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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18-09-06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55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5708만 7000원보다 7억 98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에 국비 1억 1233만 1000원, 도비 2억 9100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5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85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9178만 6000원보다 11억 9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건행정 지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28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억 36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을 권역별 사업 및 지소·진료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 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라 56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라 11억 58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정신보건관리 국·도비 감액에 따라 3억 12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 정신질환 관리 국·도비 감액으로 3억 81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 및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편성 등 목별 조정 및 국·도비 감액에 따른 4억 58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신규직원 발령 대비 자산취득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53페이지 활동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4억 4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80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5302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금액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472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1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6879만 8000원.3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989만 4000원.368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8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36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 통합되어 621만 5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변경으로 38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인력은 당초예산보다 2억 492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2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비보조금 72만 5000원이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 금 사용잔액 2억 2557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21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51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76페이지, 발열성질환 중 집중 예방관리사업 10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3662만 6000원.378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604만 4000원.382페이지, 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지원 3000만 원.38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473만 8000원.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37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접촉자 관리 308만 원.378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269만 원.38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지지원 사업 1억 원, 382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2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추경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희영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페이지요?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목 간, 통계목 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34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재료비라든지 의료비 및 구료비를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4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부분도 전부 같은 이유인가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조미경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에 대해서 지금 성립이 기정에는 없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100%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에 벌써 집행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만 40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2월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을 하였고요, 그동안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서 현재 26명에 대해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부적 사전협의는 거치신 겁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집행잔액이 난임치료 부부의 치료비가 11%나 남은 걸로, 불용액으로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방치료와 양방치료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경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통계목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관내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용역비 대상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용역비 사용이 행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민간용역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홍보사업 차원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학교 를 방문해서 뮤지컬로 공연하는 그 단이 있어요. 금연을 하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뮤지컬로 조성된 단원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죠, 그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뮤지컬 공연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뮤지컬 공연비이지 이게 뮤지컬....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런 편성지침에 민간용역이 가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용역, 이렇게 했거든요.그래서 용역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희가.
미경

조미경위원

지침은 알겠는데 지금 통계목 항에 뮤지컬 공연 용역비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비 품목이잖아요, 그렇죠?그러면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입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방문해서 할 수가 없어서 여성회관 공연장을 빌려서 신청받아 할 거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신청받 아서 학교로 직접 가서 공연을 할 거예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미취학 유아들에게 금연예방 뮤지컬의 효과?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공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효과가 되죠.본인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미경

조미경위원

미취학 아동에의 이런 공연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친화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된 금액 산정기준은 공연비라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줄게 된 이유가 뭐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어떤 예산....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보면 이 과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346쪽입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346쪽요?
남수

전남수위원

346쪽, 저희가 기정액....

김희영위원장

이건 보건행정과....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정예산액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줄어든 이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생애전환 검진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생애전환기 검진은 40세하고 66세만 대상으로 별도의 검진을 해 주는 거거든요.그런데 이게 도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40세하고 66세만.그랬는데 40세하고 66세만 굳이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하니까.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취소시켜 버렸더라고요, 도 사업인데.
남수

전남수위원

쉽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인데 예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되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되는데 지금 정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작년 ‘17년도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애전환기 검진이 ‘17년도까지는 검진을 했었어요,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돼 가지고.그래서 올해 ‘18년도에도 ’17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18년도에도 할 줄 알고 일단은 내시가 ’18년도에 오니까 ‘18년도 예산은 ’17년도에 편성하니까 내년에도 할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예상으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올 초에 도에서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추경에 정리가....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정확히 받아보지 못 하고 정확한 게 확정이 안 되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내시는 연초에 오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으로 잡아놨다가?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17년도의 예산기준으로 ’18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362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캐어 시범사업 기간제 인건비에서 800만 원이 어떠한 과정에 있는 건지 혹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반납이 되는 건 저희 모바일사업이 6개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도 있고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모집하고 그래야 돼 가지 고 원칙은 6개월이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인건비를...예산을 측정해서 8개월을 책정했거든요.조금 전에 인력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채용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한 명이거든요.6개월만 쓰는 거니까 모집이 안 됐어요.그래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하는 이러는 과정에 기간이 지나버렸어요.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잠깐요, 소장님한테 직접....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냥 소장님한테 질의.... 아직 안 끝났죠?

김희영위원장

저희 끝났는데요.
기승

장기승위원

보건소 아직 안 끝난 거잖아?

김희영위원장

소장님? 아, 하십시오.
기승

장기승위원

총괄적으로 그냥.... 과는 보건행정과 업무인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총괄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신축·이전 설계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죠?그렇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위치는 어디에요, 이전하는 데가? 어디 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 안 봐도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선장하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선장보건지소를 어떻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창호....
기승

장기승위원

어디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창호, 창 유리벽 있잖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창호교체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아니잖아? 농어촌 보건소 등 기기 이전·신축비 7억 800만 원이....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개·보수하는 거거든요. 이전·신축은 아니거든요.선장·둔포·영인·인주, 이렇게 네 군데 개·보수하는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건지소 개·보수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그러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 목에서 보면 이전·신축에서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보수로 하는 겁니다. 이전 신축은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개·보수 비용이라고 그래야지 이전 신축비라고 그러면.... 그 밑에 설계비도 있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800만 원은 뭐예요? 신규사업이에요?본예산은 1400인데 추경 요청분이 2800이 있거든.그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본예산에 1000만 원데 추경에 7억 800만 원이에요.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당시에 예산을 기초해서 세웠을 때 확정이 2017년도에 그걸 올리거든요. 확정이 안....
기승

장기승위원

2017년도 말에....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조사를 해서 복지부로 올립니다, 충청남도를 거쳐서. 이게 내려오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 게 세웠다가...
기승

장기승위원

천만 원을 그냥 넣어놨다가?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넣어놨다가 지금 추경에....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이건 국·도비로 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국·도비가 거의 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보건지소 개선사업이잖아요? 창호교체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확정 내시가 없어서 못 했다가....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나중에 그게 와 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800만 원 증액 요구한 건 뭡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밑의 거요?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것은 자체 사업 을 하다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이렇게....
기승

장기승위원

보세요. 7억 800만 원이 이전 신축비잖아요?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다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2800이 별도로 또 들어가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같은 내용인데요 그 자체가....
기승

장기승위원

위의 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시비 매칭 부분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매칭을 해서 그 위의 것은 매칭을 한 거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밑의 것은....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거보다도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또 확보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사업명을 개선사업이라고 넣어줘야지 이전 신축비라고 넣어주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걸로 비쳐지잖아요?과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아요?설명하신 것이 맞는 얘기예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사실 밑에 있는 4200만 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야 되거든요. 설계비를 이렇게 별도로 책정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4200만 원은 설계비고 7억 800은....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개·보수비....
기승

장기승위원

사업비잖아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지금 개선사업한다는 거예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기승

장기승위원

선장....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둔포·음봉·영인면 영인 보건지소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음봉, 또?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영인.
기승

장기승위원

영인?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네 군데의 보건지소를 개선사업하는 거다 이거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전 신축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있잖아요? 안 맞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지원에 대한 그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전 신축하고 이거하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더 검토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다시 보세요. 이건 안 맞아.이전 신축이라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현재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짓는 것을 이전 신축이라고 하잖아?그런데 지금 말씀은 국·도비 내용이 이전 신축 저기에 개선사업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목을 세웠다는 얘기, 사업명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거기에다 부기를 달아줘야지, 괄호하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디어디 지소 개선사업비, 이렇게 넣어줘야지.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같은 일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명을 안 했으면 7억 800만 원 시키려고 삭감조서 작성했어요.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입니다. 3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2513만 2000원 증액한 3억 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63억 1351만 원에서 8억 161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1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91쪽,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체육관 오버브리지 노후로 인하여 정밀진단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1245만 5000원 증액한 4억 6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402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1억 4532만 원 감소한 4억 6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823만 9000원 증가한 47억 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 도서관리를 위해 방문자 측정 계수기 구입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6450만 원, 시립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 및 경비용역 원가계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제세동기 구입비 등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부터 보존서고도서 정리를 위한 기간제 직원보수 1319만 원, 분관도서 이전 운반용역을 위해 1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주차장 임대료 468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시설비 1000만 원, 소음중화시스템 장치구입 등 자산취득비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입니다. 음봉동암지구 도서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 산입니다. 4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50만 3000원 증가한 26억 9600만 원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4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8380만 원 증액한 39억 58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416쪽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60만 원, 방문객 안내 및 짚풀문화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모형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 및 저잣거리 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비로 4000만 원, 방송장비 노후로 전관장비 구축비로 3000만 원, 다시 찾고 싶은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저잣거리 증축에 따른 초가이엉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390페이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같은 항목으로 각각 분리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3개 사업이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그런데 그 중 일부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 건이 발생돼서 부득이 사업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91페이지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시민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방방곡곡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 1년에 한 3회 정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민참여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걸 보러오는 시민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시민들은 저희들 공연장인 극장 공연장에서 해요. 509석인데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만큼 공연을 할 만큼 이용률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9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가 이미 성립 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이건 왜냐하면 도비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데 도비가 내시된 사항을 사전 협의 하에서, 이건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사전 협의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와 같이 편성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아닙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국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비 매칭사업인 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국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라 집행을 성립 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입 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그건 의회에 사전 말씀을 드리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의회와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체육관 오버브리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이것은 여성회관 뒷길과 또 여성회관 체육관을 연결하는 소교량입니다. 36미터짜리인데 9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관계로 인해서 6월달에 정밀점검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추정치인데요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4천이고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1000만 원 예측하시는 겁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정밀안전진단은 보수공사하는 것까지 제시를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 외로 진단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착각을 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왜냐하면 점검진단비가 4000만 원이 나올 것을 예상 못 했습니다. 못 하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관장님, 이 진단비하고 제가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진단을 지금 현재 하려고 수수료를 편성했는데 보수공사까지 함께 목을 세워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 과정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정밀진단을 할 시에 보수공사까지 함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거에 대해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김희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예산 제목을 수수료 및...이게 보수공사비가 아니라 순순한 안전정밀진단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할 예정이고 올해는 안전진단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수수료 및 보수공사비용이 아니라 순수한 안전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어이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걸 저희가 질문 안 했다면 수수료에 대한 것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 드렸을 거고, 그 이후에 이거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어디에 했습니까 라고 다른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답을 지금처럼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사전에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됐고 확인이 됐으면 저희가 추경심사 하기 전에 미리 우리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맞고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정확치가 않다고 하는데....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수료가 아니라 순수한 안전진단하는 데의 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진단비가 5000만 원이 정확합니까? 아까 뭐 예측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보통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예상치 못 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뜻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상치 못 한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추경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죠.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래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비용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2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영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안전진단 비용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 결정하지 않겠어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대략, 이것은 추정치겠죠? 대략 얼마나 들 것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갈 것이냐 대략 나온 게 있나요?그건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킬 거 아니겠어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할지 보강을 할지 이것은 진단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철거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희들은 철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승

장기승위원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오버브리지가 몇 미터죠?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30미터라고 말씀....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많이?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용을 않고 있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잘 안 하죠?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비상통로용으로 쓰고 있고, 체육관 행사 있을 때 짐 같은 것 운반할 때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상통로입니다, 비상통로.
기승

장기승위원

비상통로를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여성회관 체육관하고 길하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거지 그걸 평생학습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아닙니다. 길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승

장기승위원

대략 볼 적에 안전진단비로 4억 10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물론 뭐 정확히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서류를 좀 정확히 작성하시고 자료도 잘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가 20년 전에 안전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것을 지금 참고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서류를 작성해서 할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미리 한 번 검토를 하고서 의회에 제출도 하고 와서 답변도 하시면 좋겠어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알았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하면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서류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은 서류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고 달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작성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한다?이것은 문제가 있죠.소장님이 행정을 오래 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런 걸 많이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셨나요?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견적서는 받지 않고요 정밀안전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할 경우에는 보통 기본이...업계의 기본 관례가 있는데 현재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가장 적은 게 5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정밀안전진단비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업계에서는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국민생활관이죠?관리계장을 할 때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은 경험만 가지고 책정을 하시면 안 되고 견적서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여성리더 아카데미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요 저희가 6월, 이번에 선거 때문에 좀 늦어져서 6월 19일부터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고요, 8월에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중단하고 9월부터 다시 2기 시작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매주인 건가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에 대한 시민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여성단체협의회실에서 저희가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한 석이 한 40여 석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꽉 차고도 중간에 보조의자를 놓을 정도로 시민 호응도가 높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 중에 폭염 때문에 며칠 안 하시고 더 했다고 그랬는데 추경으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추경으로 하시는지?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아, 저희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한 2016년·‘17년 다 12회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도 연중 1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8회 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4회 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음봉동암지구에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겠 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위치가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입니다. 음봉동암지구는 음봉동암지구....잠시만요.위치는 음봉면 월랑리 701번지 외 1필지로 해서 거기가 한국토지신탁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2072㎡정도 되는데 현재 지목으로 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려고 해서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부지가 공공청사부지이고 면적도 바닥면적을 1000㎡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부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또 더군다나 도서관은 공공청사부지에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공공청사시설 폐지와 건축용도, 또 면적 같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파트 앞에 그 공터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공터하고 지금 그 부지를 도서관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올리신 건가?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문화시설로 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서관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아직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플러스 음봉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면사무소 출장소, 또는 어떤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정도,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도서관이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민원실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404페이지에 도서관 방문자 측정 계수기 둔포·배방 250만 원 두 개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다른 도서관에도 이 계수기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이미 계수기가 돼 있습니다. 송곡과 중앙도서관은 측정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둔포와 배방에 이 계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이용실적에 대한 어떤 객관화라든지 체계 근거를 위해서 두 개의 도서관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서 약 9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집행한 이유가 뭘까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4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여기 추가자료에....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추가자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총괄 추가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404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홍성표위원

전체 나눠서....
미영

김미영위원

바꿔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중앙도서관 인근 아파트 부설주차장 임대가 있습니다. 여기 인근 아파트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 바로 전면에 있는 아이파크와 엘크루아파트인데 엘크루아파트는 조금 위치적으로 밑에 있어서 좀 떨어져 있고,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용화아이파크아파트를 거의 낮 시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우리 주차 공유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좀 여의치는 않지만 저희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아파트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 대표들하고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임대료로 해서 아이파크 주민들을 전부 설득하기에는 나름대로 명분도 조금 약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가 지금 계상한 게 4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주민들 전체를 이해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번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공유제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례를 시행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아파트 평일과 주말을 모두 사용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낮 시간,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 있는 낮 시간하고, 주말까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말에는 아파트 측에서 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 중 낮 시간만 저희가 사실은 편성한 부분이고, 주말에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부터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요, 이렇게 인근 아파트 주차장 임대까지도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는 좀 애석한 부분이 있고, 이후에 이런 어떤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이 건립될 때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인근 아파트와 예산편성이 돼서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 사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웃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협조적인 관계를 잘가지셔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 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 맞고요, 정말 이렇게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파트하고만 임대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용자가 계속 많을 텐데요, 이용자가.그렇다고 보면 주차타워도 건립해야 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주차타워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지하에 지열시스템을 활용한 천공이 다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상태로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면 옆의 부분에 장기적으로 건너편에 아파트도 들어오겠고 하나로마트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데 그 인근 부지라도 찾아서 저게 더 늦기 전에 더 지가가 올라가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더 힘들거 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과감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라도 저희가 정말 사서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0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진행이 안 되고 시비로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은 작년에 저희 도서관 측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게 작년 11월쯤에 공모가 확정돼서 작년에 이렇게 132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가 ‘17년도에 일부 내려오고, ’18년도에 일부 내려왔으면 저희가 그때 맞게 딱 집행을 했을 텐데 그게 ‘17년도에 확 다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그래서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18년도에는 국비 부분은 또 정리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상주 작가의 주업무가 무언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그 역할은 그 지역 내 작가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집필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역 내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탕정온샘도서관에 문학정보자료도 그 작가의 재능기부로 활용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가 일부 요구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과 전남수 위원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데 이건 관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도서관 건축 당시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자 했는데 대략 한 이삼십 억 정도만 더 추가해서 했으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의 간부들이나 결정권자가 그냥 빨리 준공하는데 급급해 가지고옹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걸 빨리 서둘러서 했단 말이에요.그때부터 미리 예측을 했던 사람들, 주차장 문제, 누구도 다 예측했던 문제인데 해 놓고 나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그러면 인근에 지금 468만 원 3개월치 주면 1년에 약 2천여 만 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에?1년에 따지면, 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2천여 만 원 줘 가며 주차장 임대해 쓰고, 또 불편하고.... 이런 정책을 펴면 되겠느냐?행감장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추경에 이 예산이 포함되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시의 간부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놓고 말야 1년도 안 돼서 주차장 때문에 1년에 임차비 임대료 2천여 만 원씩 줘 가면서 이 문제를 겪어야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상승할 것이고....이런 것은 빨리 대안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계속 점차적으로....그 인근에 관장님 가서 그 도서관 평도 좋고 하니까 주차장이 늘 도로에 그냥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그럼 엄격히 따진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다 주·정차 딱지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뻔히 보이는 일들을 한다고, 우리 아 산시가.이런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그럼 간부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그 당시에 얘기해서 해결했었어야지.이상입니다, 예.(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라 예산부분만 말씀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행감 부분까지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중앙도서관은 아산시에서 패시브 건물로 사실은 친환경적인 건물로 전국에서도 인정받았고, 대한민국에서도 우수 건축물로 된 부분이고, 현재 아산시에서 패시브 건물로 만들 때 주차공간 면도 법 규정보다 더 늘려서 주차면을구성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 바람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요, 현재 아산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임시주차장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좀 더 홍보해서 녹색도시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관으로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좀 더 해결해나갈 수 있는 쪽 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이것은 저잣거리 내에 소정자나 편의시설, 의자, 이런 것을 한 번 찾는 관람객을 위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품 취득형태를 약간 구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저잣거리 그 무대 주변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끼리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린이 포함해서.... 현재 민속관에 있지만 그것도 저잣거리 내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준비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잣거리 준공한 이후에 일부 상인들이 입점하고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엉을 했는데 ‘16년도부터 초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16년, ‘17년도에 반영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늘어난 부분 450평방미터, 이 부분에 대한 초가이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9동에 대해서 할 일입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여기 417페이지 맨밑의 일반운영비에 제설차량 임차비 200만 원 1식이 있어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어디에서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거죠?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1주차장·2주차장이 큽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 제설작업을 하는데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작년도 말에는 거의 의소대 직원분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항상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 임차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아직....

홍성표위원

아, 대상은 아직 안 정해졌고?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소대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1월달에 왔으니까 9개월째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월달에? 그래요. 1월달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저잣거리 편의시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자를 구입하려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전임, 행정도 연속 행정이지 않습니까?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전임 맡았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것에서 이렇게 필요했다.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됐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온 것은 좀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찾는 분들이 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족 분에 대한 저잣거리 내에 저희 추가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화장지 한 박스라고 해야 하나? 두루마리 한 박스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화장지 그렇게 1000만 원씩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에게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1주차장·2주차장, 저잣거리 내 또 현재 해설사 방 옆에, 그래서 화장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사항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추경에 이렇게 1000만 원을 해도 부족하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 환경이나 거기에 필요한 요구도 많이....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것보다 거기 사용료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 고, 또 짚풀문화제 기간에 청소비용 2000만 원을 추가한다? 그건 축제비용에서 지출해야 될 돈 아닌가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거기에서도 일부 하지만 저희가 저잣거리....
기승

장기승위원

축제비용에서 지출해 줘야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그 짚풀문화제....
기승

장기승위원

그쪽 그 축제를 주관하시는 측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돼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19회 때 하다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아, 물론 관이니까....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행정, 그 관이니까 혹여 거기에서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에서 떠맡아서 한다?그쪽에서, 축제를 하는 측에서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가이엉잇기나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 되고, 또 외암민속마을은 이엉잇기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저잣거리 것만 별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설비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도 이미 기존예산에 있었어야지.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부족 분 반영....
기승

장기승위원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존에도?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예산들인데?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총 개월 수....
기승

장기승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청소비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2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한다?이것은 안 맞는다. 축제를 하는 측에서, 그것도 당연히 그쪽 예산에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지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짚풀문화제 총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형태....
기승

장기승위원

아이, 그것은 거기 사정이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진짜 다 행사 끝나고 최종 마무리할 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을 관에서 정리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아니고 청소를 다 맡아서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축제를 하는 측에서 이것도 하게끔 해 줘야지.그렇지 않겠어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위원님 말씀....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도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충분히 그쪽하고 얘기가 됩니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관에서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청소를 하지 말라는 애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걸 손대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 점점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깁니다. 그거 공감하세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승

장기승위원

알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도 축제준비,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최대한, 저희 환경정비 차원이니까요.
기승

장기승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거듭 얘기했지만 축제를 하는 측에서 하게끔 해 줘야 맞고, 최종 마무리 정리할 적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손을 대야 하지만 그것도 그쪽에서 최대한 할 수있도록,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서 해야 맞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이 짚풀문화축제 기간 동안 청소하는 금액이 총 2000만 원인 건지? 3일이죠, 짚풀문화축제가?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3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3일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짚풀문화축제 기간 관람객 증가로 인한 청소량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짚풀문화축제 이후의 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후에 또 계속해서청소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지....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3일간만은 아닌 거죠?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양해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2건, 6억 71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제2차 본회의가 끝나고 10시 30분경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