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전재난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42억 1,054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4억 2,5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반구축사업에 재난구조용 보트구입과 창고보수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에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 및 그늘막 설치비 등에 도비 7,500만 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등 제작에 도비 재배정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에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1억 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도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에 고경면 창상리 세천 정비공사사업 외 1건에 도비 배정에 따라 시비 부담금 포함 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북안 용호천 용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 기본계획 협의의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 불가에 따라 2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에 지난 3월 7일에서 9일까지 내린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에 15억 9,8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도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청통 신녕천 호당지 정비공사 외 1건에 부족사업비 시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공사 외 4건에 11억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 세천 정비사업에 동부·신기동 새천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62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오미동 도림 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균특예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68만 9,000원, 그다음 26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55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3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9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1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13쪽 세출예산은 위험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16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예산안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57쪽에 보면 재난구조용 보트창고 보수 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다음 재난구조용 보트구입 해서 4,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창고가 어디어디에 있죠?

지금 창고가 운동장 옆에 옛날 민속관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해병전우회가 사용하는 창고입니다.

해병전우회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컨테이너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보수하는데 1,500만 원 듭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판넬 안 있습니까?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넬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천정에 비가 새고 해서 보수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용 보트구입비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구조용 보트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 1대가 있습니다. 현재 해병전우회 창고 안에 보수창고 안에 보트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전사동지회에서 자기들도 구조활동을 해야 되니까 보트를 1대 구입해 달라고 지금 요청된 상태에서 구입했습니다.

1대가 4,5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257쪽에 생활민방위 이거 활성화 해 가지고 총괄 8억 3,400 이래 해 놓고 그 밑에 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하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예. 매년 상반기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맨날 15일 날 하는 민방위 이것은 올해 들어 가지고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여름철에는 태풍하고 재해기간이라서 중앙부서에서 약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9월 셋째 주에 실시합니다, 민방위훈련을요.

올해도 을지훈련이 15일 되면 매달 실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을지훈련은 안 그래도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되었는데 아직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8월 달에 하는 을지훈련 이런 것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올해만 유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남북정상회담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올해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부에서 또 새로 하면 그때...

예. 내년에는 8월 달에 할지 5월 달에 할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5월 달에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기간은,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것은 폐지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대구지하철 무료환승 추진방안 연구용역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 연구용역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싶은데, 이것 별것, 뭐,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몇 대 환승하는 것 이것 뭐 저거하는데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계장님 교통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267쪽에 중간쯤 밑에 보면 완산동 공영주차장 설치 하면서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행복택시 관련되어서 이제 조례가 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뭐 이렇게 아마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를 시켜놓았는데, 예산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산계장님 이것 행복택시 운영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 조사를 하려면 실제 이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좀 주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이것 가지고 뭐, 용역 주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게 가능하죠, 부기변경?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역비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유인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용역비로?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그냥 없애고 용역을 별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 있잖아, 그렇죠?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으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보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계획수립을 하고 현황파악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예산서하고 좀 관계 없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수환 계장님께 제가 잠깐 건의를 드렸는데, 배차간격이 먼 승강장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한 30분 이상씩 기다리고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그런 승강장에 냉난방기 설치한 시·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배차 간격이 특별히 먼 지역의 어르신들이 30∼40분씩 기다리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예산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억 3,0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 늘어난 7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주거급여 부분에서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86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 농촌빈집정비사업 부분에서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 2개 단지 공용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비 1,80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 부분에서 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 철거에 따른 추가사업비 5동에 대하여 400만 원 증액하고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민원수행 부분에서 건축물대장 관리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데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에 따른 드론영상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회관 비치용 도면 제작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부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노후 테이프 백업장치 교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2017년 주거급여 예산 36억 6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반납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서 집행잔액 46만 5,000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이자 21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주거급여 집행잔액 이자 2,200만 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4만 원을 편성하고 상세주소제도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272쪽 상단 여기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성내지구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영천여고 동편입니다.

영천여고 동편이요?

그러니까 서문오거리에서 ‘구터’라고 합니까? 거기로 내려가다가 우측편에 푹 꺼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문내동에 보면 문내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요?

예.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 보면 문외지구 짓잖아요?

예.

지금 서부동에서 지금 계속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영천시에서 좀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아파트를 좀 지어줘 이래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그다음에 이 사업에 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부동 문화 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문화 테마마을하고 여기 같이 중복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6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한옥을 이것 있는 한옥을 좀 보존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한옥이 주 그것인데 한옥이 자꾸 사라지고 하니까 한옥을 건립을 하는 데 보조를 해 주자 이래서 도에서 50% 보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50%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천에도 우리 한옥 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을 2016년부터 했는데 지금 ’16년도에 1동 하고 2017년도에 2동, 올해 1동 그래 4동째입니다. 대창에 1동 했고 고경에 하나 했고 화북에 하나 했고 이번에는 또 고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옥을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민간이 자본형성을 위하고 민간이 추진한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어서 여기에 한옥에 방문하는 뭐, 관광객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짓는 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한옥을 많이 지으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률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드론영상구입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272쪽 하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국토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한 80%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경계를 바로 가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위에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다음지도 같은 데 아주 정밀한 지도에 얹어서 경계를 거기에서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할 때 그 자원순환과에 이제 드론구입비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드론을 구입하면 또 운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드론 운전수도 필요하고,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게 500만 원짜리 드론이던데...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까?

예.

약간 고액의 드론을 지금도 한 2,000만 원 드는데...

이게 한 군데 1,000만 원씩 드는 겁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상을 그러면 다른 업체에 발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찍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제작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그것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어차피 드론을 구입할 때 그쪽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그 드론 가지고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쪽 하단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해 가지고 5,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72쪽 상단에 보면 또 농촌빈집정비가 여기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도비에 따른 농촌빈집정비사업이고, 앞에 거기 ‘도’자 써 놨지요?

예.

그것은 도비라고 ‘도’ 있고 뒤에는 이제 시비로 하는 그런 빈집정비사업...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내용이 앞에 도 빈집정비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 아파트에 보면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이제 빈집사업 목에 도에서 들어온 것이고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2대 단지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동 철거하는 데 8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16동을 했는데 요구가 더 많아서 5동을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400만 원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금호에 포산장미아파트하고 금성아파트하고?

예.

이것 단지 포장이지요? 포장...

포산장미는 옹벽을 보수하는 것이고 옹벽이 오래되어서, 금성아파트는 포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포장이고, 이것은 도비 100%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30%, 시비가 60%, 그리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세단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그래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의..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내에도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농촌밖에 해당 안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전반기에 16동할 때 읍·면·동에다가 1동씩 다 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시내에도 됩니다.

시내에도 보니까 빈집이 좀 많이, 흉측한 건물이 많아서 잠깐, 그러면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시내에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시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농업의 기반확립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정책과의 예산안은 농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4억 8,6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 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도에 수립한 발전계획이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농업·농촌 및 2014년도에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림부 계획에 의거 내년 3월까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제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한방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는 영천 여성농업인회의 전통 깊은 행사로 매년 그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방재료를 첨가하여 지역한방특구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담은 한방김치는 그 지역 소외계층에 매년 전달하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재료 가격상승 및 체험신청자 증가가 예상되어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 해외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공동경영체 CEO 육성과정 입학자의 수료를 위한 필수 해외 실태조사로 우리 시에는 4명의 입학자가 있습니다. 자부담 18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00만 원으로 앞서가는 일본의 집락영농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농업인단체 간에 상호 화합 및 정보교환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건물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격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농산물시장의 판로개척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해외 농산물생산유통 중심지 현지답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5여명의 우수 농업인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녹화장 설치지원사업은 벼 육묘 일관작업을 통해 건전묘 생산 및 안정적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사전 감축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157㏊에서 179㏊로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은 벼 수확기에 볏짚을 절단하여 논토양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농약중독 및 상해·사고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건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유류대 및 과수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5,393만 5,000원과 2018년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4,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선진기술 습득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지 보급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이 증가하여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택배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을 개선하여 고품질 친환경 퇴비생산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사업량 감소로 3,0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와 본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2018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6월경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경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PC 구입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2건에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농업발전에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308쪽에 우리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했는데 우리 영천시에 양조장이 몇 군데 있지요?

와이너리하고 다 합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정확한 숫자는 여덟 군데 됩니다.

여기는 와이너리도 포함된 겁니까?

예. 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막걸리공장 하는 것 그거는 몇 개 정도 있지요?

막걸리공장은 저희들이 청통에 한 군데... 갓바위하고 2개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해 가지고 이게 3,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몇 회를 하는 겁니까?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하나의 이제, 입학자가 있거든요. 농민사관학교에 수시로 농민사관학교에 해서 저거를 하는데 우리 그 CEO과정은 사실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데 거기에 우리 4명이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필수, 해외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과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본의 집락영농우수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이제 시범삼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맞게끔하기 위하여 그런 교육과정에 일부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04쪽 식량작물 안정정책 생산유통관리 해 가지고 13억인데 2억 3,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유통관리가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304쪽에요?

예. 상단에.

304쪽에 유통 관련... 저희 소관이 아닌데... 유통 쪽은 과수한방과 소관입니다.

아.. 과수한방과 소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수한방과라는 말입니까?

예. 유통...

식량작물 안정정책 유통 및 관리하는 것?

304쪽인데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이쪽 아닙니까?

아.. 큰제목에 식량작물안정정책 생산유통 및 관리요?

예.

130억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아.. 130억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다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 여러 개를 지금 현재 해 놓았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사업이라든지 또 논 타 작물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의 총 금액입니다.

유통관리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식량 또는 작물, 농산물 뭐, 전체? 과장님, 이것 제대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13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드는 사업을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이 고품질 쌀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전작물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 또 저희들이 각 도비하고 기금사업하고 국비하고 뭐...

과장님, 나중에 시간되시면 저한테 보충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304쪽에 맨 위에 우리 민간인 여비 외국 여비 하면서 이래 가지고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15명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농업인 단체 전체적인 겁니까?

예. 대상자는 농업인 단체...

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죠?

지금 크게는 5개 단체로 보고 있고...

그러면 기정에 우리가 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7대에서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계속 잡혀져 있었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2017년도의 예산 잡힌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안 갔다는 말이죠?

예. 못 갔습니다. 그때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 나가는 것도 가는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게 이제 농업계통에 있는 5개 단체의 임원들도 이제 연임해서 회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년 주기로, 자기 단체가 2년 주기로 임기가 있는데 또 작년에 갔는데 또 올해 가고 이중성이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논란이 좀 많아요. 저것 회장 한번 맡더니 외국 뭐, 누구 말마따나 들락거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7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요런 것도 그 단체의 회장을 한번 맡지만 또 유임하는 회장들도 많거든요. 그 유임하는 회장님들이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그다음에 유임했다고 또 같이 가는 것, 이런 것 중복으로 가는 게 조금 자기단체에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계통 자기 단체끼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선정할 때 좀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의 그런 소리가 안 듣기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상단부에 보면 농작물 재해지원 이게 13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재해, 어떤 저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게?

예. 그 밑에 하단에 저희들 영농안전장비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폭염피해라든지 우박피해 이런 각종...

이게 2월 달에 눈이 와 가지고 비가림 무너진 것 그것도 포함됩니까?

아니 그것은 포함이...

포함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포함되었는데 여기 추경에는 지금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 비가림, 그다음에 하절기에 폭염,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재해 입은 데 대한 전체 금액이 이게 13억 6,000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전체...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부에 보면 305쪽, 2018 폭염피해 유류대 지원, 이것도 유류대도 이게 맨 재해지원하고 틀리게 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유류대?

농작물 재해지원 이 큰 타이틀 내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농작물 재해지원에 이 큰 타이틀 내에 저희들이 각종 영농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예. 거기에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3,500만 있으면 여기에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예.

다 가능합니까?

예. 다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에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 용역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기 위한 용역비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2018년도인데 2019년 본예산에 올리지 지금 왜 벌써 여기에 올려놓았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내년 3월까지 우리 계획을, 5개년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벌써 우리보다 한 해 일찍 2018년부터 5개년을 벌써 농림부에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각종 농림사업이나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은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계획을 그와 연계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비는 모든 과마다 다 일률적으로 2,200으로 똑같다, 그렇죠?

저희들 2,200 하면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이나 다른 과도 전부 용역비는 2,200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과마다 용역하는 용도라든가 양이 다를 것인데 똑같이 2,200으로 다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여기 과마다 전부 용역비는 2,200으로 다 되어 있더라니까. 그리고 업무 용역이 많은 것은 더 주고 없는 것은 좀 적게 용역이 그래 했으면 좋겠던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2,200으로 이렇게 다 뒤져 보면 2,200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 잘 알아보고 용역비고 일률하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도 듭디다. 예. 알았습니다.

예. 306쪽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1,6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립합니까, 이게?

그 사업신청자는 주식회사 미광입니다. 미광인데, 이게 이제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원 대상자가 이제 좀 올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가 어디라고요?

미광요.

예. 그러면 개인업체에다가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공모사업 하도록...

예. 이것은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비가 한 2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14%이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에 각종 이제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퇴비 생산·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경쟁업체에서

단독업체였습니까?

예. 그러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에 보시면 대구도시철도 열차 외부 랩핑 영천과일 광고 해서 700만 원, 3회 해 가지고

조창호 위원님,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한 것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아까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08쪽입니다.

2013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한 업체들이 다들 틀리겠다, 지금까지 그렇죠?

예.

이때까지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 센터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본인이, 아까처럼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일단 저희들 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아.. 농림부에서 선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올리면 농림부에서 심사기준을 가져와서...

올해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혹시요?

저쪽에 고도리와이너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고도와이너리 하는?

예. 최봉학 씨라고

이것 아까처럼 이제 이 업체에서 국비보조 할 때 직접 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래 합니까?

예. 신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이제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중복질문입니다마는 306쪽 친환경퇴비생산 현대화사업 이것 주식회사 미광이라고 했죠?

예.

미광이 북안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예.

그 업체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 현대화사업은 통상적으로 있는 건물을 허물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것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공장 내에 하는 겁니까?

기계가 이제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하는 겁니까?

예. 부지 내에.

이전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장비만 노후화 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양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한방산업이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08쪽부터 313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총 19억 8,15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통 쪽에 5개 사업에 1억 2,136만 원, 과수원예 분야에 6개 사업에 5억 1,900만 원, 특작 분야에 7개 사업에 12억 7,115만 원 한방산업 분야에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브랜드가치 높이기 용역 건입니다. 영천 별빛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가치 높이기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영천과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디자인이 처음 제작되었고 2004년도에 영천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별빛촌이 시민공모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과일박스 디자인과 옛날 디자인을 농협별로 따로 사용한 데도 있고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별빛촌의 지역 정체성 문제가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를 맞아 이번 추경에 용역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별빛촌 브랜드의 지역명칭 영천을 포함시켜 영천별빛촌으로 박스디자인을 바꾸어 농협과 농업인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센터 물류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급식센터 운영은 북안농협 급식센터가 2014년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에 따른 로스율이 높아 학교 측의 재배송 요구 등으로 물류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대구도시철도 열차 외부 랩핑 영천과일 광고 건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라고도 합니다. 외부에 움직이는 광고판을 활용하여 영천농산물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광고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인데, 월 광고료가 700만 원 정도 듭니다. 1대에 3량인데 3량 전체를 사용하면 월 700만 원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농, 부녀농 등 과수생산 취약농가의 농산물 순회수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인 금호, 영천능금농협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 중 80% 보조인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수집 하는데 비용이 인건비가 2명 정도해서 26만 원, 유류비가 10만 원 36만 원이 듭니다, 하루에. 거기에 80% 보조로 해서 28만 8,000원, 자부담 농협에서 7만 2,000원, 그래서 연간 101일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운송에 따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보통 FTA기금사업이라고 합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7억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77억입니다. 이중 50%가 보조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관수시설, 관비시설, 관정, 배수 유공간, 비가림 등 18개 세부사업에 지원되고 이번 추경에 7억 원 중 50%인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품질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저품질사과를 시장격리하여 가격 안정화로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되고 농협부담금이 6,000입니다. 그래서 1억 6,000인데 추경사업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시행코자 합니다. 총 저품질사과 상자 수는 2만 4,000상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은 과일 착색기에 일조부족으로 착색, 당도 등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농가수요량의 3분의 1정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도 광폭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육성중인 샤인머스켓 청포도입니다. 그것 신품종 재배 희망농가 지원으로 포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수요량 대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4,800만 원에서 추경에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수요량과 요구는 폭주하고 있으나 지원량이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본예산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민원을 다소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마늘산업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건입니다. 영천마늘의 브랜드가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늘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주산지인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임고면 일원에 약 400만 평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특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늘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월동기에 건조와 한파로 동해가 발생하여 단위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하였고, 농가피해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행정지원 여론이 높아 올가을 파종기에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사업비 6억 원이며, 보조가 50%입니다. 다음은 채소류안정..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늘수급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과 공급과잉 시 면적 조절에 따른 지원금으로 보전기준 가격과 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추경에 2억 2,2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5억 1,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영농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영농체를 육성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임고농협이 금년도에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고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국비 5억 원,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 자부담 1억입니다. 1년차인 금년에는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2년차인 내년에는 저온저장고 및 기반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비 3억 원 중 보조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수확시기에 집중되는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운반용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자부담 50% 포함 10억 원이 계상되어 희망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했으나 도비매칭사업비 자부담 포함 4억 원에 대하여는 마늘 분야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분리하여 시비잔액 중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보조 50%를 추경에 분리 계상하여 일반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농기계지원 사업은 관내 약초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에 공동사용이 가능한 생산가공기계를 지원하여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완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에 보조 50%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한방식물소재원 관리용 굴삭기 구입 건입니다. 한방자원식물소재원의 기존 굴삭기 노후화로 수리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니굴삭기 구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여 한방자원식물소재원 관리 및 약초포장 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예. 우리 농산물 유통 홍보를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하철, 대구지하철, 서울역 이런 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고 처음으로 지금 대도시 광고를 새로 이제, 지금 3호선 하늘열차 거기에 지금 효과가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대구도시철도 열차 외부 랩핑 영천과일 광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차 어느 노선입니까, 노선이?

3호선이 지금 칠곡에서 사월 쪽으로 내려가는, 경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늘로 다니는 그 노선입니다, 지하철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열차 차량 1대 광고료가 7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그...

그게 3칸인데요...

3칸 다 해서 7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과일은 뭐뭐 광고합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도안을 해야 됩니다. 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도, 복숭아, 그리고 또 시 브랜드도 같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 신녕에 마늘도 많이 생산되는데 마늘도 포함됩니까?

예. 같이 넣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도안, 기안해 가지고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농업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311쪽에 보면, 마늘 동해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에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 자부담까지입니다.

사업량이 또 사업 대상이 어느 장소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사업 장소는 우리 전 농가입니다. 마늘재배농가 전 농가인데, 저희들이 마늘 재배면적이 1600㏊됩니다. 농가 수는 1,90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50%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800㏊분 정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 농가 대상입니다.

자부담 포함 6억입니다.

예. 1600㏊에 50%이니까 800㏊인데...

80㏊를 기준으로.

부직포 가격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예. 있습니다. 부직포 가격은 규격이 2.1m 폭에 400m됩니다. 그러면 840㎡정도 깔 수 있는데 그게 한 롤에 한 6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 이제 ㎡당으로 다시 환산하면 한 75원 정도 치이는데 800㏊ 곱하기 75원 정도 하면 6억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영천시가 농가가 70% 되는데 이 많은 업무를 보기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08쪽 밑에 하단에 농산물학교급식센터 물류지원비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류센터를 2014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센터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로 해서 북안농협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 그 속에 이 급식센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로스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거기에서 하면 또 재요청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산물, 학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이 물류비에 대한 것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전 41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학생 수가 8,02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가 평균 400원 한 끼에, 그다음에 중학생이 500원, 고등학생 550원, 한 끼에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을 많이 먹이면 좋겠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창호 위원이 질문한 중복질문인데, 이제 그러면 서울지하철에 광고하던 것을 철수했습니까?

예. 다 철수하고 대구지하철에도 하던 것을 다 철수하고 저희들은 외부광고는 이때까지 중단했습니다.

그동안에 광고예산이 많이 나갔죠?

그 때는 그래 나갔습니다마는 그것 중단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다시.

그리고 310쪽에 여기에 보면 과수 반사필름 지원 이것은 한 농가에만 하는 겁니까? 선정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50%에 몇 % 이렇게 해 놓았던데 이것은...

과수, 주로 사과농가를 중심으로 전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한 재원은 한 롤당 1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 농가 700㏊ 정도 됩니다.

1,000농가를 선정할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그 농가를 확인도 하면서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데를 지정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수 사과 중심으로 색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남부지방으로, 북부지방에는 색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저희들이 착색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봅니까?

예.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운반 컨테이너박스 지원 해 가지고 이게 8만 4,000상자를 보급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뭐, 농가에 지원하는 기준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요게 인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전에 본예산 하실 때 작년에 이제 도비사업을 마늘 분야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때는 도비가 내려오기를 6,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4,000만 원, 아니 처음에 참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3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마늘 분야만 자꾸 지원하라고 도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늘 분야가 아니고 전 농가에 주어야 되겠다 이래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다가 이게 도하고 안 됩니다. 싸우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도비매칭사업만 마늘 분야에 하겠다,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은 마늘 분야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비 남는 부분을 지금 요번에 2억 1,000만 원 해서 4억 2,000 자부담 해서 8만 4,000 상자 이것을 순수 일반농가에, 희망하는 일반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에 보면 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몇 포 못 받고 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고거를 농가에 배정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참 힘없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저거해 주시고, 이것을 또 좀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또 받아 가지고 또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런 것도 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천대마기 그 대회가 있고 유소년승마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한 데 하면 안 되는가요? 매년 이렇게 따로따로 실시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321쪽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과 당초예산은 42억 9,298만 1,000원에서 8억 8,005만 원 증액된 51억 7,303만 1,000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32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컨설팅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에 따른 컨설팅,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보현산별빛포도정보화마을 관리자를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 정보화마을을 견학하고 자매결연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으로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 300만 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워크숍 행사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화북면 자천리에 소재한 화북 다목적광장에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 보강 설치, 주차장 재포장함으로써 많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하오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청년농랜드조성 시범사업으로 고경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일농’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청년창업커뮤니티센터, 가공실습체험장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 주도 농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농부육성 2030리더 창농 지원사업으로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경영 4년 이상인 자 중 만 39세 이하 대상으로 창농 비용과 사업추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개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부육성 도 정책사업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천시 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부족한 강사수당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업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생 만족도를 높이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통면 호당리에 소재한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구입, 장비유지 예산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보수액 변경 분 1,141만 6,000원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 및 창업 활성화로 농외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기술센터 구 농기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1층은 가공시설, 2층에는 신문화체험 교육장 조성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과의 추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정기택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도 우리 와인은 우리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업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23쪽에 하단 쪽에 그 시설비, 부대비 이거를 다목적 이것 공사 설계보수 이것 재포장해서 7,500을 해 가지고 기정액에 5,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또 2,500을 더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이다, 그렇죠?

이게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5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파고라 하고 저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좀 하고 또 그 광장에 일부 주차장 포장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시설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종전에 5,000만 원으로 해 보니 안 되어 가지고 2,500을 더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 당초예산을 거기에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지도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2,500만 원을 추가로...

예. 그러니까 추가로.

예. 시설물 보관 포장하고 하는데 주차장 포장, 또 파고라, 의자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때 진작 다 파악했으면 좋을 텐데 새로 추경을 올렸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정기택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도 한번 이렇게 짚은 내용인데, 와인산업 육성에 영천 와인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이것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촌지도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영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시설 장소가 기술센터 오미동 구 농기계창고입니다. 그래 농기계임대창고를 활용하다가 호당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그 빈 건물을 활용해서 국비사업을 좀 유치를, 국비하고 국·도비를 합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상승이 되어서 우리 시비 4억 원을 추가로 증액 예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주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부기명이 주류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원래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주류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유치를 했는데 저희 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 페이지도 조금 뒤로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와인산업 육성에 우리가 190억..참 19억..19억을 지원하는데 와인농가가, 우리 지금 와인 만드는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니까 계장님이 정확한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제가 조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중복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천에 와인사업으로 하면 20년 가깝게 끌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정액을 12억 9,800을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4억을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아까 9개 업체에 고루 전부 다 이 4억을 분배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한 금액을 4억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작물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승인안건요. 혹시 책자로는 그 13쪽입니다. 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된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5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320억보다 3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서 17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입이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4,000만 원을 증액,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 5,000만 원 증액,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은 1억 3,8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슬러지 위탁비 등 인력운영 및 운영경비에 3억 8,700만 원이 증액, 분뇨처리대행업자 징수교부금 폐지로 경상이전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억 2,700만 원이 증액되고 환경생태공원 토지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책자로는 6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은 하명마을 하수도관리정비공사 등 총 1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천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8억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5,600만 원에서 385억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서 4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타 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자본보조금 22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 총액은 1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50쪽, 51쪽입니다. 먼저 급수계량기 교체비 5,600만 원, 고장신고 수리비 4억 원,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2,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221억 4,6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2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원, 북안면 북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임고면 우항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금호 신월리 노후관 개체공사 5억 원, 동 지역 노후관 개체공사 3억 원, 북안 임포리 노후관 개체공사 3억 5,000만 원, 야사 삼밭골 급배수관 부설공사 3억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자... 추경자료 333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이 지금 여기에 이제 본 책자 말고 우리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쪽에 보시면 영업수익 해 가지고 예산총계에 맨 오른쪽 증감란에 맨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27억 9,900?

예.

그러니까 금액이 틀려버리니까, 여기는 28억이 넘어갔는데 여기는 27억 9,9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574원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8억이 넘어갔는데 금액이?

그게 감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감한금액이 42만 6,000원 그걸 하면 28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