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6

회의 전체 보기 826턴

남영

개회에 앞서 현재 방청석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계룡시 살림살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계룡시민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농림과장, 건설행정팀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90쪽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사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 경제정책과 사회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제 자격조건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제원대상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전문기술 청년도제 교육생에게 전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91쪽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상 사유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상사업은 도 일자리 주도 성장을 위한 2018년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농촌 조성과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도비와 시비 총 2,74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13명을 선발하여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 지역인 동지역을 제외한 3개 면인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에 배치하여 농촌마을 폐비닐, 농약병, 생활쓰레기 제거 등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은 지방비 매칭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 8,940원 도 생활임금 적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월 급여는 65세 미만 주 25시간 약 122만 원, 65세 이상 주 15시간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및 농촌마을 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00쪽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 산불방지 특별교부금 500만는 원이 교부되어 본예산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각각 예산에 도비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 분리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7쪽, 예산서 200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 숲길, 명상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대상지를 매입하였고, 산림청에 치유의 숲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11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만,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치유의 숲 설계를 추진하라는 시의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11월 16일 자로 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월에 착수하였고, 7월 24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8월 7일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 시에 용역 중간보고를 함에 따라 8월 13일 치유의 숲 용역 일시중지를 해제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2회 추경 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 이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치유의 숲 실시설계 착수 후 용역을 바로 중지하였고, 이후 7월 24일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후 치유의 숲 용역이 재개됨에 따라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용역 수행중인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조기 완료를 위해 최대 인원을 충원 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정이지만 금년도 내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최금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구입 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소금은 연초에 구입 시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소금이 손실이 되고, 또 소금이 굳어버려서 겨울철에 살포할 때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을철에 구입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손실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늦가을에 소금 400t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시기와 보관방법 등을 고려해서 제설용 재료의 적기 확보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및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15t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계룡대실지구 및 유동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등 제설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장비만으로 폭설 등 겨울철 날씨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15t용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기존 보유 장비인 염화소 이송차량에 장착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겨울철이 다가오는 하반기에 구입하고자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인근도로는 1994년 금암동 택지개발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거북등 균열 및 요철 등이 발생되어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노후화된 아파트 아스팔트 표면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계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를 위해 사전작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안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엄사리 택시 승장강과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하여 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또한 군문화축제 바로 직전에 수선·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고 투광기 설치는 야간에 보행자가 보도 횡단 시 차량 운전자자가 보행자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군문화엑스포 직전에 마무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일원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계룡역 주변을 차량 탑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탑제용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가 미 부착되므로 단속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차량 탑제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인식 및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역임을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이동조치로 인해서 중복 단속에 의한 주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206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31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소리 외 5개 지구로 농림식품부에 70% 국비 지원을 받아 농촌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정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소1리, 광석1리, 입암리, 도곡2리, 엄사2리, 향한1리 등 총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3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금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한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충남도에 승인을 받고, 11월부터 보상 및 사업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208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검토 합의를 도출하고, 2018년 10월 기본계획 및 고시하고, 보상 열람 공고를 공고하여 2018년 1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208쪽 효성택지 운행비 증액 사유와 추진방법, 이용자 반응 및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한 효성택시 이용률이 49%에서 52%로 상향됨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예산 소요액을 2,520만 원을 증액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시에서 대상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이용자는 쿠폰과 1천원을 택시 이용비용으로 지급하며, 택시기사 및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시에 정산요구를 할 경우 시에서는 택시 운행에 따라 손실 보존금을 최대 6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성택시의 수혜자가 현행 7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원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예산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부터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혜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부서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에 보시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환경 개선 등 클린농촌 프로그램에서 또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새마을사업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하고 중복되고요. 또 타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새로이 추진해야 되는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도 시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처음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지금 공고를 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외로 폐비닐이나 농약병도 있지만, 생활쓰레기나 또 생태교란 샤생 식물들이 있거든요. 생물들이...... 그런 제거 사업, 또 용배수로 정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또 교환해서 우리가 거기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복되는 사업을 잘 조정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병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올해 혹시 신청을 하셨나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신청은 안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시도 해당 지역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엄사면 쪽에서도 해당되는 지역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왜 이 좋은 사업을 신청을 안 하셨는지......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신청할까 여러 단체들하고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한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하나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해서 총계가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이 충청남도 전체에 대비해 볼 때는 1.2%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하면 약 12억 정도를, 어디입니까? 충남신보재단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지, 쓸 수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이 30억 이상 적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 사용액이 상당히 미비하고 30억이라고 하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시중은행 금리도 약 3.5% 되고, 이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제2금융권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금리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해 1억인데, 2억으로 상승시키려고 계상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 기금은 올해 그 이자를, 3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제 결산보고에서도 봤지만 그 이자보다도 요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그 당해연도 이자보다도 전에 있는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또 내년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대비 소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채무 보증을 해주면 4,400만 원, 저축은행 대비는 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병년

김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