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중에 인력 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력 채용 관련한 방침서,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아가는 나눔 복지’ 실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0억 7,920만원 대비 1.9% 증액한 37억 1,824만원을 증액 편성, 총 1,967억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48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 4,80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억 887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 등에 16억 6,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4,022만원 대비 2억 7,562만원을 증액한 71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48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98억 7,426만원 대비 29억 4,309만원을 증액한 928억 1,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5,383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 4,804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1억 3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에 2억 5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억 88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5억 2,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592억 5,688만 8,000원 대비 1억 7,630만 8,000원을 증액한 594억 3,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16억 6,84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21억 2,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2,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3,933만원 대비 1억 9,482만원을 증액한 22억 3,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에 2,619만원,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에 37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59억 9,172만원 대비 1억 3,042만원을 감액한 58억 8,828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원 시설 유지 보수」에 2,200만원, 「관광 활성화」에 1,0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사업에 1,02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체육대회개최」 사업은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7,679만원 대비 2억 3,182만원을 증액한 293억 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 휴게실 시설개선비」 7,050만원, 「한남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비」 6,600만원,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 448만원, 「스마트경고판 설치비」 5,22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58만원입니다. 끝으로, 25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1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억 5,1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의 추경예산 현안은 앞서 행복드림추진단 추경예산으로 심사를 하신 부분이 포함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찾아가는 나눔 복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우리 용산의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생활환경이 더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930억 7,920만원에서 37억 1,823만원이 증가한 1,967억 9,744만원이며, 이 중 행복드림추진단 사업을 제외한 추경 금액은 36억 4,505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억 615만원에서 3억 7,619만원이 증가한 20억 8,235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참전위문금 편성,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보훈회관용 차량구매 등으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1억 7,480만원 등 총 2억 7,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시의 확정내시 통보와 수급자수 및 지원액 증가 등으로 인해 2억 5,383만원, 주거급여 또한 대상가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6억 4,804만원, 그 밖에 관내 경로당 48개소 72개 방에 공기청정기 구매를 위해 1억 350만원 등 총 29억 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로 8억 6,195만원과 아동수당 급여관련 시 변경내시 및 최종 소요예정에 대하여 21억 2,060만원을 감추경 하는 등 총 1억 7,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는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보조금 반환으로 총 1억 9,482만원을 증액 편성,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대회가 제7회 지방선거로 인해 취소되어 2억 100만원을 감추경 하는 등 총 1억 342만원을 감추경 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동작대교 하부공간 청소차고지, 이촌, 삼각지 차고지 및 한남동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개선과 무단투기 계도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확충을 위하여 2억 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1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일반예비비 3억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또는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매칭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 통보된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 되도록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바, 해당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2018회계연도 중에 꼭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조윤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월남참전 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순국광복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고요, 작년 겨울에 동파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기존 예산을 저희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네.

제가 7월 16일자로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눈 건 없습니다.

네.

아니, 다른 부분으로 여러 번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 때 장애인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개팀으로 분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 업무에 심도있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5개구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장애인 업무의 일부 중에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돼서 별도로 진행을 해가면서 운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번에 우리가 400만원씩 다 추경을 잡아서 25개구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서 한 10명 내외로 만19세에서부터 34세 자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청년들의 사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정책을 발굴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네. 9월 달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날 더운데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234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일단은 편성을 했었는데요, 행복드림담당관이 추진단으로 바뀌면서 예산 자체가 우리 문체과로 편성이 됐고요,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드림추진반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전검토용역 반환금 시비 보조금이 4억 5,043만 3,000원이 지금 추경으로 잡혔는데요. 이 구역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7억 5,56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올해 5월 29일 날 실제 시비 사용비용에 대한 보전이 2억 9,539만 5,000원이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사전검토 비용에 대해서 1억 3,722만 8,000원이 결정이 돼서 3억 91만 2,300원에 대한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4억 5,043만 3,000원에 대한 시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이게 이태원동293-14 외에도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6개 사업을 올렸는데, 금번 취지를 좀 설명 드리면,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던 게 풀려서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니던 길들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면 통행이 불가능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중에서 좀 시급한 부분을 저희가 6개소를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중의 하나 “이태원동293-14”는 여기는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8m 정도로. 그런데 초입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개인이 권리행사를 하면 그 도로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고요. 여기는 시설비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초등학교를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뒷부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그쪽은 지하철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1개만 설치가 되면 이태원초등학교 건너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개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을 한 거고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시설비는 시비를 끌어와서 하려고 일단 용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하철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이번에 구조물 연간단가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1억 5,000이고요. 하단부에 5,000만원은 준설공사, 저희가 연간단가가 구조물 고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 관내에 있는 퇴적물 치우는 게 있습니다. 2건으로 1억 5,0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셔틀버스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지금 셔틀버스가 저희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구청이나 문화시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육반상회! 알고 계실 거예요. 보육반상회를 최근에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셔틀버스 관련해서 아이들이 잘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버스 정류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셔틀버스 추가 구매와 노선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육반상회 건의사항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시달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기추진”, “장기검토” 이런 답변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보육반상회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