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2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73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해소와 주산지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양파 이식기 외 7종 54대를 구입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에 분산배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농촌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7억 8,983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2,163만 9,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2019년 추진할 플라워푸드 교육장 조기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180만 1,000원과 노후화된 곤충연구소 건물 방수 및 나비조형물 철제 빔 보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에 농업인 상담소를 배치하여 농업기술 제공과 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 2,589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를 위한 국화분재 정식용 화분구입으로 1,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 하단부와 360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시군참여 지원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농촌지도자 전국 대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비 245만 원 증액과 도비 추경 편성에 따라 도비 90만 원, 군비 225만 원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 한마음 컨포런스 개최입니다.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원 등 21개회에서 농업성과 및 도농 교류확대를 위한 농업평가회로 국향대전 기간 중에 개최하여 함평 농특산물 홍보와 으뜸 농산물 시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위상을 정립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맨 끝과 361쪽 상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완료로 감액한 74만 원을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강사비로 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고령인, 여성농업인 등 농기계 운반에 취약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농업경영인과 연계하여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과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73쪽, 74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상단부 정보화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은 정보화교육자 빔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170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62쪽 중단부부터 363쪽 상단부까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평가로 진행 예정이었던 강소농 성과 평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강소농 대전에 참석하는 관계로 동영상 제작, 평가회 운영, 우수 경영체 보상금 등 720만 원을 강소농 대전 부스 임대료 및 판촉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감액분 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63쪽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팸플릿 제작 감액분 300만 원을 강소농 교육 확대를 위한 발효가공반, 쌈채소 교육실습 재료비 244만 원과 일반보상금 56만 원 증액시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맨 끝단과 364쪽 상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국향대전 기간 중에 대추 홍보관 운영에 따른 생대추 구입 200만 원과 재배기술 정립 및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280만 원, 당도계 구입 150만 원 등 630만 원 증액분을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사업이 타 부서와의 유사성과 예산낭비를 막고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2,86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가 컨설팅 여비 100만 원, 교육 강사비 350만 원 등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촌 청년 사업과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청년회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능력배양으로 소득창출형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아침에 서두르다 보니까 소장님 이하 모두 계장님들 빨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양파 이식기 외 7종 54대에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 이 기종이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하시는 건지, 원래의 기종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시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것은 노후화되어서 한 게 아니라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번에 6억이 내려왔어요. 주산지라고 하면 양파주산단지 2개소, 콩 주산지 1개소에 필요한, 파종 정식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필요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다가 주산지로 별도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이 기계는 주산지로만 보내주시겠네요? ○

예, 그래서 기계로는 양파 이식기, 양파파종기, 양파 전엽기, 양파 배토기, 수확기나 퇴비살포기가 양파 쪽에 들어가는 기계고요. 콩에 들어가는 것은 파종기나 콩전용콤바인, 콩정선선별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기계 일체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20기 외 7종인데 대수는 54대나 되기에… ○

주산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이식기 같은 것은 수량이 4대, 파종기는 5대, 그렇게 수량 자체가 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이라고 해서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그 부분에서 예산이 본예산은 5,600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100%를 다 반납해 버렸네요? ○

위원님,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

아, 그래요. 잘 알아들었고요. 이번에 비가 너무 강하게 왔는데 대추 성장에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대추 성장에는 어떻습니까? ○

노지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심하고요. 비가림으로 했던 것은 덜한데 비가림도 바람이 좀 치다 보니까 수확량 자체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

많은 피해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

예,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기에 항상 신경이 가고 그래요. 어쨌든 이번 비 피해가 많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국향축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큰 성과 있도록 대추판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는 어느 해 보다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기술센터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60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자회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십니까? ○

예. ○

이게 2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하다보니까 농업인들 참여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90만 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모자란 돈을 군비로 증액해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40명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으로 전국 대회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

이게 쉽게 말하면 차량비라든가. ○

예, 차량부터 시작해서 밥값, 숙박비… ○

경비라든가 모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40명이 가다보니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밥값도 8,000원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 가셔 보면 알겠지만 8,000원이 넘거든요. 그건 기금이나 자부담으로 쓸 예정입니다. ○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잠을 주무시다 보면 농업인들이 술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술값은 자부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게 공식적으로는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줄 수가 없죠.)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

8,000원 이상은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362쪽을 보면 강소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강소농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강소농 회원은 매년 신규 회원들을 희망에 의해서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누락으로 하면 한 300~400명이 되기는 한데 매년 80명~100명 정도 신규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중복되는 인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

거기 보면 귀농귀촌 농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

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농업인을 계속, 강소농은 영농규모가 큰 농가가 아니라 조그맣지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농귀촌인이 많습니다. ○

그래서 강소농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을 현장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군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화합을 해서 군민들에게 스며들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교육하는 중간중간에 꼭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귀농을 했던 귀촌을 했던 강소농이라고 하면 와서 군민들하고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나름대로 군에 기여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도시, 바쁜 생활을 하면서 살다보니까 시골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항상 의식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회원들하고 귀농귀촌인하고 MOU 체결을 해서 협의회끼리 멘토-멘티를 했어요. 농촌지도자면 저희 학습단체 중에서 가장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 텃세민들하고 마을에 있는 귀농귀촌인들 하고 멘토-멘티를 해서 1대1로 재배기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텃세민들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 달 전엔가 MOU를 체결해서 멘토-멘티도 진행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모임도 갖고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 화합도 되고 하더라고요. 귀농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화합을 해서는 안 되고 군민 전체가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에 한마음 컨퍼런스를 할 때 귀농귀촌인도 초대를 해서 어울릴 수 있게 농업인 행사에는 항상 같이 와서 어울리고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고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오셔서 기술센터가 싹 비어졌겠네요? 빨리 가야겠구만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미인이어서 우리 회의장이 훤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왔어요, 359쪽입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군비로 계상을 했고요. 본예산에 있던 4명은 이미 기간이 끝나서, 지난 주 8월 31일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

그럼 이 직원들은 연초부터 근무를 안 합니까? ○

연초 본예산에 일자리창출로 4명이 했는데 그 예산은 8월 31일로 마감되고 수확기가 되면 콩 정선이라 뭐라 해서 임대사업장에서 일자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도 군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

나는 이 근로자가 있는데 또… ○

아닙니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라 도비가 또 내려온 것입니다. 별도, 별도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

잘 알았습니다. 360쪽을 봐 주실까요?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2,520만 원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 있죠? (맞습니다.) 작년에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요. 기술센터에서 기수별로 야유회를 엄청 가시더라고요. ○

농업인대학 기수별로요? ○

예. ○

그건 저희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모임처럼 따로 동창회랑 해서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유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답변까지 해 주시구만. 나는 혹간 기술센터에서 어떤 보조 정도, 도움을 주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아닙니다. 야유회는 저희가 기수별로 1기부터 8기까지 동창회식으로 자기들끼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학이라고 해서. ○

그분들이 사비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유회로 예산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

예, 한 가지 오해는 풀렸습니다. 364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용 대추구입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100kg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200만 원에. (예) 물론 대추가 맛있고 좋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함평군 농가에 몇 농가 정도 분양이 되어 있어요? ○

98농가입니다. ○

98농가요? 그러면 혹시 또 이게 성수기에 수확량 조사를 해 보셨어요? ○

계속 수확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년차라, 성목은 5년을 성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수확량이 성목처럼 많이 가지는 않지만 비가림을 하기 때문에 일반노지 보다는 비가림은 한 2배 정도 수확량이 더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성목이 되어 가지고... ○

성목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되어야지 최대 수확량이 나올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셨냐고요. 혹시 계상해 보셨냐고요. ○

계상은 안 되고 보은이나 그런 데 이미 재배한 농가를 보면 한 나무당 노지는 5~7kg이고요. 비가림하우스는 15kg 정도로 보은에서 통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성목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분자라고 해서, 물론 기술센터에도 복분자 보급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복분자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복분자는 5~6년 되다 보면 그 묘목을 갱신해야 되는데 가시도 있고 재배하시는 분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재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추는 과수라 그것보다는 좀 더 긴 것 같고 현재까지는 대추를 없어서 못 팔았지 남아돌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은이나 경산하고 차별화시킨 게 뭐냐면 저희는 생대추 판매를 하고 있고 그쪽은 건대추, 한약 약재로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대처해서 가공품이나 그런 것도 개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대추 판매처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평만 대추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행사에 가보면 우리 보다 나은 좋은 질을 갖고 있는 대추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목이 되어서 생산량이 나오게 되면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

저희가 작년에 대추 팜파티나 대추를 축제장에서 팔아보면 일단 당도가 다른 데보다 아주 높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당도는 작년에 대상받은 농가인데 35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나 일반 과일보다도 훨씬 높은 과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관광객, 까다롭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도 해 보고 홍보해 봤지만 대추 품질이 나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그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목이 되어서 성수기 때 제일 많이 나올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98농가 농민들이 지은 대추를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길도 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엄청 고생하셨죠. 그렇지만 함평군민을 위해서 어깨 힘 좀 넣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함평군민들이 질 좋은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재 360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농업인대학이 올해 8회째입니까? ○

예, 8기입니다. ○

그런데 왜 처음 예산이 삭감되고 강사료가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강사료 같은 것은, 농업대학은 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계획을 짰는데 예산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목변경이 됐거든요. 교육교재를 하반기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교육교재에서 남은 돈을 강사비로 목을 변경한 것이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이것은 봄에 시작하니까 처음 본예산에서 따와서 변경만 해서 이렇게… ○

목만 변경했지 예산은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

목변경만요. 그럼 농업대학이 기수생이 몇 명이 됩니까? 1기, 2기 할 적에. ○

올해는 약물작용반과 농산물가공반을 했는데 모집인원수가 다 달라요. 보통 4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추가인원이 많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약용작물반은 그래도 72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농산물가공반은 4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작목반별로 인원수가 많으면 본예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농업대학은 계속할 거죠? ○

예, 국비사업이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농업대학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좋은 혜택이 있었습니까? ○

한우축산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반 교육으로 인해서 자가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농산물가공반이나 약용작물반을 보면, 또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가공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약용작물반 같은 경우는 약용작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용이 안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산야초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약용작물에 새로운 눈을 뜨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유기농 기능사도 10명 정도 배출을 했고요. 공부하는 농업인, 또 농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

농업대학에 다니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함평군 농업인이 희망하면 다 받고는 있습니다만 신청접수는 자유로운 일이나 졸업을 할 때는 까다롭습니다. 결석을 3회 이상 한다거나 무단결석을 하면 수료와 졸업에 차별을 둬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럼 농업인대학에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참여합니까? ○

이번에 약용작물이나 농산물가공반 쪽에는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

앞으로도 좋은 농업대학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죠? 2억 3,672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인단체 활성화나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이번에 전국대회를 강원도 평창에서 하거든요.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보다는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90만 원 내려왔거든요. 추가로 군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

거기 1개 단체에 2억 3,672만 원? ○

아닙니다. 이번에는 1회 추경만 반영한 걸 썼지 농업인단체 활성화 2억 3,672만 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단체 6군데 전체 예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본부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그다음 360쪽에요.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 개최 있죠?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전부터 2008년인가 2009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쭉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함평농업인들이 왜 우리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느냐, 국향대전도 있고 하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함평 농업인들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으뜸농산물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도 해 주고 또 도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함평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농산물 경매라든가 알찬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오셔서 농업인들 격려도 해 주시고 농산물 경매에 참여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농민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아니구만요. ○

저희 센터에 있는 농업인단체를 일단 추진위원으로 했는데 일반 농업인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

몇 개 단체예요? ○

함평은 아까 이야기한 6개 단체하고 20개 품목별 연구회가 기술보급과에 있거든요. 그런 단체회장들과 다 연락을 해서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단체가 주체가 되고 일반농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홍보는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

이번 국화축제 때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요? ○

예, 계획은 11월 1일로 잡고 있거든요. 원래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인데 그때는 국향축제도 끝나고 다른 시군에서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지사님이나 혹시 국회의원이나 너무 시간 일정이 겹치니까 이왕이면 11월 1일로 우리는 열흘 정도 앞당겨서 해 보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공간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

축제장 공간 내에 중앙광장은 국화조형물이 다 들어가니까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잔디광장하고 물놀이장 사이에 보면 비가림막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비가림막 시설은 읍면 회원들이 급식을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잔디광장을 주행사장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일단은 저희 단체를 1,000명으로 예정을 잡고 있고 도시민들이랑 하면, 크게 보면 2,000~3,000명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평농업인은 참여가 가능한데요. 1,000명한테는 농산물도 미리 좀 하고 경매할 물품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1,000명은 저희 센터가 주관하는 농업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래 전에 실시했는데 당분간 안 했다가 처음, 올해 한다고요? ○

예, 오래 10년 넘게 안 하다가 한 것 같습니다. ○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예산 심의과정은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행사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잘해야 잘한 성과에 의해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좌우지간 잘해 보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음 360쪽에 농업인육성… 말고요.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요. (예) 농촌청년 사업가 육성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농촌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요. 이번에 농기계팀으로 수확철이 되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7명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갈 일자리창출이고요.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월야면에 최훈철이라는 청년 농가가 도에 가서 계획을 발표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온 사업입니다. ○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 부분이요? ○

예, 이것은 최훈철이라는 사람이 도 공모사업에 본인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발표를 하고 해서 수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정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이 개인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

아까 일자리지원사업은 7명이라고 했나요? ○

예, 7명은 공고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농기계 자격증이 있다거나 농기계 관련분야 학교를 나왔다거나. ○

그런 자격을 갖춘 인원이 있을까요? ○

상반기에도 4명을 썼었습니다. 함평 농고에 농기계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점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농업분야 학교를 졸업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몇 개월 써요? ○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10월, 11월, 12월. ○

3개월에 7명을 쓴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도비성립이 되고 군비가 4,200이 들어가는데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연 시골에서 얼마나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농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랄까요.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라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빈틈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영농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표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묘이식 시범은 자체 사업계획 변경으로 1,000만 원 중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사업 등 도비사업 계획변경으로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목질발효퇴비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목질발효퇴비 생산실습 교육장 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 144만 6,000원, 사무관리비 577만 5,000원, 여비 210만 원, 재료비 1,295만 4,000원, 총 2,2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조정 건입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국화재배 사업입니다. 국향대전에 활용할 조형물 및 국화재배를 위해 매년 7,440평의 토지를 임차한 사항이 있어 임차비용을 줄이고 군 재산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440여 평의 부지물 매입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보전지출 31만 원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질발효퇴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목질발효 실습단계입니다. 직접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서부점 임대사업장 내에 퇴비와 분뇨가 660㎡입니다. 1회 생산량은 10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퇴비하면 톱밥이나 왕겨로 했는데 목질발효퇴비는 말 그대로 나무, 목질을 나무 칠이라든가 숲길을 이용해서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

그럼 금년에 생산은 하지 않고 작업장만 만든다는 것입니까? ○

작업장이 당초에는 브로크로 하려고 했더니 기계… ○

금방 썩어요. 안 됩니다. ○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합니다. ○

지금 목질발효퇴비를 만들면 공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일부는 사무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유기농 농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료비 정도는 받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농 농가 우선으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다가 목질퇴비와 발효퇴비를 보고 깜짝 놀라서 훑어봤거든요. 지금은 계획을 다 만들고 있다가 취소를 시키고 실습장 공사비로 모든 것을 집어넣었구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퇴비를 얼마나 써요? 많이 쓰죠? ○

상당히 많이 씁니다. 국화재배할 때도 많이 쓰고. ○

그럼 함평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몇 포나 갖다 써요? ○

지금 저희가 직접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

만들었어요? 내가 미생물을 가지러 가보니까 다른 동네 퇴비가 많이 쌓여져 있던데요? ○

그것은 육묘용 상토가 많습니다. ○

퇴비는 없고요? ○

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함평에서 미질퇴비도 나오는데 다른 군 퇴비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자원기술담당 고찬훈 단상으로 이동) ○

혹시 퇴비를 쓴다면 함평에서 나오는 퇴비를 100%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기술담당 고찬훈 자리로 이동) ○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축수산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형모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5억 5,4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비는 국비 6억 441만 6,000원입니다. 46쪽, 가축 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생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시설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에 총 사업비 2억 2,800만 원 중 도비 4,560만 원이 성립 전으로 쓰였으며 군비 1억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차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도비 9,000만 원과 군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해 사료작물의 생산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조사료 작업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2억 3,000, 도비 6,900, 군비 6억 2,100만 원, 자담 13억 8,000만 원입니다. 48쪽, 조사료 전문단지 액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전문단지인 손불, 신광면 일원 700ha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억 1,200만 원, 군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49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수확 전에 무인헬기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조사료 종자를 파종함으로써 농번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78만 원이며 군비, 국비 각 1,764만 원과 자담 2,350만 원입니다. 5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194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며 도비 8,640만 원, 군비 2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를 위해 공수의 등 채혈인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채혈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52쪽, 전염병 감염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AI 발생, 역학농가나 결핵병 발생농가 감염 가축 강제도태 및 구제역 백신 일반접종 농가 중 폐사, 사산에 따른 보상금 사업비 4억 53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입니다. 금년 3월 26일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동방역 및 확산방제를 위해 모든 돼지에 긴급백신을 접종하였으며 국비 1억 2,984만 7,000원, 도비 1,669만 4,000원, 군비 3,895만 4,000원 등 총 사업비 1억 8,5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개소로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으로 당초 1,080ha에서 266ha을 증하여 총 사업비 2억 6,92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낙농 세척소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설치 운영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2017년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액비 오수의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흙사랑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원이며 국비 6,000만 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어업 기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우천, 한파 등 야외작업 불가시 공동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석두항 포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어업용 기자재 보관 및 공동 작업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축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총 39억 3,471만 8,000원 중 국비 5억 1,619만 3,000원, 균특 3억 2,000만 원, 기금 8억 2,339만 4,000원, 도비 3억 2,797만 8,000원, 군비 19억 4,7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66억 5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중간부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유치업무 추진을 위해 책자발간 및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4,452만 원과 자료조사 및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보고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00만 원으로 총 1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자돈 성장촉진,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금년 7, 8월에 발생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사업으로 총 사업비 7,400만 원 중 도비 2,22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군비 5,18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아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및 조사료 전문단지 액비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08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조사료 생산 선진국의 관리체계, 생산이용기술, 재배방법 등을 조사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을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의 생산된 알의 난각두께 향상 및 파란률 감소, 부활률 향상 등을 위해 칼슘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5톤이며 총 사업비는 1억 80만 원 중 도비 2,520만 원, 군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은 금년 4월 공중방역수의사 2명을 충원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군비 1,0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금 1,238만 1,000원, 도비 371만 5,000원, 군비 866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검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재료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가축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및 분만자동 위생 향상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제역 긴급 백신구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11쪽, 가축방역 가상 방역훈련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가상 방역훈련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소독기 지원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 소독작업을 위해 차 염소산나트륨수 소독기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86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 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농가수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가축 방역차량 구입은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므로 축산단계 축산물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금 80만 원, 도비 18만 원, 군비 4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은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군비 2,164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3쪽,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 향상 생산제 지원은 한우 면역력 증가 및 비타민 보충이 가능한 사료첨가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선진화된 판매시설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기금 340만 원, 군비 8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지원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15쪽,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부숙토 판정기 지원은 2017년 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우수액비 유통센터에 부숙토 판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금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16쪽, 바닷가 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722만 9,000원, 수거용품 구입비용 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천지구 연안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편익시설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17쪽,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관리입니다.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해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8년 나산강 카약교실 운영보조금으로 국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함평의 전통 해수찜을 현대적이고 위생적으로 규모화하여 해수찜 수요층을 확대하고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2017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현재 연면적 993㎡, 지상 2층 규모의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리계약결과 낙찰차액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액 13건에 4억 8,988만 9,000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9건에 1억 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 담수 첨단양식단지 국유재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첨단양식단지 내 오수처리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중인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금 470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전액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함평군청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우리 축수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큽니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계장님 안 보이시네요? ○

수산계장님 오늘부터 7일간 국외여행 나갔습니다. ○

주요사업 조서 45쪽을 보시면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실 분들이. ○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11농가가 현재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13건 있습니다. ○

지금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반납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

예, 반납한 농가 있습니다. ○

그렇죠? 이게 좀 완화될 수 없을까요? ○

이건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좀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이나 액비살포지원사업, 유통전문조직 지원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56쪽을 보시면 자담이 20%로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바큠카, 차량, 트랙터 포함 살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장비들이 20%라는 거죠? 자부담이? ○

이것은 유통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편성돼서 국비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저희가 군비를 세운 것이고 20%가 맞습니다. ○

그러니까 20%인데, 이게 법으로 자담 20%로 정해져 있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아,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49페이지에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와닿기 때문에 법인체나 모든 부분 보다는 개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늘리고 퇴액비 지원사업을 정확히 조사하셔서 일을 하신 만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각 개별농가들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이 법인체 위주로 받아요. 법인체는 몇십 억씩, 몇 억씩 보조를 받기가 쉬운데 개인농가들은 그렇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지해 주시고, 또 보면 가금류 우리 옆에 김형모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가금류 백신이 부족해서 항상 허덕인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서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전에 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님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전에 축수산과가 생기기 전에는 수정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장소는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축수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축수산과에서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수정교육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센터에서 한 번 하고 몇 년이나 됐나요? 한 7~8년 됐는가요?…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교육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세워서 좀 해 주시렵니까? ○

한우 암소수정 말씀하시죠? ○

교육이요. ○

교육은 축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협에 일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폐소가 여러 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표 있죠? (예) 이표사업이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축협을 통해서 이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표를 축협에서 장착해 주지 않아요. ○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

육성계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 좀 해 보라고.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24개월 이상이 120두 농가에 320두가 있고, 12개월 미만이 267농가 1,129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력제상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오늘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고 축협에 가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종부로 해서 자연종부로 임신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부분 일정부분 통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셔야 되고, 축협에 가면 우리도 마찬가진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농가를 순회하면서 조사할 때는 군청에서 직원들이 꼭 대동을 해야 합니다. 대동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소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당분간 기르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종부를 목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 농가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시간을 둬서 군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수의사들이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송아지가 태어난 농가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

그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정액은 수태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 하기 때문에 정액을 갖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거세하지 않은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24개월이나 20개월이 된 수소가 있으면 무조건 종부를 할 목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일단 배제해야 합니다. ○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

조사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

예, 그니까 일단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축산과장님 혼나요, 또 한 번 혼나보쇼. 4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예) 축수산과에서 홍보부족으로 제가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시설 무창이 많죠? 계사 중에서. 저는 양계만 갖고 하렵니다. 무창시설이 상당히 많죠? ○

예,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창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분들이 태양광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근데 축사현대화 사업에 태양광이 들어간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조 30%죠? (예) 융자가 50, 자부담 20으로 100% 사업이거든요? ○

태양광… ○

이걸로 따졌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태양광사업 자체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농가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철저하게 우리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 주시고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이 금년부터 보조지원 사업이 됐지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향후 금년 이후로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

올 초부터 있었어요. ○

예, 그러니까요. 금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

저 역시도 몰랐어요. 태양광을 하고 있음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농가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같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

예, 필히 내년부터는 홍보하겠습니다. ○

305쪽 가운데 정도 큰 동물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이 나왔네요. 중간쯤 있습니다. ○

3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예, 305쪽입니다. 이게 뭔 말이라요? 곤충이… ○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월야에 최무채 씨 아들이 그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굼벵이를 기르는 사업입니까? ○

기자재도 들어가고 굼벵이도 들어갑니다. ○

그런데 그게 축산과 소관이에요? 곤충이? ○

곤충도, 저희 소관… 양봉도 저희 소관이니까 들어갑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건 그리하고요. 307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제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가격을 조달청 단가로 합니까? 입찰을 받아서 합니까? ○

입찰해서 공급했습니다. ○

조달청 단가로 하십니까?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똑같은 회사에서 제품이 공급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져 왔습니다. 그보다 좋은 제품은 더 많습니다. 또 유명한, 내로라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도 많고요. 근데 꼭 루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걸 공급할 때는 축산 대표자들을 오시라고 하셔서 금년에는 그분들한테 약품을 선정하게 했습니다. ○

그랬어요? ○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선정한 걸 가지고 입찰을 선정했습니다. ○

그러니깐 사람은 그렇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상당히 자질이 좋은 고급자재가 있습니다. 이걸 열 번 쓰느니 고급자재 한 번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에도 녹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쓰나마나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왕이면 농가들한테 득을 주려고 생하시면 좋은 자재를 공급해서 축산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14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있죠? (예) 돈이 줄었네요? 3,600만 원이. ○

그게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지분별로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이면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농가가 축산농가입니다. 근데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냄새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심하다고. 물론 좋게 하시는 농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영을 하시는 몇몇 농가들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욕을 대단히 먹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악취저감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셔서 건강한 축산농가로 거듭나고 욕 안 먹는 축산농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래요, 약속해 보십시다.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끝으로 여기 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감보르 백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위생계장님, 감보르 백신은 추가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님 저는 돼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업 보고서 54쪽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가축분뇨지원화 및 양질의 액비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법인체에다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은 각 농가에서 액비를 처리해 줄 때 액비를 가져가면서 액비를 톤당 얼마씩 받거든요? (예) 그러면 엄다 처리장이 있죠? 함평군 엄다 처리장에서 액비 1톤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은, 토지영농조합법인은 일명 처리공장으로 법인체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원액을 가져가다 그 집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를 가져다 자연순환 농업기법으로 보조를 가져간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은 농가에서 가져갈 때도 액비값을 받고 논에다 살포했을 때도 군에서 보조를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받아갑니다. ○

그건 폐기물을 받을 때 돈 받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시 재생해서 돈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

그러면 법인체 유통업체에서는 농가에서 받고 논에 뿌려준 거, 또 군에서 보조받으면 엄다 폐수처리장에 버리는 것을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톤에 얼마씩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요. ○

제가 엄다 거기다가 얼마씩 받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

3~4년 전에는 1톤에 1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가져간 폐수업자들이 농가에서 톤당 2만 2,000원까지 받아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너무 많은 폐수비를 지불하지 않나 싶어서 폐수업자들한테 적정 마지노선으로 1톤에 얼마를 받으라는 것을 군에서 해 주면 안 될까요? ○

지금 뒤에서 말이 왔는데요. 농도에 따라 다른데 톤당 1만 7,000~8,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그렇죠? 다른 폐수업자들이 농가에서 2만 2,000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1만 7~8,000원 하면 50%는 군에서 또 보조해 주죠? 옛날에도 1만 4,000원일 때는 50% 보조해서 7,000원은 군에서 보조해 주고 7,000원은 자기가 갖고 했어요. 그래서 1만 4,000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좀 잘 알아봐서 이왕이면 고생하고 사는 농가들 너무 비싸지 않게 적정하게만 해 주십시오. ○

에, 알겠습니다. ○

예산책 308쪽에요. 조사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250만 원씩 20명이 있고 자부담이 50%라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선진지 어느 쪽으로 가는데 250입니까? ○

아직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만 뉴질랜드라든지, 어차피 농가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잡겠습니다. ○

유럽 쪽이면 250이지만 동남아가 250은 너무 센 것 같아서 목적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법인체만 갑니까? ○

아직 그 사항도,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1안, 2안으로 움직이겠습니다. 1안은 조사료 업체로 정할 것이고, 2안은 읍면에서 조사료 대상자들을 받아서 그분들로 할 것인가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목적이 없었고 올해가 처음입니까? ○

처음입니다. ○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더 잘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권장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축수산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답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에 있어서요. 주요사업 조서에서는 보면 편익시설이 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1쪽 하단부. 근데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

3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거기는 1개소인데 57쪽에 보시면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 3개소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

당초 계획은 3개소 했었는데 저희가 손불 항포구는 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추경 때 1개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추경 때 1개를 한다고 하면 2개가 되겠네요? (예)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에 이 시설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사업장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

창고하고 포구를 증설하는 사업, 기자재 보관창고와 공동작업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포구를 설치하신다고요? ○

어업용 보관용 기자재 창고와 공동작업장… 항포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걸 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국비가 많이 따라와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편리한 조건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개소가 틀려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3개소, 1개소인데 현재 1개소가 있기 때문에 1개소만 더 하신다는 말씀이죠? ○

현재 손불면은 진행 중에 있고, 1개소는 주포항 쪽에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럼 주포항 쪽에 들어갈 예산만 6억 4,500이라는 말씀이에요? ○

아니, 총괄적으로 6억 5,000인데 기 2억 5,000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4억을 확보해서 6억 5,000을 가지고 2개소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하시는 말씀은 손불은 1개가 있다고 하시고 여기는 1개소에 6억 4,532만 원이 잡혀 있기에 1개소 하는데 이 금액이 다 소요되나 싶어서요. ○

아닙니다. 2개소입니다. ○

예, 잘 알았고요. 31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있어서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왜 전액반납을 하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318쪽입니다. ○

찾았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못 돼서 따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전액을 반납하면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우리 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됐으면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31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에 있어서요. 축산 식육처리 포장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

그건 월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월야농협에… ○

월야농협에 식육포장재시설 구축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이게 올라왔다가 지금… ○

1억 5,000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추가 요구해서 5,0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

월야농협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310쪽에 보시면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로 없던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1억 8,549만 5,000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러면 어떤 가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예요? ○

돼지입니다. ○

구제역, 돼지. 항상 보면 군비가 많이 따르는데 국비가 많이 반영됐네요. 306쪽도 봐 주실래요? 가축 폭염예방 시설에서 보시면 장비지원 사업 2차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폭염에 장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306쪽입니다. ○

저희가 스프링쿨러가 총 28개, 안개 분무기 28개, 환풍기 202개, 열차단페인트 2개소, 차광막ㆍ기타 290개가 농가에 기 보급돼서 이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 잘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사용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신경을 항상 많이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충고 한 번 할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액퇴비, 즉 소위 퇴비 있죠? (예) 각 농가에 보면 살포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돈을 받습니까? 농가에서는 안 받죠? ○

일부분 농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

경우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

일괄적으로 조금씩 받을 겁니다. 프로테지가 있어나서 제가 그건… ○

그러면 평당 개념입니까? 톤당 개념입니까? ○

톤당 개념이 되겠습니다. ○

톤당 개념으로, 그럼 대충 얼마 정도 받는지도 알아요?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액비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요? 두 개 법인인가요? ○

함평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

흙사랑과 두 군데입니다. ○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

토지영농조합법인은 손불에 있고 흙사랑은 월야에 있습니다. ○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에 사업비 바큠카인가 뭔가 해서 2억 원 이 부분은 흙사랑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그건 평가를 해서 목을 딱 지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줍니다. ○

아, 국비로 해서 목이 지정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군비를 보태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306쪽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가 이전 공모지 대상지로 공모가 된 상황이고요. ○

아, 확정이 되었어요? ○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고, 저희가 11월 9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예비후보지는 11월 14일에 결정됩니다. 예비후보지가 선정된 3곳에 대해서 11월 20일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최종확정이 되겠습니다. ○

국립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크죠? ○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요구한 면적은 536ha 이상입니다. 저희 함평에서는 신광 면적이 688ha 확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

본위원의 질의는 국립축산과학원이라는 조직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냐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국립축산과학원이 우리 함평에 유치됐을 때 시너지 효과는 뭐냐는 겁니다. ○

천안에서는 젖소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천안에 있는 것이 젖소와 돼지입니다. 우량 종자개량을 하고 생산을 하는데 일정 두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먼저 우수한 종자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산과학부를 방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동인구 많은 숫자가. ○

만약에 유치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수나 이런 부분은 아주… ○

직원은 183명 정도 거주하게 됩니다. ○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그럼 이 사업은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

어제 군수님께서 이개호 장관님을 만났는데 이개호 장관님께서 당초 본인이 이 부분을 함평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암만 해도 축산과학개발부 직원들은 경기도나 충청지역으로 이전을 원합니다. 자기 근거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족과 떨어져 살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을 원하는데. 어제 장관님께서 함평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축산과학원에서 박완주 의원한테 이전기획기본설명을 하면서 그쪽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장관님께서 이 과학원 과장께 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 계획 발상 자체가 함평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쪽에 크게 관심을 두고 추진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

지금 우리 함평 관내에 국립기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든지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꼭 유치하시는데 앞장서서 성공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다음 317쪽이요.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시원하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총 50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기계실과 전기실, 물탱크가 들어갑니다. 뼈대 자체는 1층까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공정률 45%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외풀장까지는 기본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에 해수찜 시설과 사우나실, 해수탕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이고 저희가 공사를 2019년 4월까지 해서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5월이요? 그럼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민간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존 해수찜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분들은 거기와 연계가 없는 것입니까? ○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 ○

그분들하고? ○

왜 그러냐면 그쪽은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사항이고, 이쪽은 대중탕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층이 분리돼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함평해수찜이 알려져 있어요. (예) 제가 경북 김천을 한 번 가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쪽에서 함평 해수찜까지 왔다 갔다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만큼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해수찜을 하고 가시는 관광객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내년 5월에 준공돼서 개원을 한다면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고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을 갖출 것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걸맞은 홍보를 사전에 해야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

나산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산 보면 수변공원 쪽에 카약시설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거기해요? ○

예. 작년에 보니까 약 800명 정도가 거기서 체험을 해서 저희한테 실적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