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친환경T/F팀 사업 관련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리사업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본예산에 120가구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92가구가 선정되어 부족분 2억 2,6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비 1억 원과 함께 도비 1억 원을 추가로추경에반영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1쪽에 마을 쉼터 및 태양열 난방,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왜 없어졌어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요.

어떤 종류, 고추 건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판단했는데.......

이것은 팸플릿을 하나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99쪽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이것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예,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것이고요.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부터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은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시작되는 거죠?

몇 페이지죠?

695페이지요.

예.

이게 우리밀, 이 사항을 조금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충남도 장려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스 콤바인, 정선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입니다. 69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친환경 농업을 지금 계속 활성화하고 계시는데 코디네이터 육성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장려사업으로추진하던것인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종료돼서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충남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충남도에 코디네이터가 아산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 재원으로라도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산에 있는 것이아니라 원래 애초에 추진하던 업소가 홍성에 있는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상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아산시 농민 분들께서는 새로운 사업을 욕망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아산시가 그것을 따라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고요.아산시 자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건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적에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 T/F팀이 생겼거든요.그래서 축수산과 감사를 할 적에 T/F팀의 역할, 지금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T/F팀을 참석.......

예, 참석해서 축수산과 감사를 할 적에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어떤가 해서 그 사람들 역할이 9월 며칠까지 업무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를 받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입니다. 712페이지 중간에 보면 폭염피해 예방시설 5종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1억 7,250만 원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리 지출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뒤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5,175만 원이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했습니다. 이게 유로휀하고 순환휀,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이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입니다. 지금 폭염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예방에 대한 지원이 나간 것이고요.그러면 지금 어쨌든 농산이든, 축산이든, 폭염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간 것인지.......

농가들이 가축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4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40%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730쪽에 보면 온양농협 소형 도정시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고품질 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고품질 품종인 삼광벼를 온양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농협의 고민은 같은 삼광벼를 재배하는데 도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도정업체라든지, 관내 RPC를 통해서 OEM 생산을 하는 체제로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약재배 면적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고요.그래서 당초 예산 1억 원으로는 소형 정미시설, 도정 라인만 갖추고 있는 소형 정미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그 소형시설 가지고는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해 내기도 어렵고, 또 물량이적다보면 농가 계약재배 확대가 어려우니 소형 도정시설을, 정미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추가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온양농협 자체 부담금은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50% 지원이고, 50%.......

시비 50%, 또 온양농협 5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농협에서 아산맑은쌀 지금 많이 영인도 그렇고, 둔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원된 내 용이 있나요?

아산맑은쌀 생산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RPC 시설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RPC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731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대금 선지급금 지원,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의 월급제라고 하고, 농업인들이 평상시에 월급 개념이 아니고 농산물 수확할 때 일시적으로 수확대금을 받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7명요?

예, 벼농사 중심으로 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는 벼농사 논을 담보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 재배된 농가여야 되는 것이고요.그러니까 농협하고 물량에 대해서 농협에서 담보를 잡는 개념이고, 선지급을 매월.......

그러면 몇 월 달부터,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보통 어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37농가에 평균 금액은 한 126만 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선호를 하기는 해요?

이게 선호를 하면 좀 더 참여 인원이 많을 텐데 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 또 긍정적인 의견이 반반으로 대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농가들은 나중에 벼 수매했을 때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했다가 태풍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피농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물량 전체보다 배 정도, 그러니까 계약물량이 예를 들면 총 200킬로였다, 그러면 100킬로 내에서 이렇게 담보를 잡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결정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0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시비로 해서 이게 중앙에서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당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7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항목 중에 원형 원판쟁기 등 17종 40대 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

이것 종류하고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만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그동안 저희가 올해 농가들 대여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2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어서 추경에 15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요.주요 내용으로서는 농기계 15대 중에서 농업용 굴삭기 1대, 승용이앙기 1대, 퇴비 살포기 2대 등 15대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까지 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게 비치는 어디에 비치가 되는 겁니까, 이 기계들이?

이것은 센터에 비치를 해서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마을마다 2대나 3대 정도 계절별로 꼭 필요한 농기계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주로 그동안에는 센터가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서 센터에서 주로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각 지역별로 농협에 거리가 먼 지역에 위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을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농협에 주로 내년부터 많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가까이서 빌려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에 2～3대 비치하는 경우에 사실은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관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에 주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고, 그 다음에 농협별로 수리센터, 수리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했다가 들어오는 기계를 잘 관리해서 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 대여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8쪽에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부족분 42만 9,000원과 2017년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도비 반납액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특 세입으로 급·배수공사 수입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에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청원경찰 승진에 따른 기타직 보수 5,267만 8,000원과 772쪽 하단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 전기료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3쪽 상단에 제수변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급·배수관 긴급수선 및 도로복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비로 4,400만 원과 손해보상금 및 국가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 신서공사비 및 자재대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17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 등 181억 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용화배수지 시설보수에 2억 9,000만 원, 용화정수장 침전지, 응집지 보수에 1억 1,000만 원, 염치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에 2억 2,900만 원, 탕정면 갈산리 가압장 설치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과 누수수선 차량 더블캡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음봉 제2배수지 신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4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리용역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국·도비 보조금 비율 확정에 따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2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증액하여 21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세출예산은 송악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12억 3,600만 원과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용역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사업소 공공운영비로 3억 6,000만 원과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 원, 아산및 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로 4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에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신규 확정 및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결정에 따라 사업비 5억 7,200만 원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1쪽에 수익적 수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수도 요금 감면 수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8,7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건설보조금 3억 7,000만 원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수급 수입 2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13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6억 4,956만 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에자본적지출 예산으 로 회의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1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입니다. 7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인구 100명 미만에 공급량 20톤 미만을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고요.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에서 2,500명까지 해서 공급량은 20에서 500톤 미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마을 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마을상수도는 4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50개로 이렇게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해서.......

96개소입니다.

96개소입니까?

예.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5억 7,000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96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것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7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금액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물재이용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재이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물재이용사업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업체에 금액을올려줘서당초 에는 그냥 별도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 발주를 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는 데다가 용역을 보태줘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삭감한 나머지 2억 2,700만 원은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본예산에 물재이용 용역을 하려고 4억 5천을 세웠는데 지금 기존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물재이용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소요가 안 되고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용역업체가 어디죠?

지금 이산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는데 2016년도부터 하수도기본계획을 해서 올해 승인을 받고자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약 9억을 잡아서 제가 비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아닙니다.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은 법적 사항으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올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다 돼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5년에 한번씩인데 작년에는 9억을 쓰고, 올해도 2억 2,7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총액은 얼마인데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789페이지에 재이용시설사업 해서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있잖아요?

예.

이 용수를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산신도시처리장에 재이용시설을 해서 현재 1단계로 3만 3,000톤 처리시설 준공해서2만 8,000톤은 재이용해서 삼성디스플 레이 단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나머지 재이용시설 사업을 하면 그것도 삼성디스플레이로 다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안정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로 물을 보내주는데 비용을 받고 보내주네요, 무상으로 보내주시나요?

돈을 받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갈매리 배수장 있잖아요?거기 조명탑 좀 설치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하수도관거 사업이 송악 쪽에는 많이 소외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쪽에도 특별히 하수도관거 사업을 차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일 부시장님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금강환경청에 갑니다. 그리고 또 부락민들이 다 진정서를해서 지금 금강환경청에제출한것으 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또 금강환경청에 그 예산 관계 때문에 방문도 한번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분에 설정할 수 있는 분이 이명수 의원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절친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정하시는 분요?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을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산하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든요.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주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명수 의원님하고 친분이 있다는 전병성 옛날 기상청장 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아마 바뀌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소장님이 먼저 한번 금강유역환경청에 가고, 내일 부시장님이 이렇게 가서 송악에 지금 처리구역이 안 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지정을 하려고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놨거든요.그래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꾸 경제성도 따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또 환경성도 중요하다, 거기에 송악저 수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성을 적극 대두시켜서 꼭 관철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시장님이 또 직접 가서 만나게끔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고해 주시고, 그것을 주민들은 시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언제 이장단 회의를 할 적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곡리 특히 조제호 이장님이 한 1천 여 명 서명을 받아서 직접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민원도 제출하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와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료를 또 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장님이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공단에서는 자꾸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환경 같은 것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금강환경청 가서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환경공단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2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야외수영장휴장에 따른 야외 수영장 입장료 수입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4,345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758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정호 개발관리 중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스피커 교체, 가로등 LED 전구교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정호 개발관리 중 신정호 시설개선 사업으로 노후 데크 교체공사, 체육공원 보완공사, 산책로 탄성포장 보수,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연꽃단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화장실 방수공사 등 2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남산개발관리 중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 사업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중 실외수영장 관리비로 2억 3,908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1억 4,98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1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9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구공원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814쪽 중간에 보면 잔디광장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잔디광장에 가로등이 한 40개가 있는데 그게 신정호 공원을 만들 때 최초로 만들어진 주철로 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것 40개에 대해서 지금 녹도 슬고 해서 교체하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40개가 개 당 120만 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40개가 다 노후돼서 페인트칠이나 이런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노후 정도를 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이게 처음에 한 것이라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았고요.본 위원이 한번 가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신정호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그리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가는데 설계용역비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714쪽에 설계 용역비가 서 있는데요.실질적으로 연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연꽃만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있습니까?

연꽃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저희가녹지직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녹지직이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연꽃 자체가 수질개선도 좋고, 또 보기도 아름답고 한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죽은 데도 많고 잡초도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설계 용역도 좋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입니다. 814페이지 신정호 운영 활성화에 체육시설 운영에서 1억 6,592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내역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2018년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약 1,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배수로 정비공사 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에 약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대충 봐도 2,500만 원입니다. 1억 4천이 아직 비는데요.1억 4천이 아직 빕니다.

1억 4천요?

예.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용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미집행 내역이 아예 없습니까? 그냥 갖고 계시는 돈입니까?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