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오유택님, 정종옥님, 의정지기단 박경란님, 최정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그리고『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새마을 선비회관 건립 등을 위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이월금 부분이 그 전체예산에 16.77%라는 게 받은 유인물에 보면 9쪽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게 그 너무 많은 게 아닌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매년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장영희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많아서 저희들 이제 국가신속집행에도 많은 이제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 분석을 해보면 이제 국가투자예산들이 국가예산사업들이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별로 없고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2, 3년 길게 이제 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떤 상태입니까. 퍼센트로 저희들이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 저희가 받은 유인물 여기에 보면 6쪽에도 6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9쪽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해놓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 다른 시부에도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곳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21%정도가 있고요, 상주도 19%, 경주도 11%정도가 되고 있고, 문경 13%, 도 평균이 10.7%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
10.7%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장영희위원
그게 지금 많이 좀 높아 있네. 그죠? 저희 지방은 그죠? 저희 지역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시 잘 짜서야 될 거 같아.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5억9,600 여만 원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금 없는 이월액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자금 없는 이월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기로 해놓고 교부결정은 됐는데 자금이 연말까지 안 오는 경우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해 교부받지 못한 사업이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 22억5,000만 원 정도가 자금 없는 이월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곱작골, 그 다음 장수면, 순흥면 그리고 도시새뜰마을사업 또 효자새뜰마을사업 이게 5건의 사업들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어서 올해 다 자금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예. 앞으로도 뭐 하여튼 적기에 이렇게 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좀 해주시고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부분에 4억7,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비는 뭐 중장기사업 특히 이제 뭐 신규 사업을 또 발굴해서 국비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고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명시이월액이 근데 보니까 한34%정도 돼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명시이월 비율이 한34%가량 돼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이제 단위용역건수가 좀 커서 1억6,000짜리 용역이라서 좀 전체적인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건에 1억6,000짜리 비중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한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용역이..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기 인삼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기본구상하고 또 타당성 연구용역에 한건의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엑스포 유치에 타당성 용역 사업이라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연속사업이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9월에 아마 9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하여튼 뭐 적게 좀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월이 되면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한 200여건 되고 있는데 이 예비비는 사실 뭐 제일 밑쪽 보시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요. 집행잔액이 한 200억 좀 넘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쓰고 계세요. 보통 재난 재해 이런 부분에 쓰고 계시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크게 이제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재난예비비는 뭐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도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그러면 일반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2017년도요. 작년도요. 이게 지금 2017년도 건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시간이 없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서에 이제 나와 있고 또 예산서에 표시가 없나? 17년도에는 그 244억을 지출결정해서 지난해 24억4,000...
풍림
전풍림위원
24억이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24억4,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억2,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지출 현황을 24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현재 지출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20억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200억 이상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과대계상 아닙니까? 일 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현황예산안이 26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200억을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두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 사실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과도한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꽉 차게 편성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남은 돈들을 예비비에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사업에 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실장님말씀처럼 우리가 뭐 지역에 어떠한 재난재해를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우리 시 재정관계상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재정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는 우리가 참 잘못하면 예산이 좀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사무관리비 쪽에 1억3,6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잔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쪽은 주로 인쇄 쪽이다. 그래서 업무지출을 계획을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인쇄 쪽에 업무를 보면서 혹시 과에서 인쇄 쪽에 대한 표준지침서가 있습니까? 인쇄 뭐 단가 조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조정을 하는 거를.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인쇄물 단가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단가 계수조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부서에서는 많이 줄여서 2,600만원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제 우리가 예상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어떤 이제 그 인쇄물이 나올지 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저희들 예산 인쇄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가, 예산편성참고자료, 편성방침 또 전체예산서. 전체예산서 같은 경우는 1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영주시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이러한 일반사무경비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료요청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저는 사실 우리 시차원내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대한 특히 이런 운영이 좀 방만하게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추후에 혹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쇄 쪽이라 그랬으니까 저에게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뭐 결산 물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잡수셨지만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억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올해 혹시 저희 연구용역비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알고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올해는 5억과 크게 대규모 용역까지 합치면 10억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올해도 이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10억이 2018년도에 잡혀있습니다. 매년마다 연구용역비는 증가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시에서 그만한 이제 대형프로젝트개발이나 신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인데 2017년도 결산이 4억7,000에서 조금 전에 그 풍기엑스포 사업해서 명시이월로 1억6,000정도 되는 이제 대형프로젝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단위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셨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명시이월 부분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하셔야 그 전년도에 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전처럼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지난해 그 계약을 못하고 이월되는 거를 명시이월이라 하고요.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월되는 게 사고이월인데 풍기인삼엑스포 관련 용역은 지난해 계약 못하고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안되는 게 지난해에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4억7,000만원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사고이월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거는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전체를 4억7,000 예산은 받아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못해서 이월했다는 말씀밖에 안되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이제 우리 부서가 쓰는 용역비가 아니고 전부서가 이제 필요할 때 쓰도록 풀 용역비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씀그대로 풀 용역비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풀 용역비라서 이제 아마 그 축산특작과에서 늦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연구용역비에 대한 풀 예산을 책정하시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부서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전체 풀 예산이라 함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이시고 또 그 주무부서가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상호연계성을 가지셔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올해도 10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결산서상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매년 예산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제 연구용역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 순세계잉여금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과다 이제 상계하기 위해서 과다로 이제 책정되는 부분들이 실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부에서 지금 시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서 쓰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2019년도 저희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풀 예산으로 용역비가 올라 왔을 때는 확실하게 뭐 어떤 프로젝트개발이나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59페이지 공통 업무지원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부분해서 농촌일손돕기나 나머지 등등에 저희 직원들 또 봉사활동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4,400만원하고, 5,200만원에서 9,600을 잡았다가 5,200만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법에 저촉돼서 못쓰셨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부처에 갈 때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들을 좀 챙겨서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인가요? 그 김영란법이 이 시행 되면서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일절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이제 뭐 이제 자그마한 다른 선물로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당초예상과 달리 집행을 적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러 다니시면 분명하게 그런 부분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다 예산 편성하셔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시는 선례는 앞으로는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60페이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공직상 확립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가 전국 그리고 경상북도에 청렴도 평가순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등급이라 하면 전체 몇 등급 중에 4등급을 말씀하시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10등급 중에 4등급입니다.
우충무위원
매년마다 저희 경상북도 청렴도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혹시 몇 위정도..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7위.. 지난해 기준 시부 중에 6위를 달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몇 개 시부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10개 시 부.
우충무위원
예. 10개 시부에 6위입니다. 6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이제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이거 뭐 300만원 금액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은 말 그대로 없으면 영주시가 그만큼 깨끗한 거고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 안 되면 오히려 그 예산을 잡아 놓더라도 안 쓰이는 게 낫다고 분명히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 전체 청렴도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기획 감사를 담당하는 업무에서 저희 영주전체 공무원 그 청렴도 순위가 6위입니다. 6위에 걸맞은 또 다른 말 그대로 보안책을 마련하셔서 영주청렴도가 실제로 이 포상금을 한 푼도 예산으로 잡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62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에 지금 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40만원 작년 뭐 부분 두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잔여금액이 거의 뭐 90%이상 가까이 남았는데 이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 영주시청에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행정제안이나 아니면 업무제안을 안하셔서 이 지금 잔여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제안은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아이디어 구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공무원 제안을 위해서 소백 무슨 명칭을 갖고 있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소백힐링연구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연구회도 있고 나머지 연구회도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또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뭐 포상금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소백힐링연구회는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포상금을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각 부서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차라리 일괄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불용액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실에 지금 100%불용액이 2건, 50%미만의 불용액이 7건 있네.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봐 보면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에 전체적인 봤을 때 밑에 봐 보면 기타포상이라든가 포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네. 그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2건 정도 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한 5건 정도 50%에 봤을 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결산감사지적사항에 불용액 전액불용액이 두 건 있었습니다. 아까 그 공공운영비 110만원은 재정정보 공개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업체가 부도나서 집행이 안됐고요. 기타포상금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50%이상 미집행 과목이 위원회 운영부분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한번 보통 두 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 한번 정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또 참석률이 좀 떨어져서 수당이 좀 적게 나간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 드린..
이규덕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밑에 기타 보상금하고 또 밑에 보상금 또 하나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제안제도 보상금입니다. 제안제도가 두 개 인데 민간에 대한 국민제안은 기타보상금과목으로 편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공무원제안제도 역시 모집을 한 결과 우수 제안이 없어서 장려 두 사람에게만 시상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국민제안역시 제안을 접수했는데 우수제안이 없어서 장려 두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최우수나 우수 이게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그럼 이 보상관계도 늘려도 사실 거기에 그 우수 보상받을 사람들이 없어서 지원해주기가 좀 그렇겠네.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조금씩 세워놔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해서 저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직자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내년도에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 잔액이 493억 정도가 우리 집행 잔액 남았잖아요.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233억이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다 세웠든가 안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판단해보면요. 이제 말씀하신 거처럼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제 첫째는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 집행이 제대로 안 되서 당해 연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좀 증가해야 되지. 자꾸 감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잘 검토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월금이 2013부터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5까지는 이월금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월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 그 실장님 회계연도가 언제 끝나지요? 보통 회계연도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연말에 끝납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연말에 끝나지요. 근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증가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교부세가 지난해 많이 왔습니다. 500, 전년도 대비 한500억 이상이 와서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700억이 넘는데 이거 1차 추경에 왜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그 이제 결산검사 시기가 1차 추경 지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결산검사 끝나야 이제 총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총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은 4월 달에 하지만은 연말에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월 달에 한 추계잖아요. 이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하지만은 순세계잉여금은 1차 추경에도 편성 할 수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데이터가 결산을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이 3월 달인가 해가지고 그때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이 고정비용이지만은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지금 증액 됐어요. 운영비가. 하여튼 운영비 같은 거는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출결산승인책자 저희 6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광승공원이나 아니면 두께바위 인근이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원 자체가 지금 사유지 부분이 묶여 있어서 저희 시에서 주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부분이나 집행 잔액이나 예비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이거를 시에 재정규모를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마다 시에 재정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면 조금 저거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보유하셔서 시에 재정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아주 선행되는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함이 예산 활용에 원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산감사 지적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의사항도 있어서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도 이제 뭐 매입하는 이런 예산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또 그렇게 쉽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토지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이란 게 금방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해 연도에 이렇게 다 집행 할 수 없는 그 사안마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문제성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분명히 토지보상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도시계획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하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심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지방채를 많이 또 갚고 해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지출될 부분이 크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시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선행적으로 새로운 업무나 아니면 새로운 민원해결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에 생각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장영희입니다. 그 보조금관련 항목은 신설한 경우나 미승인 집행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하는 건지요.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아니면 다음연도에 그만큼 감액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신설한 경우 신설한 항목과 미승인 집행.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어디 뭘 어떤.
장영희위원
저희 지금 여 그 책자의 승인 안에 보면 58쪽에 보면 그 미승인집행과 항목 신설한 것에서 보면 그 미집행 한 거하고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아니면.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국비보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비..
장영희위원
보조금 관련. 보조금. 지금 아 이거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이거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회계결산이라서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고 해서 제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파악해서.
장영희위원
끝나고..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차후 결산 시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실 소관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200억 부분이 지금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호텔부분은 그 사실상 취소되었고, 리조트 용혈, 평은 용혈 쪽에 하는 리조트 관련해서 두 개 부분이 있는데 한쪽 부분은 토지매입이 그 문중토지로서 그 뭐 매입이 지금 어려워서 실제 답보상태에 있고, 한쪽부분은 그쪽이 물문화관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한 10월정도면 이제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줄로 생각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대원플러스, 이 기업과 지금 접촉중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제가 봤을 봐서는 실현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현가능성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물문화관 부분들은 토지매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관련 절차 밟는 대도 크게 무리는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지금 20억 비용을 그쪽에도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억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집행하려고 투자에 대한 그 인센티브로서 집행하려고 그랬던 예산을 그 내용성과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때 호텔 부지 그 매입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죠. 이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용역비가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용역비가 아니고.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원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금이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때 지원을 하실 때 세부사항이 대략 어떻게 됐어요? 세부계획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투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투자대비 금액에 따라서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대체적으로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아는데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기업 측에 무리한 요구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 뭐 건실한 기업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와 사전조율을 할 때 모의협약을 여러 가지하셨습니까? 체결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한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업이란 게 보시면 더군다나 또 이렇게 기업은 사실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또 시와 여러 가지 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대지부분에 변경 건 때문에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체의 이윤 추구도 좋지만은 영주시 저희들 시민들이 그 보다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원활히 또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도록 투자유치실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사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지금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베어링클러스터사업에 굉장히 좀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뭐 8월31일 날 좋은 성과가 있었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때 우리가 그때 몇 개 기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27개 기업체 41개입니까? 기업체에서 뭐 협약.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58개 기업.
풍림
전풍림위원
58개 기업체에서 지금 저걸 받았다고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입주의향서를 처음에 41개에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로 58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제가 봐서는 입주의향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입주의향서보다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조금 점차 가셔야 되고 이러시니까 투자의향서로 좀 전향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 그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산단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열의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실제 향후에는 이렇게 입주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은 입주의향서였고 앞으로 당연히 그 이제 산단 조성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의향서로 실질적인 어떤 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가시적인 성과를 또 내고 어차피 저희 지역에 또 현안에 큰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의원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또 투자유치실에서 전 직원들이 하여튼 협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계속 진척적인 공정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늘 전풍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홍보전산실 2017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83쪽요. 홍보 실적이 부진해서 지출을 안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왜 못했는지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출연을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코미디언이라든지 그 회사대표 이런 부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를 그 저번에 보니까 누구 가수 한명 했었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신유라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로 지정만 해놓고 홍보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풍기인삼축제라든지, 사과축제, 농업인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부분이 이상훈씨하고, 이진복씨. 이상훈씨는 코미디언이고, 이진복씨는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고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KBS나, MBC라든가 이런대 출연을 해서 저희 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김화숙위원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제대로 홍보 안 하면 돈을 안 줘야지요. 잘하면 돈 더 많이 주고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외에 홍보는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뭐 이제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한 래핑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언론에 자막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 안 그러면 시리즈로 해서 지역을 홍보영상 하는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길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김영수 총무팀장에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무원 노사 문화체험 공동연수에 사측 대표로 중국 출장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시정모니터 그 행사 실비보상금에 시정모니터 간담회 실비보상이 조금 전에 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아까 7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우충무위원
예. 시정모니터 단에서 건의한 내용을 지금 시의 시책이나 아니면 나머지 기타 민원해결 말고요. 나머지 시책에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당일 그 시정 그 모니터 간담회 했을 시에 건의사항에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각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기존 2회 실시에서 이제 1회 실시에서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시장님이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제 시정을 하신다 해서 시정 뭐 모니터 단이나, 시정평가 단이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이 모니터 단이나 시정평가단 뭐 평가단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시민들이 제안을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 분들의 내용을 시책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삼도접경 전부 이제 주민들하고 관계 된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승인 없이 집행이 된 거죠. 그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승인을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꼭 그런 거보다도 이제 당초에 이제 교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계획이 나갔습니다.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통보를 한 이후에 그 사이에 사실 이제 변경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 신청을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경 승인을 안 받고 추진하다보니까 결산서에 이제 바로 정리를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저희들이 이 점검도하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 그 민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자에서 그런 내용까지 못 챙기다 보니까 사실 정산서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우충무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분명하게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삼도접경 관련 이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아마 승인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를 요망하고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원 교육훈련강화에서 전체 지금 지적 그 성과보고 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복지수준에 맞는 교육이나 나머지 기타 등등의 배려들을 원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교육 그 이제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우충무위원
예.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제 교육을 이제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 도 공무원교육원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많이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도 일부는 갑니다만 사실 중앙부처에는 잘 없고 도 공무원교육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그 연 초에 연말이나 연 초에 수요조사를 사실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해서 이제 그 신청에 의해서 도에 신청하면은 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나 이런데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그 시의 우리 공무원교육생들이 수요에 맞는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그대로 도 교육 조금 전에 도 교육기관에서 배정인원이 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300명인데 배정인원이 2백 몇 십 명밖에 안돼서 그렇게 예산을 못 썼다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집행을 하시려는 의지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행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상해서 이런 계획들을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그냥 그 교육기관이 있다고 예산은 편성하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도에서 이렇게 뭐 인원배정이 적게 됐습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시의 공무원들이 나름 열심히 일하실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사기진작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인위적으로 또 삭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지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은 분명하게 한번 다시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91페이지에 공무원가족조의금 나와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신설됐어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이 내용은 사실 뭐 언제 신설 된 거까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제가 공무원 들어오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김화숙위원
몇 년 되셨어요. 공무원 하신 지가?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김화숙위원
제가 퇴직한지 10년 안됐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시작했다 그러면.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제가 언제 신설됐는가를.
김화숙위원
그래요. 아주 잘 된 거로 생각하고 공무원가족이나 본인들 조의금 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김화숙위원
예. 이거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에 보시면 58페이지 보조금 관리미흡에 대해서 13건이 있는데 임의변경을 해서 사용한 돈을 계속 줍니까? 시청에다가 내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다른 행사로 하겠다고 변경도 하지 않고 썼는데도 그대로 넘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행사는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그 이제 한 행사 내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품목이 예를 들면 이제 인쇄물을 예를 들면 30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인쇄물 그 집행금액이 뭐 적게 소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은 뭐 의자 대여를 했다든지, 음향이벤트에 당초에 뭐 500만원 이었다면 거기에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변경한 내용을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를 별도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에 이게 1,000만 원 짜리입니까? 1,800만원 준겁니까? 책 58페이지입니다. 책은 없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저희들과 거만.
김화숙위원
책은 없지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저희들 거만 가지고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작년 걸 한번 뒤져봤더니 역량강화교육가가지고 누빔가방을 많이 샀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팀장님이 아니 여기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3건에 대한 그 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이 잘못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관리감독을 뭐 공무원이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다소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조건도 걸어서 반드시 집행을 하고 그 금액 보다가 변경이 됐을 시에는 반드시 변경 승인을 하도록 통보까지는 했습니다만 이 중간과정에서는 변경승인이 없고 바로 정산서에다가 정산을 해서 들어온 그 당시에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앞으론 관리감독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저 이거 결산보고 처음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저희도 처음 등원한 의원이라서 참 힘듭니다. 그지요? 저는 저 결산보고에 따라서 그 또 질의보다도 지금 한상길 과장님께서 국외 출장을 가셨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원 노사 아까 보고가 공무원노사문화체험공동 연수 참가 건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어제부터 가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5일 날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이게 혹시 저 팀장님께서 알고 계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그 의회 의장단이나 이렇게 혹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신 적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일정관계까지 의장단에 협의를 구한 거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어제 점심시간 이후에 1시쯤 넘어서 의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저께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저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거고 그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전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화통화를 하셨다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다른 내용까지는 잘.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드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전에 사실 이게 지금 회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육이 지금 2차 연수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2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2기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게 6월 달에 아마 이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기를 벌써 조금 지나고 전에 8월 달에 1기로 갔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일정조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기수별로 15명이 갔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16명 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6명.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굳이 이거를 가시는 거를 가시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노사화합에 대해서 또 뭐 문화개발 콘텐츠개발을 위해서 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뭐 연수를 가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허나, 그 굳이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그거 정례회 그것도 더군다나 중요한 결산보고시기에 가셨다는 게 저는 조금에 일정조율이 됐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과장님도 지금 사실 뭐 중국 가계시겠지만 마음 편하게 연수받고 계시지도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뭐 1기하고, 2기하고 이제 뭐 일정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기에 이제 사측대표로 도시건설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아마 업무보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서로 조율하다보니까 좀 일정을 잘 못 맞춘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뭐 그런데 혹시 제가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법제처에서 저희들 그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혹시 내려온 거 알고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못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못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극행정이라는 얘기 혹시..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잠시 이렇게 보니까 이 적극행정이 뭔가 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저는 뭐 아쉬운 부분이 적극행정이 곧 핵심 행정이다. 우리 영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우리 관계되는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42쪽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하자완료 검사는 하자로 인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연2회 한다고 했는데요? 그 여기서 본 제가 페이지 43쪽에 종합결과를 보니까 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한 검사를 39건, 그리고 기간 전에 11건, 그리고 정상적인 기간 안에 했던 게 9건인데요. 제가 보니까 평균 5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많이 했어요. 2개월 이후에도 있고요. 다행히 가간 경과 후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다행이지만 만약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하자발생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검사나 이게 좀 태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예. 그 공정별로 이제 하자기간이 뭐 일 년도 있고, 이년도 있습니다만 그 하자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면 업체, 업자 측에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이제 하자검사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이번에 그 결산검사기간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17년 경우에도 이제 하자 검사를 했을 때 별게 없다고 단 한건도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수
김영수총무팀장
이 전체적으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이제 주민자치 그 장수면 주민자치 설치 그 센터설치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뒤에 하자검사기간에 검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강신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0페이지에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긴급 지원금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 뭐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긴급 지원금은 그 예를 들어서 없는 분들 그 병원비 같은 거 300만 원이하 주는 거 그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1쪽에?
김화숙위원
10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예예. 말씀 하시죠. 사회보장적 뭐 수혜금 되어 있는 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그냥 생계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이제 어려운 계층을 저희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뭐 생활이 어렵다거나,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 예산안입니다.
김화숙위원
의료는 아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도 포함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간혹 병원에서 그 예를 들어서 안동병원에 이제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6∼7,00만원 나왔을 때 300까지 주는 거 신청을 하면 영주시에서는 다 떨어져 없으니까. 뭐 다른데 알아봐 달라 3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남겨놓으면서도 안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데서 지원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의료비 300만원 말씀하신 3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잇는데 그 최고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입원했을 경우에.
김화숙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했을 경우인데 그 이외에 사유로 저희들이 뭐 의료도 좋고, 생계도 좋고 이런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 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집행 잔액이 지금 이거 1억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 잔액 1,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000만원 남은 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많지는 않네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긴급지원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결산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국비에서 복지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이 많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복지수요발굴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잘되지 않아서 이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굴이 안 되서 지원을 못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국비나 도비와 대부분이 매칭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발굴안하고 지금은 이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읍면동마다 이제 민간위원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이 발굴이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어려운 이제 복지사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요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지 말 그대로 사회복지부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바우처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때문에 또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동에서도 얘기를 제가 일부를 들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법적보호가 가능한 기준에 적합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고 그 이 외에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법적기준에 들어온 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이제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현액기준지출액이 다 제로처리 다되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지금 정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 정산을 하다보면 실제 잔여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다 제로처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참, 분기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때 교부를 해줄 때 저희들이 그 전 분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아울러서 이제 같이 받아서 그거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시적으로 국도비 부분을 이제 도나 이런 쪽에서 파악을 합니다. 수시적으로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 자체에서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이전비지만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정산을 하더라도 실제 이 민간에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에 뭐 잔여금액까지 다 맞추어서 실제 뭐 영수증은 넣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량을 이제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희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매칭이 혹시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비 매칭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액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국비사업인데 지금 잔여금액이 불용액이 3,700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이 차량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그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을 이제 보내주고 난 이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몇 대까지만 구매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읍면동마다 한 대씩입니다. 한 대씩인데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9대를 구입을 해서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해 지침이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9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작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자체예산으로 구매를 했다 하면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올해 자체적으로 구매를.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매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이렇게 남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작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단가자체도 좀 약화될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을 이제 송부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국비에 차량구매를 하라 그러는 지침이 지금 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지침이 정확하게 어떤 지침 하에 왔기에 이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3,7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는지 본위원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차량단가가 애초에는 이게 정해 얼마 이제 정해져있어서 이제 그 예산 그 규모로 해서 이제 예산이 배부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 드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단가자체가 좀 많이 이제 낮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송부해달라는 금액만 송부를 해주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우충무위원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에서 일괄로 본인 예산편성은 시에 이전을 시키고 일괄로 구매해서 잔여금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체된 전세융자금 2017년 결산 수납액은 337만원이나 징수실적은 378만2,000원이라고 보고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당초 결산검사 시에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도저히 징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체납처분이라고 하나요? 체납처분해서 행정적 부담을 덜어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실제수납액과 그 지금 징수 실적액 가격이죠. 돈 차이 이거. 이게 지금 여길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특별회계부분 말입니까?
장영희위원
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 부분을 말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장영희위원
이렇게 되어지는 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뭐 체납되어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이 떨어야 뭐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10년이건 몇 년이고 걸리는 것들은.. 떨어야 되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징수결정은 어차피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이러는 부분은 융자해줄 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징수결정을 합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납액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금액들은 저희들이 대충 뭐 이제 한 5년이라든지 이 정도에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생활실태라든지, 그 결손처분에 그 맞도록 맞는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그 용역비 900만원 그 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절반밖에 못 사용했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연내에 사업완료 불가라고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업 불가요?
이영호위원
용역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용역비 저기 명시이월 된 450만원.
이영호위원
예. 명시이월 된 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년연차별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말까지 전년도 12월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보건복지부지침이 어떤 확실한 그런 기준설정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연도까지 그 지침이 그때 12월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이 이제 시행계획수립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마쳐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고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 연도 내에 사업 불가라 해가지고 명시이월 한 금액이 몇 군데가 있어요. 113페이지에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사업에 추경에 8,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8,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지금 500만원 또 사용을 못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때 이제 그 업체하고 이게 막판에 이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미처 수립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이걸 넘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고 보면 그 뒤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또 용역비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것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1,620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차 추경에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 이런 용역비는 지금 기획실에 풀 예산이 있어요. 용역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그 집행을 하지도 않는 명시이월 할 예산을 추경에 앞으로는 추경에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용역비가 필요하시면 우리 기획실에 그 풀 용역비가 한 10억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고 결국은 이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시급한데 사용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건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예산 잔액이 한 2,900만원 한 3,000만원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까 12분이 가입을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예상되는 가용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대상자자체가 그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무나 이거를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이거는 소득기준도 저희들이 이제 최저생계비 기준에 한 40%로 내지 60%정도에 그 이상에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취업자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지금 아웃라인이 대충 대략 어바우트라도 몇 분이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근데 이런 점은 저는 조금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왜냐하면 예상금액보다 좀 사실 물론 어려움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통에 계층의 분들은 조금 선제적으로 좀 미리 그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발굴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게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이제 담당자 애를 먹고 있고 그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저희도 해줄 가능하면 발굴을 하려는 이유가 이게 본인부담금이 한 10만원이면은 국가에서 10만원을 매칭을 해서 20만원을 3년 동안 적립을 시켜서 나중에 그게 지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자산형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신청인들이 또 자립도를 또 조건이 되어야 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참 수급자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발굴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게 재활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받는 수급자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이 덜됐다. 그 말씀이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분인데 10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차량 국비로 해주셨다는 말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하셨다 그러면 이 차량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선택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은 전기차량에 대한 겁니다. 전기차량에 대한 거고 이게 이제 그 복지허브화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이제 찾아가는 이제 맞춤형복지서비스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올해까지 저희들도 이제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차량을 이동수단을 이제 저희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 18개 읍면동에 전부다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은 하여튼 전기차량으로만..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차량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지역에 보니까 차량이 이제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보건복지부에서 그 차량을 일괄구매를 할 때는 이게 삼성차량으로 그 아마 그 견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차량으로 결론이 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올해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9대를 이제 저희들 시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4개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4개회사를 이왕이면 골고루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우는 아마 GM은 그 자기네들이 그 단가에 맞출 수 있는 차량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되가지고 현대, 기아, 삼성 이렇게 해서 3대씩 각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는가 하면 저도 알고 싶은 게 좀 약간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도 그렇고 물론 전기차에 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이 저 지급방법은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 국가시책사업이지만은 사실 우리 여기 현실지역에 맞는 차량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여기 뭐 면단위로 가면은 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팀원들도 가보시면 알겠지 만은 사실 이렇게 지형이 여기가 산악지형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좀 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 승용차로 못갈 수 있는 데가 아직까지는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이건 국가정부 시책차원이라지만 앞으로는 혹시라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차량을 좀 지원해주십사하고 예산이 어차피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SUV차량을 어느 면단위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생각입니다만 그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자체에 지금 전기차량이나 승용차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할 수 없는 거.. 예. 제가 국가시책에서 조금 제가 좀 뭐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저희 뭐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예산편성 부적절한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보면 100%불용액이 한 5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50%불용액이 7건인데 돈으로 치면 뭐 2,800이고, 한 1,600이고 이런데 돈은 많지는 않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불용액은 발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어떨 때는 그 사업이 다른 예산이 같이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보기에도 업무적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그 부서장으로서 철저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줄여가야지 벌써 전체적인 부서로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만해도 12건이 되는데 전체적부서로 보면 211건이나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니 전체적 부서에서 이걸 다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지 이거 저기 뭐로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한 부분들 세워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품목상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YMCA 강동원님, 소백춘추 김영탁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을 모아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세부사업 설명에 잔액 1천만원이상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 예산에 한 7분의 1가까이 되는 1,000억대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또 집행하셔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이 1,000억대라 그랬습니다. 1,000억대에 집행 잔액으로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한 부분이지만은 전체 집행 잔액이 18억에 가까이 지금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결산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저런 이제 불용사유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규모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추계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인원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추이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아동과 보육 또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저희들도 잔액을 집행 잔액을 저도 살펴보면서 급식 부분이나 이런데 아동들이 많이 급격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6학년의 초등학생 이제 급식비 방학 중 급식비 같은 경우도 애들이 한150명씩 줄어 버리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르신들 부분도 이제 기초연금부분에서 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할 때 참 이게 예산을 추계를 한다는 게 숫자를 가지고 또 모자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 추계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뭐 아동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매년 출생인구들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수가 나오고 또 노인인구들도 분명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억이라는 예산이 실제 타 부서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들어가면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올해 저희가 2019년도 이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예산편성 시에도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제가 염두에 둘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사회 그 중간에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 307-10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시간 연장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307-10 말씀하시죠?
우충무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3,850만원이 되는데 시간 연장 시립어린이집이 시간 연장을 하는 데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하고 이제 야간근무수당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시간 연장을 하시는 데가 3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립어린이집시간 연장부분에 저희가 지금 더 수요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그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소백하고, 순흥 중앙에 시간연장제를 운영하는데도 중앙어린이집에 이제 수요가 문은 열어놨는데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고 3곳을 운영하는데도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맡기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이들을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돌봄을 시행하다 보니까 뭐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이제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하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마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홍보나 아니면 이런 지원 사업비가 나오는지를 잘 몰라서 그 어린이집에 요청을 또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7월 달에 개관하다보니까 나머지 지금 잔여금액이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민간이전 된 부분에서 작년 7월에 개관하다보니까 7억4,773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7월 달 개관해서 24,308,310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예산추계를 미리 조금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3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4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7억을 세웠습니다.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그 이제 바로 개관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준비과정에서 시범운영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식개관을 7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정식개관 전 비용까지 포함이 지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5월, 6월은 시범운영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관장하고, 부장 2명 정도의 인건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동안에 복지사들를 뽑고 이렇게 채용하는 기간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도 많으시고 이 예산범위가 많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에 비하면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살펴서 차후 예산편성에 효율화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우리 앞서 동료의원께서 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금액적으로 제가 또 참 짚어보지만은 금액적으로 18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불용액이 가장 먼저 쓰여 지는 곳이 어딥니까? 불용액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비에서 뭐 매칭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물론 정리추경에 정리는 합니다. 하지만 국도비 사업에 이제 조금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면 이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이제 한 시비 순수시비 사업으로는 이제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한 부모지원 같은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정리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경예산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그지요? 과도한 예산편성은 사실 뭐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뭐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우리 열악한 시 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보다 명확한 예산편성을 좀 제가 바라고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관리부분에 그 재료비 아까 전에 38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 수리비라고 하셨고, 부품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품구입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부분은 재료비는 이제 뭐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청소하는 빗자루를 사는 거도 재료비로 사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하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희들이 화장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보면 부품이 고장이 나고 해서 송풍기나 벨트 또 보조배터리 등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뭐 우리 저 거기 게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워낙 오래되시고 잘하시니까 이제 뭐 또 이렇게 그냥 본인 손으로도 이래 고치고 이러는 분이 있어서 재료비가 이제 안 쓰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재료비에 대해서 왜 여쭙는가 하면은 올해 7월 달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죠. 7월, 8월, 6월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여쭤본 예. 그 저 뭐로 냉풍기 때문에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공공시설물이고 사실 굉장히 또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가서 사실 좋은 마음으로 가시는 분은 한분도 없을 텐데, 올해같이 최악의 폭염상태가 왔는데 선풍기 한 대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조금 미약은 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갔는데 선풍기가 한 2대 큰 선풍기가 2대는 있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큰 선풍기가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선풍기가 2대가 있었는데 이제 워낙 덥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못 미쳐서 저희들도 가서보니까 현실이 너무 이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열악하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악해서 바로 위원님 전화 받고 그날 바로 조치를 해서 선풍기하고 또 그 안에 대기실에 이제 에어컨하고 설치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혐오시설이라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혐오시설입니다. 안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침울하게 가는데 가셔서 진짜 더 화가 나서 돌아오신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관련부서로서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 아닌 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억900만 원 정도 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90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한 2,339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이게 경로당지원에 건에서 3,400 이 몇 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340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지금 이 당시는 342개 정도 되고, 올해는 335개로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5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335개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동부는 몇 프로라 그랬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동부는 6포, 읍면에는 7포로 이제 차별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동일하게 이제 7포로 다 나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저는 뭐 7포든, 8포든 이거를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에 6포. 자, 2017년도에. 읍면부에 7포를 지원을 해주셨다 하면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과대계상 아닌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사업..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보조 사업이래서 국비에다 매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잔액 만큼에 예를 들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지 않았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 아니요.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고 만약에 뭐 시에서 더 할라 그러면 순수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순수 시비를 그럼 이거 100% 국비사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국도시비..
풍림
전풍림위원
매칭사업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5%고, 25%고, 50%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5%, 25% 그럼 예를 들어 쉽게 보시면 50%, 50%로 보십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예산 남은 부분을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써야 되고 나중에 이제 돈 남아도 그 보조비율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래 본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2,330만 원 정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 남아도 비율에 따라서 그럼 국비 쪽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처음에 기본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좀 달리 생각을 하셨으면 예산 반납할 일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도에다가 자료를 보낼 때 영주시에 342개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국비 매칭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오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도 그대로 반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은 이제 말들이 이제 양곡이 모자란다. 이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순수 시비를 별도로 더 세우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시비를 좀 그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균등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차등배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그 염두에 두신 적이 있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차등배분 하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이 좀 모호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에는 남아서 그렇다고 또 어느 곳은 모자란다. 그러는데 어른들이 몇 명이 와서 얼마 쓰는지를 저희들이 실제로..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하기 쉽지 않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서 하는 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뭐 경로당 쪽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쌀이 다 이렇게 진짜 뭐 벌레가 낄 정도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쌀들을 사실 소중한 우리 자산이고 재원인데 조금 다른 데로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건 안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kg을 일 년에 7포를 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뭐 밥을 해 잡수든지 하면은 이제 충분히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읍면동에 지역별도 뭐 다른데서 받아서 이제 같다준다든지 이런 게 해서 많이 남지 않나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쪽에서 재원을 지원을 받으셔서 남는 부분이 많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게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사실 뭐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등적인 배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3분 계시는데 하고 100분 계시는데 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관련 주무부서에서 한번 좀 파악을 좀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경우에 힘이 드시겠지 만은 그대로 조금 골고루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그 007-11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경로당운영비 있지요. 시설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게 설계지연으로 해가지고 연내에 사업 불가 해놨는데 또 그 137페이지에 보면 도 지원 사업 경로당지원해가지고 이거도 설계지연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거 명시이월 된 부분말씀..
이영호위원
예. 명시이월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시에서 공무원이 복지직공무원이 경로당업무를 한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경로당신축하고 신축한 게 17건이고, 작년에 이월사업까지 해서요. 17건이고 보수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품지원도 한 100건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 이제 챙기기는 챙기지만은 민간 자본보조로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읍면동에 노인회로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면 이 어른들이 이걸 들고 어떻게 이제 할지 설계를 맡기라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어디에 맡겨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요. 그래 저희들은 챙긴다고 한곳한곳 계속 챙기기는 챙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이제 지연이 되고 또 이제 시설비로 한 거도 저희들 시설비로 한 거는 저희들이 들고 이제 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복지시설계가 있어서 이제 어떤 시설을 이런 걸 할 때 전문적으로 해야 돼 들고 다 시설비로 다 세워서 하면은 이런 불용 이월금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그 읍면동에 요청을 해가지고 면단위에 가면은 시설하시는 그 시설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예. 시설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에 요청해가지고 하면 되지. 노인회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설계가 당연히 지연될 수 있지요. 그거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가흥1동으로 이제 두 개가 배정이 됐으면 동에서 신경을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어르신들하고 이 설계부분에서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많은 게 설계에서 지연이 많이 됩니다. 지역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뭐 석 달 넉 달은 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뭐 이 명시이월에 보면 3억6,300만원 부지확보. 부지 미확보라 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거 어디에요. 민간자본보조. 137페이지입니다. 위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이게 부지확보로 된 게 휴천2동에 한마음역전경로당이 그게 조금 나중에 되가지고 그때 왜 그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이영호위원
무슨 사항이 있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역전경로당이 그 앞에 공원을 뭐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지 매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129페이지에 지금 다른 실과들 보면 용역비를 추경에 이 용역비 언제 그 편성했습니까. 2,000만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6년도에 세웠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2017년도에 세웠습니다.
이영호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왜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아동영향평가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2월 22일 날 저희들 인증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아동영향평가는 영향평가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도..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자 아동친화도시 결정도 안됐는데 선급하게 용역비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제 그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조금 뭐 급하게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기획실에 풀 예산이 있어요. 용역비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예산을 아동친화도시 결정도 안됐는데 벌써 용역비부터 준비해놓고 다른 시급한 예산은 그만큼 피해를 보잖아요. 예산편성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마시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협조하면은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건립공사에 기존계약금액이 35억에서 3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감사지적사항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구두지시를 먼저 한 후 설계변경을 일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4억 좀 10%로 넘게 되는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10%로 가까이 되는데 이 사유가 처리절차에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한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하고 부지 내에서 효·문화진흥원을 이제 부지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은 지금 올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효·문화 한문화테마파크사업은 아직 준공이 한 1∼2년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통신, 상수도 그 사업이 저희들 설계 처음 당초 설계는 한문화테마파크에서 이제 따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따서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당초설계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한문화테마파크에서는 아직 관도 못 묻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에 이제 선비문화수련원에서 길에서 있는 그쪽에서 새로 이제 관을 묻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한문화테마파크도 저희들 관을 큰 거를 묻어가지고 전부다 이제 한목에 쓰도록 다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럼 차후에 한문화테마파크에 나머지 전기통신에 관련된 비용은 지금 효·문화진흥원까지 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 감액되겠네요.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예.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내용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차후에 한번 다시 또 예산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고 그 설계변경 시에 처리절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원래는 공사현장에 이제 가서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이제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 공문으로 해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모아서 한목에 이제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서류로는 해놨고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현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정보고를 하면은 실제 그 당시에는 예산부분이 말씀대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액부분이나 아니면 설계변경이 사유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지키셔서 앞으로 영주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처리에 관한 명확한 룰을 정하실수 있도록 뭐 주민생활과는 시설부서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실 때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그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보면 54페이지 그 결산검사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의회가 승인한 것은 결국 의회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의회에 지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페이지 보면 그 2017년 결산검사에서 쭉쭉 나왔던 것들을 보면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가 10개월 또는 1년 지연되고 있음 이라는 문제점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54쪽은 사회복지과에 뭐 처리지연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로.. 이 책 54쪽입니까?
장영희위원
네. 맞네요. 사회복지과. 아 제가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4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쪽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23억 가량 돼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지금 523억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거는 일반회계 부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거는 각 사업단위 부서에서 각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발생된 그러한 내용인데 일단 전체적인 이제 발생된 내용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좀 힘들겠지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뭐 총괄적인 지금 분위기에서 물론 이게 저 세무과하고에 직접적인 사업 개연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이래 좀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우리 지방 지역 재정상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잖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장도 많이 주고 이러한 부분이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줄일 수 있도록 그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생이 안됐으면 좋고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적극 또 활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51페이지에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세입금결산처분현황이 있는데 그 뭐 채난처분중지 시효소멸, 그 다음에 무재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은 지금 6,800만원이 있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이제 그 저희들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전체는 2017년도에 371,575,83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요. 그 결손처분 내용은 저희들 자동차세가 한 848,000원 정도고, 지난해 가년도 분이 한 3억4800만 원 정도 체납처분 됐었습니다. 이제 시효소멸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효가 5년 지나면 저희들 일단은 징수권이 소멸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서 이제 시효소멸로 이제 시효소멸 된 건수가 금액이 6,800만 원 좀 높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인 경우가 한2억64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됐었는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그 세입금 그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이 있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도 보면 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뭐 폐업 또는 부도 뭐 여러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 납세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분류사유별로 납세태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해놨었는데요.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납부할 능력이 이제 안 된다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러한 납세 능력이 되고 이러면 직장을 갖고 있으면 근로 노동에 있으면 저희들 추적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무재산으로 해야 되지. 무재산으로 분류를 해야지 왜 납세태만으로 또 분류합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이제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재산사항을 조회해서 그렇게 이제 무재산 확인된 부분이고요. 납세태만은 이런 부분은 그러한 이제 완전한 그 무재산이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좀 그렇게 분류를.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산이 있는데 납세를 지금 안 한다 그런 얘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게 이제 납세 능력은 완전히 없다고 판단 안 되고요. 이제 납세를 적극적으로 납세할 그런 의사가 부족한 그런 분들 대 부분.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 뭐 1, 2억이 아니고 지금 72억5,900만원 인데. 맞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72억. 예.
이영호위원
72억이나 납세태만이라 하는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분들한테 재산압류나 이러한 체납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해둘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근데 징수노력을 그래 하는데 72억씩,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내버려둔다는 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을 좀 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위원님 그쪽으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 72억 이제 정도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이월체납액이 4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게 72억은 이제 대부분 체납자가 다수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지방세 42도 많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거 우리 세무과에서 좀 노력해가지고 이 납세태만 쪽으로는 분류하지 말고 차라리 무재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YMCA 이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죄송합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결산에 대해서란 질의보다도 우리 회계과에서 중점적인 업무인 공유재산전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점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워낙 방대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재산을 이제 우리 회계과 목표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땅 잘 관리하고,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해가지고 또 그 효율성 높이고 그리고 또 건물 같으면 이제 필요한 적소적재에 잘 짓는 거고 또 필요 없는 건물은 잘 처분하는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 어떤 쪽으로 답을 드려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뭐 지금 청사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번에 또 새로 지은 청사에 뭐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래 가성비 효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과 우리 관계된 직원들끼리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에 만점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에 보니 지금 사고이월에 2억8,630뭐 몇 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단산면 그 주차장부지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왜 이래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앞에 철물점집이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종용, 하여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결국은 합의점에 서로 이 부분을 좀 열정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자꾸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성사되도록 만들어야지 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게 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후속도 나갈 수 있는데요.
이규덕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그걸 뭐 마저 정리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토지 매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철물점을 계속 하고 싶고 또 옆에 한군데 옮길 때가 있는데 거기가면 또 맞은편에 철물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못 간다. 양심상.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지금 철물점이 그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 땅하고 건물하고 또 틀려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철물점 주인은 자기들 건물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밑에 땅은 또 다른 사람 거라 더라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이걸 좀 매달려 가지고 땅 주인은 서울인가 어디 있데요. 그래서 좀 면장님이라든가 그쪽에 얘기해서 자주 올라가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놔 놓고 자꾸 이월시키면 어떡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적극성을 좀 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규덕위원
안 움직여..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앞에 땅도 살 때도 몇 번 지금 서울 올라가가지고 만나보고 해서 해결 지웠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그만 그러고 난 뒤에 또 면장님 바뀌고 난 뒤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검토 해가지고 갔다왔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적극성을 좀 띄도록 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결산부분에서 뭐 세입·세출보다 다른 부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계약업무와 하자보증 관련하는 담당부서 맞으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회계과가 하자보수 담당업무를 보시는 과인데 하자검사완료검사현황에 회계과에서 건축을 한 저희 공공자산이죠? 공공재산에 대한 하자검사를 제대로 이행 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결산승인(안) 43페이지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43페이지. 예. 그 하여튼 그 부분에 지적이 적정했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검사를 사실상 그 상하반기 한 번 씩 하는 거 거기만 치중해가지고 하고 완료검사를 소홀히 해왔던 거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매월 우리가 그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전 부서에서 그달, 그달 거를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도록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회계과가 그 주무부서에요. 실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타과에 이런 부분이 있어도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을 지금 회계과 주무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이유가 풍기읍사무소신축공사가 2017년11월6일 날 하자담보기간이 지났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추경 혹시 2018년도 저희 2차 추경에 풍기읍사무소방수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혹시 알고계십니까? 읍사무소에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확인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 년 아직 안 지났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지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하자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뭐 늦게 하자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누수라는 부분은 단시간에 어떠한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닌데 이거는 뭐 추경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냥 다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읍사무소가 지금 하자검사 할 때 누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상 없음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뭐 공유재산관리계획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자부분에 분명하게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완료 검사 일을 또 지켜주시고 또 지적사항이 나온 거처럼 그 부분에 하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돼서 드는 비용은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관리감독 아니 하자검사를 소홀이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그 회계업무를 제대로 못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번 달부터 이제 시행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간 중간에라도 하자가 어떻게 진행 하자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뭐 따로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면이나 이런 걸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래하시면 어떡해요? 풍기 그 저기 읍사무소는 하자보수가 생겨가지고 거기 여우 종 복원센터 거 방수 땜에 하자보수 있었는데 하자보수 없었다. 그런 거를 왜 그런 얘기를 왜 안하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
이규덕위원
거 하자보수 있었잖아요. 거기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자보수를 다 했는데 완료시점에 그 이상을 감지를 못해서 완료기간이 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기간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건물 지을 때 그 하자 때문에 몇 번이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인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 하자보수 많이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 년도 안 되가지고 다시 또 하자보수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건 있었다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예. 그건.
이규덕위원
예. 그래 맞죠. 그걸 그래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그 41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1쪽에 보면요.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렇게 제정하셨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게 그 처분대상부서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회계과, 하천과 이래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장영희위원
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 규정 만드는 거는 하천과의 설계심사팀에서 하도록 분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하는 걸로 처음에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하천과에서 아마 정리를 할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7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