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옥 행복기획단장입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AI 확산돼서 차단방역하신다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AI 조류독감은 보면 매년 생겼고 올해는 그냥 넘어 갔습니다. 계속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보다는 미리 정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셨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규모 같은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산물 유통관리 부분 태화강 바지락 어장 파래 정화작업 지출내역에 바지락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바지락 생산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수매를 받아서 전라도 쪽에 보내는데 지금은 바지락 채취기가 아닙니다. 채취기가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휴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차바 이후로 바지락이 다 쓸려가서 그 이후에 소식을 잘 못 들어서…….

저희도 정확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그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보면 갑자기 집중폭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재해가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서 한참 더위가 있을 때 정부에서 먼저 예비비 집행하기 이전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와서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 이번에 폭우도 피해가 많아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예산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은 합니다. 이번 폭우는 그 정도까지의 피해가 없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도 갑자기 집중폭우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겼을 때 남구청에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폭우나 기타 재해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전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기획예산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 1,02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울주군 청사 관련 용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론 상에 많이 보고 있는데 용역은 지금 끝난 사항입니까?

예. 용역은 끝났고 용역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가져주시는 만큼 또 남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이죠. 울주군청사가 울주군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울주군과 남구의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남구가 여러 가지 공공용목적으로 사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울주군청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주군하고 시에서는 저희구가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우리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과 전 구청장님께서 공공용 목적으로 울주군청사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두 분이 일치하신 것 같고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 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에 와서 보니까 두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에 근거해서 도시공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안방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부에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있어서 7월 6일 자로 시간이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현 청장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왔으니까 신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고 이제 실사를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8월 28일인가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은 공모에는 당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전제조건이 울주군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얻은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진행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시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의사표현과 건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시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한번 만나 봬서 건의를 드려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8월 중순경 시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 구 사정이 이러니까 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도 예산이 보기보다 시장이 공약사항도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한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은 당선되어있고 앞으로 추진은 정확하게 도시공사와 우리 도시창조과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검토 중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산 확보가 사실 관건이고 결정난 것은 없지만 시에 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네요?

예. 그런데 예산확보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해서 100억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국가에서 50억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25억, 저희 구가 25억, 그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군청사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2년 전에 가감정을 보니까 445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1년에 순수하게 투자사업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100억 내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만 군청 부지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다 보니까 시에 도움을 청했고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청이 남구에 있지만 어찌 보면 시 관내에 있으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구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사업 내지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아야 되겠죠.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옥동 울주군청사 부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채무가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정도 됩니까?

21억입니다.

채무는 현재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구청에서 볼 때 군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거의 공시지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감정가면 현재 다시 감정을 해서 협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감정평가원에 실질적인 감정가격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개의 감정법인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출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매입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445억 원보다는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500억까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군부대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제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서면질문 했던데 저희가 군부대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시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에서도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 군부대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규모가 울주군청 부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크고 군부대를 이전해야 될 문제까지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나중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 특히 옥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에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늘 신문 보니까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입하고 나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들에서는 우리 구민 의견 내지는 우리 전체 남구청의 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보면 불용액이 참 많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급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저희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주로 큰 사업들은 외부에서 의존재원을 받아서 예산을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는 급해서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그 기관에서 돈이 와야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월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시기를 검토해서 맞는 시기에 예산집행을 하고 완료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장들하고 항상 고민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상단에 보면 303-01 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8쪽 상단에 201-01 통계자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결산서 100쪽 상단 303-01 제안제도 활성화 포상금, 결산서 101쪽 하단 301-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타보상금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11% 집행되고 어떤 것은 28%, 41%, 12.345%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아주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포상금 쪽의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들이 잘해서 부서별로 하는 포상금은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는 그러한 포상금 이외에 구민들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제안받는 것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고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 적정할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차후에 반영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조금씩 지급을 해주어야만 참여 동기 부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면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전통시장상품권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큰 포상금이 500∼1,000만 원 내외 정도로 편성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씩 적게 나갔는데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오셔서 구정을 운영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많이 제안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포상금도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 청장님이 공무원 토론 그런 TF팀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공신소풍’이라는 TF팀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활성화해서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 적게 참여해서 포상금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다양한 계층이 구청에 많이 제안해서 포상금 부분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민간인과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측은 어렵다는, 전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금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1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액 대비 비율,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여쭤본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남구에 다녀 보면 전주가로등, 오래된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몸통에 전선줄을 넣어서 박아져 있는 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전선줄이 막 빠져나와있고 비가 오면 혹시 애들이 또 만져서 감전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계속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로 가다 보면 보도블록 같은 데에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나 높낮이가 차이가 나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오수관거나 하수관거 위에 있는 쇠로 물 흐르는 받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폭우가 와서 엉망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내년에 하라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을 추경이나 어떻게 좀 빨리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해서 나오던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공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남구주민들이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안하다면 1년간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싸우고 감정이 북돋아 오르니까 소리도 지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추경을 할 때 각동에 무작위로 선정한다든지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 따뜻한 남구라고 주민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큰 예산들은 편성하는데 소수리하는 정도의 예산을 좀 풀성으로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줬으면 하는 의견이신데 주로 그런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건설과, 교통과, 환경과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번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는 빨리 고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비용이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96쪽 소송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정비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소송 건이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주로 저희 행정기관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하는 소송 건입니다.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주로 소송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고,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피고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응대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많으니까 승소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보통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0∼300만 원 이 정도, 그리고 이기고 나면 승소금도 드리고 하는데 1년에 20∼30건 정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건 정도 있는데 이게 예측이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쯤 예산이 남았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소송 건수가 조금 줄었다. 그러면 네다섯 건 정도 줄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3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액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으로 남아도 괜찮은데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송건수는 많이 줄어들지는…….

이기면 나중에 원고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기면 원고부담으로 가는데 원고가 비용을 제때 내야되는데 잘 안 내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패소하면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활용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 구정홍보. 서포터즈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SNS서포터즈가 있고 남구 블로그가 있습니다. SNS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페이스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로 SNS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1년 단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 저희 구에서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부탁드려서 다섯 분씩 동별로 추천을 해달라 합니다.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는 분, SNS를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1년 단위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들,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그 다음에 구의 과에서 있는 큰 행사들 고래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페이스북을 남구 구민들이 보고 전국민들이 봐서 홍보가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SNS서포터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7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카카오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100만 명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전국에 공개모집을 해서 2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사를 올리면 좀 수정을 하고 다듬어서 블로그 회사에서 정리해서 올리면 우리 구민들도 보고 전국민들도 보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루 2∼3,000명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한다는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99쪽에 보면 301-11 일반보상금은 구민제안포상금 430만 원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제안 포상금 400만 원해서 830만 원이 다 지출되었는데요. 이 포상 제안한 내용과 포상금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제안포상금 대학생서포터즈 제안 포상금인데 구민제안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전체 보면 338건 이렇게 주로 우편으로도 오고 홈페이지로도 제안이 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받는데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구민제안은 338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125건은 시행가능, 장기과제는 53건, 기 시행하고 있는 것 75건, 시행불가 8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학생서포터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학생서포터즈를 30명 해서 상‧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과연 실제 우리 행정에 반영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부구청장님 주재 하 국장님들이 좋나, 안 좋나에 따라서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구민 같은 경우에는 금상 50만 원, 은상 4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으로 한 건 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구정에 실현가능하고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제안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다 보니까 때로는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금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장려만 많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포상금이 조금 많이 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가능 여부에 따라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830만 원 잡아가지고 다 집행됐거든요. 금상이라든지 은상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민제안에서 금상 받은 것은 ‘우리 마을 이정표 지석 세우기’ 이분이 금상을 받아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안에 세부내용은 저도 공부를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상은 ‘장애인화장실 뽑는 화장지 걸이 설치’ 이게 은상 받아서 40만 원 받았고요. 동상은 ‘공원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자’ 이게 동물들을 위한 것 같은데 이게 동상으로 30만 원 받았고요. 장려는 ‘솔마루길 사막화방지 등산길 제한 팻말 재활용’ 해서 20만 원 받았고요. 장려 한 건 더는 ‘궁거랑축제 후에도 벚꽃이 지기 전까지 유등 설치하자’ 이게 장려로 20만 원 받았습니다. 죄송한데 안에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구민들 대학생 제안자들을 위해서 시상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해서 포상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쪽 보시면 303-01 공무원제안 시상금 해가지고 57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은 236만 원 되었고 잔액이 334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포상규모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안 하셨는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도 금상, 은상, 장려까지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상은 없었습니다. 은상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빔조명설치, 동상은 고래광장을 이용한 이색자전거 체험, 장려는 남구 슬로건 홍보강화, 장려는 청사 파고라 휴게소에 흡연금지구역 지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88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700명 이상 되죠. 그래서 예산은 공무원 제안하면 5만 원 정도 편성해서 줍니다. 전체 700명 공무원 중에서 제안한 사람이 8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뽑기는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인당 1건 이상 제안만 해주면 참가 상품권을 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다 지출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 참여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가 변명을 해야될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참여상도 주시는데 왜 안 하는지 홍보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제안을 할까요? 저도 줍니까?

예.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 제안을 하다 보면 특정부서에 제안이 집중이 됩니다. 주로 건설과, 환경과, 교통과 아니면 관광과. 나는 머릿속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저도 관광과장을 해봤습니다. 모든 벤치마킹이나 공무원들, 구민들이 전부 다 관광에 대해서 제안하고 계속 관광과로 오다 보면 제안 검토하기도 바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공무원 스스로 판단되는 것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제안을 활성화시켜서 참여시키기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신소풍’처럼 토론회를 거쳐서 진짜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큰 제안들을 할 방향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도 제안 열심히 해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정기여도 기여인데 예산을 잡았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상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TF팀 아까 구성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가산점 추가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 받으신 분한테 승진가산점 많이 주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계획은 대충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청장님까지 결재는 받았고 8월 말까지 부서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을 입력까지는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하고 예산부서 담당계장이 실과별로 맨투맨식으로 해서 사업 전체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규모가 5,0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실과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쭉 보면 1∼2,000억 정도 더 오버가 됩니다. 거기서 어느 게 꼭 필요하고 어느 게 나중에 해도 되는지 가려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은 규모에 맞춰서 구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은 지금 현재 순수하게 투자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100억 남짓이다 보니까 그 100억 남짓을 가지고 다양하게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일자리 쪽으로 공약하신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에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내년도 축제 예산 체육행사 기타 등등 각종 관련 행사들을 집행부에서 지금 조정위원회 꾸렸다고 들었는데 되도록 필요 없는 행사는 줄여서 예산 절감하시고 또 합쳐서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자잘한 행사가 많더라고요. 동네행사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 합쳐서 크게 좀 하셔서 거기서 예산 절감하고, 각종 위원회나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좀 그런 데에서도 예산을 절감하시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여유가 있을 때 그 사무실 여유 있는 부분을 렌트, 일반단체에 사무실을 대여해주는 것에 따라 들어오는 게 임대수입입니다. 공단이 해양경찰서 부지로 이사를 하고나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에 여유공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처음에는 2016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임대료가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라도 예측이 가능했으면 세입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납액 부분이 이 50% 정도밖에 수납이 못 되었는데 거기에 올해 2월에 112만 5,000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납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공단에 있는 잠수협회나 효사관학교방재단 이런 분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수익이고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수납은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외수입의 종류로는 소송에 승소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소송회수비용이죠. 그리고 어쩌다 보면 잘했다고 받는 인센티브 수입들어온 게 300만 원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법인세 환급한 부분하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게 1,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징수는 4,50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잘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소송이 언제 판결이 나서 이길지 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결산추경은 저희가 11월쯤 자료를 냅니다. 그때까지 소송에 대해서 승소할지 뭐할지 결정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4건 정도 그렇게 예산액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연말에 오다 보면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고 그에 따라서 징수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99쪽 보면 201-01보면 구정 주요정책 평가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며 평가한 데에서 반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평가는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부서별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가 될 만한 사업들을 부서에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저희가 100%를 다 이뤘을 경우에는 몇 점, 그런 식으로 계량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에 대한 평가가 되고 부서별로 각종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왔다든지, 친절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내서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얼마, 그 밑의 부서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하는 주요사업 중에서 ‘베스트 5’라고 해서 1년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사업을 부서장들 평가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7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평가했을 때 우수사례 같은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간의 상품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기관을 선정하면 100만 원 이렇게 돈은 많이 주고 있고 베스트 5도 되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부서별로 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남아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썼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당 쪽에 위에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건물이 불법가건물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청사관리는 기획실에서 안 하기 때문에 답은 좀 어렵고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남구의 보건 의료사업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혜숙 보건과장입니다. 최임숙 보건행정주무관입니다. 차명옥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김옥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박영애 가족보건주무관입니다. 방옥선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김난희 방문보건주무관입니다. 박미경 건강지도주무관입니다. 허미경 진료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5억 449만 9,000원 중 149억 5,474만 2,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9,220만 6,3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건의료지원 4,350만 8,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290만 5,000원, 의약무 관리사업 24만 3,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0만 9,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102만 원, 8,000원, 모자보건사업 4억 2,637만 7,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3억 2,925만 5,000원, 건강증진사업 344만 9,000원, 구강보건사업 150만 8,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1,000원, 진료사업 547만 1,000원, 인력운영비 6,649만 원, 기본경비 188만 7,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8억 9,220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건의료지원 3억 6,72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1억 3,02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노인건강 증진 사업 21억 6,006만 3,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보조사업 사업량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398쪽에 고위험 임산부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출산율 감소라고 해가지고 신청대상 정원이 지원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접수된 인원하고 맞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12세 이하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감소된 이유와 전원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 사망 원인이 분만할 때 출혈이나 감염이라든지 임신중독증이 있을 경우에 사망 위험이 됩니다. 그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그냥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52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대상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돈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홍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라든지 거기서는 다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의료계랑 다 연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에 다 연락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네요?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12세 어린이 인구 수가 1,546명이 감소했습니다. 어린이 수 감소하고 그리고 5가 혼합백신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4가지 예방접종에 덧붙여서 인플루엔자 B형 타입해가지고 뇌수막염까지 5개가 혼합되어서 한 번에 접종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4개를 접종하고 나서 이 한 가지를 접종하니까 두 가지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를 접종하면 옛날에는 총 6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이게 생기면서 3번 접종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비용상한액이 한 사람당 22만 5,150원되던 것이 20만원 3,04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2,110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접종은 어디서 실시하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정된 55개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과나 소아과에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전산시스템이 되어있어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거의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 전화하고 있는데 접종을 못 하는 사람은 접종시기에 외국에 갔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누락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접종 안 받은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싶어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내역을 보니까 7건 중에 5건이 의료 및 구료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진료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의존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 의존자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의존자원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일 경우에만 줘라고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어도 그 대상에 맞지 않으면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조금 완화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389쪽에 명시이월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우리 지하실 환경개선하고 치매안심센터…….

다른 것 아닌가요? 그게 같은가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1억 하는 이것은 결산서 407쪽에 있는 것 같고요.

예. 389쪽에 있는 것은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 9,500만 원하고 그리고 보건소 취약층 환경개선 3억 6,725만 4,000원 입니다.

이거는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무거건강생활센터 준공은 10월 30일입니다. 저희가 공사상으로는 10월 30일이고 심사를 받는 것은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준공은 11월 중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12세 이하 어린이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슬픈 현실인데 396쪽 보면 난임부부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난임부부가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난임부부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치료가 많이 필요하네요?

결혼연령이 증가하다보니까 신체적인 것만 본다면 사실 10대가 출산하기에는 가장 건강한 몸이지만 정신적인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20대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20대에 거의 결혼을 하는 예가 없고 30대가 되고 30대 후반 정도 3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이 이렇게 되고, 40이 넘어가면 사실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과거처럼 남자 분들도 노동이나 사냥 등 그런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무직 일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남녀 모두 공히 출산에 어려운 신체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난임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4회까지 할 수 있고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4회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건강보험에 지침서에 보면 지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보조금하고 시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대체 어떤 용도…….

가장 많은 것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리고 난임부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증가 추세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결핵발생률이 10만 명 당 77명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240명 정도 결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보다는 성인 위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초‧중‧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 1, 2학년 전후 그리고 성인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병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0% 정도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난치자 다제 내성균에 대해서 한 사람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값만 3,000∼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진료해도…….

예. 산정특례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의 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그 5%도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에이즈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18년 8월 현재 54명이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전화하고 그리고 정기검사, 의료비 지원 그렇게 하니까 있습니다.

135명입니다.

감소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다. 또 좋은 약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 더 오래 사시고 하니까 숫자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병도 있습니까?

예. 한센병 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준공 완료이고, 국가사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내년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국가안심제로 적용이 되면서 작년부터 갑자기 부각이 돼서 올해 새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남구에 와 보니까 서너 평 되는 공간에 직원 기간제 몇 명 앉아서 오시는 분 그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치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치매국가안심이 되면서 예산이 엄청 내려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제가 이 요청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6억 정도의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방역 창고에 있는 자리를 헐어서 방역창고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치매센터가 되면서 예산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 그렇게 받아서 24억 정도를 확보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새로 신축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인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모델타입을 내려주면서 직원을 뽑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있는 범위에서 가장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형태를 요구해서 시간선택임기제 20명을 뽑았고 다른 사업과 달리 담당직원도 저희가 6급, 7급 두 명을 배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는 실적을 하고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많이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3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전수조사에 매달려서 남구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내년에 건물이 지어지면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보다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없고 지금은 다른 전 보건소보다는 전수조사에 주력을 했고 내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진다면 좀더 내실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치매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료비 지원해줍니다. 한 달에 약값 3만 원씩 주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걸리면 곤란해지니까 기저귀를 채우는 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기저귀를 지원해주고 있고 환자가족 교육시키고 있고 경로당에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학교에 가서 치매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올해 설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올 연말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염도 있어서 공사를 못한 기간이 있어서 내년 1∼2월 정도까지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어지고 나면 명실상부하게 남구가 치매안심센터의 중심으로써 주민의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예방보다는 요양병원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게 요양병원에 보면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되죠?

저희들이 요양병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진단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치매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예방을 강화하고 치매가족교육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계속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대해서 3만 원, 그 외에는 보조가 안 되네요?

저희들이 3만 원 드리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등록해서 한 달에 약값이 본인부담금이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매걸린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내시지 않습니까? 일단 치매 걸리면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치매등급을 받으면 그 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병원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계실 경우에도 노인요양보호사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본인이 15만 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 일단 그분들이 치매로 진단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건소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보건소하고 요양하고는 분리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보시면 방역사업에서 인건비가 3억 6,6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방역할 때 방역방법이라든지 인원,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역방법은 분무라든지 연막, 유충구제 이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방역인부는 저희가 70명, 동별로 5명씩 해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간외해서 아침 6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 그중에서 4시간을 하고요. 근무시간 내에 9시부터 18시 사이에는 3시간을 해서 7시간을 하도록 되어있고 주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루 단가가 6만 280원이었고 올해는 7만 160원입니다. 그리고 방역 시기는 5월에서 12월, 하절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하고 동절기 11월에서 12월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정훈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방역은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인력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새마을단체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추천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 동에서 추천 받아서 거기서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경기도의 예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뜻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닌지…….

마스크 중에서도 흡입되지 않는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좋은 마스크를 쓴 것 같은데 저희는 괜찮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역하면 연기만 쭉 나게 하는 것도 보이는데 이게 결국 방역을 하는 것은 균들을 박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보건관련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새로 그분들을 뽑게 되면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기본교육을 다 시키고 장비교육, 안전교육도 다 하고 수시로 담당자가 주의를 시키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아까 안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중 마스크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는데 이게 보통 여름 더울 때 하시니까 저희들이 모자, 장갑, 마스크, 신발, 옷 다 지급을 해드려도,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하기를 꺼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있는 마스크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지급해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장비로 마스크를 얼마씩 해가지고 내려드리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스크를 달리 구입해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한다. 더운데 마스크까지 하면 너무 덥다는 반응들을 대부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독면마스크하고 면마스크하고 저희들이 다 지급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다 하고 있는지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보건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이랑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와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데 내년도에 잡을 때는 따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방접종은 국가에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무료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무료접종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가격표를 일단 4만 원 받겠다. 공시만 하면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가격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그렇게 공시만 하면…….

가족보건병원은 따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일반병원은 거의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보건병원만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랬고…….

맞습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협에서 수가를 정해주면 그 수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보건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족보건협회라고 복지부 산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발달한 기관인데 지금 국가 지원은 없어지고 거의 자생하는 형태로 자기들 병원이나 그것을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병원이 저희 울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으면서 약값이나 그런 것들을 입찰을 해서 병원에 가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하고 예방접종이 사실은 자기들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리다매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가격을 낮게 해서 많이 접종을 하면서 자기 조직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협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병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기들이 낮게 가격을 매겨서 전국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따로 접종은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하지 않고 저희는 취약계층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이랑 생리대 지원금이랑 기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남습니다. 올해 1명 지원했고 작년에 6명밖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산부인과에 가면 다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번에 TV에 생리대 청소년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적게 잡혀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기타예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내년에는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어차피 편성해서 저희들 신청하실 거니까 편성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편성 안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저희들한테 신청하실 것이니까 알아보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주시면 저희들도 되도록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넘어갈 경우에 저희가 12월 29일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비나 검사수수료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익일 불입을 해야 되는데 30일, 31일, 1일은 은행이 안 해서 2일 돈을 불입하다 보니까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 구강 검사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의무실이 있던데 학교마다 전파가 됐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치아건강관리를 어릴 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학교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이들한테 불소 도포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도 있어야 되고, 위생사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취약계층이 비교적 많고 치아우식증 비율이 높은 두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강보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일 국비사업을 신청하러 공모전에 가서 발표를 할 텐데 내년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하게 된다면 학교구강보건실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욱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