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밀레니엄 지휘자 면담, 오후에는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산업 관련 현지실사 및 양주시, 구리시 상생우호교류 협약체결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감사특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문화국장으로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금일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부서장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회계과장 김순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희창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결로현상 등 하자 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지상1층 사무실과 부설주차장, 주출입구, 지상2층 공용홀, 지상4층 옥상정원 등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1층 부설주차장 탈색 보수와 바닥마감 탈락, 출입구 천장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는 2017년 10월에 종결되었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결로 및 누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초기보다는 결로 및 누수 현상이 완화되었으나, 시공사와 계속해서 하자보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장기대그것은 시간조정 등 민원 최소화 운영 노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축구장, 야구장, 유휴시간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관율 30% 이하 시간대에 대하여 장기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시에는 장기대관 운영시간을 재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월1회 개인별 건강체크 실시, 반기별 의사면담, 연1회 특수 건강검진, 연1회 전직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의 소음과 분진을 연2회 측정하고, 안전장구 마스크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해서 보급중입니다. 재해예방 안전 컨설팅을 매월 실시중이고, 모두 정상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해 8월에 1층에 휴게공간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활용 매각 단가 인상 방안 검토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의 매각 단가 변동이 심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각 단가 인상을 위해서 계약방법을 전체매각에서 플라스틱 품목별 매각으로 변경하여 수입금을 상승시켰습니다. 참고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 간가조정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조사표와 시중단가가 너무 상이하여 실질적으로 변동 단가를 적용하려면 빈번한 민원 발생, 회수 거부, 대금지연, 계약해지 요청 등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변동단가계약에서 고정단가계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한층 시민이 공평하게 만족하는 감동 경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969쪽입니다. 2017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현황 및 유지관리사업. 자료를 보니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죠? 이사장님.

네.

2013년도에서 2014년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치가 비슷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수익성에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경영을 하다보니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이사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계시고, 퇴직도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양주시에서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나 의회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주고 어떻게 뒷받침을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양주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고, 그간에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똑같은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시 의회나 시에서 조례나 규정을 좀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시설에 행사 대회 때나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저녁 시간에 생활체육인들이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시설인데, 덕정동이나 이런 데 태봉산도 있고, 또 도락산도 있지만 실제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에 가면 탁구장이나 또 배드민턴장 이런데 가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시설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불합리한 게 뭐냐면 시설보수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좀 빨리 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관리공단 사정도 있을 테고, 또 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우리 체육담당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예산이 문제인지, 인력이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객이 에코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다 합해서 제가 조사를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요. 양주시민의 약 한 2% 정도가 지금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약 5천명 정도가 연 1회 내방하는 손님까지 해서 한 5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5천명에 대한 비용이 지금 100억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1인당 한 2백만원 정도 수혜 혜택 보는 거죠. 그렇게 수혜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지금 우리 임재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불편한 감이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명시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주시의 체육시설에 조명시설은 그렇게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타에 대한 시설보수는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는데 조명시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바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을 바로바로 교체 못하는 이유가 장비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시설할 때 그런 것도 시설을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임재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주시의 체육시설 모든 것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위탁 받은 옥정체육공원 물론 LH사업소에서 저희 양주시로다가 위임을 해 줬는데요. 사실 그 옥정체육공원도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조명에 대해서 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나 양주시에서 받을 때도 제대로 되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 공단한테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뭘 타고 올라가서 조명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시설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양주에 축구장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축구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이런데도 조명등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런 장비를 좀 준비를 해서, 장비 값이 좀 비쌉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안 해봤습니까?

축구장은 몰라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전등을 수영장이나, 그러니깐 실내체육시설이 되겠지요. 그런 데는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축구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가보면 며칠 전에 양주시장기 축구대회도 했지만, 24팀인가요?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또 협회에 가입 되지 않은 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팀들이 이용을 하고. 지금 시설이 양주 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스케쥴도 배정해 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체육시설이 생겼던 거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걸 건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시설물을 만들었을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전구 몇 개 나가도 관리공단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시설도 없고, 리프트도 없고, 전등이 몇 개 나가서 어둡고. 본위원도 축구를 해봐서 압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그때 장비값이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한 번 준비하면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사장님?

위원님. 그런데 다른 시설의 전등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장에 있는 전등교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전등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축구장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등교체를...

리프트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 또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집행 부서에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은현면에 가면 에코스포츠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있고, 민원인들이야 요구사항이 사실 워낙 많은데 그걸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2%가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지만 그 운동장을 저녁에 보면 실제로 그 운동장에서 개인 운동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동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설물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2%지만 많은 것이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3년 동안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경영수지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임기동안 보니까 경영수지도 좋아지고 또 유지관리도 잘 하셨다고 본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체육동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 하고 잘 의논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도 좋아지고 유지관리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동안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9월 달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이라든지, 제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사실대로 느낀대로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질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든걸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느낀 점을 후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알고 좀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센터가 현재 2개가 있고, 1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에코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수영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광적에 서부권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 예산문제를 통해서 2019년도 8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부권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하자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스포츠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설계변경이 됐고, 또 얼마 전에 다시 또 2차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민체육센터나 에코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설계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시에서도 수용을 해서 아마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제가 선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에코스포츠센터가 경기북부에서는 아마 가장 시설이 상위그룹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최소한 설계변경을 에코스포츠센터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론 거의다 수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건 탈의실과 샤워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확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또 아쉬운건 지금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입장을 해가지고 2층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목욕장이나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시설을 이용할 때 마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또 기존에 있던 모든 체육시설에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4~5년간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던 그 경력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든... 탈의실이나 샤워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에 반영 됐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반영 하고 있는건 탈의실, 샤워실 공간이 좀 넓어지고요. 다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콜택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한 200% 정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든 12개 정도만 운영했는데, 20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4대를 더 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저희가 100%면 12대가 맞는데, 지금 저희가 20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 170%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계획은 200%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지원차량 이용안내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장애인 되시는 분이 차에서 내리기에 “저 분이 왜 내리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운동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에, 제가 이런 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태우고, 태워가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했으면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충분하냐?” 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충분하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40대로 해도 부족할 것이고, 50대를 운영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20대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어떻게 이용을, 어떻게 운영 시스템 해야 우리 양주시의 장애인들이 이 차량을 잘 이용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책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장애인 1급과 2급, 장애인 3급은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자, 또 임산부, 65세 이상 된 노인에 한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자 중에 의사소견서를 하신 분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깐 대표적인 것이 65세 이상 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이 의사소견서를 한번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 놓으면 그분은 평생을 그걸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걸 재발급을 받아오라는 양주시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노인네들이 의사선생님이랑 잘 알다보니까는 그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는 것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부적절하게 발급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건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애 1급과 2급, 그러면 이 이동지원센터는 사실 이동권 확보인데, 청각장애인이 이동권 확보가 안 되느냐? 라고 저희한테 한번 건의도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어쨌든 간에 장애 1급과 2급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각장애인에서 이동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약 18.3%고, 또 청각장애인은 뭐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한 0.5%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손님들이 타고 다니는 거는 35% 정도 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대상이 되겠지만 범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아들네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한된 콜택시 대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일 1대가 4회 운행 정도를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 거리는 4회가 많다고 그러지만 짧은 거리는 4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노동력 낭비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거의 200%의 콜택시 대수를 보유하는데 정말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이사장님 소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평균 4회로 운행한다는 것은 양주시 관내만 운행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에 한해서 서울까지도 가고요. 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까지도 공항이용객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원목적은 병원 진료에 한해서 다니는 것인데,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이 조례가 변형 돼가면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병원 진료에 한해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이게 운행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고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23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로다가 운행대수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시까지 운행을 하다가 양주시에 또 민원을 내다보니까 시간을 좀 연장해라 그래 가지고 23시까지 2시간을 또 연장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거 2018년도 거를 뽑아보니깐, 2시간에 걸쳐서 0.3회를 출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2시간을 더 연장 근무하면서 사실 3일에 한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늦은 시간에 이분들이 정말 급하다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 업무 119안전센터에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깐 그렇게 하고요.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장애인 콜 택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가 지금 36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인용으로 쓸 수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깐 장흥에 그린랜드하고 한씨네 화장실이 1994년도 그때 자연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그 화장실을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상의를 해서 그분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 9월달에 입사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장을 한번 다녀 봤을 적에 물론 장흥에 있는 그린랜드나 한씨네 있는 화장실 외에 회천2동에 있는 범양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이 화장실이 범양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만 사용하는 거는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주 사용자가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갔을 적에 부녀회에서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야시장을 하는 상인들이 그 화장실에서 전기를 따서 쓰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린랜드는 그래도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지금 개방화가 됐는데 한씨네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은 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 철조망을 딱 쳐가지고 대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작년 겨울에 가봤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집의 온도 보다 더 뜨거워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화장실은 여름엔 에어컨을 켜놓고요, 겨울엔 또 난방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또 히터를 설치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겨울에는 동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 사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지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동파시설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히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겠죠. 에어컨시설 같은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36군데 중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생각해보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저도 사전에 여기 2개소에 대해서 한 번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폐쇄를 했을 때 그 쪽 주변에 야영객이 있는 데서 화장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보존가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떻든 제가 모든걸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우리 이사장님이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정말 내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 유재원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뜻 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야영객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시내나 그린랜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야영객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지난번 정부혁신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두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971페이지를 보니 사업별 경영수지비율 현황에 71.0%, 전체합계가 0% 수지비율 중에 문화예술회관은 34.0%,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7%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센터가 많이 낮은 %를 얻었고, 문화예술분야와 재활용선별장이 조금 낮은 %를 얻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애이동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수지율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대중교통에 준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17호 기준에 1100원쯤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수지율이 아주 형편 없다 라고... 그건 수지율을 따질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수익금이 적은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율이 점점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는 모든 행사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동권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걸 다 보다보니까 거의 행사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문화예술회관도 준공된 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회관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마 지금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함께 수지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71% 라고 수지율을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수지율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 이상 짜리 공사는 시에서 직접 수리를 해 주다보니까 저희는 우리한테 위탁 받은 금액가지고 운영하는걸 가지고 지금 수지율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면에서도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사실 종량제봉투사업이 수익 금액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이번에 공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지율이 그간에는 한 70% 이상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건 의정부예술회관은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거기서 하는 공연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지리적 차이도 있을테고 인구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공연자체를 특색 있는 공연, 인기 있는, 선호하는 그런 예술 쪽으로 좀 유치하셔서... 70%면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장애인복지택시를 질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 1~2등급. 장애3등급 또는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대중교통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에 전체적으로 다 짚을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시설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서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택시를 불렀는데 시설에 계신 분은, 특히 장기요양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통계를 알아보셨나요? 장기요양의,

아니요. 저는 그 소리는 금시초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를 가끔 들어가 봅니다. 저는 계속 다니는 스타일이라 다녀보면 그 시설에서도 전화로 콜을 받는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통계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아니, 따로 시설에서 부르는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니, 이용현황을 한 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용현황이 없다면,

뇌병변도 17%가 지금 이용을...

뇌병변은 집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시설에서 불렀던 건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없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니깐 모두들 체육에 온 집중을 하는데 저는 체육도 좋아하지만 문화를 포커스로 잡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9월 8일에 양주문화회관에서 있을 공연에 대해서 혹시 예약을 하신 분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한번이라도 예약을 해서 다녀오신 분 한번. 위원, 공무원 다 포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한미령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접근성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은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저 역시도 운동도 좋아하지만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번 거기 공연을 가면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 짝 부부동반해서 한 줄로 앉아계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가니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활용도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애정을 가져야 만이 이러한 수지현황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재활용봉투가 효자종목이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는 국가나 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화 콘텐츠가 나름대로 그 시민들의 퀼리티를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참여가,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참여하셔서 내 돈 주고 예약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나는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아니면 과별로 포상금도 타시는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단체로 가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9월 8일 3시, 7시30분, 알리, 그 다음 홍경민, 버즈, 이런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손잡고 갑시다. 또 하나 삼숭동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다녀왔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문제지만 지금 어차피 되어 진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장이 거의 다 지어져서 집기가 들어갈 그 시점에 놓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지어져 있는 틀도 중요하지만 집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져 가는 거에 있어서 체육관들을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로 짓는 것에 어떠한 조언이라 그럴까, 그런 한 것들을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숭실내체육관은 저희가 아직 위탁관리를 받질 않아서 큰 관심을 갖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한 4∼5회 정도는 거기를 가봤는데요. 그 맨 처음에 앞 동하고, 뒤 동하고 봤을 적에 ‘이게 왜 이렇게 협소하게 했지?’ 라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깐 “또 큰 대회 같은 데는 같이 이렇게 한다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도 밖에 없고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준공까지는 저희가 이래 왈, 저래 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숭실내체육관은 회원관리시스템으로다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게 가서 보셨겠지만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관중석이 멋들어지게 있어요. 그리고 탁구장에 가보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가서 배드민턴장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관중석이 있는데,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오시면 “왜 우리는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옆에 벽 쪽으로 의자 지금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양쪽에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자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요. 지금 배드민턴협회하고 탁구협회에서 받은 각종 집기류에 대한 그 예산은 5천만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조만간에 그 장소가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회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지금 실무적으로 다른 지역에 탁구장시설들을 관련 팀장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설계가 탁구대가 10면이었던데 8면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당초 설계 당시에 규모가 그 정도 공간이면 생활체육에서는 탁구대 10개 정도가 반영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실제 최근에 그 탁구하시는 동호회분들이나 협회임원들이 와서 이 정도 공간에 놓으면 7, 8개 밖에 넣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니었는데 보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만두시기는 해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조언을 해 주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운행시간을 보니깐 책자에는 6시 반서부터 23시, 그 밑에 시간대 별도 운영사항을 보면 7시서부터 23시, 그리고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드셨지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시간이 8시부터 21시, 이게 왜 제 각각 틀리지요?

21시까지는 저희가 콜을 받습니다. 콜을 21시까지 받고, 21시 이후에는 운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깐 예약 콜을 받을 때는 조금 일찍 콜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행시간 몇 시서부터에요? 6시 반서부터 라는데 맞는 거예요?

예, 6시 반서부터 운행을 해갖고 23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시까지 된 때가 어느 때 바꿨어요? 원래 21시까지 운행했었지요?

예, 23시로 된 게 5월달 부터 바꿨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한분의 민원인께서 양주시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 민원을 야기를 해서 양주시 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23시까지 운행하게 됐습니다.

문제 있는 거지요. 아니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게 어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어서의 23시 운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사람 그러니깐 특정인이 며칠에 한번 부르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23시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건 개선해야지요.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자리 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아니 다수가 시간대를 연장해서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아서 시간대를 늘린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분도 소중하지만 한 분으로 인해서 며칠에 한번 이용하기를 23시까지 운영한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충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에 양주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 또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들어왔고, 거기서 또 의견을 조정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07시에서 23시까지 운행하는 건 1대만 대기차량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다 그렇게 23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분기 때 건의사항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21시에서 23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깐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바람직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무조건 대고 효율만 따져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객 중에 다수가 21시서부터 23시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1대 아니라 더 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누구야? 한사람이냐? 아니면 다수냐? 그러는데 며칠에 한번 이용하기를 한분이 꼭 이용을 한다.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1대만 뭘 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21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거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용 시간대도 중요하고 뭐하지만 다수의 이용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요. 택시가 타는 사람들만 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400여분이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인원이지요?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으로다가 양주시에 등록된 분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그때 정확한 수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한 200명 사용합니까?

그거는 수치는 더 됩니다. 한 450분 정도가 이용하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인원이 되겠고요.

홍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됐다고, 우리 그러면 양주시의 1, 2등급 해서 어른신들 아까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가요?

지금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18.3%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예.

그런 게 아까도 이사장님 표현 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끊어서 제출하다 보면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이용하는데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정말 이동이 어려워서 타야 되실 분들이 못타고 엉뚱한 분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조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라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상호기관 간에, 부서 간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이동이 불편한 분을 타고 하는 거를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조금 짜증을 내면 안 되겠지만 가끔 들어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사장님. 멀쩡한 사람이 이 차를 이용하는데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걸 좀 의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행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 봤을 때 장애인복지택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협회, 다음 시간이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도 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권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조금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했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뭐 수지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86%가 넘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60%고요. 이건 어떤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하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에코.

에코는 청소행정과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정하고 하는건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요금 기준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이 좀 많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이걸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애당초부터 요금체계를 낮춰놓고 반경 얼마에 들어 있는 분은 80%, 조금 뭘 하면 60%.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모든 이용을 하고 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기본요금을 확정해 놓은게 너무 저렴하게 해놨어. 거기다가 감면율이 세니까. 사실 뭐... 혜택은 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동네분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때문에 감면을 해드리는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요금체계가 어느 정도 일반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반의 8~90%까지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감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대고 가타부타 이런거 보다는 근본적인건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통해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 보시죠? 이거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덜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에코가 이용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동두천에서도 엄청 오시고 하는데, 우리 그 지역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어서의 혜택 보는 부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거나 외지에서 오는 이용객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서 감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요금 체계가 체육시설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체육관리 부서 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일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용역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님. 맞죠?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11월 정도 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금현실화율이라든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도 되지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마다 다 제각기 있지만 같이들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맞게끔 빨리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지비율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봉투 아니면 뭐... 선별장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물품이 매각대금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반입량이 조금 늘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선별장을 집행부에 건의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의 배려로 올 여름에 준공을 봐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환경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을 지금 일반직원들 보다 더 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월 2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지금 보다 더 확대해서 작업환경수당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시설환경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활용선별장이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기는 그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휴게공간 이런건 임시처방도 안 됩니다. 사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본위원이 판단 하기에 애당초에 도입을 할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공간인데, 사실 어떤가 싶어서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도 변함 없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환경이 열악하고. 뭐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이 돌아가는 기계적인 부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일 하는 분들의 환경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당장 뭘 해놔라. 이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부지 문제라든지 어떤 공법으로 뭘 해 되는지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계획을 해도 몇 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늦게 뭐가 안 좋아서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해야지, 그런 분리하는데도 좀 유리하고,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 용역도 잘 주고 보고도 잘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하셔가지고 후에라도 1, 2년이고 2, 3년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추어서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재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한 5년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축물을 설계도 할 적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문분야 체육기관을 다루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집행부랑 너무 소통이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랑 우리 집행부랑 너무 소통이 안됐다는 건 인식 하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주시를 위하고, 우리 양주시민을 위하신다면 많은 소통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양주시 발전, 또 문화, 체육에 대한 거를 깊숙이 생각해 주셔서 모든 정책을 우리 시민의 모든 것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명심하셔서 높여주시는데 깊은 관심 부탁 드리면서,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꼭 팀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꼭 숙지하셔서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장 김형식입니다. 2017년도 및 과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27건으로 이중 16건은 조치완료 했으며,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9쪽『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 및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가래비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철저』입니다. 당초 사업예정지인 3.1운동 기념비 주변은 부지가 협소하여 가석지구 내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 중이나 타 시ㆍ군 벤치마킹 및 가래비3.1운동순국기념사업회와 협의한 결과 가래비3.1운동 관련 유물이나 자료 등의 부족으로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시관 구성도 아울러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향후 기념관으로써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래비 3.1운동순국기념사업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립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경신하늘뜰 공원 홍보』입니다. 리플릿 1,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장례식장과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 ·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수립』입니다.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수립을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의거 양주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3쪽『노인회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개별 경로당의 상위기관인 노인회 지회를 통한 경로당 관련 예산 집행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한 예산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사 부서와의 추가 인력 배치 협의 후 시에서도 직접 집행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폐지줍는 어르신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입니다.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 79명을 대상으로 안전조끼, 장갑, 쿨토시 등 13종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였고, 8월 현재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폭염대응행동요령 및 교통안전교육을 총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56쪽『공공부문(공원환경개선 사업)의 노인일자리 마련』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 시니어감동서비스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매년 일자리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원수 증가에 따라 공원사업과와 협의하여 공원 환경개선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옥정공원관리사업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발전 방향 마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등에 의거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은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식사배달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급식기관이 없는 경우, 수혜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노인 거주지역의 이웃을 활용·급식토록 하고 있어, 새마을운동 양주시 지회,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양주체육복지센터 내에 회천노인복지관이 건립중이며, 이 외에 4개 권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획 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경로당 통합방안 마련』입니다. 경로당 이용률, 접근성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경로당의 결격사유 발생 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등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기추진 및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검토』입니다.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54퍼센트로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함께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검토』입니다. 백석읍 홍죽리 소재 공동생활가정의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금년 5월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하여 개관하였으며, 9월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쪽『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 되서 국·도비 7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공사착공, 2019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62쪽『양주관아지 관리운영계획수립 및 주차장 사고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양주관아지 관리운영계획을 지난해 8월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양주관아 복원건물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여 보호구역 확대 후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디블럭 시공 주차장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블록이 깨지거나 바닥꺼짐이 발생한 블록은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양주관아지가 역사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양주캠핑장 경영수익개선 방안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애견 캠핑 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통해 평일요금 추가할인을 적용하여 비수기 이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바베큐장 운영, 냉족욕 체험서비스, 미니 온실 텃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캠핑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쪽『첨단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회암사지 박물관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박물관 및 유적에서의 역사문화 첨단체험을 위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셉트를 기획하여 회암사지 유적을 PC 및 모바일로 관람할 수 있는 파노라마VR의 온라인 서비스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유물을 찾아보는 증강현실 체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테스트 중이며, 관람객에게는 10월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회암사지 건축 상부구조를 3D 데이터로 제공하는 콘테츠와 박물관 내에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체험전시물도 제작, 12월부터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쪽『장흥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점검』입니다 2017년 8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군교 조형물을 이설하고 캠핑장 시건장치 개선, 도로경계석 보수, 화장실 타일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노후 데크 및 벤치를 개선하고 안내표지판을 신설하였습니다. 권율장군묘를 통한 무단입장 관람객은 미술관에서 매표확인을 철저히 하여 매표소를 통해서 입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시민소통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민과의 문화예술 소통강화를 위해 777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의 단체전 및 개인전을 개최하고, 지역연계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입주작가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777생활문화센터에서는 12개 동아리의 작품을 전시 및 체험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입주작가 7명이 작품 9점을 무상기증하였으며 기증작품은 시청 감동갤러리 및 희망도서관 희망갤러리에 전시하는 등 작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사용료 부담 방안에 대하여는 777레지던스가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기여하는 문화적 역할은 시민의 문화의식 개혁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67쪽『문화게시대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입니다. 읍면동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문화게시대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 부각 디자인하여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와 수시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을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68쪽 『문화재보호구역 외 송전선로 설치』입니다. 기존 양주대모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전과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 한전 측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으로 송전선로를 재설계하여 지난해 5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고 한전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바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양주문화원 강사 채용절차』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서예, 기타, 생활풍수, 민요장구 등 프로그램 강사 채용은 금년도에는 문화원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게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양주문화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0쪽『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OO매점 개선』입니다. 2017년 6월 OO매점 관련하여 OO협회와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OO매점 대형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OO협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이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OO매점을 이전하여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71쪽『조소앙선생 복원생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당초 초록지기 마을에 숙박시설로 위탁관리를 계획하였으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임차료가 (4,800,000원) 발생하는 등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초록지기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는 내방객 대상의 역사교육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소앙 기념사업회에서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 긴밀한 운영주체 등 협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쪽『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준비 철저 및 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입니다. 양주관아지 정비사업은 2016년 7월 양주관아지 동헌부 복원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아부 및 주차장, 관리센터, 통합공연장 공사를 모두 준공하였고, 2018년 4월 양주목 관아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별산대놀이 정상화 추진을 위해 그간 보존회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2017년 6월 문화재청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전승 및 공연활동을 위한 정기, 수시, 상시공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공연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관아지와 별산대놀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형평성 확보』입니다. 위·수탁기관의 형평성 재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 체육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 하도록 조치해 가도록 하겠으며 위·수탁기관의 위탁 조건을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운영 실적이 저조한 체육시설의 경우 수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시설 사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 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청소년 쉼터 설치검토』입니다.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가진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을 통해 의정부 청소년 쉼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연간 20명에서 40여명이 범죄 등과 관련하여 인도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3명을 인계한 실적밖에 없어서 당장의 쉼터 설치보다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가출청소년 등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가출청소년의 발생시 인근 지역의 쉼터에 연계하는 방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조정』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는 11월까지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있습니다. 천일홍축제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축제, 특히 꽃과 관련된 축제를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보진 못 했고, 보령에 녹차 이런 축제는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꽃 축제는요?

꽃 축제는 고양 하고, 과천에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그런 데는 꽃이 좀 다양성이 있고요, 볼거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천일홍축제 현장 가보셨죠?

예.

며칠 전에 존경하는 동료 김종길위원님 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비도 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꽃은 9월 15일, 16일 전후로 해서 만개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꽃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잘 한 것 같은데 그 이동로라든가 또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책자에 있는... 행사준비 소요금액이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서 포토존이라든가 기타 사진도 찍고 다른 관광객들도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꽃이 안 피어서 꽃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건 꽃을 잘 들어 놨는데 그에 부합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정한 테마도 있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딱 전방에 올라가보면 사실 꽃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 글자 써넣은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지에 경관조명 하고, 그 다음에 저 쪽 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등도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천일홍축제 꽃들이 있는 장소에는 집중적으로 유등을 설치하고 경관 조명등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보니까 유등설치 한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예, 설치는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지난번에 저희 폭우로 인해서 잠시 작동을 못하고 앞으로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꽃이 만개가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입장료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왜 입장료를 이렇게 받냐?” 하는 것 도 있고 그런데, 입장료는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축제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 기술센터지만은 그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거기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는 상관이 없고.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그런 감각은 꽃을 심거나, 꽃에 관련된 시설 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실제 볼 수 있는 거, 또 그런 거 아까 유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감각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분들이 감각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바퀴 돌고 전망대에 올라가보니까 나름대로 전망대는 잘 설치 했더라고요. 설치해서 한 전경이 한 군데로 다 보일 수 있고, 그런 점은 상당히 그래도 좀 잘됐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 좀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민간인이 그걸 운영을 하면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 거예요. 공직자가 하다보니깐 아무래도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많은 걸 배울 텐데, 그래서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은 다른 지역에 현장 견학은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축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저기 산천어축제도 갔다 왔고요. 그러고 고령 대가야축제, 그리고 군포에 철쭉축제, 2018년도 올해는 그렇게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깐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나은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저희도 우리가 거기서 배워 와야 될 거는 배워 와서 접목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주차장도 보니깐 행사장 뒤쪽에 광사IC 쪽에 작년 같이 안하고, 앞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광사동이나 양주2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많이 수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천일홍축제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흥에 장욱진미술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국장님 안 오셨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과장님 오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장흥이면 서울도 가깝고, 또 고양시도 가깝고, 여건은 괜찮은데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은 대단히 부족하지요?

네, 부족하다면 부족하고요. 그렇게 풍족한 인원들은 많이 오지 않는 편이라고 봅니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하고, 보니까 그때 21.47이라고 했나요?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가서 그림을 관람해 봤는데, 잘 모르지만 작가를 평가하는 건 안됐습니다만 잘 모르지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박물관이 대영박물관, 바티칸박물관, 루브르박물관, 이 박물관이 3대 박물관인데,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나리자 라는 그림이 있지요?

네.

이거 그리신 분이 이탈리아 태생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을 해서 이탈리아 유명한 예술작가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린 게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박물관 가면 모나리자 보러 갑니다. 그림 하나, 그럼 장욱진 미술관에 장욱진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 왜 관람객이 안 옵니까? 본위원이 들어서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대 작가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왜 관람객이 안 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7일 날까지 저희가 입장객수를 보면 한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15,000명이요?

예.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

46,98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몇 분이나 오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6,98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그림이 장흥에 있는 장욱진미술관에 있다면 하나라도 정말 괜찮은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관람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올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런 특수성이 가미되는 상징적인 그런 미술관으로 아마 이름이 날릴 것 같습니다.

양주시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하잖아요.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짓고, 운영비도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 많이 나죠? 적자 얼마나 납니까?

인건비랑 뭐 해서.. 문화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수익이나 입장료 수익보다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대표적인 작품. 그날 본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화가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유명하신 화가님의 작품이 한, 두 작품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지 않고, 또 적자도 많이 나고, 관람객이 많이 오면 적자가 안 나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추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 이름을 걸고 미술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경제성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양주시도 방문하고, 또 미술관도 방문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좀 작품을.. 현재 그분 작품을 거기다 갖다놓으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욱진 선생님 작품을 한 232점 정도 지금 기증을 받아서 거기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작품이 되게 보면 규격이 작고, 작은 작품이 특징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있는 작품 갖고도 전시를 하지만 저희가 전시를 할 적에는 타 미술관에 소장을 하고 있거나,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를 대여를 하다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욱진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화가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세대 작가로서 이중섭선생님이나 박수근선생님에 못지 않은 역량을 갖춘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작가님이시죠?

예.

그럼 훌륭한 작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가로서 대표적인 작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욱진선생님이라면 그 분의 대표성을 가진 작품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건 그 선생님의 어느 작품이 딱 대표적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주로 가족,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따뜻함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품이 딱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모든 작품이 다 화단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 받는데 그 날 현장답사 왔을 때 21.47%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데, 본위원도 가기 전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림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작가님이시라면 장욱진미술관이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홍보부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천일홍축제를 잠깐 언급 했지만 인터넷 보고 오지 않습니까. 꽃도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서울 멀리서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문화는 작품이 훌륭하고 작가로서 많은 유명세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돈을 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뭐 위원이 작품을 논하면 안 되지만... 그 관람객 수가 많지 않고, 또 적자가 많이 나고, 한 80%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품 구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 현장도 상당히 나쁜건 아닙니다. 장흥관광지인데다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나 고양시 같은 관심,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미술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접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욱진미술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저렴한건 아니죠?

무료입장객 수가 또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선도 해 나가고...

그래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경제성도 보고, 또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장욱진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건 앞으로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도 적정한지 그런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장욱진미술관을 운영하는 데는 큰 인원이 많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장방문 했을 때 그림을 구입해서, 그 때 그렇게 말씀 하셨죠?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작품을 점차 구입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왜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술관은 수익창출을 해서 적자를 내고 흑자를 내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욱진미술관이 저번에 경영수지가 21.67%로 많이 저조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수려한 경관을 가져서...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이 안 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욱진미술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야간관광활성화사업도 추진을 해 가지고 올 11월이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씨티투어를 운영하는데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자만 받아서 씨티투어를 운영 했는데, 올 해 부터는 여행사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람을 모객을 해서 우리 양주시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매입할 계획이 있냐는 거죠.

예, 저희가 올 해 예산 1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매입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그림이 화단에서는 굉장히 호가가 높습니다. 이 1억이라는 가격으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가격인데, 우리 장욱진 미술재단과 유족들이 나서서 그 그림을 소장하신 분과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해서 1억에 작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한 점에 1억입니까?

임재근위원님. 발언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림이 한 점에 1억입니까?

예.

좀 비싸네요. 그렇죠? 싼 겁니까?

아니, 그게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준겁니다. 지금 미술화단에서는 호가가 굉장히 높은데...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천일홍축제 준비 잘 해 주시고. 장욱진미술관도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욱진미술관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운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미술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인기 있는 사람 1명 오는거 하고 삼류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 10명 오는 것 보다 유명한 사람 1명 오는게 관중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선, 뭐 그림 값이 최고 좋은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작품을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그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 해 두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입니다. 4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도우미 사업지원을 한 걸 보면 경로당 200개소가 했는데 나머지... 경로당 총 25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도우미 지원은 200개소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55개소는 도우미가 지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신청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데가 200개소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럼 55개소는 신청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크게 이웃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거나 이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이 같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면서 청소상태를 양호하게 하는데는 굳이 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한 곳에만.

그럼 55개소에게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을 했나요?

아니, 그건 못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나요? 이거 지원 해 주는걸 모를 수는 없죠?

이게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님들 회의를 항시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밥도 같이 먹었는데 거의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쪽에서는. 55개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추후에 왜 도우미 지원을 안 받는지 분명히 알고 그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뭐예요?

시장형은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택배사업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택배를 지정된 장소에다가 두면 노인분들이 각 동, 호수를 찾아다니면서 택배를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형 하고, 인력파견형 두 가지로 나눠서 노인일자리를 총괄 한다는 거죠?

예, 공익형도 있습니다.

공익은 알겠는데 시장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력이 운영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 428쪽에 보면 여기 예산지원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이 선정이 8군데가 지역사업명은 각각 다르나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공모를 해서 된건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외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 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뉘어 지긴 하는 데요. 그 아멘양로원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이기는 하나 도에서 양로시설에 대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 빈첸시오의 집이나 양주대진요양원은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생긴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기요양급여법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깐 그 안에서 보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시에서 했다는 거지요?

도에서 구분을 해 주는..

선정기준 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선정은 도에서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장기요양급여법 시작 전이냐, 아니면 개인운영시설이냐, 또 종사자가 4대 보험을 받고 있느냐, 종일제로 하느냐, 이런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선정기준은 온전히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는 거지요?

선정은 아니고요. 도비지원사업이니깐 도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인데, 이게 지금 옥정동 8단지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용대상이 지금 8단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냐, 대게 보니깐 어르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8단지 중심으로 하니깐, 걷기도 힘드시니깐 뭔가 기계를 의존해서 이렇게 오시다보니깐, 8단지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한, 그 주변 옥정동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 하기는 좀 힘들고, 이용대상이 한정이 되어있지 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맞나요?

지금 그게 옥정천년나무 8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하간 거기에 위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이런 분들은 좀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8단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끔씩은 이웃 단지에서도 좀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8단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외 지역 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의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듣고요. 주로 8단지에서 하고 있고, 그 옆에 16단지에 사할린 동포 그분들하고, 노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러는 양주2동에서 또 버스 타고 오신다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랬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동복지관이 어떻냐 라는 거, 거기 8단지 이쪽 옥정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제가 그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말 잘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정원을 해서 활용한다는데 그게 공간이 고유공간이 맞나요? 적법한 공간인가요? 나중에 또 만들어놓고도..

그 앞에 잔디 쪽을 이용한다 그러는데요. 거기 벤치라든가, 이게 대기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입구에 의자가 이렇게 우측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이렇게 정원으로 꾸며서 거기를 이렇게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제안은 한번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시설들이 보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는 그렇겠지만 굉장히 카페 분위기 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이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런 공간 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39쪽.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동·서부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계획인데, 지금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합복지관이 양주시에 정말 전무했다가 지금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이 마련 돼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건립추진계획에 맞물려서 함께 권역별로 앞으로 반드시 종합복지관을 건립 함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그걸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이 타당성이라든가,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 몇 %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중간보고회를 계획 했는데, 지금 수해로 못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는데 중간보고회는 하려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못하고 지금 계획은 9월 중에 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지금 지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 공간을 어울림센터로 좀 변화를 줘서 저희가 그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75억원 정도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심의 지금 예정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국비 75억을 여기에 지원해서 사업이 실시된다?

예.

그러면 반드시 공청회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보고 해 주시고요. 준공은 2022년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44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3개 있는 거 아시나요?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이거를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통합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저 뿐만이 아니라 수차례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보장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업무하는 분야가 제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마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심의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을 거고, 문제는 뭐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어긋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3개 단체가 대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장협의체 자기 고유성과 이 사회복지협회 고유성과 협의회 고유성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회원들 확보에 있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구성 할 때도 비율 성비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보장협의체도 보면 통장 했던 분, 바르게 살기 했던 분 다 중복돼요. 가보면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1인1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일하신 분이 하시는건 압니다.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면 되도록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임기에 새로 뽑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협의체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2쪽을 보면 복지 이통장제가 10월 부터 실시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통장협의회를 갔더니 통장님들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의 그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복지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미처 찾아내지 못 해서 그 중에 통장님들이 적격하다고 생각 하셔서 복지 이통장제를 10월 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선정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통장님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통장님들의 임무에도 복지업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이통장 조례에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간간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사고가 났는데도 며칠째 방치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통장님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농촌지역에는 그래도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훤하고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죠? 통장님들?

자원봉사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간단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됩니다.

아, 예산이 수반 됩니까? 통장님들은 이제 급여가 있으시죠?

예, 기존에.

그럼 이런 부분을 다 참고 하셔서 운영비 책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493쪽 대표축제 발굴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보고회 자료를, 저번에 거기 임재근의원님 하고 제가 축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중간보고회 때 용역 발표할 때는 이 꽃피는 산대 페스티벌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는 축제위원회가 그 이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일홍축제 하고 왕실축제하고, 그 다음에 산대 부분에... 산대가 임금님과의 무대를 즐기고 하는걸 총칭으로 하나 일부분인가봐요. 저희 별산대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 듣는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축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적에 우리 양주시의 역사 문화유산을 승화시킬 수 있는게 우리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이 제시한 안이 현재 축제를 하고 있는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등 3개를 같이 트라이앵글로 이어서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양주시가 별산대놀이 등 풍부한 무형문화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연적인 천일홍축제, 또 우리 역사유적지인 회암사지에서 하는 왕실축제, 또 우리 무형문화재의 발상지인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같이... 말은 산대놀이지만 이 산대뿐만 아니라 여러 무형문화재 관련 공연을 하는 축제를 세 군데를 이어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얘기 하는건, 제가 그 날 참여 했을 때는 중간보고회 때. 분명히 여기 아동극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아동극이 없고 꽃피는 산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길래 아동극이 없어진건지, 꽃 피는 산대로 갈건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오신건 최종보고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보고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 줬을 적에 저희시에서 우리 천일홍 하고 왕실은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는게 우리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를 발굴을 해 달라. 하고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최종보고회 때 아동극하고 무형문화재축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7월 31일자로 자료를 작성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은 이제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전 작업이고, 제가 한 건 후?

예, 최종.

그게 맞는 거다? 그럼 이건 무시해도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 음악창작소 건립 추진 계획 및 현황.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거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힘들겠다 라는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오셨거든요? 이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쭉쭉 봤는데 이거 가지곤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틀 생각은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 건립에 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516쪽. 아까 우리 황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주체육복지센터가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알지만 준공은 항상 1년이고 6개월이고 늦어져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 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까는 “계속 빨리빨리 하십시오.” 라고 하셨지만 저는 빨리빨리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부실공사 없이 그렇게 진행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삼숭실내체육관 관리 운영은 지금 이 쪽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8월 준공 들어가고 9월에 실제로 오픈을 하게 되면 양주 2동, 1동 그 쪽 모든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수요는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봐서 아시겠지만 86%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랑 체육과장님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9월에 완공되기 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가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시간을 투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50쪽.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거보니깐, 할 의지가 크지 않는 걸로 느껴지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언제 했나요?

2015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의 기념관부지가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가석지구 쪽으로 부지 이전의 문제.

아니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그 협소하다고 누가 판단했나요?

그건 기념추진협회에서 사무국장하고, 이○

몇 월 며칠 날 만나셨어요?

저하고는 이틀 전에 미팅이 있었는데요. 다시 의회에 참석 하느라고 저는 뵙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상당히 없거든요. 기념관에 전시 될 자료 자체가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거를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의논을 해서 이게 자료가 지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관으로서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겠다는 뜻이지요?

현 단계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나고, 거기 사무장을 만나갔고, 자리가 협소하니깐 넓은 대로 한다니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요. 지금 유물이나 자료가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념관으로서, 사무국장이 하는 얘기는 또 거기 가래비 3.1운동기념 행사 할 때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차치의 문제고.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건립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안했습니까? 그때는 몰랐나요. 모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좀 제가 한번 면밀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자료 문제에 대한 거는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여쭈어봤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가석지구 내에 넓은 데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 세월 3.1운동기념사업회 임원들께서도 기다려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더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물이 어느 정도 있는 지는 알아나 보셨어요?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없다는 소리는 협회에 사무국장서부터해서요. 우리 실무진들 많은 대화를 여태까지 해 왔고.

이게 맨 처음에 유물 목적으로 해서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받을 당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왜 3.1운동기념사업회 회관을 건립 해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깐 추진 했겠지요. 그러니깐 예산 성립하고, 의원들 동의했겠지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5년도 당시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는 동안에 그 자료 갖다가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요. 다음 70쪽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점이 우리 양주시 관내의 단체하고, 이제 아마 임대차계약을 해서 지금 임대계약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랑, 누구랑 임대계약서를 썼어요?

그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했는데

양주시에서 줬으면 양주시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줬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다시 재임대하는 바람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없지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시민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2019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 보증금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아마 협회에서 다 소진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좀 약간 산재 되어 있어서

이게요.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을 했지만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 멋대로 합니다. 무료 주차장, 그분들이 뭔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라고 해서 팻말 만들어 놨어요. 보셨어요?

예, 그쪽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요? 그런 거 관리 하나 못하면 양주시가 바로 갑니까? 이게 제대로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조치를 얘기하셨는데.

여하간 재 임대에 대한 문제는 잘못 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에 내년도 4월까지가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천5백만원에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렇지 않지요. 임대료는 월 30만원이고요.

아니 보증금이 1천5백만원 그걸 지금 해결 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금을 얼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권리금 받은 게 있지요? 권리금을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3천만원 요구해서 안 나가면 시에서 물어줄 용의 있으신가요? 그거 누가 해결할 것인가요? 관광지 내에 잘못된 매점 방치한 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부시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어요? 국장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회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아니, 여기 임대기간에 2019년 4월 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 까지는 어떻든 지금 까지 방치한 것도 우리 잘못이니까 이 때 까지는 이해하면서... 이 때 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못 할 경우엔 어떠한 말에 의해서도 책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책임 지실 거냐고요.책임지실 거죠? 부시장님이 책임 지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 신나게 하면 되지. 왜 못 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같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어떻든 이보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는 어떤 회신을 해 주셨나요?

당초에 민간투자사업 제안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도 6월 22일 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주에 (청취불능)…개발 하고, 그 다음에 은현면 하고 봉암리 그 유치위원회에서 8월 28일자... 저희가 회신해 준 내용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업부지의 토지등급 문제,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수목장 입지가 불가한 사유, 그 다음에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이 필요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상 범위에 대한 설명 등 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서 설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검토, 지금 중간에 수해도 있었고 해서 시간적인 문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한 25~26개?

38개인가?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 모두는 사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 오는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양주, 포천, 동두천인가?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런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중지가 됐습니다. 옛날 개인이 하게 되면 몇 천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은현, 남면 주민들께서는 그 부지에다가 거의 90% 정도는 아주 시설을 하는 걸로 동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지적으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찾아가서라도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면 더 좋은 시설을 찾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대화가 오고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회신 내용에서 보듯이 그 입지 가능성, 그 다음에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달 8월 28일자에 저희한테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업 분야 중의 하나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건 페이지가 없습니다. 요새 한창 시각장애인들이 그 안마서비스를 통해가지고 65세 이상들에게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16만원, 자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안마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주시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놨는지요? 그리고 이거 안마서비스를 하니까 홍보를 했는데, 이거 공문이 있죠?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시된 거 추경까지 합치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이면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마서비스만 말씀 하시는거 아니고 이 지역사회투자사업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안마서비스사업만요. 이게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지침서가 오고요, 공문도 내려오는데 저희가 추경까지는 130명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읍면동을 통해서 각급 기관장, 또는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요. 또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나요?

지금은 저희 분야별 자료만 나와 있고, 팝업이나 이런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매년 저희가 1월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7년도에요? 안마서비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9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내 개인 돈을 주고서도 안마서비스를 받으려고... 개인이 서비스 한 번 받으려면 얼마인지 아시죠?그런데 이런 예산이 나오는건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겠어요? 지원을 갖다가 16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저소득층이라도요. 그런데 90명 밖에 안 한다는게 말이 돼요?

이번 추경에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이 지역사회...

제가 말씀드린건 예산이 100억이고, 천억이고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단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 홍보를 통해서 이걸 받고자 하는 시민이 몇 명이 알아서, 이걸 이용해서 사업비를 쓰느냐가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런게 잘 시달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회단체장 등등 아시는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일반인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시민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체육시설이고, 먹을 걸 많이 갖다주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 하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하는거 아시죠?

푸드마켓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기초푸드뱅크 하고, 연화푸드마켓 하는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용방법이 둘이 확연히 다르죠? 어떤 면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이 제공이 되면 그것을 각각 필요한 가정에 배달을 하는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우리가 일반 슈퍼마켓 이용하듯이 저소득층이 찾아와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장소 어디가 잘되어 있어요? 연화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전을 해서 임대료까지 다 해 주지요?

예, 가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깔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양주푸드뱅크는 하나도 없고, 광적면사무소 뒤에서 비좁은 데서 있지요? 그리고 거기는 회장은 1원 한 푼 안 받고, 무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화푸드는 소장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주지요?

명칭은 사회복지사인데, 스스로 그 기관에서 소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맡은 건 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스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긴 법인 대표.

그러면 소장이 필요가 있겠어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소장의 필요성은 없잖아요. 소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요?

사회복지사이고요.

코디네이터는 사회복지사 아닌가요?

코디네이터는 그 안에 세부적인 운영은 좀 하위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사는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연계를 하고 이러한 관리까지 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화푸드는 와서 가지고 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갖다 주지만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할머니가 버스타고 가서 가져와야 되요. 이 많은 예산을 1년에 낭비하면서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필요가 없지요. 소장 하나 하고, 그냥 한 사람 거기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오시는 분들 한분 한분 주면 되지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몇 명이 인원이 필요해서 갖다 주고, 가정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알아서 오는 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연화푸드마켓에서 지금 필요한 곳은 배달도 하고 있거든요. 이동푸드마켓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향후에 더 보완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니깐 읍면사무소에 해서도 하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푸드뱅크다, 연화푸드다를 분간하지 말고, 푸드뱅크 가지고선 진짜 어려운 부분의 모든 거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두 군데서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게끔 하고요. 어떻든 박○

바라진 않겠지만 사실 제가 가까이서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봉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몇 만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깐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서 저거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예산도 비슷하게 하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요. 좀 해 주시고, 기초푸드뱅크 광적면사무소 뒤에 있는데 옮겨야 되지 않나요? 연화푸드 여기는 사무실 아주 잘 옮겨서 임대료까지 다 대주는데, 여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요청을 안 하나요?

회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제가요. 만나 뵙습니다. 옮겨 달라고 하시데요.

다시 한 번 여쭈어봐서..

왜 그러냐면요. 사실 거기에 부녀회, 적십자, 다 있어요. 사실 혼잡해서 저도 거기 가끔 들립니다. 뒤라서 차가 와서 혼잡하고 하기 힘들어요. 진짜 길거리라든지 장소 좋은 데로 옮겨주면 꼭 집에다 배달하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 하지 않은 분들은 와서 직접 가져 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 절약 돼, 노동력 절약 돼, 다 할 수 있어요. 형평성을 좀 따로 두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김형식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사회복지과 지도점검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위탁 및 지도점검현황 399쪽, 400쪽, 401쪽, 407쪽, 408쪽, 446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과부서가 좀 다르기는 하나 조치결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양주시 무한 돌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그냥 대책 마련 지시, 또 뒤쪽 쭉 보시면 마찬가지 각각 다르긴 했으나 주의나 보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쭉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446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445쪽 이쪽도 지도점검부분인데 이쪽은 유독 행정처분명령이나 이런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각 다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있는 옥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한돌봄센터 거기에는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허위로 기재했거나 예를 들어서 부당수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가벼운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그 위반내용을 보다시피 시설급여에 대한 청구를 이렇게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부당행위들이 이루어진 거는 복지사회법 규칙에 의해서, 조항에 의해서 처분내역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 되서 잘못 된 부분은 어떻게 행정처분이나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그게 경비한 사항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과목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명령 시켜 갖고 바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그보다는 좀 상향한 그러한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408쪽에 보면 증빙자료, 정산보고 지연 및 증빙자료 주의, 회계연도 미 준수 주의, 정산보고 지연 주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446쪽 보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 있습니다. 1, 2, 3번은 업무정지에 처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누가하는 겁니까?

지금 446쪽에 있는건 시에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하고 같이 해서 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408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는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446쪽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개선명령”이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와 관련 돼서 본위원이 보고 듣기에는 시설에서 회계를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해야 되는 날짜가 지연이 돼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에 사회복지법 40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40조에 개선명령 3개이면 시설장 교체입니다. 유독 강하제 처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초생활복지지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산 현액이 6천만원이고, 징수액이 4천만원, 차액이 2천만원 발생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게 실질적으로 징수할 대상이 4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잘못 산정이 돼서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기간에 대한 착오라고 사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처리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4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똑같이 자활사업단불용기계 매각대금 등 발생. 이 부분도 시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차질없이 누락됨 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기 전에 44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현황이 있습니다. 염광의 집, 양주 대진요양원 등등 해서 12번까지 쭉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현황에서 법인운영시설의 세입세출현황이... 이 시설의 특징은 어떤 시설입니까? 12번까지.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끝인데, 이 시설의 특징이.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해서요,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이 시설은 전부 노인요양과 관련된 시설이 맞죠?

예.

양주시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노인법인 요양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여기 지금 요구자료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운영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다른 시설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저희 법인이 4개소가 있고요, 천주교한국승교복지자수도회에서 나루터공동체를 하고 있고, 하영사복지회라는 재단이 미리내공동체 라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세상복지재단의 행복한복지원,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보조금 지급현황에 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이 속해 있습니까? 보조금현황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의 요양급여나 여기에서 나타난 본인부담금 등이 속해 있나요? 보조금 현황에.

지금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세입세출 현황에는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은 본위원이 보기엔 여기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건 여기서 보조금 내역서에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은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입세출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보조금만 기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현황은 사회복지과에만 요청하신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작성한 것은 이게 전산에, 그 시설에서 각 입력하게 되어 있는 그 메뉴를 저희가 적은 거고요. 세입세출은 이제 세입에 관한 모든걸 좀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세출현황 중에서도 요양급여과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입세출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는 구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조금현황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이고요, 그 전에 447페이지와 아까 안순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4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4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지급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노인요양·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28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양주대진요양원, 빈센시오 특수근무수당 등이 나와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의 집행 목적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목적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근거법이나 자치법규나 조례나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노인양로시설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자치법규나 근거법이 있나요? 이렇게 주었을 때는 어떤 근거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양로시설에 주는..

아니 여기 말하는 427페이지와 428페이지에 주었던 특수근무수당에 주었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그러니까 도비 10%, 시비 90%,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계 관련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데요.

지침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법규는 제가 경기도 조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 딱 1건이 있습니다. 외에는 없고요. 그예 관련 되서 양주시 대진요양원과 빈첸시오의 집에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조례가 여기에 보면 1억6천1백만원이 서있고, 본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여주시나 이런 데는 지금 3억이 서있어서 각각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도 형평성에 맞게 이거는 지난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에 해서 추진 했던 것이 여기에 성 빈첸시오의 집과 양주대진요양원을 그때 주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같이 그대로 준 이유는 뭡니까? 그때도 이렇게 줬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도비 매칭 보조금이어서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됐던 것이고요.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실 때에 우리 시도 그런 조례를 지금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도비매칭사업이긴 하나 도에서 이렇게 여기 이곳을 줘라 하고 지정 돼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 된 어떤 근거 조항이나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도 자료 안 왔어요.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와 여주시 관련 된 근거법까지 여기 실어놨잖아요.

예, 자체 지방자치제에서 만든 조례이거든요.

예, 그러면 양주시도 같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시면 되지요.

예, 저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보고,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양주시의 시설 관계자들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 했던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갖다 내고, 또 안 내는 사항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셔야지 만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크게 잘못 된 겁니다. 위원이 의회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6년, 2017년도에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깐 우리 문화관광과에 회암사지 야외무대 설치설계용역 2월 5일 날 발주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암사지박물관 2017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2016년 2월 5일 날 발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백7십5만원 ○

회암사지 야외무대설치공사 설계용역,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왜 제출 안 했지요? 알고 계세요? 이거 어떤 건지. 2016년 7월 5일 날 회암사지 관리동 등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천7백2십1만8천원짜리 ○

예, 그렇습니다.

기념품도 증정하지요?

예.

박물관은 시간이 없으니깐 기념품 증정, 2017년, 2018년도 해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줬는지 금액하고 수량하고 해서 정산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트상품 미술관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30일 기준해서 제작비용 수입액 하고, 세 번째 보면 증정 3백6십4만2천1백8십원어치를 증정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거하고, 2017년도 증정한 부분에 대해서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푸드뱅크를 관리운영 함에 있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관리운영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환경이 취약하고, 업무하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검토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매점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요. 이거 아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인식을 하세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있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제는 보증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지체가 될 것 같고요.

아니, 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 해 보세요.

그 2010년도 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부분, 장흥관광지 내에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이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임대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누구한테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더 검토를 철저히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어디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디 몇 번지에다가, 어느 단체한테 허가를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돼서 뭘 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수익권자가 넘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실 조차 몰라서 이렇게 왔는지.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불법적인 매점을 철거하라고 했는 데도 여태껏 시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간판하나 떼어냈더라고요. 일반시민이 조금만 불법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건 뭐... 아주 특권을 주는 거죠. 그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엄청나게 욕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무슨 이 비용의 문제라는데, 이런걸 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법에 맞냐, 안 맞느냐를 놓고 따져야죠.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의 처분이 필요한거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종길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책임지겠느냐. 뭘로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게 복지매점의 경과를 보면, 맨 처음에 권율장군묘에 있던 매점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매점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수해나 환경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석현리392-3번지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됐고요, 저희 원 수익권자가 양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이게 전대를 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와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협회와의 관계도 계속... 협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아니,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지적조치결과에 안 나와 있습니까? 뺐어요? 조치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요?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추진중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을 하시고... 이게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게 합당한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1년 전에 지적을 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그럼 여태껏 하신 일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치결과에 나와 있듯이 2017년도 6월 달에 그 관련 회의도 개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간판이 미간 저해에 대한 지적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조치했고.

누구누구 만나서 회의를 하셨어요?

이건 협회하고 매점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지금 거기서 보증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는 입장이고,

누가 참석을 했었습니까?

당시에 문화관광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마 심영종과장님이 참석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종과장이 참석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는 받으셨네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심영종과장이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서 말씀 드렸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 6월에 누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무슨 공직이 껴서 회의를 하는데 말로만 하진 않을 것 아십니까? 그래서 뭘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고,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매점 관련 해서 협회와 회의를 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했다는데 그 일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관아지.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준공이 언제 났어요?

금년도 4월에 났습니다.

그렇죠? 건물에 이상 없습니까?

제가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근처에 주말에 한번 가보고 해서 면밀하게 건물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누수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거기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단지 거기 문제가 있다면 공원 부분 조성한데 물이 이렇게 좀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물고임이요?

예, 물고임.

그거 말고 관리동 건물이 센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지요?

우리 관아지 관리센터 거기 그게 세는 게 건물이 세는 게 아니라 창틀로 물이 스며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지요. 건물을 지어서 무슨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올 4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한 건물이 비가 와서 건물이 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출입문에 이렇게 약간 틈이 있는 데를 빗물이 벽에서 흘러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깐, 그렇게 해서 비가 스며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 몇 평 얼마씩 주고 지은 건물이에요?

평당 가격은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조소앙 선생 건물 활성 방안 강구하라 그랬는데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예.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조소앙 생가 활용 방안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 하셨냐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뒤에 한옥 부분을 숙박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을 수립하고 해서 주려고 했는데, 이게 사용료가 너무 많다보니깐 숙박시설로 하지를 못하고, 대신 내방객 들이 오면 역사교육체험장이나 학습장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은 해요?

손님들이 오시면 문화해설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안내해서 조소앙 독립유공자에 대한 설명하고, 기타 거기서 문화해설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답변하고 그러시면 정말 큰일납니다. 혹시 조소앙선생 거기 기념관이나 생가에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생가를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독립유공자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생가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 양주시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 건물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라 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한옥숙박체험관으로 활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답이 뭐냐 임차료가 4백8십만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초록지기마을에다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서 위탁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거기 이제 조소앙기념관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깐 수익률 발생에 따른 또 수익과 지출이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깐, 건물이 숙박시설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위생시설이라는 것들을 좀 구비해야 되는 시설인데 숙박시설은 그런 게 없으니깐.

건물 자체에 규모나 크기나 모든 면에서 숙박시설로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애시당초에 계획서부터 실행 단계에서 이거를 뭐에다 쓸 건지, 어쩔 건지, 정말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훑어보고 가는 그런 생가로서의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무슨 숙박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물을 쓸 건지, 이런 생각조차 해 보지 않고 설계해 주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뭘 하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깐 얘긴데, 지금 우리 관아지 한 거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복원됐습니까? 제가 문화재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 시민이나 제 생각도 그렇고, 전문가격인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뭐를 만들어 내고 복원하고 중요하지요. 철저한 계획과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 흔한 용역도 잘하고, 돈 주고 자문도 잘 구하고 뭘 하는데, 급하게 뭐만 사업을 해서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셔야 되요. 또 주기만 되면 전부 이 자리에 있다, 저 자리로 이동하고 뭘 하다보니까 책임 소재도 없어요. 조소앙선생 누가 졌어요? 질문하면 누가 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입니다. 506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산재 되어 있는 체육시설 많죠?

예, 4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 말고, 동네 체육시설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5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회천에 리치마트 위에 있는 옥천인가요? 옥천약수터라든가, 도락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태봉산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시설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있는 걸로 생각 됩니다.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전동 뒷산에 가면 체육시설이 2개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장흥 삼하리 같은 데도 가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국장의 소견으로는, 지금 이용률을 파악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주고, 또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사용 할 수가 없어요. 녹슬고, 풀이 이렇게 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하는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데를 안 가보셨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 조치계획을 보고 하기도 하고, 실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서 총괄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읍면동에 체육부서 담당자분들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전체에서 불량한 곳이 한 12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불량하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 부분이 진짜로 이전이 돼야 할건지, 폐지를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단 하는데... 최종적인 의견은, 처음부터 생겼던 이 부분들이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그런 건의에 의해서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필요한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고 그런 의지도 표명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마을에서 동의가 어렵고, 올 해 삼상리에 1건 정도로 마을 인근으로 이전 한 사례도 있고요, 작년엔 4군데 정도 이전도 하고 있고, 녹슬은 부분들은 또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풀이 나고 또 이러면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상리가 어디로 이전 했죠?

두리랜드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백저수지 쪽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은 더 이전해서 설치도 해 주고, 또 필요 없는 데... 사람이 전혀 가지도 않고, 등산로도 아니고, 밤 줏으러나 갈 그런 등산로에도 보면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 설치했던 간에, 그래도 마을 주민분들이 한 두 분이 올라가셔서 운동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또 너무 방대하고, 산이고 공원이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의 보완대책으로 운동기구를 공원과 관련된 등산로,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은 공원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과연 여기 현장에 설치를 해야 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덕정동에 가면 탁구장 가보셨죠? 국장님.

예.

장소가 많이 협소하죠?

협소 하다면 협소한데...

협소 하잖아요.

지금 뒤에 폭이 조금 좁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재래시장 가면 구멍가게가 다닥다닥 있듯이... 탁구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 붙어가지고. 본위원이 한 두번 가봤더니 그걸 탁구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꼭 재래시장 장터에 와있는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체육시설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유난히도 탁구장은 없어요. 뭐 삼숭동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갈 때 마다 그 분들 보기도 엄청나게 미안 하더라고요. 음식 같은 걸 해서 드시는데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국장님이 그런 데 가시면 좀 판단하셔서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탁구장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예.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겁니다.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축구단의 예산과목과 예산액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현재 양주시민축구단이 3억1천만원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걸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적죠? 많이 적죠?

예.

본위원이 한 번 시민축구단 시합할 때 갔더니, 어디 축구단장이 본위원한테 본인들 축구단은 연 10억씩 받는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10억씩 줄까? K3에. K2도 아니고. 프로리그도 아니고. 지금 우리 K3가... K3입니까? K4입니까?

K3에 속해 있습니다.

K3까지는 엘리트체육인데, 과거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성적도 좋았습니다. 관중도 많고, 요새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관심 있어서 몇 번 올라가보니깐 관중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협찬사도 없고, 많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이 예산 과목의 편성방법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아마 거기에 있는 인건비성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인건비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양주시민축구단이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이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계기가 시민구단이라는 자체의 태동이 시민들 스스로 모금을 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요청을 해서 5천만원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이제 모금 안 되지요?

모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운영 주최 측에서 그런 조건을 먼저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작년도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런 자체의 운영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해라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최근에 입장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쪽으로 찬조도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직 좀 많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가, 협찬이라든가, 전무하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돈 내시는 분이 거의 없다. 1년에 돈 천만원도 안 될 거다. 맞습니까?

일부 광고수입이라든지,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축구단에서는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3억1천만원에 대한 거는 작년에 시민구단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전액 다 지원을 했고요. 보조를 해 있는 상태이고, 아마 그전에 이제까지 운영해 오면서 운영의 폭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민구단에서 자체 세웠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3억1천만원은 전액 다 신청 들어 온대로 그렇게 지원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단장이나

아니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건의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협회에서 요구 한 돈은 다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향후에 또..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안 되지요.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서.. 검토라는 거는 단어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90% 얘기인데, 시민들도 공직자께서 검토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뭐라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 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민구단이 제가 알기로도 처음부터 그 상황을 봤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도 이 시민구단이 먼저 시작을 했다보니깐, 후에 시작되는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초창기에도 저희 양주시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니깐, 우수한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깐,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금년에 양주시 보조사업비가 108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년도에 가서 우리 예산 규모를 가지고 따져보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도 실링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연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보조사업이 2017년에 얼마 했습니까?

그때 100억 정도.

그럼 8억 정도 늘었네요.

예.

2019년에도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일단 아무튼 예산규모는 커지니깐 아마 좀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보시고 적정수준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74쪽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감면조정도 용역을 주나요?

예.

아까보니깐 1천8백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감면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저마다 다르니깐 거기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감면율까지 한번 선정하는..

여기 내용에 보면 감면율이라고 써있잖아요. 감면율 조정, 인상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료에 대한 용역이고요. 더불어 감면율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거나 그 다음에 시 행사거나 그 다음에 유공자거나, 기초거나, 이런 감면사항들이 있잖아요, 대상자들. 이런 것도 아울러 또 조정, 얼마 선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지금 체육시설사용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비교하고, 그래서 적정선을 지금 선정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감면을 생각하고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적정율을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위원님들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말씀 나왔듯이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감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련법에는 공공체육시설은 최대 80%까지는 감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 내에서 저희 시에도 조례규칙에다가 감면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감면율은 어느 부분은 80%, 70%, 60%, 50%, 30% 이런 식으로 대상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감면을 너무 과도하게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깐, 또 수지에 영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적용하는 감면율도 같이 그 부분이, 지금 30%를 적용해 주는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감면용역을 줘서, 만약에 체육시설사용료를 인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많은 부작용이나 불만 등이 많이 발생될텐데. 그런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반항이나 그런게 있겠죠, 결국은. 아무튼 이게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한게 아니고, 또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오면 본위원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올 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에어컨설치나 무더위 때문에 한 사업 많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자료 갖고 있는건 냉장고, 에어컨, 쇼파 등 집기에 대해서 3억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략적으로 이거 몇 군데나 했어요?

저희가 경로당이 255개소인데 거의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이 없거나 아니면 수선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걸 지원하면서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수립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수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가? 또 잘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걸 재배정사업 하죠?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이랄까? 혜택을 보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예산을 성립해서 한 번에 다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 기준을 좀 마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 쪽이잖아요? 그럼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되지 않고 쓸만한 것들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오래 되고 혜택을 좀 덜 받고 이런 데를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형평성이 좀 결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게 이런 에어컨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아기는 아니지만 뭐 주택과 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안전입니다. 안전. 다행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언제 하셨어요?

시기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제로...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큰일 나요.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선서 하셨죠?

예.

소방안전점검한 자료 있어요? 전기안전점검 한 거 자료 있어요?

읍면동에,

아무튼 이거 하셨다니까 자료 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보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시가 잘 안 돼서 이런걸 개선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도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우리 대한노인회 사업이 뭐뭐 있죠? 우리시에서 주는 사업이.

지금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보조금액이 28억 4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사업이 우리 양주에서 대한노인회에 다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인대학 부분, 노래교실 부분 이런 것들은... 복지관이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양주체육복지센터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쪽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고요. 내년부터는 경로당에 보험가입 사업, 그 다음에 신문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보조사업의 기능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인 측면도 있고요,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자꾸만 주는 이유는...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어떤 부분이 보조사업입니까? 12개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인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12개 사업 중에 보조사업으로 주는게 어떤 어떤 거죠? 노인 여가선용 노래교실, 지회소송노인대학 운영, 노인 종합상담센터 운영,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보험가입, 경로당 신문보급,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12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조사업이 어느 거예요?

글쎄, 지금 봐서는 거의 다 보조사업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보조사업입니까? 100% 다?

지금 성격으로 봐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맞지 않은 부분을 지금 개선 하라고 누차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직원들도 분명히 다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저녁시간 후에 다시 할테니까요., 정확하게. 보조사업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뭐 때문에 이걸 위탁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 정확하게 분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언제서부터 했지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말서부터 홍보를, 현수막 같은 거 게첩을 했습니다.

8월말이요?

8월 한 20일, 일찍 붙이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 오고 난 뒤서부터 붙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저희가 천일홍축제는 15일, 16일 날 하지만, 축제기간을 좀더 분위기 조성하고, 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시내 및 나리 일원에 경관 조명, 전통 등을 설치하고, 버스킹 공연 등도 합니다. 그리고 천일홍 꽃밭 개장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일 16일 날을 행사를 하면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날은 무료로 입장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또 꽃밭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하기 전서부터 홍보를 하고 뭐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8월말일서부터 또 했다고 뭘 하고, 이게 지금 약간 혼선이 있다 그래야 될까 요금체계라든지, 15일, 16일은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거는 다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었지요? 또 그렇게 홍보를 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안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안하고, 저희는 축제기간에 대해서.

기간만?

예, 축제 기간, 축제를 이렇게 개최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홍보를 맡아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량이나 문화교실에 축제홍보는 저번에 장마 지기 8월 말 전에서부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 뭐 맞죠. 문화관광에서 하니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야지 맞고 뭘 한데, 이게 우리가 축제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보기에 이게 한 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별도로 뭘 하는데, 꽃밭에 대한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여기도 써 있더라고요. 15∼16일은 무료개방하고,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 부서마다, 이런 것도 회의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뭘 짠다든지, 뭘 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제에 대한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요금문제 때문에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중복 홍보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안 하나요?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도 거기는 우리 시 전체 홍보를 책임을 지니깐, 홍보를 거기서도 합니다. 미디어담당관에서는 방송 그런데 홍보를 합니다.

이거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저희가 지금 계산은 바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홍보비 2천6백만원 됩니다.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금 현재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천6백만원이에요? 아니면 사용 한 게 2천6백이에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총 해서 4천6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출은 계속 리플릿이나 기타 등등 해서 거의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4천6십만원을 다 사용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 문화게시대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교량이나 포스터, 전단지, 가로등에 현수막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지역상권에다가 앞치마 나눠 줄 거, 이렇게 해서 총 4천6십만원이 거의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홍보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기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천일홍축제 해서 붙인 걸 보면 이렇게 우리 대형 현수막 붙어있듯이 9월 15일∼16일 천일홍축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기간을 9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한다. 그러니깐 아무래도 꽃 식재에서 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축제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른 부서마다 틀려요.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4천만원 좀 넘게 사용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미디오정보담당관실에도 쓰고 이러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 한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않나, TF팀을 만든다든지 한시적으로라도 뭘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야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북부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위치나 어떻게 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26사단 앞에 군부대 부지를 활용, 제가 협의를 한 번 해 봤거든요. 우리 실무자가 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군부대 상이긴 하지만 26사단이 나가고, 8사단이 들어 올 예정이라 아직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그거를 매각 또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권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위치를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26사단 맞은 편.

의무대 자리?

예.

혹시 본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43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위치 선정 조사 용역 추진결과를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업개요 및 내용을 한 번 보시죠. 이거 하시는 대답이 상충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러면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21사단이 없어지고 거기가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8사단이 다시 들어오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 하셨어요?

군부대에서 매각 할 의사가...

아니, 그 말씀 말고. 서북부에 노인복지관을 그 쪽에다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중간쯤을 한 번 보십시오. “군부대 26사단 의무대 부지를 확인했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전면 중지된 상황으로 건립대상지로 부적합.” 제가 꺼낸 말이 아니고 거기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내준거예요. 이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았고요,

그럼 어디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용역결과가...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다음 달에 최종보고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물은 나온건 없고요.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딨습니까? 도대체가.

그 군부대 부지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이 추진계획보세요, 추진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일시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시중지를 해제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걸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용역을 안 줬다고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

예? 용역 안 줬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이번 달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하고 다음 달에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진행중인 상태예요.

뭐, 그렇다고 치세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권역별 서북부의 노인복지관은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들렸고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양주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26사단 의무대가 확인했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전면 중지된 상황으로 건립대상지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맞느냔 거죠. 노인복지관은 되고 조화사회복지관은 그 자리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관은 대상지가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합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장교 숙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건 파악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녁 먹고 다시 할 거니까 노인복지관은 어디다가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자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한 후 오후 19시30분 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배부가 안됐고, 위원님 먼저 보여 드린 겁니다.

다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차후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다른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진을 띄워놨는데 저거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및 운영계획서 보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해서 20개소에 난방비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난방비 지원내역에 보니깐 월 40만원 맞나요?

예, 5개월 동안 월 40만원.

5개월 동안 월 40만원이 지원 내역이 있는데,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생길 때 냉방비를 계산을 못하고, 난방비로만 해서 지금 이걸 냉난방으로다가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제목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도 늘려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월 40만원이면 난방비가 1개소에 그 정도 지원이 되고, 11월에서 3월이고,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에 보탬이 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염이 심해서 이거 가지고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시에 외국인 수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 양주에 외국인 수가 다문화가정이 아닌 그냥 외국인 수를 검색 하니까 1만1550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센터 운영지원의 실 인원을 643명을 잡았는데, 누적 인원이 있고 실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냥 시간 관계상 듣지 않고 그 아래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동아리모임활동지원 밑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문화라든가, 생활 이런거에 대한 교육, 그런 계통의 교육을 좀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사업을 몰라서 질의 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실 인원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실 인원수가 46명, 프로그램지원을 받는 아동 수가 46명, 35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아동 수가 46명이고, 35명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중복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비슷하게 들고 또 예산부분을 보면 예산이 3천만원이고, 아래 지원은 9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니 위에는 1인당 6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아래는 평균적으로 26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사업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적당한 시기에 발달해야 될 사항들이 발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진단을 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진로방법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주는 업무이고, 이 예산은 그 언어발달지도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언어발달이 미진한...

46명 밖에 안돼요?

예, 신청한 인원입니다.

그럼 신청한 인원이 46명이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많아도,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원금액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연계지원 말고 그 외에 다른 홍보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든지 이장회의 때도 그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페이지수가 없는데 아까 똑같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지원내역을 보면 아이들이 지금 입소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론 이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 언어발달지원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형평성이 얼마나 맞을까 싶어요. 일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몇 달, 심지어는 광적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얼마나 기다리느냐고 물었을 때 대기인원이 3~4명이고 두 달, 석달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던지 이런 혜택이나 뭐 이런게 있습니까? 단순히 다문화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적절한 말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도 말에 있어서 부진아처럼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목적과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문화언어발달 지원을 하겠다고 실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46명,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자녀활동방문교육지원 서비스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아보니 방문지도사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고 거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5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또 효율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더 활용성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 대비에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맨 밑에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 아까 말씀하시길 1만1천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인구로 알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은 1526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수는 몇 명입니까?

아이 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럼 아동 수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교육서비스는 집합교육에 한국어를 배우러 나오지 못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또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과장님. 조금 더 발굴해 주십시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좀 더 발굴하시고,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발굴하셔서 노력 하도록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센터장이 교체도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일홍축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걸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천일홍축제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지금 뭔가 빠졌어요

시간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있는데, 뭐가 빠졌죠? 저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리공원을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면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양주2동 시가지가 어디에요? 나리공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양주시민이면 나리공원을 찾아오긴 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제가 알기로도 군부대에서도... 지금 우리 축제에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젊은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올까요? 버스를 타고 올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역이고 평화우회도로고 다 ‘천일홍축제 주차장 가는 길’이라고 홍보현수막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주역 버스 타는 곳에는 천일홍축제장 가는 버스번호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거기 게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지에서 올 수 있도록 축제장 가는 길을 홍보현수막을 다 게첨을 해서 찾아가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주차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버스정류장 사진입니다. 지금 나리공원이라고 해 있는데 저기 버스정류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동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리공원인데, 분명히 나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나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교통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바가 맞다 라고 생각이 되서 지금 이왕이면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동마을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 해동마을이라는 지역은 저희 양주역사에 저 지역을 해동마을이라고 해서 해동아파트가 저 길 건너에 한참 떨어진 곳에 해동아파트나 기타 등등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버스정류장이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 주셔서 버스정류장을 이왕이면 좀.. 축제가 이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좀 알려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타 지역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니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양주 나리역, 나리공원이면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양주라는 곳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역이 서울에서 알려졌던 건 1호선 양주역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행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버스노선을 그래서 검색을 해 봤더니, 검색창에도 버스노선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어떻게 타야지 되는 지를 해봤더니 어려워요. 어떤 데는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길 건너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길 건너에 버스정류장은 뫼루지마을로 되어 있어요. 저거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셔서 행정에 좀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 못다 한 내용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47페이지에 노인양로 ·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 빈첸시오의 집과 양주대진요양원은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에 보시면 노인양로 ·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해서 지원기준에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빈첸치오의집과 양주대진요양원은 그전에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서 장기요양법 시행 전에 이 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어르신들, 즉, 장기요양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이 시 설 내에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인데요. 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수당으로서, 급여로서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도에서 주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경기도에서 내려주신 공문이 왔거든요.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문은 확정 내시 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침서를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카피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내시서가 뭡니까?

예산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주는 문서입니다.

문서인 거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조금 전에 조례나, 관련 법규가 있느냐? 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이와 관련된.

지침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서로 주셨어야지요?

지침서 카피해서 뒤에 첨부한 것입니다.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개요 이게 지침서입니까?

예. 여기 2018년 노인복지사업안내에서 발취해서 카피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게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요양시설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좀 형평성에 맞게 특수근무수당이라 할지, 처우개선비 수당을 다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올해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 하면 여기에 보면 5년이상 2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이 수당을 여기에 요양시설을 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라 했으니, 이걸 좀 시정을 하셔서 지금은 이런 관련 조례라든지, 형평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시에 맞게 좀 고치셔서 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1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국장님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발취를 했는데 제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저희 관아지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진을 발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관아지에 저녁에 한번 지나가보셨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한번 보셨어요?

주차장이 뭐 기타..

뭐가 막 들어차 있어요. 주차장에 뭐가 있어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보기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잘해 놓은 시설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우리 관아지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제 관련법규나 예산을 보다보니 삭감 된 부분에 저녁에 행사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저런 조명이나 이런데다 홍보비용으로 하셔서 관아지에 저렇게 불빛을 비추면 많은 홍보 효과를.. 저희가 의정부나 이런데서 들어오면 문턱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홍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0시까지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민가가 있다 보니까 또 항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잠을 못 자고, 곡식이 안 자란다고, 불을 왜 키냐면서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하시는 곳은 좀 덜 켜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불을 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우리도 봤을 때 저렇게 불을 켜고 야경도 많이 해놓으면 좋은데, 또 반면에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한 밤에 사람도 안 오는데 왜 돈을 들여서 저걸 키느냐. 돈 낭비 아니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