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경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박명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의 2017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72억 원으로 일반회계 735억 원, 특별회계 33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35억 원 중에 49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23억 2,0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15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5,1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3,1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2,300만 원,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4,900만 원,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 8,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현재 주차장․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세출예산 337억 1,000만 원 중 16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9,0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96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녹색주차마을 만들기사업 4,900만 원, 남구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300만 원, 예비비 76억 3,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 2,600만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으로써 22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옥동우수저류시설설치 48억 원, 신정초교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 원,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무거동 공영주차장 건축사업 49억 원, 왕생이길 및 삼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신정1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17억 원, 남산로 자연산책로 조성 및 장생포마을 옛길복원사업 등 2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 77억 9,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이월내역으로는무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9억 원, 신정1동 및 삼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국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4억 8,216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 4억 8,062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 39억 6,278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액 7억 7,000만 원은 산사태 피해복구 사방사업, 제설장비 임차, 수방설해자재구입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인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따뜻한 행복남구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안현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전총괄과 안현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3쪽 생활권 취약지역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데 부족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4억 원은 작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연초에 오면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설치공사를 하는데 하반기에 되어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사전준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5억 2,601만 3,000원인데 기계와 지줏대 공사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CCTV에 필요한 카메라 함체…….
신성
최신성위원
그 당시에 몇 대를 설치했으며 기종이 뭔지, 공사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5억 2,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상반기 온 것으로 25개소공사했고 또 시비 1억 3,600만 원으로 12대 해서 전체 37개소를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998만 원입니다. 공사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기종은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첨부서류를 봤는데 그게 2016년도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2017년도 책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보면 민방위교육운영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칭이 바뀐 건지 민방위교육운영비, 그다음에 효율적인 국민안전추진에서 일반회계 2개가 올라와있고 작년도 책자를 보면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통합관제센터운영, 효율적인 국민안전 4개 정도 돼요. 여기에서 명칭이바뀌어서 민방위하고 이게 새로 어떻게 된 거예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 계가 있으면 그 계에서 필요한 단위사업, 예산과목에 조직, 사업, 통계목이 있는데 조직이나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명을 예산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명칭으로 그렇게 예산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A사업에서 다른 부분이 강조되거나 확대되고 이러면 B사업 명칭으로 바꾸어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사업의 단위성격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명칭은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반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합쳐져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인걸 국장님, 안현기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다 반갑습니다. 307쪽 옥동우수저류시설 한 창 공사 중이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감도를 봤었거든요. 위에 잔디밭이 깔려있고 하천형식으로 가면서 저류시설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장소를 할애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던데 결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나무 조경도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조감도에는 나무가 많이 안보이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벚꽃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쁜 것을 트랙 주위로 돌려서 해주시면 우수저류시설로도 괜찮겠지만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휴식처, 운동을 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여천천 쪽으로 물을 공급하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여천천도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과가 다르긴 한데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계시던데 보상은 다 끝났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보상은 보상금 수령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보상금 수령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행이네요.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그것은 참고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조경은 그렇지않아도 인근에 인근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장 주변에 있던 수목들을 가이식 해놨거든요. 가이식한 수목은 다시 이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좋은 수종을 식재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안전도시 조성과 안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303쪽 국제안전도시추진에 대한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줬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연구용역비 집행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사업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은 작년 연말에 되었지만 올 상반기에 국제안전도시로 선포도 했고, 국제안전도시 이 사업의 개념이 그야말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는 그게 아니고 보통 4년이나 5년에 걸쳐서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4～5년 동안에 현재 사고손상이나 사망률 등의 지표가 있으면 지표가 전년도보다 현재가 더 나아지게끔 노력하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흔적이 나와야만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 포함해서 경찰서, 소방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울산광역시 전체의 살림살이 분야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 공공기관의 노력들이 결과물로써 나와야만 인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실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과거 승인받기 전에 4～5년 전보다는 안전지수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이 되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면 그만큼 지역치안이 안정이 되었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효과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번에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동평초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새로 선정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셨고 울산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앞서 가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장님 이야기로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여기서 거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학교 지정된 것은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요. 내년 초가 되면 국제안전도시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고요. 국제안전본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308쪽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풍수해보험 지방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부담금은 납부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험사를 지정해놨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보험료가 구성됩니다. 예산서에 편성한 1억 2,800만 원은 국비는 정부에서 바로 보험사로 지급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시비와 구비에 대한 금액이 1억 2,800만 원입니다. 가입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당연대상이고 일반인은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 보험료가 일반인의 경우는 전체보험료가 15～16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3～4만 원 선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시비와 구비 예산 중에서 시청과 구청이 부담하는 금액을 매분기별로 납부하고 예산편성된 잔액이 43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매분기별로 보험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 관련해서 미리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연초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2/4분기 가입하는 사람, 3/4분기 가입하는 사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기 곤란한 사업입니다.
김태훈위원
또 궁금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 때문에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풍수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매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보험을 들게 되면 혜택을 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혜택을 봤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차바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책정을 별도로 해줍니다. 보험사 외에 예를 들어 주택이 전파가 되거나 반파가 되거나 침수가 되면 보험사 외에 별도로 행정관청에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침수되면 100만 원, 반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보상금이 나가고 풍수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별도로 약관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김태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거나 한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험금만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혜택 본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보험금 얼마나 수령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행정안전부거든요. 보험사에서 광역이나 기초로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협약이 되어있어서 행안부로만 모든 것이 갑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초에 왜 자료를 왜 안 주느냐 하면 이 자료가 기초를 통해서 언론들이나 가입자한테 공개가 되면 보험사가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느 집은 얼마 받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별도로 협의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가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공개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것 같거든요. 행안부라고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요구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보험금을 냈는데 혜택을 실제로 보고 있는지, 누가 받았는지까지는 모를지언정 피해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만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행안부니까 자료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고,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예산액이 5,306만 원 중에 지출액이 4,941만 11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방재단 운영은 각동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각 동별로 구성이되어 있고 각 동에서도 봉사를 하지만 구청 단위에서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도 재해가 발생 안한 동에 방재단을 소집합니다. 구청단위에서도 동원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나 근무복, 장비를 지급하고 교육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품목별로 금액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방재단이 운영되면 임무고지라든지 시설견학 그런 교육이 있으면 소모품도 구입해야 되고 차량도 임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방재단이 주축으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 교통비, 급량비 그런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매월안전점검의 날 운영한다든지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하면 실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교통비나 점심 식대 그런 부분을 드리고 남은 잔액이 343만 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개인적으로 방재단 회의에 참석하면 참 열악하거든요. 동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열악한 부분에서 작년 한 해도 집행잔액이 364만 원이라는 거금이 남았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한 해에 방재단에 양수기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신규구입은 아니고 구청 전체 180대의 양수기가 있습니다. 구청 보유가 120대, 동에 80대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철을 맞아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일제정비를 하고 부품교체를 합니다. 신규로 양수기를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얼마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30～40㎜ 왔는데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관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가 취약지에는 수시배치는 안 됩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14개 동에 동시에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동별로 추가지원이 어렵지만 재해가 발생 안 하는 동이 있다면 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청만 하면 구청 양수기를 바로 지원해 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요청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동에서 필요하다고 전화만 주면…….
신성
최신성위원
제 지역구가 달동인데 취약지역 아니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비 30～40㎜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격해져있어서 저도 혼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수시로 양수기가 준비되어있으면 그분들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신경써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가능한지 한번 더 여쭤봅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양수기는 업무용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다면 수요자들에게 몇 개월 사용하라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동에 보유하고 있고 구청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에서 요청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남는 양수기를 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개인요청은 직접적으로 구청으로 안 됩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구청으로 바로 해도 되고 동을 거쳐서 해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됩니다. 그것은 하시라도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근본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행정기관에 부족한 부분을, 한 마디로 지역봉사죠. 지역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방재단은 사전예찰을 하는 거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사전예방 대응, 사후에는 복구…….
대룡
안대룡위원
사후? 그러면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방재라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재하는 것을 방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용어를 알면서도 자율방재단회원님들께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또한 봉사하러 나오시기는 하지만 정말 열악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이나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행사운영비도 좀 남겼네요? 왜 남겼는가요? 다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재단이라면 방재만 하면 되는데 사후에 복구작업까지도 방재단에서 거의 주축이 되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실비보상처럼 수당지급은 안 되나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이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은 중앙정부의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못주고 있고요. 대부분 급량비나 피복비, 장비구입 부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비구입이야 방재단에서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남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율방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면 자기 집에 갖고 가서 쓰고 이래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현재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기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동별로 보면 안전점검의 날 자체적으로 하고 간단한 점심이라도 드시라고 중식비 15만 원 정도 지원이 매월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심 한 끼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봉사하는 부분에 다 커버를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거든요. 재원만 많다면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이 챙겨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대룡
안대룡위원
재원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으신 거죠. 여기 남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 데요? 의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고 공무원분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도 가족들 다 버리면서,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민센터로 먼저 달려오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고 의원님들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존경을 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 돈 남기지 말고요.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오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평상시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쓰는 거고,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예방에 집중해야 되는 과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같은 집중호우 왔을 때 우수관, 오수관 역류가 많았거든요. 사고발생 했을 때, 역류했을 때 왜 역류했는지 보다는 시공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 하수계 같은 데서 해야 되겠지만 왜 역류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예방하는 활동 중에 연막검사나 우수관, 오수관, 내시경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방활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게 재난의 4단계 절차입니다. 4단계 절차중에서 각 단계별로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원인규명이나 사후대처는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 배수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부분은 원인부터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가 범람했다면 해당 부서에서, 복구활동은 전 부서가 참여하지만 원인규명은 해당 부서에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연막분사 등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나중에 저희 부서에 알려주고 우리는 필요하면 동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 주변에 원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훈위원
안전총괄과의 업무 중에 원전과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대피나 관련 항목이 있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몇 천 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원전 관련한 방사능방재는 저희들이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에 비품창고도 만든 게 있고 또 방사능방재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 교육도 보낸 것도 있고요. 매년 중앙차원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합니다. 이달 중순에도 있고 10월에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계획이 잡히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는데 매년 관련 예산이 점점 점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중요한 게 원전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울산이 위험한 지역으로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피해에 대해서 대피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원전과 관련한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처럼 군사용으로 콘크리트 건물의 대피시설은 아니고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매뉴얼에 의하면 과거에는 반경 20㎞ 이내에 안전존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30㎞ 밖으로 안전대피소, 구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대피소나 구호소를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체육관, 아파트 지하 등을 이용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은 전체 원전 24개 중에서 주변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시설도 짓고 관리를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물론 대피매뉴얼에 있겠지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원전 관련해서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표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그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적어도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원전 관련한 사고가 생기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해줘야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대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본 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목을 별도로 둬서 예산을 청구도 하시고 이런 예산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홍보 부분은 현재 남구청 홈페이지에 방사능방재 발생시 대피소, 구호소 그런 부분을 게시해놨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각 동별로 관내에 몇 개소 안내판은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방사능방재는 국가재난사무입니다. 물론 소소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태훈위원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쓰면 딱 좋은데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항목도 만들고, 원전 얘기가 그 옛날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전사고가 생기면 어디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표식이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왕좌왕 하다보면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병목현상 생겨서 사고가 더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만약 원전사고 생기면 어디로 대피를 하면 된다는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겠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야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보고 어떻게 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예산을 잡아서 대피시설은 어디 어디입니다 라고 동네 아파트관리소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달되어서 ‘거기로 가십시오’ 라든지 이게 되어야 그쪽으로 대피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고 생기면 또 피해만 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도 얘기를 해야 의원들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어제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는 다 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넘어온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알뜰하게 살림을 사셔서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전총괄과 다른 쪽으로도 더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한데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회계연도에도 넘어가서 그것을 못 쓰게 되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예산이 이래저래 3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을 알뜰하게 잘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거의 집행이 안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어있는데 정말 공무원들 어렵게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반환하는 이유를 보면 재난보조금을 이행 못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보면 신고를 안 해서 보상금을 못 받아가서 그런게 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끔 해서 국고보조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기
안현기안전총괄과장
국시비 반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 때 보상금과 재해복구비로 국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시비는 시청에 주고 국비는 국가로 줘야 되거든요. 통상 절차가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합니다. 여기 반환금 4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은 이유는 시청에 반환해주고 행안부에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바 재해로 관련된 보상금이고 재해복구비라서 그런지 우리 구에 쓰라고 지시공문이 안 와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서마다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오경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울산에서 제일 일 많은 건설과 고생 많습니다. 323쪽 관내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인데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적은 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은 게 답답다 그죠? 저희 관내에서도 집중호우 30～40㎜ 비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도 동네에 위치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관내하수도정비 금액이 큰 데에 비해서 아직 많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저희들이 집중호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 대비해서 시가지가 완성된 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준설도 되고 관리가 되는데 그 외 부분이 저희들이 워낙 관리가 많기 때문에 시기가 많이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관리되는 부분에서는 그때 또 해소가 되고 또 나머지 구간이 일부 퇴적이 이뤄지고 하니까 그게 단기간 내에 전 구간 준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긴급한 부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비가 오다보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취약침수지역의 근본해결은 안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남구가 평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건설과 하수계가 많이 바쁘시고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가면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그분들은 비만 오면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취약지역에 근본원인을 건설과에서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에 침수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정말 건설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결산서 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한꺼번에 나와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해서 주셨던데 건설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해서 주셨네요.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19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16년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품목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었죠?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위원회는 미개최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주차장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 통신요금은 이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사유에는 위원회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319쪽 말씀이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결산서 주신 서류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불용액 사유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에서 남아있는데 참석수당을 아예 안 줬다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수당은 주지 않고 지출된 33만 6,000원은 저희들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서 통신요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건설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은 과에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보고 또 민원도 제일 많잖아요?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입니다. 320쪽 공공운영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파악이 안 되어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시에서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법조항 신설이나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건물 쪽으로 가있으면 건물에서 나오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이거 시에서 하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대부분 20m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기 때문에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시민의 안전이 먼저이고 주민의 안전이 먼저라고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바뀌었을 겁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규정은 있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규정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확인해보세요. 바뀌었고 바꿔줘야 돼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저희들이 규정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주셔야 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앞에 총괄표에 보시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나리문화회관, 알콜사택, 체육관센터 이런 게 도로확장공사에 다 속하나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한국알콜 사택도 도로확장이고 대나리문화회관 거기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월사업에 보면 대나리문화회관만 계속비로 있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는데 나머지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1～2년 사이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비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계속비나 이월비에 내용이 없어서 혹시 나머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내용이 빠져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은 따로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도로유지관리에 보면 염화칼슘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1억 50만 원, 지출액이 9,800만 원이고 불용이 2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염화칼슘은 저도 예전에 이런 업을 해서 알고 있지만 소금이잖아요? 1억 정도 남구에 매년마다 쓴다고 보면 될까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자연재난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고 눈이 오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눈이 오고 안 오고는 하늘에 맡길 일이지만 이것은 준비하는 비용이잖아요?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염화칼슘도 있고 모래도 준비할 것 아닙니까? 모래는 어떻게 비용을 충당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재해측면에서는 저희가 일부만 확보하고 부족하면 안전총괄과 가 있으니까 협조도 구하고 유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317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불용액이 2억 3,118만 원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과에 취약지역을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시설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고요.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세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LED등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LED등이 보통 몇 년 사용가능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내구연한은 나트륨등과 비슷한 줄 알고 있는데 전기세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LED등이 등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비쌉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백열등과 비교했을 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전기세로 상쇄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취약지역에 LED등 교체사업을 할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기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쓰고 노후되는 순서대로 교체하는 것은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민원 때문에 오경탁 과장님많이 뵈어서 요즘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도로 위에 차선유도나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항목이 건설과에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저희는 불법주정차와 업무가 달라서 그런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가면 토목계로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로 위에 탄력봉 설치라든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특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도로 위니까 건설과 토목계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도로상에 있어도 저희들 시설물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설물을 각각 이관합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부서에서, 가로수는 가로수 부서에 이관을 하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탄력봉을 박거나 볼라드를 박는 경우는 인도에 차량이 올라오면 보도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다니는 사람도 위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볼라드를 박는 경우도 있고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이 과 가면 저 과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로 느껴지거든요. 이를 테면 본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하는 거라면 아무리 도로위에 설치하는 거라고 하지만 토목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그렇는데 갈 때마다 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내 듣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가고 이 부분은 건설과 토목계로 가라든지 그래야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갈 때마다 여기저기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김태훈위원님 말씀은 목적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차량이 못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 신설할 때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신설된 이후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죠. 탄력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신설이라든지 유지보수로 하고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폭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자꾸 떠넘겨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토목계 가라고 하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에 관련된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표로 정리해서 주시든지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될지 건설과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가면 저쪽 부서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번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불편 중에 하나라서 국장님께서 차라리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 건설과와 교통과 업무를 분리시켜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민원을 해결하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건설과이고 한참 더울 때도 그때그때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19쪽 도로유지관리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를 가보면 정말 파손된 부분이 많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파진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설명 부탁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3,200만 원 집행잔액 이것은 도로개설과 긴급정비, 점검용역, 사면정비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은 공덕세이프빌 도로개설하고 시설비가 그 해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킨 공사비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이런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이면도로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최대한 집행을 하셔서 한 곳이라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해놓고 가면 뒤에 도시가스 인입한다고 파고, 수도 인입한다고 파고 나중에 공사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이면도로잘 닦은 도로에 최소한 2전에서 3전 낮게 깔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푹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너덜너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관에서 지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없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도시가스 굴착허가나 케이블 들어오고 할 때 저희들이 허가내줄 때도 조건부를 달고…….
신성
최신성위원
조건부가 어떤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시행토록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매뉴얼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한 사람을 전담시켜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즉시 시키고,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도래하기 전에도 점검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1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보통 1년 지나면 그 도로가 꺼집니다. 지금 안 좋은 도로가 거의 1년 반 이상 지나고나면 그 도로가 침하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 다니는 도로에 최소 5전 이상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이 봤을 때 차에 대한 손해도 커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1년이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2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년도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도시가스하고 항상 협의는 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침하 부분이니까 결국은 다짐을 잘해야 되는데 도로를 신설할 때하고 관로를 묻고 다시 다짐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짐 부분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침하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인입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묶어서 한번에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점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기간 내에는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요? 과장님 건설과 수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 우리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결산서 첨부서류를 많이 보는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집행결과를 보면 2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가로․보안등 유지 2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성평등효과분석이나 예산액 지출액에도 보면 여성과 남성 비율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는 나와있거든요. 안 나와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세하게 잘 편성이 되어서 체크되어있는 데가 있고 이게 많이 빠진 과들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빠져있거든요. 성평등효과분석에서 대상자가 불특정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불특정다수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에도 계는 나와있는데 여성과 남성비율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에는 정확하게 잘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예산 프로테이지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16년도 책자를 봐도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설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고 기획예산실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수관, 오수관 미리 모니터링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규모 공사현장 주위에 우수관, 오수관을 보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역류를 해요. 역류를 하면 주민들은 그 공사현장이 있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관로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건설현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쪽 저쪽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이 생길 때 건설과에서 우수관이나 오수관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로로 콘크리트 폐기물이나 시멘트 가루나 모르타르 등이 들어가서 그게 굳으면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 상황을 파악해놔야지 이게 건설업체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답답한 것은 주민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 쪽에서 결국 세금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가 명확하게 되도록 미리 예방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공사 들어오면 협의할 때도 점검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준공되기 전에도 점검해서 관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진내진설계 대상이 되어있는지, 내진설계 미대상지역이 있는지, 내진이 미대상이면 자료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구에서는 시나 교육청이나 학교내진이나 관공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미적용 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기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과거에 한 것은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있고 그 이후에 한 것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교량 같은 경우에는 내진이나 점검을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까지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미적용 된 데는 내진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점검을 해서 미진하다면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A, B, C, D등급을 매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건설과 하시는 일이 많고 애쓰시는 것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321쪽 하천시설 유지관리 항목인데요.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340만 원 나와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정도 채용이 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같은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기간제를 38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1차는 1월부터 10월까지 20명, 2차는 3월부터 12월까지 18명 채용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제초작업과 부유물 제거, 쓰레기수거, 잔디밭 관리, 초화류 식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분들이 하천에 오수가 방류되고 하는 것도 감시하고 상황을 보고하시는 분들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일과시간에는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신고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번 8월 15일경에 폭염이 진행되다가 비가 한번 바짝 많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여천천에 수백 마리가 떠내려온 사건 기억하시죠?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때 정확히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받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가 갑자기 올 때 주위에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주시고, 저번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거기 보니까 5억 6,300만원이 이월되고 2,6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321쪽 시설비 말씀이죠?
최덕종위원장
예.
경탁
오경탁건설과장
상여천천 노후제방 정비사업과 태화강나루터 이설공사비가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다운펌프장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했는데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순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았을 건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남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원물놀이장을 네 군데 운영했습니다. 직접운영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대한 입찰잔액과 전기, 수도요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수라든지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만 대부분 네 군데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신성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것과 2017년도 것을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물놀이시설을 보면 성과목표에 여기도 성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인력채용 확대에 보면 2017년도 실적치가 50%인데 아직 연말까지 다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놀이시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물놀이는 초등학생 방학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0%인데 2016년도 것을 보면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있고 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인력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를 보면 2016년도 책자를 보면 뒤에 자체평가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향후개선사항에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첨부서류에 성평등효과분석 보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2016년도 거와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수혜자도 보면 2016년도 결산서에 여성과 남성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총계는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성이 10명, 남성이 5명입니다. 2017년도 결산서 책자에는 총계는 15명이 맞지만 여성이 4명, 남성이 11명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 우리 예산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이나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거기에 인원수 8명, 8명은 적당한 선이라고 봐지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예산…….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2017년도 거고 2016년도 책자를 만들 때도 그대로 붙이시면 될 건데…….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그것은 미처 못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놀이시설이 2017년도에 한 군데 늘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삼산동 왕생이공원에 분수물놀이장이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6년도에는 자체평가에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사항이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2017년도에는 8명, 8명으로되어있는데 전년도 책자에는 숫자가 잘못되어있습니다. 2017년도 책자에 나와있는 2016년도에는 4와 11로 나와 있어서 여성이 4명, 남성이 1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나중에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결산서는 기록으로 남는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신경을 덜 썼다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결산서 서류를 꼼꼼하게 안 보면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기록에 남는 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 것만 보면 잘 모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향후개선사항이 2017년도에 올라와 있는 내용 과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향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33쪽 선암호수공원 음악분수조성 예산 받은 지가 1년 정도 되어가나요? 제가 예산 받아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1년 동안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이월시켜놨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위치가 어디가 적당할 것인지 선정과정에서 땅 소유와 관계가 있어서 최종지를 선정해서 올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용역준공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 쪽에 벤치마킹을 가보셨어요? 잘 지어지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정말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어디에 선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335쪽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16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대부분 공원들이 보면 나름의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어 있는데 특색있는 스토리공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월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시에서 결산추경 때 예산이 16억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이라 사업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지역에 77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어린이공원 정비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공원의 특색을 가미하고자 명칭을 스토리공원 조성이라고 자체적으로 붙인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졌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지역에 의원님들의견도 존중하고 어린이조합놀이시설이라든지 일부 체육시설이나 나무가 오래되어서 빽빽한 지역에는 이식이나 전정을 한다든지 요즘은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이나 발마사지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그때 그 지역에 맞게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저도 공원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색있는 스토리공원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잘 지어진 것 같고 이왕이면 이 사업이 주민들이 봤을 때 진짜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공원이나 저 공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왜 스토리공원인지 의아해 하실까봐 미리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는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하겠다 라고만 두고서 이월된 상태에서 예산만 받고 머물러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삼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를 포장을 하겠다. 그리고 초록빛공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새로 파고라를 설치해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다. 각 공원마다 나름대로 특색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넣고 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태훈위원님 추가질의로 말씀드리면 스토리공원이라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 특색있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은 삼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특색있게 숲해설가도 배치가 되고 아이들이 바깥에 놀이도 하면서 실내에서 또는 부스 같은 데 가서 나름대로 자연물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나 시나 지자체에서 숲에 관심이 많고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특색있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많이 연구하셔서 특색있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특색있는 공원이다 할 정도로 새롭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관리 부분에도 사실은 예방이나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호수
박호수복지환경국장
아까 김태훈위원님 특색있는 스토리공원은 작년 연말 내려와서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전체로 완료했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을 여름철 산림이 무성할 때는 풀베기작업들을 하고요, 가을철이나 겨울철 같은 때에는 나무 솎아내기라든지 산불예방 부분들을 하는데 사고이월은 이미 공사를 하다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부분들은 이미 계약해서 공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월시킨 사업들입니다. 사고이월된 사항들은 이미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관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예방이나 관리는 그 해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월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이 정책숲가꾸기, 솔마루길 이름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실제로 보면 안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름만 따로 해놓은 것 같아요. 산림자원유지관리 조림, 조림이라고 하면 산림을 가꾸고 조경하는 뜻이잖아요? 이름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 조금 크게 잡아서 세부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모자라면 이렇게 서로 서로 당겨쓸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크게 하면 좋은데 작게 해놓으면 결국은 유지관리비도 지출이 없고 이렇게 된 거 같네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소관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산림청에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명칭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용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국시비나 구비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되어서 그런 이름은 중앙부처의 통계나 사업명칭에 맞게 따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와 같은 명칭으로 나갑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기회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스토리공원에 대한 것은 좀더 정말 특색있게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토리공원을 저도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동네마다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리모델링 해서 스토리공원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공원사업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사업명칭을 예를 들어 소공원정비 이렇게 안하고 공원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여건을 반영한 스토리를 담고자 해서 명칭을 스토리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공원마다 그 지역주민들의 여건이나 헐수정공원 같으면 헐수정공원이 갖고 있는 여건, 특별한 것보다도 그 지역에 맞는 특징을 공원에 담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더라도 그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다면 아이들이 활용하기 쉽게,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조성된 게 77개 정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20년이 넘었고 공원조성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리모델링 해나가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스토리공원 7개는 지난 연말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우리 공원이 많이 낙후가 되었다. 또 우리가 공원을 정비하다보면 노후화된 부분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소공원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한번씩 들르면 놀이터가 유치원생이 놀기에는 너무 높거나 위험한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런 민원을 개별적으로 넣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보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흉물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런 공원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녹지가 같이 조성되면서 제가 강변공원에 민원을 넣은 것도 있는데 자연석을 집어넣어서 벽 밖으로 흙이 못 내려오도록 플랜트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자연석이 됐건 비가 오면 거기에 있는 흙들이 다 흘러내려와서 하수구를 막아서 상습침수지역이 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자연석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정비가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오래전에 조성할 때는 우리가 조성한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 것도 있고 받아서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강변공원은 위가 높고 양 가에 낮아서 흙이 밑으로 흘러나와서 측구에 들어가서 우수가 배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리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다른 흙을 돋울까, 다른 나무를 심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42쪽 솔마루길 유지관리에서 401-01시설비에 솔마루길 안에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매일 순찰을 합니다. 솔마루길 5개 구간을 사람 3명 으로 나눠서 도보순찰도 하고 파손된 것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정비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본다고 했는데 다 못 가봤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죠. 도서관을 지어놓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안하느니만 못하고 이 또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은 책들이 일단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 책 엉망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설비나 재료비에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잡아놓은 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솔마루길에 대해서는 따로 안 잡혀있던데 선암호수공원에 책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몇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신간도서를 넣어놓으니까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보던 정이 든 책이라든지 흘러간 도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신간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죠.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들어올 수 있죠.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솔마루길을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걷는데 갈 때마다 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꼭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나요? 도서관 기능을 아예 상실했는데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338쪽 산불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4억 6,000만 원 잡혀있고 불용액 211만 원 되어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인건비네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둔다는 내용인데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몇 개나 되나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5개 정도의 산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느 어느 산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남산, 대공원산, 신선산, 함월산, 영축산, 삼호산입니다. 산림면적은 1,860헥타르 정도 돕니다.
김태훈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산별로 몇 명씩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별보다는 요소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일하시는 시간대가…….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감시요원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밤 시간대에는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상황실만 유지하고 있고 현장감시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산불 관련 뉴스를 보면 주로 밤에 활활 타고 있는 장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우리 남구 지역에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산은 1,860헥타르 있습니다만 산불은 1년에 많이 나면 2건, 1건 미미하게 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산불이라는 게 물론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작정하고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원인발생지를 모르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야간시간대에 감시하는 분이, 교대근무든 어떤 근무형태로든 야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고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지점에 산불상황연락처를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산불이 하나도 안 나야 됩니다만 1년에 많이 나면 2건, 1건 일어나는데 나름대로 산불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방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산불이 나도 100평 내지 200평 조그마하게 피해되는 부분이라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5만 3,800원입니다.
김태훈위원
시간당입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1일입니다.
김태훈위원
이분들이 그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체크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체크해야죠.
김태훈위원
근무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통상 아침에 여기서 집결하기도 하고 현장 가기도 하고 우리가 무전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 체크하고 내보냅니다.
김태훈위원
아무튼 야간에 일어나는 산불사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반갑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사업으로 소나무나 병충해에 걸린 나무들을 제거하고 나서 훈증이나 토사나 흙이 주민들 생활공간에 안 침범하도록 하는 뒷정리 같은 것도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대다수가 과거에는 재선충 걸린 소나무는 덮어서 처리했는데 요즘은 대다수 파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현정위원
재선충작업을 하고 나면 나무도 빈자리가 있고 파뒤집어놓고 하면 아무래도 토사가 유실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베어버리니까요.
김현정위원
작업하러 와서 도랑이 있었는데 엎어놓고가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선충 예방이 안 되죠.
김현정위원
나중에 공사 때문에 우리집에 흙이 내려와서 덮쳤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342쪽 인력운영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운영비가 총계가 나오는 돈이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의 성격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총 운영하시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공원녹지과장
우리 공무원 정원은 14명입니다. 그 외에 공원관리에 60명, 산불관리에 30명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배병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배병한 과장님 외 우리 직원 일동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조금 어렵게 가지고 오셨는데, 교통사범관리 첫 페이지 뒷면에 그 부분은 결산서에 입력이 안 되어있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좀 미비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어떤 금액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런 사유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을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것은 고쳐서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유인물을 어디서 준비하셨죠?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465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7,351만 2,000원이 남았네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구석구석 어떻게 썼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총 32억이 전출되었습니다. 32억 중에 7,300만 원 같으면 금액 자체는 많습니다마는 전출금 전체금액 대비해서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출금 집행현황은 도시관리공단 정규직원 4명, 기간제 30명에 대한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하여튼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위탁되어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가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관리 인원에 대한 경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불용액 7,300만 원은 경비를 제하고 남은 것이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32억 원 중에서 인건비와…….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비용은 제하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그 비용 다 지출하고 남은 비용이 7,300만 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짐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인건비나 소규모공사라든지 기타운영경비, 부대비용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 보내서 기획실에서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인걸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부분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던데 그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전부 전출이 된 것이 도시국에서 많이 나가는 거네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많이 나가죠. 위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신성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한 번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자료 보내주셨던 거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보기가 좀 쉽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고요. 결산서 양식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전혀 체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계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기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거동공영주차장 건축 4904649 해서 이거는 위에 보면 계속비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숫자만 적혀있고 계속비인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하나씩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결산서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책자 교통행정과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아무리 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465쪽에 보면 특별회계 명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프린트물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오지 않는가 봐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책자 보면 다 나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책자는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네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표기되어있습니다. 결산서류에 다 나와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반회계는 안 나와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465쪽 보면 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양식이 좀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따로 견출지가 붙어있으면 저희가 빨리 빨리 넘기면서 찾을 것인데 그게 이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보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아까 프린트물은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는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회계 이제 봤습니다. 찾으면 특별회계라고 나와 있고 저도 계속 의회사무국에도 질의한 것이 견출지가 따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특별회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사무국에서 위원님들 서류에 견출지 다 붙여드립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 거만 안 나와 있는지 견출지가 특별회계라고 안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질의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특히 현장에서 뛰셔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을 드린 적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불법주정차 탄력봉 관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치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입니다. 보면 578쪽 맨 끝에 하단입니다. 차선 규제봉 및 라바콘 구입 해가지고 1,44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라바콘은 저희들이 행사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에 일시적으로…….
김태훈위원
꼬깔콘 같은 거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훈위원
차선규제봉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이 아마…….
김태훈위원
579쪽 보면 차선규제봉이라고 해서 탄력봉 되어있네요? 1만 8,000원 600개 해서 예산도 잡혀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들은 말씀은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차선규제봉 및 탄력봉은 설치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예산에 나와있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인도 설치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 부수적인 안내간판, 볼라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도로에서는 불법주차와 관계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반도로에서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법의 개념은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도로법의 개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존에 보면 설치된 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다 잘못된 설치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규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훼손된 것은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설치가 되어있었고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과장님께서 과장 업무를 맡으시면서 나름 내부지침으로 앞으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설치한 것은 또 무엇이며 안 하시겠다는 부분이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제 전임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 근거는 없지만 민원해소차원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검토하고 업무를 지켜봐온 바로는 불법주차용도로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은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이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차선규제봉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막는 기능도 있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불법주정차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되겠고 기존에 해오던 것은 크게 공론화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내가 과장으로서 이번부터는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별도의 신념 같은 것은 아니고 법을 검토해보니까 마침 최근에 저희들이 건설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탄력봉에 할머니가 걸려서 무릎이 깨져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건설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탄력봉을 설치한 적이 있나, 왜 설치를 했는지 법원에 낼 자료 요청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설치를 해서 소송도 생기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무분별하게 너무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다 하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 위에 시설물을 할 것 같으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도로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금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각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가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도로유지보수,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주정차 관련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치하는 이 부분이 도로유지보수라는 부분보다는 주정차 관련이라는 해석이 이해가 되었고 탄력봉 설치 특히 이 부분은 건설과보다는, 물론 건설과에서도 해주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주정차 관련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예규에 보면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는 부분은 무리수가 안 따르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훈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건데 우리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황색 실선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넣습니다. 흰선을 할 것인지, 노란선을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또 노상주차장을 한다든지 장사가 안 되는데 차를 좀 대게 노란선을 흰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남부서에 문서를 보냅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보내면 남부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노란선을 흰선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흰선을 노란선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옵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긋고 싶다고 해서 긋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주정차금지 푯말도 저희 것이 아닙니다. 남부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 쪽에 보니까 저희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에 단속을 하러 갔는데 선이 희미하면 주민들과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노란색을 덧칠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예고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김태훈위원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아, 남구청에서 하는 구나’ 라고 인식하지 누가 경찰서에서 한다고 인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진작에 조정되든 어떻게든 했어야죠. 늘 해오던 것을 갑자기 번복을 하면서 근거규정이 없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구청 보니까 단속도 하고 탄력봉도 박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후부터 이렇게 해오셨는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부터는 안 한다. 왜?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행정을 맡으신 분으로서의 소신이라고도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절차상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을 하고 있는데요. 3～4일 동안 200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 확보도 다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결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50%는 정당한 민원이고 50%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민원인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불법주정차라는 것이 항상 차가 민원을 처리할 동안 기다리고 있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가면 벌써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된 효과에 의해서 해오던 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오던 거라고 해서 계속 하면 향후에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제가 여기 이 부서에 3년, 4년 있을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가면 되지만 제가 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미 예산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탄력봉 예산 1만 8,000원 600개 잘못 잡은 거네요? 예산 잡아놨는데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잘못된 거라고 강단 있게 이야기하시면서 향후 탄력봉과 관련해서는 안 한다고 지침을 정하셨고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들어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항상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탄력봉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안한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솔직히 난감하죠.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이거 해왔잖아. 왜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은 내부적인 것은 모르거든요. “구청에서 늘 해오던 것을 왜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 하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강단 있는 과장님의 소신 때문에 못 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용으로는 탄력봉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방금 정회 시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는 여천천에 이번에 탄력봉을 설치한 거 보니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인도가 없는 겁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탄력봉이 없으면 차와 바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주정차지만 교통흐름과 위험한 교통사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어제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쪽에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인도가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인도라고 하는 부분이 색상이 달리 되어있더라고요. 인도의 개념으로 도로를 구분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오다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차도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막아주는 것도 사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불법주차방지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못 박아도 남구 안에 10개는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전체가 탄력봉이 온천지에 깔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도와 인도의 개념 분리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실 도로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초록색인가 파란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도로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불법주차방지 용도가 아니고 보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 식으로 민원이 나온다면 탄력봉이 무조건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는 그런 도로라면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업무협의를 조금 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 위에는 저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일반도로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반도로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접근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설치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것은 재량권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없는 건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 예규에 탄력봉은 이런 이런 데에 박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외를 저희 임의대로 넣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
대룡
안대룡위원
탄력봉이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왜 탄력봉이 만들어졌을까요? 탄력봉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한 목적도 분명 있을 거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에 보면 탄력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시선유도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좌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탄력봉이 만들어진 목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사고위험이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훨씬 접근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요. 탄력봉이 만들어진 목적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자꾸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그건 인정하고 대신에 탄력봉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면도로에 사고위험이 많은 곳에는 설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금 설치 목적에 따라서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고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도 도로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여건을 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아예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교통에 방해가 되고 한다면 현장을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아까 예산서 갖다드렸듯이 그 항목을 보셨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탄력봉이라고 딱 되어있는 거 보셨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꼭 불법주정차라고 명시를 하시지 말고요. 현장여건을 봐서…….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예로 불법주정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교통의 흐름만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도 사실은 불편하니까 설치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꾸만 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설치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예산에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예산항목에 대놓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 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상황을 봐서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실무를 집행하시니까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규정이나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 또 차량소통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조금 한정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되는 방향 쪽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정밀이나 SK공단 쪽에 큰 공사 같은 것이 시작되는 것 같던데 그쪽에 일용직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고 공사가 시작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길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자기들의 일당이 고스란히 과태료로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그리고 울산공단에 주차장이,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수많은 일용직 인부들이 차를 타고, 그런 쪽으로는 아직 버스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원망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서에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당시에도 SK쪽에 셧다운 들어가서 불법주차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 민원이 있으면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단속을 좀 완화해주면 안되냐는 민원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트레일러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다 똑바로 착한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몇 대만 군데 군데 아주 나쁜 불법주차를 한 그 차량 때문에 차가 회전이 안 되니까 그쪽이 다 막혀버립니다. 차가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쪽에 관리부서 부서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공사를 하면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해야 회사에 일하러 오신 분이 차를 댈 것이 아니냐, 우리 보고 단속하지마라고 하면 단속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양날의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당초에는 단속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차로 가서 안내방송하고 차 빼달라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놨습니다. 돈 들여서 많이 걸어놨는데 SK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대씩 대는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조금 초과되는 부분도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도 불법주차를 해놨다고 해서 다 스티커를 끊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끊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민들도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가 앞에 잠시 차 대놨다고 차가 소통이 잘되는데 억지로 가서 끊지 마라. 단지, 인도 위에, 횡단보도에, 버스승강장에, 또 이중주차해서 사고유발하는 거, 대각주차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기본적인 사항을 넘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 없이 바로 직원들이 끊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선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착한 불법주차를 했지만 차량소통이 잘되면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차가 소통이 되는데 왜 끊냐, 불법주차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런 유형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SK 쪽에도 사실 그런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불법주차를 했는데 코너 부분에 차 서너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레일러나 대형차가 못 돕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 일대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연속으로 몇 번 단속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덕종위원장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불법주정차 단속하니까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몇 대 설치가 되었을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 것 말고 17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17년 결산이니까 17년 것만 알면 되죠. 없으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성능이 이전 것보다는 요즘에는 성능이 많이 좋은 것으로 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규격이 av2115라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200만 화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0만 화소인데 2013년도부터 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2016년도까지만 주더라고요. 2017년도 좀 주시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문할 때 양식을 제가 다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실행되는 게 시공업체가 2017년도에도 똑같고, 2016년도에도 똑같고, 2014년도에도 똑같고, 2013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업체가 그 하나밖에 없나요? 입찰한 것 맞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CCTV는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구매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고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구매요청서는 할 것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구매요청서는 하는데 그러면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품을 사달라고 하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구매를 하고 하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알고 있는 관계가 뭐뭐 있을까요? 화소만 “200만 화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팬필터 기능도 추가를 하고 어떤 기능도 추가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항상 비슷하고 5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회사만 굳이 해야 되는지,울산 업체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좀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지, 알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로 가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입찰을 가죠. 입찰 가는데 그런데 조달구매지만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전체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같으면 구매를 담당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참 고생하시는데 여쭤볼 것도 많네요. 이번에 생활불편 앱으로 아까 언뜻 들으니까 3일 되었는데 200건이 신고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어림잡아도 조금 줄인다고 해도 한 달에 2,000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200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당되는 것은 5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 140건은 일반적인 교통이나 일반적인 민원을 그쪽으로 넣으신 분도 있고요.
최덕종위원장
아, 다른 민원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57건 정도면 일을 하시는데 과부하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분류를 하고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57건은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4만 원이고요. 저희들 수기단속하는 거나 고정식으로 하는 거나 다 똑같이 4만 원이고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3만 2,000원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전보다는 많아진 것은 분명한 거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전부 분류하고 또 답변해야 되고…….
최덕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던데 좀 따뜻한 남구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시민들의 부과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체감하는 부분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광역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여기가 좁은 데서 자치구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서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 좁은 데서 주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요. 너무 불만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행정에서 부담이 될 테니까 잘 홍보해주시고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