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여름 두 아이와 자주 찾았던 물놀이형 분수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는 환호공원, 송림테마거리, 철길 숲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분수는 아이들이 직접 몸에 접촉하고 뛰어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한 물놀이형 분수에 대해 철저히 수질 관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수질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가급적 토, 일요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호공원의 경우 4가지 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15일마다 1회라는 실시횟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송림테마거리의 경우 실시횟수 위반은 물론 검사항목을 4가지 기준으로 부적합, 3가지 기준으로 적합판정을 받는 등 기준항목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올해 임시개장하여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그린웨이 철길 숲 음악분수의 경우 6월 10일에 개장하여 7월 18일에 처음으로 수질검사를 했고, 8월 6일 실시한 검사는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이용중지 등의 사후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세 곳 모두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날은 평일로 이용객이 많은 날 가급적 토·일요일, 공휴일에 채수하도록 한 사항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포항엄마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한 후 피부염에 걸렸다, 결막염에 걸렸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종종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철길 숲 분수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이용하는 점과 애완견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위생을 걱정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콜센터를 통해서도 수질 문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수질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분수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철길 숲 분수에서 7월 24일 저녁 8시경 9세 남자아이와 8세 여자아이가 충돌하여 남자아이 치아 4개가 파절되고 입안이 찢어져 일곱 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포항시 전자민원에는 아이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분수 안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 위험하다는 걱정, 수압이 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눈을 다칠까 하는 염려하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3년 월미도 음악분수 물줄기에 10세 여아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의 강한 수압에 생식기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다시 철길 숲 분수 안전사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아동은 포항시에 영조물 배송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포항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국가배상 신청 안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자체별 바닥분수로 인한 배상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올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아이들끼리 충돌하여 다친 경우를 포함한 20건의 배상 사건을 보았고 액수는 6만 1,000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수경시설 이용 후 발열, 피부병으로 300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은 인적피해를 입고 지자체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물적 손해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물환경보전법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보고 및 검사 등 경상북도에 속하는 사무를 포항시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여 포항시가 직접 관리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경우 이미 기관 위임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규율대상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민선7기 5대 비전에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안전이 실천되는 포항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문. 포항시민은 물론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11.15 지진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 명의 시민은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한 이재민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국내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방문을 비롯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보고’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 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어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가까스로 일상에 복귀한 포항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금까지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는커녕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3회의 여진을 발생시킨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52만 포항시민은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소와 11.15 지진 간의 명백한 상관관계의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수순 밟기 식의 여론몰이 각본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둘째, 11.15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가능성이 있는 지진임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 등을 비롯한 여러 학술논문에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지난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였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열발전 과정에서 63회나 되는 여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은폐했던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셋째, 정부과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63회에 걸친 여진을 비롯하여 정부 정밀조사단의 조사내용 등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관련 자료를 한 점 누락 없이 공개할 것. 넷째, 정부 정밀조사단에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학계 등 지역인사를 즉각 참여시키는 한편 모든 조사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 다섯째, 11.15 지진으로 직 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향후 대책을 위한 확실한 국비를 지원할 것. 포항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촉구안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에게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7,20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6,270억 원보다 5.7% 증가한 9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03억 원보다 1.78% 증가한 57억 원이 증액되어 3,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60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9,473억 원보다 5.06% 증가한 9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2,5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 및 단서조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내용,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징수 규정 개선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건으로 포항시 어린이집,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건의 경우 죽도어시장 인근 농협공판장이 2018년 3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협공판장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포항시 영아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된 시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익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색동, 연일, 장량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건축 제한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용 증대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 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지난해 11.15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및 2.11 규모 4.6의 여진으로 인한 지진피해가 심각한 흥해읍 일원 약 120만㎡ 일대에 흥해지역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 후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는 물론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극복, 스마트 방재 인프라 구축과 사람이 모이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특별재생지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시 공기업 참여와 민간시행, 정비기반시설의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흥해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질문한 11.15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에 관한 유발지진에 대해, 그리고 정부 정밀조사단 문제와 지진복구 대책방안과 11.27 국회에 제출한 지진피해특별법이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부족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어제 시민결의대회 현장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15 지진 피해로 지금 현재 흥해체육관에서 고통을 받고 이재민들이 다른 주거시설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시장께서도 11.15 피해자 보금자리를 잃고 이주민들이 흥해나 환여동에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이 제정한 특별법 말고 제주직할시특별법, 광주아시아문화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대도시,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따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세월호법처럼. 그런데 그 의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만들지 못하고 지나가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곡, 대이동 출신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시장님 주신 답변을 보면 퇴직공무원은 노하우나 조직 수행능력, 특정분야, 전문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별도 법률로 관리할 정도로 전문성이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지진건물 복구에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피해지원금은 피해건물 복구, 즉 수리를 전제로 지급을 합니다, 맞죠?

자, 2,000여 공직자가 엄청나게…

보충시간인데 답변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변 보시면 지급오류에 대해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타 도시에서는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 가격이 대략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포항시도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께서 8월 29일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시의 행정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역환경오염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내 4만 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11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역의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미세먼지 발생 CO2, 대기오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아직까지 우리 시는 지난 11. 15 지진피해의 상흔이 아물지 않았고 인근 장량동과 환여동, 흥해읍지역주민은 물론 전 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과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로 갈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다수이므로 사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지난 8월 2일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사업주에게 발송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는 경우 우리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사업허가부처를 방문, 항의하거나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우리 시 차원의 강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박희정 의원님께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 극복을 위한 정책과 예산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형산강프로젝트와 각종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과 조종면허 연수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의 생태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형산강프로젝트와 각종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52만 포항시민의 젖줄이자 포항의 심장부를 흐르는 대동맥으로서 천년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영일만의 기적을 일으킨 포항의 발전사와 함께 한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산강프로젝트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포항, 경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조 원 규모로 단순한 하천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의 경계를 넘어 두 도시간의 경제와 문화가 융합한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울산, 경주와의 지역발전연합체인 해오름동맹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해온 형산강프로젝트사업 중 에코생태탐방로는 생태학습체험의 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형산강수변 전 구간에는 장미, 백일홍, 튤립 등 계절별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친수공간조성과 포항-경주 간 상생로드 등 하나씩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형산강 수은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시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염해결 방안 및 대책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여러 각도로 방안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4월 환경부로부터 구무천은 통합집중형오염환경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사업으로 가속도를 높여 갈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산강 중금속 정밀오염 조사 및 하천복원기본계획용역결과에 제시된 오염퇴적토준설방안을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일부 공감대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깊은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친환경녹색도시 그린웨이 포항 건설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반세기 동안 방치되어온 형산강오염원 제거 및 준설 등은 단기간에 모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형산강 수질오염도 측정을 위해 면허시험을 적용하여 매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우려하시는 중금속 검출은 없었고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원님의 의견대로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부조장터 복원, 친수레저파크, 상생인도교, 관광선운항, 경주보문까지 이어지는 트레킹로드와 문화, 역사, 관광사업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형산강 활용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포항-경주 간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시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 있는 형산강을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해나가기 위해 친환경생태복원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예방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면서 형산강친수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형산강프로젝트의 수혜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52만 포항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종면허시험장, 안전교육 및 연수는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영일만을 끼고 있고 204km에 달하는 천혜의 해안선과 도심을 흐르는 형산강 그리고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등을 건설하고 있어 해양관광 및 레저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해양레포츠 관련 제조 및 서비스산업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해양스포츠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조종면허시험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어렵게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조종면허시험장은 단순히 시민들의 원거리시험응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 해양전문인력양성 및 해양스포츠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면허시험장은 24개소가 있으며 그중 지방자치단체로는 통영시와 포항시가 공공기관으로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소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조종면허시험장은 대부분 민간부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및 연합회산하지부가 대행하고 있어 시설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시험의 공정성, 안전성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보다 운영에 있어 우위를 가진다고 자신합니다. 다음은 위탁 시 시설관리공단과 인력중복채용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종면허시험운영, 안전교육 및 연수를 위해 책임운영관 1명, 감독관 4명 등 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지난 3월부터 매월 실기시험 2회, 안전교육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종면허시험연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책임운영관 1명, 시험관 1명만 고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수를 운영할 감독관 3명을 고용하여 전체 고용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종면허시험연수 활성화가 중금속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과 위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조종면허시험연수에 따른 형산강퇴적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시험 직후 형산강 물을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직까지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월부터 소규모 인원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조종면허시험은 우리 시가 직영할 계획이며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준설과 관련하여 조종면허시설연수위탁철회 및 시험장 운영 최소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준설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산강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예타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하천준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며 형산강준설계획이 수립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종면허시험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의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권보장을 위해 연수시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만약에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연수를 언제라도 유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종면허시험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형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방침이며, 지속발전가능한 포항의 성장동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복덕규 의원님께서 환호공원 종합적인 활용계획과 환호공원 내 물놀이장, 대관람차 등 놀이기구 및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설치할 계획, 기존 동물사육장 시설 개선 등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환호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호공원종합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은 우리 시 도심지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공원으로 총면적이 135만 평방미터로 남측 환호공원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1만 6,000평방미터 규모의 공원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북측 환호공원은 83만 5,000㎡ 중 경북학생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약 77만 4,000평방미터가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미 조성된 북측 환호공원에 대하여 현재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첨단과학박물관, 각종 테마정원, 생태학습장, 음악분수 및 전망대를 포함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최근에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측 환호공원에 대하여도 길이 1.8km의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로는 현 남측환호공원을 내실 있고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현재 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는 북측 환호공원과 연계하여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공원에서 탈피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호공원 내 물놀이장, 대관람차 등 놀이기구 및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어린이들이 더위를 피해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의 필요성과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소재인돌 및 흙 등을 배치하여 이를 자유롭게 만지는 체험활동과 스스로 상상하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우도록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사례가 늘고 있는 기적의 천연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깊은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절기뿐만 아니라 사계절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여 포항시의 실정에 맞는 시설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관람차와 관련하여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공론화를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추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동물사육장시설개선 등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설치한 환호공원 내 동물놀이터의 면적은 1,000평방미터로 원숭이 외 7종 78마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동물놀이터의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 및 확장하여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고, 동물들이 자연친화적인 시설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복지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박희정,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힘드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봤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시행사측에 시간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72페이지입니다. 부시장님께 할 보충질문은 포항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110MW, 원자력을 보십시오. 한울이나 월성을 비교하면 5,900MW, 4,700MW. 110MW 같으면 얼마든지, 포항이 한울, 월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원자력 주위에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미세먼지 업체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부시장님 포항시 전력 수급상태가 올 여름에도 전기가 모자랐는지 포항시가 전기가 부족해서 이것을 유치했는지 전력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력수급에 대해서 전혀 암시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고요. 다만 포항시의 전력수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 같으면 왜 유치하라 안 하겠습니까, 포항 경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는 한울과 월성에 원자력이 있는 이상 포항에는 이러한 업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영일만산업단지 배치도를 보여주십시오. 엔지니어, 에너지, 제조, 시설 이렇게 자리가 네 곳이 잡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장건립 장소가 부적합하다, 필요성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답변자료에도 부시장님 시민이 원하고 지역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안 하겠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안 믿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청은 산자부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정은 충분히 광역을 통해서 이것들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이나 산업단지 배치를 보더라도 불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시행사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포항 바이오발전 유치, 정부와 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게 바로 언론플레이입니다. 몇 컷을 접수를 하고, “혐오시설이냐 좋은 시설이냐” 이렇게 또 언론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엉뚱한 짓을 안 하도록 따끔하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외 바이오매스 공장을, 화면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고 보면 됩니다.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포스코나 철강공단 정도는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나 환경수치에 대해서 자꾸 반박을 하시는데 시행사가, 본 의원이 그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특히 서해안, 해안매립지가 있을 거예요. 서산이라든가 현대에서 하는 그런 장소가 좋은 데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북방정책에 가장 부지도 필요할 건데 이것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대로 다시 한 번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영일만항 100만TEU 달성 기념식이 있습니다만 거기 물동량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겁니다. 과거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포항지진 전에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믿을 수 있습니다.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청정해역 영일만에는 이러한 사업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청정해역 우리 무역항 아닙니까, 국제적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열발전소를 오판 하다가는 또 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보면 석포제련소 환경에 항의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 특히 미래전략산업 본부장께서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행사가, 본 의원이 의심을 안 가져야 되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것은 9월 14일 환호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답니다. 흥해에서도 안 된다, 장량동에서도 안 된다는데 굳이 시행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는지, 공청회를 거쳐야만 산자부나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에서의 입장은 우리 시나 시민들이 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충남 아산의 사례라든가 전남 고흥이나 이런 데 최근에 구미시조차 보면 그렇게 해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것을 성사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들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결코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흥해, 장량, 환호동에 너무 가깝습니다. 지열발전소도 300m, 500m 하다가 큰 과오를 범했는데 이것도 미세먼지가 있니, 수치가 좋니 이런 해석은 저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사가. 또는 집행부도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체가 유치가 안 되도록 부시장 그렇게 마무리해주세요. 앞으로 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약속됩니까? 주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쳐들어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을 믿고 또 앞에 계시는 시장님을 존중하면서 집행부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곡, 대이동 출신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해서 포항시가 폐업보상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이면 완료될 수 있겠죠?

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9월달에 평가가 어느 정도 되면 당초예산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가 터진 이후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문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폐업보상단계까지라도 올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어업인들 간담회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박희정 의원님께서도 어업인들 편에서 많이 변호를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산강 관련해서 발언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발언을 왜 자꾸 하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관련해서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터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문제해결에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면서 시간이 충분하기는 합니다만 의원님들 배고프실 것 같아서 핵심만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타운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 준비하시면서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령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상레저안전법이라면 어떤 것?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이 보다보니까 기억이 다 나지 않는데 항목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시는 책임운영관 한 명, 시험관 한 명만 고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연수를 운영할 감독관 세 명을 고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은 하셨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보면 저희가 조정면허시험장이라는 것을 운영하려면 시험장별로 책임자 한 명 및 시험관 네 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고용을 포항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감독관 3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이라면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이 보다 보니까 기억이 다 나지 않은데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시험대행기관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요, 우리 시는 책임운영관 한 명, 시험관 한 명만 고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연수를 운영할 감독관 세 명을 고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셨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보면 저희가 조정면허시험장을 운영하려면 시험장별로 책임관 한 명 및 시험관 네 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을 포항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시험관, 감독관 세 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저도 담당자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기관에 문의도 하고 자문도 보고, 저도 이게 100% 옳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확인은 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시정질문 답변에서 하셨거든요. 과연 포항시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포항시는 현재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어렵습니다. 지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단체가 아니고 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면허시험장 업무 같은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천점용 제3자 전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 위탁하려면 계류장 전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위탁 관계는 조례가, 우리 시의 조례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실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경남 통영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중앙 유관부서에 확인도 한 바가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본 것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상레저안전법만 보면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관련 법령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은 관리 위탁하는 겁니다. 그 문제이고, 여기 박 의원님께서 하시는 대법원 판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통째로 민간한테 빌려줘서 민간이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도 하천점용까지 제대로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저희도 해야 하니까.

수상레저타운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항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한 이후에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공감대 형성 안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의원님하고 약간 견해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민 대상이 누구냐, 일부 여론지도층이라든가 일부 개인 활동가인지 안 그러면 시민 전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형산강에 수은이 퇴적된 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치는 아니고 활동가능하다고 사전 연구기관에서 얘기하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부인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형산강에는 많은 수상레저, 수상오토바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레저타운이 운영된다고 해서 공감대, 이거는 물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러나 조금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상레저타운 기공식, 준공식 할 때는 많은 시민들 불러서 행사하시는데 공감대 형성은 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방금 퇴적층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수질 깨끗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형산강 오염은 퇴적층에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퇴적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고 늘 수질이 깨끗하다는 발표만 하십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영일만항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행정, 법률을 뛰어넘어서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2단지 통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포항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더욱 더 신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호동, 환여동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열어주십시오. 지난번 본 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천폭포부터 시작해서 실개천 전망대를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철왕 세트장, 고사분수, 만인당,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포항시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답변에서는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항시 외부 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인당을 예를 들어보면 사업비가 70억 원짜리 체육관이지만 처음부터 이 만인당은 기초파일공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런 명분하에 그런 공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아니고 추가 공사기간 30억 이상 들었고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포항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포항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판단하고, 실개천 전망대도 보면 아침에 본 의원이 나오면서 오거리에 광고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사진 삽입을 못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교해 보면 참고자료를 보셨다시피 전망대 끝 쪽에서 봤을 때 이 조명이 거의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간에. 거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정도로,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허술하게, 여기도 색깔도 변형되어 있고, 물론 보완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도 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왜 잘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실명제를 본 의원이 쭉 요구를 했었는데 포항체육관 개보수, 만인당이나 공무원들의 과장이나 6급 공사감독관의 근무기간을 보니까 6개월마다 바뀐 게 많아요. 수십억, 100억 원 가까이 공사를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이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으로 내에 바뀜으로써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복덕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담당책임공무원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환호공원 재정비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요구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부시장께서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동물이 있는지 잘 안보여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는데 나중에 쥐가 들어간다든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방관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입장에서도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고 관람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철조망을 치고 하다 보니까 동물복지로 가야 하는데 동물학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올 여름 특히 시장님께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폭염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물론 간이물놀이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포항운하에 2년간에 걸쳐 4억 원 정도, 오천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보면 2년 동안 2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6억 5,0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 같으면 벌써 남구에 번듯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놀이장이나 기적의 천연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환호공원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면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서 시민들과 다른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건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는 설치비용이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금액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이외 시설물,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마땅하게 갈 장소가 없습니다, 놀이기구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기구들도 환호공원에 본 의원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내년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19년도 예산 확보 계획, 3.1절 행사와 연계한 우리 시 독도사수 추진사업 지원활동 현황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송라 대전리기념관 입구 도로변 무궁화꽃 나무로의 수종교체, 두곡숲 부지 무궁화동산 건립추진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3.1운동 100주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절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19년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기미년 3.1운동을 시작으로 송라면 대전리, 청하면 청하장터, 포항시내의 포항장날 독립만세운동 등 포항의 3.1만세 운동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전 3.1의거 기념관을 2001년도에 건립하여 대전리 3.1운동 의사들의 각종 유품을 보존·전시하고 있으며, 이준석 의사의 생가를 2005년도에 복원하여 학생, 시민들에게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에는 송라면 대전 3.1의거 기념관 일원에서 대전리 14인 3.1의사 유족회 및 광복회, 주민, 국가유공자,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개최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청하장터 만세운동 및 각종 기념공연, 강연회, 만세 퍼레이드 등을 실시하여 3.1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포항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사, 발굴, 정리하여 그 전모를 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포항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9년도 예산 확보를 통한 대대적인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뜻깊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리 14인 3.1의사 유족회 및 광복회, 3.1절 관련 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등을 포함한 가칭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3.1운동 100주년에 걸맞은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절 행사와 연계한 우리 시 독도사수 추진사업 지원활동 현황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독도사랑 T셔츠 입고 하나되기 운동, 독도사랑 사진작품 전시회, 시청 로비와 새천년기념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독도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독도수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공무원, 자생단체, 향우회 등 530여 명이 독도명예주민증을 단체로 신청하며 독도 수호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호도시 울릉군 축하사절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독도방문 및 독도수비대 위문으로 독도 사랑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울릉군이 주관하는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해 애국심과 역사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도평화로타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민간사회단체와 작년 독도재단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독도학술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독도재단과 함께 독도수호와 독도사랑 정신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의 문화예술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도사수 추진사업의 3.1절 행사와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라 대전리기념관 입구 도로변 무궁화꽃 나무로의 수종교체, 두곡숲 부지 무궁화동산 건립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에서 대전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벚나무 16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나무로의 수종교체와 두곡숲 내의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