서 업무 위·수탁을 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보고서는 없는 것이지요? 보고 자료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업무를 받았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윤부원위원

보고서는 없어도 준비는 다 해왔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관련 자료설명) 위원님 소스를 주셔 가지고.

윤부원위원

감사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가 없다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소위 말하는 피솔 도로입니다. 삼성후문 쪽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길이는 1359m, 폭은 16~18m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 부분에서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삼성에서 이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완공해서 거제시에 이걸 것을 완공서 기부채납 하는 산업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모텔이 하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텔 부분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 당초에는 전체공구가 되어있는 부분에서 저희들 1공구, 2공구, 3공구를 잘라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구간은 좀 놔놓고 보상이 되고 공사가 다 된 구간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처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사가 차로들이 다니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 중인 사업현장에 대한 것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준공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게 171m 구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사업과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서를 봐서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보상추진은 거제시에서 하게 되어있던 부분이고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는 것은 삼성에서, 르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고 그러면 약 100억 원 정도가 사업비하고 보상이 같이 되어있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도로 자체가 삼성이 필요로 해서 개통하는 것이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시에서 허가 낸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100억 원을 넣어서 우리 시에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삼성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협약이 안 되어가지고 구간구간 준공검사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구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부서가 지금 여러 몇 개 부서가 되어 있는 게.

윤부원위원

도시계획과 하고 도로과 하고 3개가 같이 되어 있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있고 실시계획인가부서는 도시계획과고, 도로점용부서는 도로과고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할 말이 있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할 말이 있고, 전략사업과에서는 또 거기대로 할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제15조 협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그 해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 또는 을이 본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지금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일단 삼성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윤부원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5조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업무분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나. 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및 보상액 산정 등등이거든요. 이건 갑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어떤 일처리를 지금 못해주기 때문에 삼성은 편리한 도로를 기부채납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임에도 인데 안하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냐 근 2년되어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 발주는 2011년도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말할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책임이 있다. 우리 거제시가 100억 원을 내서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하려고 하잖아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나는 보상업무 및 그것만 책임지겠다, 이 뜻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감합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업무, 이 업무 돌아가면서 하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한 사람의 과장으로서 이 과장, 저 과장 하면서 삼성과 협의를 저도 수차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도 많이 했었고.

윤부원위원

삼성과 협의할 일은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 안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체 안을, 우리가 안 되었을 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대체안이라는 부분도. 지금도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그 진입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진입도로 내는 아이디어도 사실은 김성기계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삼성 너희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인가까지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부를 쪼개지를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온 것은 인저합니다.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들이나 행정에서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온 시나리오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진행 하십시오.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이 상황은 다 놔 놓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주무부서가 전략사업팀에 그렇지요, 낼 것 아닙니까. 계약업무 이런 부분을 했고 또 협약까지 싹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 이 자체를 듣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아는 내용까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모텔이 하나 있는 부분에서 모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진입도로가 왜 안 되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설계서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기존에 내가 자유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확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진입이 원만하게 진입이 안 된다면 그 설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분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나는 원만하게 회전반경에 의해서 진입도로가 원만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회전이 불편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인정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공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텔이다 보니까 영업보상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상관계를 책정할 수 있는, 책정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정의되는 부분인데 그게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치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 땅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점용을 인해가지고 거제시 땅을 점용을 해서 병풍처럼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도로점용을 주는 이런 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인한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입도로가 안 돼서 대안을 내서 진입도로 앞에 부분에 하나 더 달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통보까지 나가있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이지요. 4차선 도로를 하려고 하니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계약과에서 처리를 다 해줬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땅에 대한 것들입니다.

윤부원위원

땅에 대해서 다 해줬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우리 시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부지를 넣어서 도로를 그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부지 자체는 모텔사장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도로 점사용료를 하고 있다가 그 도로만 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도로를 내주려니까 모텔이 들어가려는 진입로가 방해되지 않나?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협의해 온 게 그러면 좋다. 삼성에서 도시계획에서 했습니까? 하여튼 진입도로를 약간 우회해서, 밑으로 해서 그것까지 삼성에서 그러면 토지보상까지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모텔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영업 못한 손실금을 내놓으라, 그 이야기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내용이었지요. 삼성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보다는 삼성 쪽에서 며칠 미팅을 계속했죠.

윤부원위원

그 관계는 삼성과 모텔 관계라고 보고 지금 현재 도로 점사용하는 관계는 우리 시가 점사용 해지통보를 해서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도로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도시과하고 이때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도로과 업무는 제가 안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이 부분은 공·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어떤 갑에 의해서 도로가 개통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잘못되면 흉물이 되고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다시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 또 치환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상세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놔놓고요. 지금 보면 한번 우리 산단을 하기 위해서 토지편입을 안 합니까, 사지를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보니까 거의 진명에서 많이 하는데 진명이 뭘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명에서 많이 했는데 약 48,933㎡가 이 땅을 덕곡산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 것이냐 아니면 지정하고 샀느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진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산단을 허가받은 데는 큐테크모아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명이라는 회사가 토지소유를 많이 해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사놓은 것인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진명이라는 회사가 있고 큐테크모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진명에서, 진명의 대표자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큐테크모아(주)외 1개사 있는데 이게 아마 진명인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림정공입니다.

윤부원위원

한림정공 대표자는 이민우 아닙니까? 이민우 사장님이고, 그다음에 큐테크모아는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대표자 이름이 장승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큐테크모아(주)가 장승창. 저희들이 실명을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항간에 세간에 놔도는 이야기인데, 진명에서 큐테크모아로 토지사용승낙을 했버렸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진명이라는 자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큐테크모아가 아마 토지사용 승낙을 했던 것은 너희가 해봐라, 너희가 사용을 해서 산단을 구성해봐라, 이런 의미가 담겼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뭐냐면 「산단특별법」에 보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것은 사전에 토지를 자기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든지, 소유를 하든지,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구해갖고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은 뭐냐면 산단특별법은 그게 없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습니다. 없고 내가 신청만, 어떤 땅에다가 신청만 하면 되요. 신청만 해갖고 동의자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그게 특별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서 산단허가가 나고 나면 뭐냐면 3년에 30%, 5년에 50%만 동의율을 득하면 산단이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산단 연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진명이라는 회사와 개인소유자들이 협의를, 동의를 지금은 5년 간격이라 동의율이 5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산단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연장부분은 그런 절차상에 했다고 보고 제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명에 토지사용허가서를 큐테크모아에 줬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1년 치를 해갖고 줬습니다. 매번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부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인데.

윤부원위원

몇 년차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우리가 덕곡산단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2차에 걸쳐서인가, 3차에 걸쳐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윤부원위원

산단 지정이 올해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니, 3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간연장을 하려면 법적으로 3년 안에 30%, 5년 안에 50% 동의율을 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 동의율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큐테크모아가 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이 산단부분에 대해서는.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토취장 임대사용 계약부분이 또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토취장?

윤부원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 기업에서 일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 행위 행위, 내나 우리 점용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점용행위가 임대사업인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인데 우리 야적장 부분에 나온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십니까. 언론에 나왔던 그거 이야기 하시는데.

윤부원위원

예. 나도 그걸 언론도 보고 시중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진명이라는 회사가 큐테크모아에 줬으면 큐테크모아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 보면 우리가 「산단입지법」에 보면 행위허가 부분이거든요. 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소유자가, 큐테크모아가 지금 땅을 산 건 아니다 아닙니까. 동의만 받아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산단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땅은 진명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진명소유자가 다른 산단에 행위 하는데 불편이 없는 사항 내에서 점용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적치물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기간연장을 1년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진명에서 그 모 회사와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요. 지방도1018호선 공사 들어갔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도로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 원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시비가 얼마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가 2018년 그럼 지금 예상 준공은 2020년으로 보고 계시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한 차선을 늘리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쪽에 지금 펜스설치 해놓고 벌목 다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벌목이 다 끝이 났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목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쪽에 부지 안에 지금 호텔이 들어섭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호텔요?

김용운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전에 거제관광개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거기다 호텔 두 동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예 그 부분은 다 빠져 있네요? 그런데도 사업비가 늘어났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상부야 뭐 특별한 시설이 없을 테니까 타고 내리는 것 말고는 하부 그쪽에 주차장 말고 몇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영처럼 보면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음료수나 사먹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이고 주차장이고 그게 다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우리가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빼고 나면 조금 전에 호텔 관계 이야기 나왔던 것은 그 주위에 나중에 개발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아까 대림에서 다리를 놓고 내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보도교.

김용운위원

예, PFV가 하는 게 아니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이것은 대림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PFV하고 대림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대림에서 샀거든요.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때 우리가 비도시지역이나 이러 데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해가지고 법에는 잘 없지만 세대당 약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기반시설부담을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비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너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어떤 이윤이 남을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1단지, 2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이 약 1000세대, 저쪽에도 약 1000세대 한 2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땅은 좀 비싸게 샀지만 너희가 그래도 거제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저쪽에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고현항재개발사업에 실시계획인가에 빠져있는 부분은 보도교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보도교만 설치하지 말고 그 금액을 못을 박자. 그래서 50억 원 상당 금액을 못을 박아서 대림에서 직접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앞에 도로와 접해있는 그쪽 2000평을 내는 것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대림이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대림에서 자기 땅을 내놓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공동부지용지를 1000평을 내 놓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거기가 원래 녹지공간 아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니, 녹지공간 1000평은 따로 있고 988평은 따로 있고 그 옆에 뒤쪽으로 연결해서 1000평을 내 놓는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도로변으로 뭡니까. 방음막 쳐놓은데 그쪽인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걸 다 허물어야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방음벽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요. 도로 끝선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끝선에 방음벽이 되고 나면 완충녹지구간이 있고, 완충녹지 구간 다음에 공동용지였거든요. 그중에서 이만큼 잘라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략사업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났습니까? 투자유치과를 지금.

김용운위원

하는 업무를 보면 투자유치과로 바뀌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시장님께서 전략사업과가 투자유치과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일을 계속 보실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는 알수가 없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서의 업무가 일이그대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고현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항만과로 지금 이전이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김용운위원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해양항만과로 넘어간다고요, 이 사업을 떼서?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게 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에 대한 것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과로 가야될 부분인 것 같고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부분은 국가산단 쪽으로 업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유치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담당 부분과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진하고자 업무가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이 업무를 해오시던 분들이 그동안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갔을 때 업무 인계가 잘 되겠습니까? 넘겨받는 부서에서.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인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과장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 임우정과장이 고현항 항만재개발 업무를 7년 동안 봤던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싫어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부분인데 과를 바꿔서 이제 겨우 거기에 가 계시는데 이 업무를 또 떠넘겨 받게 되는데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공무원이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16쪽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중앙공원에 10,000평 주차장, 장평에도 1차로 확장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대림 그쪽에 2000평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도교. 49층 유림노르웨이 앞에 3000평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셔서.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롯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림처럼 롯데가 업무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롯데가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롯데 자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10월 말까지 했는데 자기들이 들어올 것인가, 빠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는데 아까 우리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업무가 해양항만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5개 주차장 말고도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해수부와 실시설계 변경 이런 차원들을 하는 과로는 해양항만과가 해수부와 관계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배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업분야에 있어서 어업진흥과와 또 해양항만 관련 어업과 어민분야에 있어서는 해양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에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양항만과에 가게 되었을 때 업무 부하가 상당하게 가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왔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임우정과장께서 오기 전에 고현항 항만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 라는. 그런데 저는 이게 사람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분장되어서는 안 되고 시스템으로 해서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유치과가 했으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 답은 안 들으시고 그냥 위원님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이라 하면 누구나 가서 또 그 업무가 좀 생소하더라도 업무를 빨리 빨리 챙겨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다 하셨어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저도 노재하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실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조직개편하고 바로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는데 불과 한 달 정도.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준비를 할 거라고.

김두호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업무의 연속성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럼 제가 항만과장을 가야 되겠네요.

김두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인태

김인태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적절히 잘 조절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해양항만과로 가는 게 맞고요. 항만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거기로 가는 것은 맞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강력히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심도록 인사부서에 적절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롯데자산개발에서 이렇게 사업수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럼 그 부지도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실 겁니까? 예단해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어업피해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요. 무허가 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지 않았습니까. 딱 두 가지만 설명하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어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6월 7일 이때 내용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8년 1월에 어업피해보상 공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상부분에 대한 걸 올 8월까지 건수를 보면 902건 중에서 873건 즉 29건을 뺀 97%가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월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97%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이 어업권보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경파출소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가 건축법 조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까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좀 길어지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PFV에서 납부해서 준공하는데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 시 해양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차량등록과장 정연범 해양관광국장 윤병춘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합산해보면 체납액이 약 7억 원이 넘지요, 7억 7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 징수액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채 안 된다 말입니다. 오른쪽에 쭉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렇더라도 부과액 중에 이렇게 징수액 중에 절반정도에 미친다고 하면 이거는 좀 큰 문제 아닙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로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냈고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게 이 낸 자료보다도 과년도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6억 6900만 원, 약 7억 원 정도 좀 더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4억 4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약 4억 4000만 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저희들 번호판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좀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부과액 중에서 징수액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부과액 대비 징수액으로 말하기로는 각 건당 건당 이게 이제 뭡니까, 가산금이 올라가니까 좀 곤란한데. 전체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2억 6000만 원 정도 좀 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용운위원

체납액이 2억 원 정도 줄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2억 원 정도 더 받아서.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쨌든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체납액이 이정도로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다시 표를 가보면 첫 번째에 있는 8번입니다. 8번 밑에 과목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라는 게 이게 책임보험 미가입자 말합니까?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전부 다 책임보험입니다.

김용운위원

책임보험 만들어서 과태료를 매긴 게 이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다니는 차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몇 대 정도 추산하세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차량 대수는. 저희들 이게 대수로는 사실상 전체금액을 싣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여튼 조그마한 금액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김용운위원

무적차량인데 사고가 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명사고나 났을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종합보험도 안 되어 있고, 책임보험도 안 되어 있고.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외에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책임보험이 안 된 차들이 매우 많은 대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거제시 내에. 이것은 굉장히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게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차종별 분류도 필요할 것 같고 그 결과를 빨리 신속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이륜차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빨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서 보면 체납액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교통과하고 우리 과가 하고 있는 게 거의 1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외에 자잘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계속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외국인들이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신규로 등록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차를 일단 사놓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김용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자료화 한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총괄.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저희들 외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가 통지가 오고 저희들이 여기 신고가 되는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전단에 의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뽑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게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숫자는 변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보험차량이 254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그건 아니지요.

김용운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이거는 사건처리현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자동차등록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들고 있지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4,000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4,000대 입니까? 여기는 1,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93대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4000명이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차량대수는 1,093대가 줄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예, 인구는 3,964명이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체납액 중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결손 처분이 무적차량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차가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 11년이 지나면 차를 어떻게 팔아도 세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화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려는 무보험이라든지,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세금들이 거기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결손 처분은 할 수 없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체납액 중에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는 결손처분액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11년이 되면 이걸 차를 그대로 놔둬도. 그다음에 차가 있는 가격이 제로이니까 거기에 각종 세금이나 압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이 차를 갖다가 폐차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인데 다른 세무서라든지 국세라든지 붙어 있는 게 압류가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옮기면 다른 세금이 있으면 갖다 붙이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절차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에 무보험운행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 단속이 16회 18대 이거는 년으로 합산한 것입니까? 9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지도단속을 16회 실시해서 18대.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대책으로 야간단속 하고 또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 전체 다는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 다른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을 어떻게 해요?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찍으면 이게 무보험차량이라고 저희들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단속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단속을 몇 번이나?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단속을 조금 철저하게 해서 무보험운행차량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정연범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