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이규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두 건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 위상과 의원님 한분, 한분 의원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규덕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뭐 잘 쓰셨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이상근위원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 2쪽에 인건비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이상근위원
인건비 잔액이 517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뭐 어떤 인건비인지. 거기 남은 사유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액인데 여기는 이제 회의록 보조하고 임시회의록 작성 정리 인부임이 2명이 서있는데 이 2명분에 대한 집행은 다 했고요. 따로 이제 청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을 510만원을 마련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있고 또 1층에 기간제 1명 쓰고 2층에 의정계 1명 쓰는 이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1명분에 대해서 인부사역을 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저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남은 게 이게 어디 꺼 부담 안했어요?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저희 경북북부권 의장단 단체부담금 400만원을 집행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지출을 안했는데.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왜 안했지?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4개 그 전국시군 의장, 전국 도지사, 전국 광역의회, 이 4 군데만 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북북부권 여기에서는 이제 미비해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이걸 나중에, 추후에 보자. 그래서 돈을 입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법적근거가 없어서 불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체의 활동은 했었는가?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활동을 했습니다. 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돼서 이번에는 10개 시군 다 안했습니다. 불입을.
장성태위원
아. 자체적으로.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전부터 이월된 금액이 계속 발생해서.
장성태위원
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 가지고 운영을.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그때도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돈을 불입하자. 그런 과정인데 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그 금액으로. 예.
장성태위원
2017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했다.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의원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 있잖아요. 그죠?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지금 잔액이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의원들의 수는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집행하고 남은 이유가.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집행 잔액이요?
이서윤위원
예.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5대5로 의원님 봉급에서 50%하고 자체예산에서 50%부담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의원 수는 어느 정도 14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국민건강보험료는 4분이 연금수급자하고 연령이 초과하시는 전의 박찬훈 의장님하고 심재연 의원님, 황윤점 의원님하고 송명애 의원님이 제외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 제외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규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의정팀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규덕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정회
10: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