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위원회 이거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위원회가 저희들이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보고 안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뭘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입주자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관리 주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런 분쟁들이 발생되면 거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주택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싸움 말려 준다는 이야긴가,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입주자들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분쟁이 있으면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한 번도 열린 적은 없고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열린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정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8쪽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위원회 이거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정비기금 1천만 원 세워서 이자까지 해서 거기 대해서 지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연간 몇 회나 열립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한번 개최 했습니다. 10-23쪽에 보시면 개최 회수가 제일 밑에 한번,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들한테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연락은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쪽 봐 주십시오. 주택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주택보급율이 128%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1%?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118%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는 몇%였죠? 백점 몇 %였는 거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17년도에는 120%였습니다. 16년도 118%였고 2017년도 120%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한 동에 한 호로 봤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한 동에 18개 있으면 한 동으로 보고 한 호로 봤는데 바뀌어서 18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올라간 이유가 그런,) 2016년도에 제가 100.3%인가 100.2%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다, (
- 예.) 여기 표에는 공동주택 허가가 나서 입주 안 하고 있는 게 몇 실 정도 돼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미분양이 1,409세대 있는데 현재,
영민
나영민위원
자이 공사 중인데 자이하고 삼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월말 현재 미분양은 1,270세대입니다. 미분양이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실 중에서 1,270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게 3,497세대 중에 미분양이 1,270세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부영아파트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삼도는 몇% 분양되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삼도는 분양이 60%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이는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자이는 98%입니다. 아무래도 자이가 인지도가 있어서 좀 더 분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이 앞에 물론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편도 1차선이잖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거기 4차선이 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편도 2차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왕복 4차선 되고 편도 2차선이 되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편도 2차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면 왕복 4차선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곡초등학교 앞쪽에는 6차선 되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4차선 가다가 아파트 앞에는 한 차선 더 있습니다.) 그러면 5차선 되는 건가요. 가로수는 언제쯤 심는가요? (
- 내년 3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파악,) 무슨 나무 뽑은 것은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
- 도로철도과하고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무 뽑는 거 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현수막, 입간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하고 단속반이 있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나영민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거는 단속하고 어떤 거는 단속 안 하고 하면 신고가 전부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단속 위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도 김천에 불법건축물 많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거를 너무 단속 위주로 하면 가게들이 견뎌나겠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거리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너무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나는 이게 뭔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신호등도 있고 전주도 있고 통신주 있고 여러 가지 지주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자체로 놔두면 붙이는 딱지형식으로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런 거를 붙일 수 없도록 감싸서 그렇게 하는,
영민
나영민위원
전봇대 같은데,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전봇대 같은데 가로등 같은데 이런데 막 붙이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한 개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5월 달에 시청 내려가면서 탑웨딩부터 직지교사거리까지 129개 정도 했는데 가격이 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 얼마씩 치는 거라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8만원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특수 재질로 나오고 그리고 조달 구매로 하기 때문에,) 이명기위원님 있었으면 조달 하면 또 거품 물건데,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일반 아무거나 해 놓으면 거기 또 붙이거든요. 안 붙도록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붙여 놓으면 떼기가 용이해야 되고 그런 재질이 되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빈집 철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올해 1억5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부에는 100만원 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면부에는 100만원 보조하고 있고 시에는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것만 맞으면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에는 골목이 좁고 차량이 못 들어가고 철거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빈집 철거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KT&G 철거하는 거는 입찰공고 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KT&G 철거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철거하고 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1억5천 가지고 면부 동부 다 같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부만 1억5천으로 폐가정비사업을 했고 면부에는 가구당 1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 64동 완료 했습니다. 당초에는 70동 예산을 세웠는데 64동,
영민
나영민위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난 뒤에 건축주가 철거를 할 형편이 안 되면 철거해 줍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은 하고 우리가 철거 비용은 비용대로 지원하고 결재할 때 연동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환경과하고 계속 저거를 해야 되겠네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10-22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 위탁 관리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위탁해 주는 금액은 별도로 시에서 금액은 없고 대행수수료에서 7천원 받는데 거기에서 7천원 수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래도 통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위탁 내역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서 표기 안했는데 내용들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이야기 했었거든요. 10-71 보면 미분양이 김천에 36%라고 말씀하셨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36%, 지금 촌에 빈집 철거하는 문제하고 도시에 문제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이 분양이 잘 되는 편은 아닌데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구도심부터 약화되는 것을 상당히 초래하거든요. 아파트가 분양이 모자라서 계속 짓는 다면 모르겠는데 미분양이 36%인 사항인데 계속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김천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사업 주체가 방문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사업 부분이라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동기위원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제한한다면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국토부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서 융자를 안 해준다든지 융자를 좀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분양이 속출할 때는 지역 업체 또한 함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그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이런 일들이 그것을 가속화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들이 자꾸 유발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영아파트 보니까 11%, 그렇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혁신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왔던 사람들도 이사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부지는 부영아파트에서 한 개 단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동기위원
몇 세대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68세대입니다.)
김동기위원
768세대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용시마을 앞쪽에,
김동기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건축행위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초과 공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 빈집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해내야 될 것입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일이 안 많은 것 같더니 보니까 하는 일이 억수로 많습니다. 건설개발과는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디자인과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0-1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하고 시하고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까? 시 보조 단독입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시자체사업은 시비 60% 자부담 40%입니다. 지난번까지는 50대50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해서 작년에 60%로 조례 개정해서 상향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도비지원사업은 시비 60% 도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0-14쪽에 보면 대곡 건화, 우방1차, 항도빌라, 삼보전원 보면 총사업비가 3천만 원 3,030만원 3,100 2,700 했는데 보조금이 많습니다. 2,700 2,500 되고 자부담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9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0-73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에서 10년 이상 20세대 이상에 최대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앞에 내용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돈이 추가로 들더라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60%,
복상
이복상위원
공동주택은 지원사업은 시의 최대 매칭으로 2천만 원 지원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한도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비는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복상
이복상위원
나머지 오버되는 거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해야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도에서 또 지원도 해 줍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자체사업 시비는,
복상
이복상위원
10%는 자부담 하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도비지원사업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30% 시비가 60%이고 3천만 원이 넘어서는 부분은 자부담이 10%지만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아지면,
복상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위원입니다. 혹시 원룸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원룸은 건축허가 준공까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현황 파악도 여기에서,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현황파악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 나중에 원룸 현황이나 지역별로 있는 모든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작년 한해 245건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고 들어오는 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매년 신고 들어온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명위원
왜 이런 위법 건축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물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거는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허가축사 관계도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 준공 된 부분들을 건축사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실제 조사해서 조사하고 지적도 하고 있지만 오래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접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선명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거의 불법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오래 된 것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부이고 오래 된 것들이 분쟁으로 해서 발생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명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런 부분들, 또 대지 안 공지 규정,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완화해 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허용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분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 주시고 농촌 빈집은 좀 어떻습니까? 추세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농촌 빈집은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70동을 계획했는데 64동밖에 못했으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주춤 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명위원
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촌도 마찬가지로 빈집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흉물스럽고 하니까 70동이 아니라 작년에 64동 했네요.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64동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조금 더 올려서 최대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문의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이거 단속하신게 18,36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단속하면 폐기 처분합니다. 농촌지역에 현수막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락 오면 농사짓는데 바닥에 까는 경우도 있고 울타리에 동물들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냥 철거로 끝이 나네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철거로 끝나죠. 철거하고 저희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거는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도심에. 저는 김천시민들은 거의 보면 김천에 살면 김천이 어떤 도시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거나 하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으면 좋은 도시로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저는 제가 성주에 갔을 때 평소에 안가다가 지나오니까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갈 일이 있어도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시청 앞에 도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집회 관계로 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집회 관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집회만 하면 현수막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집회 신고할 때 시청에서 거리가 몇 미터 구역이 정해져 있고 현수막은 몇 개 걸겠다,
전계숙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다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시 걸어서,
전계숙위원장
시내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시내 일반 현수막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돌고 지나가면 또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전계숙위원장
현수막 가격이 많이 싼가봐요. 많이 붙이는,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하는데 삼각로타리에 의료원 쪽에 그쪽에 간판개선사업이 안 되어 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거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올해 사업을 2건을 행자부에 공모했고요. 도에서 내려오면 응모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을 주어서 10월 쯤 되면 응모할 겁니다. 선정되면 내년도 사업에,) 다른 간판사업도 다 응모해서 한 거예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간판개선사업은 대부분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공모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현수막 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반대 현수막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그 건으로 한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적 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철거 문제 때문에.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민들 공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무자비한 철거를 자제해 달라, 그 부탁을 드렸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 현수막이 산발적으로 걸려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 안 하고 사무국장님이나 연락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김동기위원
사실은 사드로 김천 시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시민이 당하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수막을 부탁 드렸듯이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최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한 그 단체에서 게첨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반대로 다 같은 현수막인데 어느 거는 걸어놓고 어느 거는 왜 철거 안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특별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 현수막 철거할 때 연락이 오면 준다고 했잖아요. 시골 쪽에 필요하다면, 철거해서 가지고 오면 마을에서 요청하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지 말고 이게 아마 시골 지역에, 제 처갓집이 거창인데 이게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수막이. 밭에 야생동물 들어오는 것도 피해도 방지하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요청을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양천이나 이로리 이런 시골 지역에, 시골 지역은 더 할 겁니다. 면부 지역은 더 할 거고 해서 파악을 매월 파악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물으면 주지 말고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면 수요 예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분별한 거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되지만 그냥 너무 무분별한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김동기위원님께서 생각이 저하고 좀 달랐는가, 저는 알릴 수 있는 만큼 너무 100개가 필요한데 500개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고요. 다 의견은 다 같습니다. 김천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고 싶고 주민한테 피해 없게 하고 싶고 그런 거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일부러 감사 보고 하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철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지장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감점은 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7쪽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궁금했는데 별거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쭤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시의원 몇 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심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부다 도로에 기술적인 파트입니다.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보시면 전부다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나 넣어 놓으면 참 좋겠구만, 다음에 할 때는. 조례 카지만 조례에 있어서 합니까? 그냥 대답하기 좋아서 그렇지, 맞죠? 38쪽요. 한신아파트 앞에 굴 뚫는 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횡단차도가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사이에 굉장히 작은 터널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폭 10미터입니다. 폭이 10미터 같으면 2차선 되겠죠. 인도도 넣고 폭 10미터 되고 높이가 2미터50입니다. 그러면 대형차는 못가지만 소형차 정도는 지나다니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 부분은 보시면 중앙시장하고 황금시장 사이에 큰 도로 안 있습니까? 한신아파트 쪽에 큰 도로도 있지만 저쪽 편에 큰 도로 직진으로 오는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통과해서 한신반대편에 주차장 해서 평소에 공구 같은 것 많이 팝니다. 그쪽으로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오는 굴 말고 그 옆에 되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쪽에 굴을 뚫어 놓으면 길도 넓혀야 되고 이런 거는 안 생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가닥 부분만 조금 손보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미터 하나 더 뚫는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살려놓고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이 높이가 2미터50 되면 사실 큰 차가 못 다녀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한신아파트 쪽에 오수관거 우수관거 이게 남산동 쪽에서 죽 내려오는 복개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 높이가 2미터50이 최대로,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쪽에 전기요금 이게 가로등 전기요금입니까? 다른 거도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가로등하고 방범등 전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가로등하고 방범등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가로등이 8억 가까이 됩니다. 방범등 7억 가까이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가로등은 센스로 온오프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시내 가로등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등은 센스입니다. 등당 정량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를 들어서 센스가 시간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밤에는 꺼지고 낮에는 켜지고 이런 것도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하지만 낙뢰를 맞는다든지 해서 이게 해딱 돌아가면 몰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태열팀장님이 워낙 부지런하게 점검을 잘 하고 다니시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으셔서 승진하는데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기위원
철도 문제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중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죠? 몇 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선, 대구 광역권 전철은 구미까지는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는 남부내륙철도는 개인적으로 봐도 그거는 100%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도로철도과장 와서 공부를 해 봤지만 이거는 저희가 아쉬운 게 아니고 경남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남이 서울에서 갈려고 그러면 거제를 갈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남도지사 김경수도지사님 1호 공약이 이겁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 이거 있습니다. 두 분 다 거제 분입니다. 대통령이 거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타당성 이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좀 카지만 국책사업으로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조차도 무시하고 한번 해 보자면서 이렇게 지금,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런데 비시 부분이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닙니다. 0.7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문경간은 어때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김천~문경간은 수서에서 문경까지 착공했습니다. 수서에서 문경까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문경에서 그러면 김천까지 선이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경북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조금만 손을 보면 문경에서 김천, 김천에서 거제까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김천시에서는 십자축 그거를 떠나서 당연히 김천~거제간 하고 나서 문경선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대구 광역전철이 구미까지 확정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확정되어서 착공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은 대책 없어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광역권 철도가 구미시에서 40키로입니다. 40키로가 구미 봉곡동까지밖에 안 옵니다. 아쉽게도.
김동기위원
봉곡에서 김천까지는 얼마 돼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21키로 나옵니다.
김동기위원
다음 공사로 가능하지 않나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법이 광역권 철도법이 광역권은 40키로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 부분 이런 거를 해서 건의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가장 철도 문제가 김천에 핵심 문제는 KTX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대책 세워져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거기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떤 물밑 작업하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파악하고 있고 구미시 동향, 국토부 동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시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 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게 우리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마이크 끄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교육 중에 오시게 해서 그렇네요. 어쨌든, 이복상위원입니다. 9-15쪽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 하고 있는데 기존 등에서 LED로 바뀐 % 율 이런 게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전번에 말씀 드렸지만 현재 7대3 정도, LED가 3 정도 됩니다. 7이 일반 등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교체할 때는 계속적으로 LED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별도로 LED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체라든지 이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데 단가는 LED로 올리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조기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보안, 가로등에 대해서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중이시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불러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왔습니까? 행정감사,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진해서 와야 됩니다. 결강계를 승인 받아서 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김창현과장님, 사무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점 이런 거는 어떻게 감점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내부 보니까 감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료하는데 지장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향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진짜 과감하게 건의합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담당 계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혹여 모르는 게 있으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고 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해서 교육 중에 있는 과장님들이, 물론 행정감사가 중요하고 하지만 감점을 당하면서까지 참석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배려하는 그런 제8대 김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간사님이 과장님을 배려 많이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4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 중에서 20개소가 CCTV가 설치되었네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2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왜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고 21곳만 설치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 내역을 죽 보시면 사실 CCTV가 필요한 부분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설치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명위원
저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피해가 좀 왔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피해는 없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시가지 한번 돌아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전계숙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도로가 침수 되고 물이 차고 확인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바로 비올 때 나가서,
이선명위원
바로 조치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위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가 침수되고 물이 차니까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로인줄 알고 달리다가 완전 물구덩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요즘 게릴라성 해가지고 집중호우가 갑자기 사오십미리 단시간에 오면 펌프 가동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이 잠시 차오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대처에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아니, 물이 차서 빨리 빨리 물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교통사고 우려도 발생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볼까 했는데 이선명위원하고 겹쳤네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18페이지 주요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 중간쯤 넘어가면 감문면 송북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어모면 중왕리 배수로 정비공사 여기에서 예산이 1억씩 잡혀있는데 지금 거의 반도 집행 못하고 집행이 완료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합니다. 면에서 사업 요구하는 부분을 사업 예산을 신청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설계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괜찮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합니다. 밑에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도로 부분은 극소수이고 해서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제가 몰라서 여쭤 봤고요. 공사비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급, 관급이 있고 기타는 무엇인가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초기 혹시 김천구미역이 KTX역이 형성될 때 그 명칭이 형성되고 할 때 구미시와 맺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KTX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녹음과 속기를 끝내고 과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KTX역에 대해서요?
김동기위원
끝내고, 끝내고 녹음 속기 하지 않고, 부탁을 드려도,
전계숙위원장
도로철도과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동에 칠칠주유소 있는데 거기에도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길 넓히는 거. 우회도로 있죠? 아시죠? 칠칠주유소, 우회전이 안 돼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데 거기 대해서 여기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상 협의는 했는데 건물을 매입 했습니다. 되는 거로 해서 추진했는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보상이 안 되고 해서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 그 분하고 얼마나 몇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
-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횟수까지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했으면, 저는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인가는 알거예요. 김천대교 올라가는데 그 밑에 선산통로하고 연결되는 덴데 거기가 지금 우회전이 안 되고 있고 좁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거를 협상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취소하는 것 보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상이 안 되면 1년을 두고 그 분이 원하는 게 뭔지 좀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보상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선 보상 끝나고 나서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이 나중에 지금 만약에 보상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선 타사업비 가지고 보상금 주고 같은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추경때 어떤 정리를 해 달라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불응하니까 전자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돌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동네에서 원하는 인도블록 정비 공사를,) 시에서 하는 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 동에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꼭 필요한 덴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알고 계시죠? (
- 예,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거는 성사 될 수 있도록 거기 다른 거를 할려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그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도 교육 중에 오셨죠? 감사 보고 하신다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감점을 감수하고 이렇게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학교 선후배지간이고 이웃에 나가면 동네 이웃이고 한데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고 개인적인 일은 뒤로 하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수계장님도 새로 바뀌셨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계장은 올 1월에 왔습니다. 수도시설계장이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주택에 동파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아파트 내에 동파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 관로하고 상수 관로,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지 내에 상수도 관로 동파라든지 하수 관로 막힌 거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인이 하는데 이번에 28쪽에 보면 동파된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올해 200 몇 건,
영민
나영민위원
약 200건 이상의 동파된 곳이 나오면 설비 업체가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무사가 8개,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설비업체든 공무사든 아니면 모터집이든 상수도 하수도하고 관계 된 업체들 다 해도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한파가 있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올 2월달인가 한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 지역구에만 해도 공동주택 여러 군데 파손 된 곳이 있었고 김천시청에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해서 20일째 화장실도 못쓰고 물도 못 나오는데가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역은 대충은 정확한 동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 노실고개하고 평화동 아파트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되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아파트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심한 정도가 하루이틀 일주일 열흘 만에 해결이 되었는데 이 평화동에 대형 아파트는 21일째 본위원이 알았는 사항입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계단에 10전 이상이 얼음이 얼었고 파손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노인 한 분은 노인부부였나, 인기척이 없어서 가서 곧 동사할 지경에 이르러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한 거 아십니까? (
-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여기에 주민대표가 설비 업체를 아무리 섭외를 해도 섭외가 안 되는데 우리 시청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
-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수도계량기 점검해서 아파트로 ...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에 며칠 만에 가 봤어요. (
- 첫날 신고 받고 바로 과장님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이튿날 제가 만나가지고 길을 조치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할 때 조금 일어서 주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마이크 대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21일 만에 알았다 했는데 본위원 갔을 때 처음 나왔어요. 과장이고 계장이고 계원이고. 그것도 목에 피가 터져라 하고 고함지르고 핏대를 세워야 나오고 그동안에 뭐 했는가 물어보니까 동장이 평화남산동 동장이 담당계원한테 전화하니까 ‘동장님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장도 물론 8급 7급 공무원들한테 5급 사무관이 이야기하기가 쪽팔려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로 끝이었고 맥을 놓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의 봉급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주는 건데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가, 제가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 몇 사람 때문에 약 1,200명 공무원들이 전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내 업무가 아니다, 공동주택인데 너들 재산은 너희가 지켜라, 어쨌든 다 지나간 거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리면 본위원만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무하는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께서도 밑에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직원들 더 크게 말하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내 부모와 내 형제가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당장 안 나갔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주민대표가 설비업체를 아무리 섭외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퇴직한 과장님 성함이 뭐죠? 이번에. 김장배과장이 나와서 섭외하니까 바로 되잖아요. 하루 만에 해결할 거를 20일 이상이나 방치시켜 놓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 노인이 동사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겠지만 비난을 안 받겠습니까? 동네 지역구 의원들이 비난을 안 받겠습니까? 이 자료가 2017년도 자료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하수관로 관리 대행 추진 계획한 것 과장님 기억 하시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잠깐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은 하시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공부는 하셨겠죠. 왜 그런지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계획으로 할려고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도 BTL사업 구역 내에 시내 구간에 민간위탁 계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BTL 이 사업 언제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
- 김천물길지킴이주식회사에서,) 예? (
- 김천물길지킴이주식회사,) 주식회사입니까? (
- 예.) 대표가 김천입니까? (
-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죠.) 물길지킴이주식회사에서 BTL사업을 얼마치를 했습니까? (
- 전체 다,) 전체 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
- 807억으로,) 807억, (
- 예.) 이 업체가 김천 업체는 아닌데 BTL 하기 위해서 급조한 회사입니까? (
- 한진중공업하고 회계사하고 은행사하고 만든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807억씩이나 하도록 해 주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은 어떠세요? (
- 특혜라기보다 관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국고로 했는 거지만 5년 동안, 7 8 9 10 약 5년 동안 807억을 한 회사한테 주는 거는 특혜를 주기 위한 거 아니라요? (
- 그 회사에서 먼저 BTL 회사에서 먼저 자기 돈으로 시행하고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렇죠? (
- 예.) 그런데 특혜는 아닌가요? (
- 먼저 제안을 받아서 여러 회사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된 회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하는 거는 특혜인가요? (
-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BTL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라고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여러 개 회사들이 응모해서 그 중에 선정된 회사입니다.) 제가 그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부 하겠습니다만 하수관로 관리 대행에 있어서 한 회사한테, 한 회사한테가 아니고 약 12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공고한 것 있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작년도에 공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를 왜 공고 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선정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안 했어요? 그러면 해야지,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공고했다가 공고를 사업시기 문제로 인해서 사업시기 조절하기 위해서 공고를 취하한 거로 보고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업시기요? 사업시기 때문에 취소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되지 선서하시고 해 놓고 괜히 책임질 답변 하지 마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업 시기 때문에, 이 예산 지금도 살아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취소한 게 사업 시기 때문에 그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취소 사유가 사업시기 조정으로 해서 취소 공고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
- 예.) 계장님은 이 내용 정확히 압니까? 계장님 때에 한 거는 아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현재 계장이 한 거는 아니고 2017년도에 했는데 인계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취소 공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기 조정이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왜 시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을 했어요? (
-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
-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승인을 받는데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의장한테 승인 받습니까? 계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책임 질 답변은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라요. 아는 대로 답변하는 거는 좋은데. 계장님 말씀 하시니까 한번 대답 해 봐요. 누구한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의장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부의장한테 받습니까? (
-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상임위에서 첫째 하는 게 맞죠? (
- 예.)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사람들한테 설명 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
- 예.) 그런데 추진 경위 한번 읽어 보셨어요? 계장님. (
- 예.) 추진 경위에 관리 대행 방식에 의회 사전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죽 나열 해 놨어요? 그것도 보셨어요? 의원들 이름 적어 놓은 거를요. (
- 봤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
- 모르겠습니다. 제가 허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내가 불리하면 모르고 내가 불리한 게 아니면 대답하고 그런 건가요? (
- 아닙니다.) 배낙호, 박광수, 이우청, 김병철, 나영민, 이명기, 박희주, 이진화, 일관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결위라든지 이 사람들이 산업건설위원이라든지 아무 내용도 없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놔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도록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내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대가리 티미한 의원 놈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한 회사에 12억씩 14억씩 퍼다 줄라고 특혜를 줄려고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합시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실명은 이름은 기록을 안 해야 되죠. 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질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을 이렇게 떡 적어서 꼭 돈이나 받아 처먹은 놈처럼 그렇게, 과장님 이거 해 주고 돈 받았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이거 해서 돈 받았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커피 한잔, 종이컵에 커피 한잔도 안 얻어먹은 사람한테 왜 돈을 수천만 원 수억 받아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놓나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지금 근무하고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분들한테 이거 꼭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도 의원들 이름 실명으로 적힌 거 봤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봤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건 위원이나 예결 위원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 책임을 지라고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고 욕을 얻어먹을 일 있으면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상하수도과에 자재 구매하는 거 있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관급자재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관급자재 구매한 거 외부하고 지역업체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구매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또는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 그렇게 구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하수도과에는 자재가 뭐뭐 들어갑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하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 수중모터,
영민
나영민위원
파이프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파이프가 관로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유관 같은 거는 그것도 관로라 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흄관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흄관이라고 하는가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수로관은 거의 안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수로관은 거의 안 씁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조례나 규정이나 관례에 의해서 김천지역 업체 아니면 타지 업체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재지가 생산 소재지가 김천에 있는 업체, 사업장 소재지가 김천에 있는 업체로 해서 관내, 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자재 구매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회계과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자체 보관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취합해서는 관리 안 하고 있고 일단 회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최근 5년 것 자재구매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되겠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노력이 아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자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수 관로, 상수 관로에 대해서는,
영민
나영민위원
피스 한 개까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 같으면 피스 한 개까지 다 해서 최근 5년 거를 보내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 신청을 따로 할까요. 아니면 이 회의에서 신청한 거로 대체 해 주시겠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회의에 신청한 거로 해서 작성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보내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이상길계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신아파트 앞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는 안나가보고 BTL 운영사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까? (
-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관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측량을 해서 저희 관로는 역구배지지 않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시켜주었는데 여기 박태한이라는 주민대표가 저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오늘도 전화가 왔었고 시에서 관로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 역구배가 되었는데 왜 우리 아파트에서 공사를 해야 되나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어떤 말이 맞습니까? (
- 그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관리소장하고 그쪽에 하수관로공사 시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하고 거기에서 저희 관로는 문제가 없고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대에서 나오는 관로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하수관로 바로 위에 도시가스를 설치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로 보조를 받아서 내부 관로를 약간 들어 올리려고 그래도 가스관 때문에 걸려서 각 세대별로 가스관이 들어갑니다. 걸려서 그 관을 자기들이 못 들어올리니까 시 관로를 낮춰주면 안 되나 이야기하는데 시 관로는 낮출 수는 없고요. 그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잘 알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탁상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나간 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
- 이해를 시켰는데 그 분이 요구하는 거는 다른 쪽에 관로, 저희들 관로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그거를 연결해 주면 안 되나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 요구대로해 주든지 안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그 사람한테 알아듣게끔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지 제가 계장님하고 이 내용 가지고 통화도 했어요. 의회에서도 만나서 이야기 했고 통화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나가봤다면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잖아, (
- 전화 통화만 한번 하고 만났었는데 한신아파트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신아파트거는 내가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안했어요? (
- 예, 안 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환장하겠네, 전화 통화도 했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2층 의장방 앞에서도 이야기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 계원이 나갔다 왔을 때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내가 전화도 하고 나한테 답변도 하고 다시 나가보라고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안 캤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잘 못 기억 하고 있는 거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그 민원인 전화번호 알아요? 모르죠? (
- 대표분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소장님은 아는데,) 메모 하세요. 010 8817 2541입니다. 한신아파트 주민대표니까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해 달라는대로 해 주든지, 그리고 우방아파트 앞에 추경에 예산 되었죠? (
- 예.) 언제쯤 공사할 수 있습니까? (
- 설계용역 발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장님,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고, 지례상수도 한 동네 저번에 통화한, 연결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례 대율리,) 대율인가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
- 그거는 마을 앞이고 연장이 40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분도 민원 제기하시고 위에도 380미터 그 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상수도 한 동네인데 연결되는 데 하고 한 500미터 떨어졌어요? (
-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 거기가 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사업자가 해야 돼요? (
- 전에도 있었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선례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자가 안 하고 그 마을이 20가구 정도 조성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 그런 거는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우선에 공급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20가구나 살고 있는데 시에서 왜 우리는 상수도를 연결 안 해주나 이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잖아요. (
- 현재 마을 ... 개.. 연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공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박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돼요? 그것도 특혜성 논란 이런 게 있을라나,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 주게 되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 사실상 한 집을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러면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할려고 하면 마을 상수도 관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한 가구를 보고 사오천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시에.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거는 우리들의 책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대행, 과장님 여기에 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꼭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재 구매 현황 최근 5년 거, 볼트 한 개라도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12-14쪽에 사업비, 공사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곳이 20곳 중에 7건이 발생 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덕면 연화2리 마을상수도 공사에 공사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52%가 증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때 공사비가 관로가 추가되어서 당초에 계획 없던 게 추가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면 사업비로 책정할 때 설계를 통해서 개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업해서 사업비를 책정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게 %가 사업비의 52%가 증가 되었어요. 사업비 책정한 부분에서 공사비가.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이 증가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총 20건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7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 보면 35%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면 3건 중에 사업 공사 하는 거에 3개 중에 하나가 증가되었는데 18년도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해야 될 건데 보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공사비를 책정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5%는 모르겠지만 50%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소리가 나는데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데 맨홀 뚜껑 매년 건의도 하고 수차례 건의 들어오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국장님부터 해서 조치하라고 취임하면서부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시의원 10년째 하면서 늘 건의 하던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회사에서 제품을 특별하게 하든지 민원 받고 가서 응급조치 해 놓으면 얼마 못가서 또 덜그럭덜그럭, 오늘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 도로 위에도 그런 소리가 나고 골목에도 그렇고 이거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제품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하수구 맨홀 같은 거는 골목골목마다 제품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같이 못 맞춥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회사가 각자 틀려서,
이선명위원
물론 회사가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원하는 제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왕이면 같은 거로 했으면 좋겠다, 골목을 가다 보면 어느 골목은 똑같아요. 또 옆에 골목 돌면 또 다른 제품이 있어요. 좀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일괄적으로 같은 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상수도 문제 가지고 질의 드려 볼려고요. 지금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 물 보급하는데 대부분 지하수 보급을 많이 하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225곳 있습니다. 225군데 중에서 9군데는 계곡수를 쓰고 있는데 차차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골짜기에 사는 마을 한두 집은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 안하고 계곡수를 그대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기세를 안 주기 위해서, 마을상수도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동기위원
마을상수도 중에 중금속 검출때문에 폐공되는 데도 있죠? 불소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데도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골짜기 같은데 거의 물 부족하든지, 물부족, 중금속 오염, 그리고 다른 오염으로 해서 폐공되는 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된데는 정수기를 달 수 있는 방법, 불합격 된 항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수기를 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정수기를 다는데 있습니까? 권장해서,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권유하고 있는,
김동기위원
안하는 이유가 뭔 줄 알고 계십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로,
김동기위원
유지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잠재적인 물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오염에 대한 폐공 된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천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우리 김천시에 수도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연초에 수립된 게 있습니다. 수립된 거를 기준 해서 시내에서 황금정수장을 활용해서 물 공급할 수 있는 구역을 수요 가구가 높은 쪽부터 해서 사업 효과가 높은 쪽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질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당장 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새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따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수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산골짜기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거는 예산상이나 물 공급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정수장 증설이라든지 옮기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부항댐 생기고 나서 그런 계획되지 않았었습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복상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사업단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과장님들과 같이 교육을 받다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교육 중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민입니다. 13-10쪽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KCC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KCC공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제가 상세한내용까지 파악이 안 돼서 담당 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산업단지조성계장 이도우입니다. 현재 KCC가 위치한 곳은 1단지로서 약 7만6천 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
- 200명 정도,) 에이 아닌데, (
- 지난 번 투자유치과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55명 근무한대요. (
- 아닙니다. 최근에 정규직, 하도급하는 하청,) 그렇겠지, 매번 보면 공단이 100%가 넘어서 분양이 되고 방금도 뒤에 보니까 나오던데 과장님 고용 창출이 몇 명 된다고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3단계 아까 말씀 하셨는데 2조8천억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 2단계 할 때도 다른 과장님께서 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단계가 분양을 36만원에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는, (
- 조성원가는 46만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
- 예.) 손해를 보면서 분양하는 이유가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가 떨어지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전혀라고 하면 아니지만 거의 그런 효과가 없는 거에 동의하시죠? 그 효과가 적다, (
- 수치상으로 보면 좀 적은 거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취등록세 면제하고 이런 게 8년 정도 지나면 세입이 들어오고 지역에 인구가 조금씩 보탬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첫째는 고용 창출이, 앉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KCC가 7만6천평인가는 몰랐지만 약 8만평 되는 거로 조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관내 지역 현황에 55명입니다. 55명. 그런데 55명도 100%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산업단지조성,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기를 잘 했다 우리 시민들, 음과 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비단 KCC뿐 아니고 그 중에 KCC가 좀 큰 회사니까 땅 장사 하는데 우리 시가 일조했다, 다른 지역으로 다 가 있던 거를 창고형으로만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는 많이 들으셨을거라요. 실지로 그게 민중의 소리거든요. 시민들의 소리거든요. 3단계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기에 분양도 해야 되겠지만 분양할 때 어느 어느 회사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분명히 3단계도 조성원가보다 싸게 분양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얼마에 분양한다 이런 거, (
- 최근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현재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분양가가 높으면 장기적으로 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에 분양한다는 것은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
- 제가 듣기로는 44만원 정도 이야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조성원가가 얼마쯤 칩니까? (
- 어모지구하고 응명지구 두 지구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약간 세게 나오고 중간에 축산농가하고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두 개 평균하니까 58만원 정도 그렇게,) 원가가, (
- 그렇습니다.) 이미 분양 된데도 있어요? 3단계, (
- 제가 알기로는 2단지와 접하는 구간에 기반시설이, 중간에 이마트 납품업체가 하나 공장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벌써 하고 있어요? (
- 예.) 그러면 그거는 곧 오픈 하겠네요. (
- 납품이 급하다고 해서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잘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KCC와 같은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3단계 분양을 하면서 우리 시가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냥,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 회사나 분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회사를 선별해서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직장을 많이 구할 수 있고 세수도 많이 떨어지면 일거양득이니까 더 좋고 하여튼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많이 섭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1페이지 교육환경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원에 보니까 교직원 포함 인원이죠? 13-31페이지 정원이 있는데,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학생 정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학생 정원이라고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율곡고등학교가 735명 되어 있는데 한 반에 20명 해서 7학급 해서 1학년이 140명밖에 안 되거든요. 3학년까지 다 해도 43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학생수가. 여기 교직원 포함된 인원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학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고 현원은 아닙니다. 학교 건립 당시 계획이 수용 인원 계획으로 해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율곡고등학교에 가보면 교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2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교실이 7학급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규제를 정원을 140명으로 정해 놓고 학생 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느,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고요. 율곡중학교 올해 졸업예정자가 191명입니다. 율곡고등학교는 1학년 140명을 정원 기준하고 있는데 율곡고등학교 외지에서도 율곡고등학교 진학 희망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곡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가 계획 중에 있네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운남고등학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구도심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구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를 혁신으로 이전시켜 볼 생각은 혹 없으신지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 관련 기관하고 그런 뜻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들었나 하면 신설 학교보다는 기존에 역사가 있는 학교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16페이지 공사 하도급 현황에서 신음공원조성사업에 계약 업체가 주식회사 한동 여기는 어디죠? 지역이,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업체 소재지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예.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영덕,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경북권이네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경북권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주식회사 미산도 경북권입니까? 경북드림밸리생활체육공원,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여기도 경북 업체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현재 공사를 줌에 있어서 하도급에, 단장님이 볼 때 하도급을 우리 김천지역에 원청은 경북에서 입찰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이 몇%쯤 주고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하도급 구체적으로 법인과 법인 간에 하는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82%선이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 계장님 평균 하도급,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하도급 비율 말입니까? 그거는 공정하고 회사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6, 7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0%, (
- 예.)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율이 6, 70%면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
- 보통 주도급사에서 경쟁입찰, 자기들이 견적서를 내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80�%를 지역 업체를 하도급을 주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려고 원청에다가 일단 계약업체에 이야기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볼 때는 ㈜성광하고 ㈜동연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거의 똑같이 신음공원조성사업하고 경북드림밸리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토공도 성광, 조경도 동연으로 해서 잘 따냈습니다. 잘 하는데인가 보죠? 여기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래서 이거를 금액으로 계산 해 보면 53% 밖에 안 돼요. 하도급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16억, 17억에 9억이고 9억에 5억이 안 되고, (
-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준게 아닙니다. 본사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업 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나머지 47%는 원청에서 계약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덕이나 거리도 멀고 한데 되도록 김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내년 6월까지,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네요. 그렇죠? (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개발사업단에서도 다른 부서에서처럼 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3-34쪽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교류 활동 및 정착 지원에 있어서 첫 번째 미혼남녀 커플 만들기 행사 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물론 우리 시비는 들지 않지만 국비 650 도비 650 해서 1,300만원 들었는데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커플이 맺어진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호응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 청첩장이 날아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미혼들이 30쌍 60명이 모여서 돈 1,3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그래도 사후 관리에 있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효과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행사만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커플이 탄생되었다 이러면 33% 된 거 아닙니까?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고 커플도 하나도 없고 싸우고 이러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방향도 위원님 말씀처럼 깊이 있게 생각해서 다음에 할 때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사후 관리도 해서 색다른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비, 국비라고 하지만 이게 딱 정해져서 미혼남녀 커플 만들기에 돈 쓰라고 해서 돈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실적을 반드시 해야 되지, 좀 하십시오. 관리를,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일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혁신도시건설담당 박종기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남자 30명 여자 30명 해서 6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하루만 했는데 작년에는 서너 쌍 정도 맺어졌습니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고 커플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 하루만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는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금년도 할 때는 1차만 하지 말고 1차 해서 행사를 치르고 2차에 또 만남을 자꾸 가지도록 2차 3차 가지도록,) 1차 2차 3차 들어온 게 인당 따지면 60명이면 1,300만원이면 21만원 22만원 꼴 들어갔어요. 인당 따지면. 하루에 22만원이면 상당한 지원을 해서 행사 한 거 아닙니까? (
- 식사비하고 각종 이벤트하고 했는데 1차에 1,300 들어갔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같이 소개 시켜주면 커피값 이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되게 저렴한 거라서 1차에 문제점을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1차 그냥 행사만 끝내는 게 아니라 2차에도 다시 그 사람들 소집해서 한 번 더 커플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 번 더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만원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적게 하더라도 소고기 먹는 것도 돼지고기나 이렇게 싸게 해 가지고 며칠간 걸쳐서 봐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프트적인 거를 관리를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복상 간사님이 청첩장을 받고 싶어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님,
이선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평화육교 일부 철거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철거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한번 계획을 안 세워 보셨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론은 제가 들었는데 국비하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엘리베이터 건립 계획은 구체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이선명위원
도시재생사업비로 말고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국장님, 평화육교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 왕래 하는 사람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노약자도 계시고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정말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는 웬만한 곳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합니다. 잘 참작해서 반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부서는 거의 혁신으로 귀결되죠? 그렇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업무 비중이 혁신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혁신도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김동기위원
그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니까 5조 2항 9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다 안 읽어봐서 죄송합니다.
김동기위원
한번 읽어 드릴게요. 김천시민들이 경북혁신도시를 김천혁신도시로 알고 있고 이것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사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구도심 등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기관과 지방 단체, 공공기관등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간 연계 재원 조달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아직까지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에 강제로 이주되어 온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불만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서울에 공공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건물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많이 갖추어지지 않은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혁신도시 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항 구도심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사항이 전혀 해결 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경북혁신도시인데 경상북도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경상북도 균형발전사업단하고는 업무 협의를 수시로 하고 또 산학연단지에 도의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1이 거의, 거의가 아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여건이라든지 교육·문화·복지, 또 원도심하고 상생발전 이쪽으로 하는 시즌2가 저희들이 전략을 두고 집중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16년 3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입주가 시작된 적은 얼마나 되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입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입주는 되었고 공식적인 준공은 2년,
김동기위원
맞습니다. 입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삶에 관한 사항을 시즌2다 시즌1이다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얼마만큼 유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묻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119소방안전센터 말씀을 드렸었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기관들이 뭉치고 여러 개 도시들이 합쳐서 유치할려고 사활을 걸고 뛰었는데 우리 김천지역 같은 경우에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 만큼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는 거를 한번 지적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119소방센터 말고 119복합치유센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대해서 그런 모습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시 전체가 아니고 이 사업단 하나에서만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거를 상당히, 맨날 말을 할 때 보면 가장 빨리 정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죠? 입주가 많이 되었다고, 전국에서.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상북도 다음에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로, 무작정 사람만 내려왔다고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 내에 미분양 부지가 얼마나 되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54필지 중에 31필지, 면적 기준으로는 52.8% 분양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분양 된데 대해서 유치하기 위한 방법들은,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LH에서 경상북도하고 해서,
김동기위원
차후에 제가 시정질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클러스터 용지하고 일반 산업용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20배 정도, 비싸면 20배 안 그러면 10배 정도 차이,
김동기위원
그 정도 차이 나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는 업체, 김천시에서 상업용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용지 내에 들어가는 건물에 식당이라든지,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가면 그쪽에 근린생활시설을 30%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분양률이 지금보다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일반 산업용지에 들어가 있는 업주들하고 클러스터 용지 내에 들어가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업주들하고의 형평성 차이는 엄청나게 나겠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계장하고 시 의원님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현황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시장경제를 따라 가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럴 방법이 없는 게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동기위원
활성화를 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지가 만들어져서 클러스터 용지가 들어가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과 땅값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납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클러스터 용지 원목적에 따라,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핸디캡을 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도록 어떤 조항을 만들어두든지 시에서 너무 풀어버렸던 것 아니에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올 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다른 혁신도시하고 국토부에 질의해 봤는데 30%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상당히 심각한 직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조업하고 지식기반산업하고 정보통신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식당이라든지 그런 상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
- 그 3개 업체 외에 그 업주들의 생산기반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숙박이라든지 기숙사 그런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쪽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 예,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3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데 그것을 아까 말했던 그 용도에 맞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별개 업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반대로 근린생활시설 30% 그게 다 차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벌써 주객이 전도 되었지 않습니까? (
-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건물 지을 때나 분양할 때 업주를 만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상당히 큰일입니다. 왜 그렇게 큰일인가 하면 아까 부지 땅값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로또 된 거예요. 그렇죠? 편법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
- 맞습니다. 업체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한 10개 들어가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30개 40개 신청해서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본래의 목적 외로 직원들이 기숙사로 쓰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
- 예,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클러스터 용지에 맞지 않게 편법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들은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평수가 제한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갈 목적에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 다른 오히려 더 크게 지어서 그렇게 돈을 벌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
- 필요 이상으로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를 해서 안 되죠. 지금. 감시 가지고 됩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클러스터 용지로 활용하지 않는 다고 하면 일반용지와 같은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지금 혁신도시 내에 90%가 가게를 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사가 안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지 거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 아직은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취소는 아직,) 애초에 아예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 시키고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용지를 불하받은 사람들 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돌려 놔야 될 것입니다. (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박종기계장님이 오늘 좋은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해수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박종기계장님, 고등학교, 31쪽 제일 밑에 운남고등학교라고 교명까지 적어놨는데 잘못 쓴 거 맞죠? 추측해서 쓴 거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운남고등학교 계획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도 모르고 교육장도 모르는데 뭘 운남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명칭이 정해졌어요? (
- 확정은 안 되었고 가칭으로,) 가칭도 없어요. 가칭도 없는데 학교 용지만 하나 있을 뿐이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적 하셨으니까, 박해수위원님께서 중앙고등학교 혁신도시로 이전 추진 위원이신데 운남고등학교라고 교명까지 확 박아 놓으니까 지적 안 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시 마이크를 켰으니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선되면서 공기업 122개 맞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19치유센터 놓치듯이 하지 말고 정말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균형개발사업단하고 타 부서 추진하는 부서가 청내에 있습니다. 서로 연계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다른 혁신도시에 뒤지지 않도록 실속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말 머리띠 싸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부지가 부족하다면 더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만약에 이전한다면 국토부에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말 김천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많이 봉착되어 있는데 이런 공기업을 유치해서 김천시민이 늘어나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장님,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한다는데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기획실이나 다른 유관기관하고 또 필요하다면 잘 계획해서 진짜 한 개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되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공기관 직원들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단합대회 이런 거를 한 거 같은데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작년에는 친선배드민턴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종목만 하니까 서운한 감도 있고 한 11개 정도 동호회가 있는데 두 개나 많으면 세 개 정도 해서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배드민턴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전에는 안산공원이었나 거기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
- 한전기술인가 그쪽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이 분들이 김천에 대한 사람들이 알고하면 더 정도 쌓일 것 같고 더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3단계, 국장님. 산업단지 3단계는 업체에 분양할 때 정말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업체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클러스터 용지 때문에 질문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수영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전번에 신문에 봤을 때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고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수영장 개방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거 본 기억이 있는데 도로공사에 있는 것이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사실은 요즘은 특히 학생들한테도 교과과목으로 정규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혁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겼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실무적으로 보도 이후에 도로공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울산중구청에서 그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수영장은 국제 규격입니다. 지금 월 회비가 회원 가입비가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 수영장은 그보다 규모가 상당히 왜소합니다. 레인 길이도 25미터에 불구하고 레인수도 여섯 개 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스포츠타운에 다니시던, 가깝게 율곡동에 다니시겠다고 오면 아마 동네 수영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 노조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관리 주체가 건물은 도로공사에 있고 관리 주체는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니까 너무 괴리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 탁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삼백 명이 쓰고 있었는데 일단 탁구장은 다 걷어냈습니다. 그거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수영장으로 개조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맞추어서 빨리 개장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다 걷어내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탁구장하고 다 없앴습니다. 개조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완전히 완성품은 아니었나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수영장 규모만 갖추어 놓고 수영장보다는 동호회원, 탁구는 한 300명 정도 동호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탁구장 쓰고 있으니까,
김동기위원
그래요?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방에 대한 거는 완전히 결정난거는 아니다 그죠?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결정은 안 나고 1년에 도로공사에서 연구용역은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시설 개보수비가 9억 내지 10억이 들어가고, 그 정도 들어가면서 연간 운영 적자폭이 회비를 5만원 정도씩 받는다고 봤을 때 연간 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억 정도의 적자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고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아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7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운영비를 도로공사에서 전액 부담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우리 시에 전가를 하든지 일부 부담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 교육 목적에도 사실 25미터 풀 같으면 김천 국제규격에서 하던 사람이 거기 가면 맞지 않을 겁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가까운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 학생이 율곡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존수영은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있는 곳에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거로 시작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7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시에서나 교육청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기관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운영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창태
배창태균형개발사업단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9월 1일자로 경상북도 인사 발령으로 공석이 되어 대신 건설안전국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전계숙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지난 9월 1일 백원현 맑은물사업소장이 경상북도로 전출되어 맑은물사업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천 정수장을 통해서 물배급되는게 어떻게 되죠? 혁신도시하고 아포는 어디 물을 쓰고 다른 지역은 어디 물을 씁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구미광역상수도로 급수하는 구역은 아포, 혁신도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당초에 90년대 초에 광역상수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김천 물이 적어서 구미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포상수도 물이 수량과 수질이 안 맞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에서 분기해서 급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중간에서 분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기위원
물의 질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거하고 우리 김천을 통해서 먹는 물 차이가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먹는 물 수질검사 58개 항목을 검사하면 똑같이 합격을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취수하는 위치는 좀 달라도 구미 광역상수도에서 취수하는 위치는 구미시가지 위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질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수질 차이는 없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자꾸 그거를 불신을 하죠? 거기에 지금까지 만약에 검출 되었던 데이터가 있으면 그쪽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말씀 하십시오. 편안하게 말씀 하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수질시험실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광역상수도하고 황금정수장 원수하고 지례정수장 정수하고 수질검사를 비교 했거든요. 원수는 차이가 있지만 구미 광역상수도 낙동강 물하고 우리 감천 물하고 원수는 탁도나 수질이 조금 차이가, 우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수돗물이 여과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수돗물 정수는 차이 없이 거의,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같습니다. 비교표를,) 비교표를 한번 주시고 몇 년간 계속 축적 되어 있죠? (
- 예.) 시민들이 김천 물은 좋은데 구미 물이 안 좋다, 이게 상당히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김천은 저류지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구미 물을 끌어다 써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물 값 차이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거로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비용으로 보면 오히려 구미게 더 쌉니다.
김동기위원
구미게 쌉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얼마나 싸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옛날에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톤당 100원 정도는 더 싼거로 그렇게,
김동기위원
톤당 100원이면 엄청난 차인데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그 정도 싼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천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경비가 조금 더 비싼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부항댐이 생기고 나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김천시민들 식수가 될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물로 인해서 대구까지도 김천시가 물장사를 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천의 물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앞 시간에 했던 상하수도과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더 이상 김천에서 취수장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한 번 더 묻는데 오염된 물들이 지하수들이 많거든요. 지하수 오염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김천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수시설은 꼭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폐공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도 적을뿐더러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구미보다 톤당 100원 정도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물이라는 것은 흔하게 생각했던 게 귀한 자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댐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댐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대한 부수적인 사업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 기반을 맑은물사업소에서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4페이지 정수장 슬러지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 기억으로 추경예산때 슬러지 처리로 예산이 올라 왔었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 예산은 아니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혹시 다른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슬러지 처리하는데가 환경사업소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책자가 없어서 여기에는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슬러지가 올라온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김천의 수돗물은 상당히 양호하죠?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수돗물 그냥 마십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먹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정수기 있죠?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김천의 물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김천시 물을 먹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맑은물사업소에 기대를 합니다. 건강과 직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