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백순진님, 박승창님, 소백춘추 김영탁님, YMCA 이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금년 여름에도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경제활성화팀에서 세출 승인액 건 하고 목 하고 전체가 이월돼있는 것 하고 명시이월하고 미집행 불용된 게 몇 프로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7년도 예산중에서 지출된 내용에서 집행률은 65.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된 예산은 29.3%였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서 목을 바꿔서 전용해서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용해서 쓴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득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용 사항은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부서에서 그 예산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용은 예산 부서에,
김병기위원
전용해서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야 쓰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승인을 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당초에 경상보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본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거기에 경상보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목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처음에 경상보조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본적 경비로서 집행이 타당하다해서 예산을,
김병기위원
이유는 뭐예요? 안 맞다는 이유가 뭡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상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되고, 자본적 보조라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시설을 만든다든가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자산적 가치가 있는,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뭐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민간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세웠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처음에는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김병기위원
전용을 해서 쓴 목이 4천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김병기위원
그 미집행 한 것도, 불용처리 한 것도 전용해서 쓰지 왜 안 썼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용 사유가 발생하면 전용을 해서 쓰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안 맞으면 그쪽으로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4천만 원만 그 목에 맞고, 전용해서 쓰는 게 맞고 이외에는 불용이나 모든 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4천만 원은 총액 5천만 원의 국 도비 보조 사업이었으며 그 사업에 따른 목적 사업으로만, 그러니까 마을 기업의 육성사업에만,
김병기위원
전용해서 쓰는 돈이 도비도 포함되고 국비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걸 전용을 해서 국비가 도와 중앙이 그 전용을 보고를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 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경제활성화실에서 예산을 몇 프로 지금 사용하고 몇 프로 남아있지요? 전체 평균 내면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7년 경우 5.04% 남았습니다.
김병기위원
5.04% 그럼 반이네,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5.04%니까 1/20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쓴 거요. 쓰고 남은 것.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남은 총액에서,
김병기위원
불용해서 시에 남아있는 금액.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 소관 예산 중에서 2017년도에 예산 한 것은 약 1백9억7천5백만 이었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5천3백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5.0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04%가 남아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과대예산을 잡았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5.04%가,
김병기위원
그런 계획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계획없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은 전체예산에서 5.04%
김병기위원
50.4% 쓰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부에서 계획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대로 예산을 잡아서 미집행, 이월... 명시이월된 게 얼마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명시이월 된 게 32억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명시이월이 32억이라도 명시이월로 돼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목이 맞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30 몇 억을 명시이월을 하면 다른 사업에 뭘 쓰려고 이렇게 미집행하고 불용하고 명시이월하고 이월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
김병기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서류를 보니까 경제활성화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 이월, 미집행, 불용액 전체가 제일 많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뭐 다른 부서까지는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의 예산이 이월 잔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집행, 명시이월, 이월, 불용 전체적으로 묶어서 본 위원이 얘기는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감지를 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을 빨리 서두르고 하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설치돼 있지요? 경제활성화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회 여러 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 1년에 몇 번 엽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많이 하는 것은 3~4회 이상 하고요. 물가위원회 같은 것은 실제로 인상요인이 없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출 위원회 예산 얼마 계획이 몇 번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구체적으로 몇 번의 계획이라고 잡기는 힘듭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산은 1회 참석 시에 7만 원 정도의 수당으로 해서 계산을.
김병기위원
몇 회를 잡아요. 몇 회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냐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약 3회 정도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김병기위원
3회 정도. 금년에 3회 불용 그 위원회 수당이 남아 있지요? 불용 됐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남은 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경제활성화실에 대한 위원회가 조례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이런 것들도 위원회를 잘 이용을 잘 살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의논조차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산 세워서 불용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세우는 것은 위원회가 개최될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 얘기를 반영을 하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대답하실 때 잘못됐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크게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조그맣게 얘기하고 다른 건 큰소리로 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류가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2019년도 예산에 잘 편성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금액은 사실 작습니다만 거기에 공공운영비에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가로등이고 소화기고 일반 부대시설 이렇게 수리하는 거라 했지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4201-01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본 사업명은 쉽게 말해서 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간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서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주차타워 보수에 1천만 원과 주차타워 안전진단사업비 2천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거기서 보수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해마다 저희가 경미한 보수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해줘 봐요. 공공운영비에 가로등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가로등, 소화전, 보안등에 대한 요금입니다.
이상근위원
보안등?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다 못 쓰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는 손 댈 게 없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전기요금으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집행 안 된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는.
이상근위원
자체 액면은 많이 잡아 놨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해마다 이게 2016년도 경우는 예산이 2,100만원이었어요.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 없어서 300만원을 감하고 2017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일자리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요 조사에서 불용액 발생하고 이월사업비하고 집행잔액 과대발생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해놓은 것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매겼을 때 틀리고 맞고 답을 체크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해서 이것이 뭐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 것이 되듯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번 해보고 좀 많은 것들, 그랬을 때 이것은 과오가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미비한 점이 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할 때 그런 반영을 해서 점점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사후 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가 대체로 많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 2016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더라, 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1,8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결산 사항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불용액이 거의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생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느낍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아까 안 된 이유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화석연료가 있어서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신재생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한 게 점점 관심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만 이게 본인들의 직접 신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서 일찍 홍보 하고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태양광 모듈을 짓는 시연회도 하고 앞으로 이게 4차 산업 혁명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 때문에 그런데요, 그 상황은 아시죠? 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상황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지금 사회적 기업이 6월 달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 전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팀장님이,
이서윤위원
간단하게,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 형식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서 인건비가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에 안 내려오고 도에서도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반영 안돼서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최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바닥이 난거에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영세한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몇 군데가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실 현재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5군데가 있는데 면면을 제가 들어 보니, 6월부터 안 나갔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9월인데 이분들은 이것이 생계가 되고 사실 대출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아시고 무조건 도비가 안 되고 국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 사업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월급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생계비가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막막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도 예비비 등의 집행이 가능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보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도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기업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채용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거든요.
이서윤위원
채용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회사에서 인력을 더 많이 수요를 해야 하는데 기업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 비용이 예산이 줄게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기보다는 그 많은 예산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소진이 되면 좋은데 계산상으로는 거꾸로 저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서윤위원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인턴사원이면 청년들도 관련이 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태위원
예. 70쪽에 보면 아까 중소기업 인턴제 당초 예산이 5천5백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1천1백만 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중소기업 인턴제는 처음에는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을 하면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 2백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돈을 줍니다. 회사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취업한 직원이 만든 7개월 이상 거의 1년 지나면 직원들한테 돈이 지급됩니다. 돈이 3백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에 채용되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인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근무 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안 쓰고 2017년에 온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죠. 사실,
장성태위원
사고 이월이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원인을,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실제로 그 사람한테 지원이 돼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 없어서 당겨서 그렇게 썼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이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경상경비 항목이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연도 폐쇄가 언제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연도폐쇄가 법이 바뀌어서 연말입니다. 종전에는 2월 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 연도 말입니다.
장성태위원
매 연도 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명시이월로 구분하고 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금방 실장님 설명을 하셔도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회의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2차 보정금 있잖아요. 그게 집행 잔액이 예산 1억6천 중에 2천3백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혹시 이제 홍보 같은 것을 철저히 안 하거나 뭐 이런데서 발생한 사유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압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런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제활성화실에서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찾아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탁위원
경제활성화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 이관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잔액 불용됐는데 보면 국내교류도시 행사 이게 1천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추경으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전액 불용됐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 교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인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을 잡아서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교류를 해서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금 농촌에 보면 태양열건조기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꼭 태양열 건조기라야만 가능한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본 사업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된 건데요, 경로당 등지에 대해서 지붕 옥상 태양열건조기를 보급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전기 절약 효과는 별로 없다는 의미에서 신청이 둔하기는 합니다. 올해는 또 사업목표는 다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목표량을 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나 어떤 국비사업 하는데 의견서라도 한번 제출을 해서 경로당이나 태양광 같은 것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 시행될 때 그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저도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건조기 보급사업은 사실 실용성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기 절약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겨울철에 난방비 쪽으로는 절감이 되거든요, 많이요.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난방비 지원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갈 수 있도록 조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급적 상부부서로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우리 영주시 전체 지역으로 가스 들어간 데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우리시에 정확한 비율로서는 도시가스 되는 부분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도시가스가 동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급관을 보면 공급배관은 약 98km정도 돼 있고요. 중압이 44km, 저압 쪽은 54km 이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물건을 보고 못 먹으면 배가 더 고프지요. 먹는 물건을 보고 못 먹으면 배가 더 고파요, 시민들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가스가 눈앞에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신경 안 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게 공공재라고 보니까 대체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에너지 쓰는 부분이 옛날에 나무를 쓰다가 연탄을 쓰다가 기름을 쓰다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영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제안을 본 위원이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 가스 파고 묻는 것 세금 안 받지요? 공사해서 파고 묻는 것 돈 안 받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로 위에 덮는 것이나 받지 파는 것은 안 받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사하는 부분은 안 받는데 도로를 사용하게 되니까 지하 밑으로 들어가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로 1m 밑은 누구 땅이고 도로 위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게 1m 이상에 올라와서 묻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하고 1m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관리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1m 이상에 파고 묻는 것을 상수도도 1m 20cm 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파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김병기위원
... 가스도 옆에 같이 묻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되는 금액이 얼만지 압니까? 위에서 파고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아스콘하고 파고 하는 것 상당히 어설프지요. 시가 전 시가 가스공사가 지나 간 데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어설프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공사가 마무리 공사가 되기 전 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불편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계속 시에서 건설과에서 깎고 위에 덧방치고 다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복구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지만 대충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팡이 짚고 지나가면 받쳐서 넘어질 정도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도로 점용 관계에서 하는 굴착 허가 시에 건설 파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개 과에 모여서 그런 하고 가스가 눈에 보이는데도 시민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가스공사 측에서 얘기는 한번 해봤나요? 왜 안 되는지. 답이 뭡니까? 가스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답이 뭐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부분 대성청정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경제성이 언제 넣어도 다 넣을 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대부분 필요한 수용가에 가급적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공장을 영주에다 지어놓고 먹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가 첫 번째 밀집돼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넣는다고 대답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경제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스를 보급해서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대성가스에 법을 보니까 30가구 이상이면 들어가게끔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공급관 총 길이 대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집행부가 잘 판단해서 그 가스 대성 공사, 가스공사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민이 보고 먹을 수 있는 걸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거 시민의 그걸 좀 집행을 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이월, 명시, 미집행, 불용액 대한 또 명시이월해서 목을 바꿔서 쓰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옥외 광고 정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과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금년도 얘기를...
김병기위원
2017년도 전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413억6985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지출액이 얼마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출액이 210억66,352천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반 조금 더 썼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반 조금 더 썼는데 반 가까이 남은 돈은 사업계획에 잡아서 차질이 생겨서 안 쓴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 토목 사업이라든지, 일이 공사를 해보면.
김병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업 추진하다가 부지 보상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비 집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발해서 집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이자 발생한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과 총 예산 잡아서 이자 발생 한 돈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기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 예산 미집행건에 대해서 예산 그 이자 수입 발생된 게 없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400억, 200억 정도 남은 금액이 품목별로 보면 미집행에 대한 이월과 미집행에 대한 내역들을 면밀히 찾아보면 집행부에서요. 많은 예산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미집행 건이 발생한 내용들을 보면 면밀히 보면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우리 영주시에 일반회계 수입 세금 얼마 거둬들여요? 얼마 거둬들여 400억을 가져가서 이렇게 영주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 가져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올라와서 승인을 해주면 이런 사업들은 처리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판단을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 이상의 정도 쓰고 반 정도... 지금 명시이월 된 것, 불용처리 된 것 많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불용처리 된 것 2018년도에 넘긴 금액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 2015, 2016, 2017년도에 불용되고 이월된 금액이 불용해서 2018년도로 넘겨준 금액이 얼마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182억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1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대충 본 위원이 봤을 때 180억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에 이거 넘겼는데 2018년도 예산에 놓여져 있는 사업을 하자라고 해놓은 건이 수도 없는데 이거 다 안 되면 불용처리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 까지 안 되면? 2014, 2015, 2016, 2017 년도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2018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불용된 금액이 얼마예요? 2018년도에. 넘겨서 안 되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을 해서 이월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들이 돈을 예산을 받았으면 노력의 대가가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민한테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얘기 들으면 불만투성이예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을 받아서 미집행, 미불용 전체가 반 정도가 2018년도 예산에 넘어오면 또 2019년도에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2019년도에 예산은 의회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예산을 받아서 이자가 수천 수억까지 발생을 하는 것들이 전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걸 집행을 하지 않고 관사골 새뜰 공사 지금 진행 얼마나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진행이 한 40%정도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망동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하망동은 곱작골은 지금 현재 올해 7월 달에 국토부에 활성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김병기위원
그 하망동에 곱작골 예산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2018년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잠시만이요. 현재 3억5800만 원이 전체사업비가 예산이 돼있는데.
김병기위원
지출이 얼마, 돈 줬어요? 얼마 줬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은 활성화 용역 수립 단계라서 지출은 많이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하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용역비가 2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2억 5천 용역을 들여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체 예산은,
김병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3억2,90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33억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용역비가 2억 얼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용역비가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을...
김병기위원
그 마스터플랜 용역비 본 위원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마스터플랜, 그 용역 결과가 전체적으로 내는데 저번에 제가 참여해보니까 2억5천만 원 정도 돼요. 되는데 33억 예산 그 소요하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주는데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일반 용역하고 마스터플랜 글씨만 붙여서 용역 주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용역 결과를 용역을 주면은 마스터플랜 붙이지 않고 용역 결과만 해서 사업을 목을 잡으면 되는데 굳이 2억5천만 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고 일반 용역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제 용역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김병기위원
용역은 똑같은데 어째서 마스터플랜 글씨를 앞에 덧붙인다고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지출을 하냐 말이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 서류를 회의 때 참여해서 서류를 본 바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주체를 어디서 마스터 플랜 주체를 어디서 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용역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기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원주에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공사로 인해서 가스 넣지 못하고 다른 가스 넣어서 하지요? 지금 관 묻고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당초에는 처음에는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대성에너지 가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PG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다가 현재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를 넣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 가스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온 결과로 이게 LPG 가스를 넣을 때 대성 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관을 같이 묻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어요. 업체에다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때 그 업체에 내가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답변이 안 된다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소요를 33억 25억을 마스터플랜 했으면 이런 것도 넣어서 해줘야 안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 본다 그래.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는 모르지만 좀 과감하게 강하게 시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달려 다녀서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달려가면서도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 검토를 잘 봐서 얘기를 잘 듣고 한 분 한 분 얘기 하는 걸 잘 듣고 나서 집행부에 와서 회의를 해서 자 우리가 시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하는 일인데 그냥 얘기만 슬쩍 듣고 흘리고 와서 근무하면 그만이에요. 예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줘서 이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많은, 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산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가까이 못 가냐 말이지. 시민들 원하는 걸. 그렇게 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 대해서 불용이나 사업목적 맞지 않다고 해서 전용해서 쓴 거 있습니까, 여기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전용해 쓴 것은 없고 예비비를 2억4,600만 원 작년에 쓴 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비비 시의회에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하망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할 때 팡팡노래방 옆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경매 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매를 보느라고 예비비를 2억4,6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의회 승인 받고 했습니까? 예비비 지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의회 승인은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선집행하고 후결재 합니까? 형식이 그런 형식이 있어요? 사업은 외상으로 시켰다가 돈 생기면 주는걸 봐도 선집행해서 후집행 맞지 않지요? 맞지 않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번 기획실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서에서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조건 돈 있는 걸 쓰고. 먹고 보자, 쓰고 보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 드리면 2월 초에 경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전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
김병기위원
같이 환경 개선사업으로 달려있는 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개선 사업으로 달려있지 않는 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예비비를 썼단 내용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예비비 신청 요구를 했고 경매보고 집행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법에 맞나 안 맞나는 건 확인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의회 승인 건인지, 자체 시장 권한으로 쓸 수 있는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집행부에서 법으로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여기도 사업이 단 2018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2018년도에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2019년도에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하지 않도록 만전을 집행부에서 기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팀장님들, 도시과는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 공공부분에서 상을 타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노인복지회관 맞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노인복지회관, 예.
이서윤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찬물을 끼얹는 언급일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관장실 들어가고 이럴 때 나선형 계단이 좀 어르신들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설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갈 때 아무래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좀 높기도 하고. 저도 가봤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한번 언지는 해주시고. 그리고 불용액 과다 발생순 이월사업비 진행 뭐 잔액 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교통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조금 많은 것 순서대로,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래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부탁한 가흥초등학교 주변시설 개선에 889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한 군데 안 된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지요? 정문 쪽에. 그 진행 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산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이상찬씨를 만났는데. 그런데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고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겠다, 산을 분할해서 매도를 할 계획을. 그게 일주일 후에 다시 접촉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인도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보상비가 추정액으로 2억 좀 더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아무래도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어머니들한테 들리는 얘기도 많고 지금 다 됐는데 그쪽 부분만 좀 그래요. 그렇지요?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그쪽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온천장 관리에 대해 여쭤볼게요. 온천장 운영관리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게 잠깐 말씀 드리면 예산은 6760만8천원인데 1,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제일 끝에 401-01 시설비에 예산 2,150만 원인데 940만 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냐면 온천장에 보면 온천공이 네 공이 있어요. 공수가 네 공, 거기서 퍼 올려가지고 온천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온천공 속에 수중 모터 같은 게 있습니다. 수중 모터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일부가 고장이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집행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기간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것도 56.8%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남아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관사골 수골 삼각지 같은 데에 공원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잡초 나오고 풀이 나는 거 인부를 사용해서 풀을 베는 비용입니다. 베고 나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 싶어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람을 사서 청소라든지 풀,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새뜰사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6년 국도비 공모선정 후에 예산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40% 진행됐다 그랬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관사골 말씀 하시지요?
이서윤위원
예, 새뜰 사업.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상황을 앞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검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 위원들이 보통 건물이 들어서면 뭐하나 안에 내용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지금 현재 진전이 있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후생시장하고 중앙시장 구성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서윤위원
그 제가 소백 여관에 게스트하우스를 갔는데 가기 전에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부분도 하도급 업체 지원율도 좀 낮았고 지금도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지금 입찰을 새로 볼 계획입니다. 방이 게스트하우스라 한 사람만 잘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지금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빨간 인형극장 하시는 조재현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도 만나 뵙고 위에도 만들어 놓은 곳을 다 둘러보고 진행상황을 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미비 하다는 거지요. 지어놓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직도 침대보를 놓고 베개를 어떤 걸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어놓고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인형극장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갔는데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제가 보여요. 보이는데 지어놓고 계속적으로 운영비 쪽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조재현씨가 하는 게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이 사람이 없을 때는 한, 두 명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 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는 걸 저도 봤다니까요. 한 명이 왔는데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자꾸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써주시고 이 게스트하우스도 지어놨는데 앞으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1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고 팀원들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과, 건설과가 우리 영주에 디자인, 도시과는 영주 디자인이지요, 그렇지요? 쉽게 말해 디자인인데. 설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가, 편리한가. 그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들하고 전부다 그런 것을 깊이 연구 좀 하고. 또한 특히 또 주민들이 최우선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우선인데 거기서 발 맞춰가서 같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일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도시 재생에 아까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13억 정도가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18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불용 돼서 돈을 못 쓴다, 돈은 나름대로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도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아래 도시 재생 사업이고 그린 재생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금액이 12억인데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도시 재생 사업 잠깐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생시장하고 중앙시장, 구성마을 중심 시가지형을 도시재생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업비 전부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남은 잔액은 그 보조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국비가 7억이라 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국비가 국비 지원율이 50% 도비가 7.6% 시비가 42.4%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쉽게 말해 공모해서 하든지 국비를 받아오기 쉽지 않잖습니까? 그것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안 그렇습니까? 시비야 우리가 이월시켜도 불용시켜도 관계없지만 국비 같은 것은 어차피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주변을 찾아보면 쓸 수 있는 그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그 팡팡 노래방 위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하시면서 경매에 나온 부지를 2억 들여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16면 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16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협소해요. 그렇지요? 매입은 참 잘 하셨어요. 시에다가 어떻게 경매로 받아서 이득을 취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교통과와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옆에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면을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통로가 도시과에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많이 협소해요, 그 도로 자체가. 아시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팡팡 노래방에서 K2 앞에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식당 앞에 축협 바로 뒤에 하망지구 뒤에 보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치는 아는데...
이상근위원
거기도 사실 장기주차 많이 세워요. 이건 교통과 얘기지만도.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교통과 관할이지만도 서로가 협조해가지고 하면 사업비도 덜 들 것이고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과에 받을 때에 이해하겠지만도 나중에 사업할 적에도 그런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교통행정과와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도시과는 매치가 돼야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매치가 돼야만 사업이 잘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 좀 반영을 시켜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결산보고 하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선 지금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산검사보고서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들이 다 돼 있잖아요. 여기. 불용액 100%, 그 다음에 그 불용액 50%이상. 이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도 사업 초과징수된 거 여기 나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4억 초과 세입 징수결제 한 거 있어요. 제가 이거도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 하고 하면 보고도 시간 오래 안 걸릴 것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 좀 집행잔액 많은 걸 위주로 사유를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본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아니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561쪽입니다. 당초시설비 예산이 2억97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이 어떻게 1억4400만 원이 생겨요? 이 내용이 뭐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사업비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2억9700 예산인데 1억4600만 원 정도는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걸로...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추정을 잘 못 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거는 어디를 꼭 산다고 예산하는 게 아니고 대지 같으면 요구를 하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예산을 2억9700을 편성했으면 풀로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장성태위원
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만큼 업무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누구를 어떤 걸 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매수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으니까 활용을 못하니까 좀 사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는 계획인데 그게 일부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풀로 편성을 하든, 대상을 정해서 편성을 하든 편성한 예산은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8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징수결정액이 841만2,53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전에 기반시설을 하면 부담금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업체에서 8,41만2천원을 부과를 했지만은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841만2,530원을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징수가 하나도 안 돼요? 부과 언제 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지금 2008년도 2월 13일 날에 부과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08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재 자연사랑이라고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옛날 예산이 계속 넘어와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미수납이 되니까 계속 미수납액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장성태위원
아니 미수납 넘어오면 2017년도에 세입징수결제 한번 해야 되지. 과년도 수입으로. 이게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당년도 수입으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부과를 했기에 한 건도 징수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이월이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세입 과목 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는 건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그 세출에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쳐서 5억5500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불용으로 나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기반시설 잠깐 말씀 드리면 이 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보상 또는 시설공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각 사업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이걸 특별하게 쓴 건 없고 현재 가흥 서부초등학교, 영주여중 뒤에 영주교육지원청에서 도시계획도로 소관 자기들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감정을 해서 1억5천 정도는 보상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2017년 예산은 전부 다 불용을 시켰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불용시켜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체를 불용을 하면 예산 요구를 당초에 잘못 하셨다는 얘기가 되든지 안 그러면 업무 집행을 소홀히 했다고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보면 예산 현황이 8,700만 원인데 징수결정 4억9200해서 환급 빼고 나면 실제 4억9200이 징수가 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장성태위원
592쪽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디냐면 관사골에 택지개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양 매각 대금이 들어온 겁니다.
장성태위원
매각대금이 언제 들어왔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4억9600은 2017년도에 잔여 필지 3필지를 분양을 해서 분양금액이 4억96,70만9,150원이 분양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 언제냐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대충.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월, 5월, 8월에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분양이 된 게 언제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필지별로 조금씩 틀린데 3필지 중에 1필지는 3월 달에,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 세입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도 안하고 있다가 결산, 결국은 업무 안 챙기고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결산 해보니까 돈이 튀어 나온 거야, 이게. 맞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연히 돈이 들어왔으면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추경 몇 번 했어요? 정리추경까지 쭉 했는데 그 때까지도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온 게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결산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산 반영도 못하고 이 상태가 됐잖아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무관심해요. 이 업무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 사실 이게 사전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 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용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대금 지급이고 사건번호가 2016타경1895 부동산임의경매예요. 낙찰 언제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낙찰이 2월초에 된 걸로 알고 소유권 이전은 작년 2월 15일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사항 맞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번 판단을 해봤는데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사건번호가 2016으로 돼있어요. 2016년도에 사건이 시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건번호는 2016이지만 경매는 2017년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차 경매가 언제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016년부터 해서 유찰이 돼가지고 넘어왔겠지요.
장성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못 되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전체적으로 도시과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보고하고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챙겨서 보고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6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건널목 그 유지하는 데 계약 언제까지 지금 돼있지요? 건널목.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계약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요? 업체가 어디 있는 분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업체는 영주에 한 군데와 서울 한 군데 해서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인으로 들어와서 공동으로 한 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들어올 때 같이,
김병기위원
들어올 때 공동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으로 했었거든요.
김병기위원
자격 요건이 두 군데가 다 맞습니까? 위탁 자격요건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자격 요건이 됩니다. 됐으니까 했겠지요.
김병기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두 군데가 위탁을 동시에 들어와서 한데 묶어서 줬잖아요. 위탁을 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따로따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들어와서...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서 그 들어올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서 계약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 때는 입찰로 했습니다. 가격 입찰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가격 입찰이 두 군데 똑같이 나왔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으니까요. 회사는 두 군데지만 한 건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김병기위원
한 건으로 묶어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입찰 본 걸 한 회사, 한 회사 입찰 본 금액이 다 뚜렷하게 다르게 돼 있을 것이고 같이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그게 입찰수의계약 처음에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입찰로만 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쪽, 저쪽에 다 걸려서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시민의 안전을 기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건널목이.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우리가 10억 얼마, 10억6천 얼마지요? 시설부대비 돼 있는 거. 못 찾았어요? 229쪽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 예산액 100억.
김병기위원
예, 100억. 지금 미집행이 얼마 돼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3억4900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가흥 상망동 우회도로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비탈면,
김병기위원
시에서 보상을 그 때 줄 때 40억으로 했잖아요. 40억으로 1차에 줘서 맞지 않다고 해서 공사하는 분들이 신청을 다시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뒤늦게 보상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당초 비탈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 같은 데요. 비탈면을 당초 보상금을 집행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비탈면은 보상을 안 받겠다 자기 소유로 갖고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 한 4200㎡ 정도가 보상을 안 주고 개인 소유로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돼 있다가 보상에서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 건설과에서 제설차 임대한 것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은 39.9% 집행잔액이 되어있는데 기계를 어떤 기계를 임대를 어떤 걸 했어요? 제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덤프라든지 포크레인, 그레이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돼 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시에도 돼있는데 아주 일부밖에 안 되니까요.
김병기위원
사지 않고 임대만 계속 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시의 덤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 읍면 그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할 때는,
김병기위원
많아도 지금 영주에 차가 남아돌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설 때는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제설 때 덤프차, 포크레인 전체가 남아돌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시의 덤프로는 작업량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눈이 조금 오고 할 때는 마을 단위에서도 하긴 합니다만 눈이 조금 많이 올 때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병기위원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면은 최고, 예산액이 건설과 얼마 가지고 가지요? 2017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710억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710억에 얼마 썼어요? 2018년도에 넘어온 금액,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출액이 495억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495억에 반 조금 더 썼네,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좀 더 쓴 것을 더 써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남긴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좀 더 써서 집행부에서는 금액에 대한 것을 면밀히 2019년도에도 검토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써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대로 예산을 올려서 2018년도 불용이, 2017액이 불용액이 많은 걸 과반되는 불용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써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설장비에 있어서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덤프차를 좀 증설을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제가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그 제설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간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근시간에 출근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코스가 상당히 길더라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거의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돌다보면 중간에 사고 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덤프를 구간을 조금 짧게 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좀 뽑아 보니까 개인적으로 덤프차가 사고 난 게 있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구간은 길고 눈은 갑자기 내리니까 빨리 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요？ 출근시간에 베어링 공장 회사 가는데 보면 그 농공단지 앞에서 사고가 나서 몇 중 추돌이 나가지고 도로 출근을 못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부다 그런 부분은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3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2억2100만원 이것은 제설, 눈이 왔을 때 제설차량 임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럼 원래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은 지금.
이상근위원
저 2016년도에요. 우리가 거기서 유사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좀 예산을 짤 때에 눈이 뭐 몇 프로 온다는 평균 기상이 있으니까 약간 민감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설기 이거 몇 대 인가 묻고 싶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이서윤위원
229쪽 중간 정도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로 유지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옆에 있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내로 순찰하면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항상 치우도록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산이 그것만 다 쓰이는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도로 유지 보수하는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거나 도로 가다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은 일부고 저희들은 도로 유지 보수는 응급으로 유지 보수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끊긴다든지, 들쑥날쑥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쓰는 예산액 말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40억 넘게 예산이...
이서윤위원
40억이요? 본 위원이 최근에 가다가 남부 육거리 쪽 있잖아요. 거기 싱크홀이 혹시 발생된 것 들으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런 면에서 도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측정돼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1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한 영주 건설을 위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79억7317만253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79억 중에 미집행 발생한 것 얼마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3억58,88만5,310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중에 미집행 돼 있는 금액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미집행 금액 35억 중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3억5천, 예.
김병기위원
국·도비, 시비가 미집행 돼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파악을 못 하면 이걸 돈을 그러면 미집행 된 금액을 도비 주고, 시비 주고, 국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걸 금액을 집행부에서 알지 못 한다 그러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선지출 하고 시비를 나중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남는 35억 중에 국·도비가 미집행 된 금액을 물었는데 답이 모른다 그러면 됐고. 총 74억 중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안전을 뭘 위해서 어떻게 돈이 이렇게 미집행 된 금액이 많은데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뭘 지킵니까? 뭘 어떤 방법으로 지켜요?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시민의 안전을 뭘 지켜야 되는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합니다.
김병기위원
재산 보호해야 되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재산 보호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시민 둔치에 시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물이 차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민 안전을 기하고. 뭘 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기여한다 하면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거잖아요? 이런 돈으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9월 4일 호우 관련 되어서는 그날 저희가 2시에 호우경보 발효를 받고 우리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하천과, 환경사업소 등 관련부서 직원들 모아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안전재난과에 전화를 했어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부서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재차 숙직실에 전화를 했어요. 해도 숙직실에서도 무응답이야, 답이 없어요. 피해가 있냐고 해서 한 것도 없어. 본인이 현장에 가보고도, 확인을 하고도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주에만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영주에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멍 났다’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에 매일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거 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좀 봐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좀 보라고요. 관심 있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 주무팀장님들 좀 봐요, 업무를. 과장이 다 못 챙기면 주무부서에서 팀장들이 챙겨서 봐야 되잖아요. 그날 비가 온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여직원이 전화를 받도록 두고 말이지. 팀장님들 뭐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날 당일 3시쯤 다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영주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안 줘서 이러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불용액 35억을 두고도 그렇게 미집행 과정을 두고도 이렇게 시민 안전을 기여하지 못하는 부서가 경험을 삼아서 2019년도에도 이렇게 구멍 나지 않는 예산을 반영 잘해서 시민들 안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꼭 보완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녹색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부터 보고 드리고 녹색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녹생환경과에 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총예산이 162억4255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안전재난과 79억이고, 건설과 71억이고. 비교했을 때 162억이라는 돈은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는 사업도 많고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좀 들었는데 대기오염, 수질보전, 수질환경오염관리,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큰 양은 아닌데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미집행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까 쓰레기 감한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계약하는 과정에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예산은 주민하고 또 저희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너무 박하게 세우면 나중에 또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의 화두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이나 수질이나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집행 안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인데요. 두 군데가 나와 있네요. 그지요? 어디, 어디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서윤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두 군데가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집행잔액이 100% 불용액 하나 있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6월 15일에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9월 12일에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다 보니까 원래 예산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 나온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100%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뒤쪽에 보면 73%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K 가스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원래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SK머티리얼즈 사고가 터져서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도 다른 또 단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화학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서윤위원
모든 위원회가 활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긴 지도 2년밖에 안 됐고 꼭 필요한 경우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것을 한번 팀장님 하고 이하 고려해 주시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한 번 봐 주십시오. 130쪽, 30쪽하고 50쪽 비교해서요. 30쪽은 시설부대비이고 50쪽에는 개선사업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설치하면서 감독공무원 여비라든가 아니면 급한 설치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비용인데 우리가 예산 사용하지 않았고요. 뒤쪽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한 곳은 못 했습니다. 장소변경을 승인을 못 받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두 군데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한군데.. 아니 작년에 총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설치를 하고 한군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1억3천이 이월됐는데 집행은 7천4백만 원이 됐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한 군데가 안 된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한군데는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필요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세 군데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이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영주 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많습니다. 최근만 해도 한 20건 이상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태료 부과됐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실정을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할 때 답변이 2017년도 일반회계만 얘기 한 겁니까? 특별회계 없어요? 일반회계가 2017년도에 최종예산이 130억이고 2018년도에 2차 추경이 10억5천 계산이 나오는데 162억이 어디 예산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할 때 162억이라고 그랬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162억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7년도에 162억4255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얼마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7년 이월된 예산이 2017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2억5천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162억에서 2017년도 예산이 162억인 거예요, 전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2억5100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31억?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억.
김병기위원
32억?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32억이면 몇 프로 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입니다.
김병기위원
20% 남았습니까? 32억이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총예산에 이월액이 20%입니다.
김병기위원
이번 추경이 몇 차 추경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하는 건 2차입니다.
김병기위원
2차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2차하고 2017년도에 최종 일반회계 예산하고 맞지 않는데? 자, 이게 다 따져 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업무량이 많아서 예산 편성 쓰지 못했고 또 업무량이 많아서 잘 시민들 안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아도 예산은 이미 잡아놨지요? 하려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하려고 잡아놨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32억 불용처리해서 2018년도에 넘어온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로 이제 이월된,
김병기위원
묻는 거만 대답해요. 이월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불용해서 2018년도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로,
김병기위원
집행, 과다 예산을 잡아서 잘못한 건지 일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집행이 일이 많아도 집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업무량이 많아서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2019년도에 맞도록 편성 하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편성하고 동료위원, 위원회 수당도, 위원회 지금 설치돼 있지요? 수당 한 번도 안줬지요? 1회 했습니까? 1년에 위원회가 몇 회 열리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화학물질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화학물질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몇 번 열었어요? 2018년도에 지금까지 얼마나 열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번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집행부도 알지요? 집행부에서 조례해놓고 위원회가 수당 10만원씩 잡아놓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옮겨요. 옮겨서 시민들한테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믿고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심도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특히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잘하면서도 욕먹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분발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짧게. 252쪽에 보면 국비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철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방이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4천만 원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4천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우리 자체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한 1억1200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두 종류가 최고 많이 피해를 주잖아요. 그 예방 차원에서 철책을 한다든가, 우리를 한다든가, 그런 뜻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는 지역구가 시골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고구마, 감자, 옥수수 거의 뭐 산 밑으로는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겠지만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것만 해도 수없이 오는데, 제가 울타리를 해놓는 현장을 가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쪽을 방안을 해가지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산 밑에 땅이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데 울타리를 하니까 그 옆으로 가는 거지요. 거길 또 하면 옆에 가고 자꾸 풍선 효과처럼 늘어나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을 계속 해도 피해농가는 계속 생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도 실질적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분들은 정말 생계에 위협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총을 사줄 수도 없고 울타리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심도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262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이게 어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오염 총량제 용역비로 수립을 한 건데,
장성태위원
아니 262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집행잔액 4천만 원 남은 게 어디, 어떤 회계에 전출해줄 금액이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특별회계로 오염 총량제 그 용역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전출을 해야 하는데,
장성태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했어야 될 금액이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출 못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타 회계 전출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 다시 또 기타회계 전출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계 전출해줄 거였어요? 527쪽. 527쪽에 내부거래 지출 중에 기타회계 전출금 중 기타회계 전출금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어느 회계에 전출해줄 금액이었는데 지금 남아있어요? 어느 회계로 전출해줄 거였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남대리에 농어촌 마을 하수 집행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회계 간 전·출입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이건 공기업 특별회계로 환경사업소에 전출할 금액이었는데 전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결산이잖아요. 결산인데 회계 간 전출·전입 금액이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 받는 회계에서는 그 당초 세입보다 적게 세입 징수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무를 안 챙긴다는 얘기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전출금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출 받는 회계에서는 전입금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장성태위원
아니 회계 간에 전·출입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4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17년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결산 검사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1 정회
15: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굉장히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 세입이 575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 예산한 게 7500만 원인데 실제수납이 1억9천이 됐어요. 575쪽.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575쪽이...
장성태위원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제가 지금... 575쪽이 저...
장성태위원
결산서 575쪽 좀...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억9천, 실제 수납이 1억9천인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1억9천이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장성태위원
예산현액이 전부 다가 150억입니다. 어떻게 이자가 1억9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산이니까 틀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쓰고 가만 놔둬도 150억에서 1억9천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 제가 좀 확인해서,
장성태위원
그 세입 징수결정 내역 2017년도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 징수결정 내역을 좀 제출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7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