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으며, 때늦은 집중호우에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 하였으나 집행부의 사전 조치와 발 빠른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 것은 튼튼한 하동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며,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노력은 반드시 군민이 행복한 하동을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와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앞으로 있을 예산의 심의와 안건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해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광범위 하면서도 질적으로 성숙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한 2017년에서 2018년 자료 위주로 수감해 주실 것을 건의 했으나 동료위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와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을 더욱더 잘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백환계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자료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하동군의회 의정동우회에 2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지원 근거인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와 의원사무실 관리 및 행정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7년 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기관 외빈초청 경비가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외 정서로 인해서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기존 연도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7년 8월 말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도시 복지, 환경, 문화체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의원님 연수 시에 사무과직원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도 매월 지방의회운영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집행액이 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중·하단부에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예산액은 540만 원 중에 작성일 현재까지 3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총괄 부문에 대해 보고받은 후 세부적인 감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입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이상국 농업소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일손 부족과 생산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현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부농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미나리와 체리, 곰취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 유통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업·문화·관광이 결합된 6차산업인 융복합사업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등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안전한 유통망 확보와 농업기업의 육성지원은 물론 농특산물의 해외 판매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출 품목과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농업인과 수출 전문업체와도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산적인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소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규 스타트농업담당주사입니다. 윤미자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김정규 원예과수담당주사입니다. 최진명 녹차특작담당주사입니다. 정준석 농업유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녹차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정숙 녹차연구소 행정실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소득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기후 지속으로 인한 곶감생산 농가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한 처리사항은 곶감건조기 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사업용역 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생태농업 육성사업 등 2건에 용역비는 2억9,690만 원입니다. 시책에 활용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하동녹차 스토리텔링 개발용역 1건에 용역비는 19,809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7년에는 천년차나무 후계목 군락지 보전지구 조성사업 실시용역 등12건에 1억6,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차 관련 연구 용역은 하동녹차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차를 관광 상품화 및 홍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하동 전통차 농업 GIAHS 국제포럼 및 신규 GIAHS 사이트 수상식 참석지원 용역 등 3건에 5,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9건에 이월액은 25억14,414천 원입니다. 9건 중 사업 완료 8건, 사업 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포기 사업은 위에서 두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하동화력 폐열을 이용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업포기 사유는 온실 설치 자금 14억 원 확보 애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에는 지역농업 개발사업 유리온실 보수공사 등 8건에 이월액은 8억81,144천 원입니다. 8건 중 사업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사업 포기 1건입니다. 포기사업은 위에서 세 번째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으로 포기사유는 자부담 확보 애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에는 5건으로 하동녹차 광고 홍보탑 설치, 차문화센터 관정 및 물탱크 공사, 하동 차문화센터 도장공사, 차 시배지 주변공사,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 체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2건으로 가루녹차 분쇄가공공장 개보수 사업으로 건축, 전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계 사유는 HACCP 시설규정 반영과 설계수량 누락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건립공사 등 6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6년에는 정금 차밭 옛길 복원사업 1건입니다. 2017년에는 천년차나무 후계목 군락지 보전지구 조성공사와 수출용 가루녹차 살균시설 칸막이 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8년에는 가루녹차 분쇄 가공공장 개보수 관련 건축, 전기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무기 계약직 3명, 기간제 10명 등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에 6명,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1명,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각 1명,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2명 등 총 10명입니다. 23페이지 2017년에는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에 6명,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운영에 각 1명,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2명 등 총 10명입니다. 2018년에는 무기 계약직 2명, 기간제 10명 등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사업은 총 71개 사업에 사업비는 119억92,329천 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금은 85억22,69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 현황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건수는 8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4억61,295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108억82,742천 원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지원사업 현황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총 건수는 78개 사업에 사업비는 144억18,779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102억4,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사업은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총 건수는 67개 사업에 사업비는 118억5,624천 원, 이 중 보조금은 85억48,89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미집행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하여 2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성면 화력발전소 부근에 1만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폐자재 이용 온실 설치에 따른 보조금과 무관한 자부담 14억 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내용으로 하동 야생차 박물관 개보수 현황은 5건에 사업비는 8억51,657천 원입니다. 55페이지 공공(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 판매장은 하동 차 전시, 홍보, 판매 목적으로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간 임대를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사리 황금들판 가꾸기 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140㏊의 평사리 들판을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과 무농약 지구를 선포했습니다. 57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체리,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0㏊를 조성했습니다. 58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관내 모범업소에 대한 녹차 자판기 설치는 민원실과 전도 한우프라자, 모범음식점에 녹차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60페이지 녹차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내역은 왕의 녹차 진상식 행사 개최와 하동 차 홍보 시음회를 개최했습니다. 밑에 차문화센터 개장 10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입니다. 추진내역은 차문화센터 개장 10주년 개장식 행사를 2016년 5월19일 했습니다. 그리고 차문화센터 내에 디지털 전시 공간과 다인들의 기증품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61페이지 관내 음식점 후식용 녹차 우림을 위한 다기세트 마련입니다. 추진내역은 음식점 30개소에 다기세트 265세트를 보급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추진 철저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읍면 단위 방제협의회 개최와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62페이지 대규모 녹차단지 조성 철저입니다. 우리군에 대규모 녹차 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개면 정금리 일원에 대규모 녹차 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주요 항공기 기내식에 우리군 녹차 추가 노력입니다. 대한항공 녹차 납품 협의를 위해 2차례 방문하였으나 납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고급 녹차티백하고 삼각티백을 다시 보냈습니다. 차후에 다시 방문해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전국 다인 소장품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대책은 다인 다섯 분으로부터 색채 다완, 무쇠화로 등 14개 품목을 기증 받아서 야생차 축제기간 중에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65페이지 미나리 시식회 겸 이벤트 실시입니다. 미나리를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3월24일 횡천면 남산리 미나리 재배지에서 시식회 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밑에 작물 수확시기 일손 돕기 실시입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해소를 위해 일손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913명입니다. 66페이지 악양 동정호 옆 비닐하우스 철거 추진입니다. 추진내역은 2017년 2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밑에 평사리 일원 10차 산업지구 추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내역은 2017년 3월20일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 분야는 무농약 쌀 홍보 행사를 위한 체험행사, 경관작물 단지 조성입니다. 67페이지 하동 야생차박물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 및 녹차 홍보 리플릿 제작과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기간 중 특별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동녹차 브랜드 가치 세계화를 위한 T/F팀 구성입니다. 6개 팀으로 구성을 했고 한·중·일 국제차 문화교류 국제 세미나 개최,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관 운영 등 하동녹차 브랜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밑에 차 관련 패키지 선물세트 제작 검토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읽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은 12명입니다. 운영실적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하동군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8명입니다. 운영실적은 1회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5년 3월25일 하동군과 ㈜장생도라지 간 재배면적 확보 및 생산에 따른 상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75농가에 23.8㏊ 면적에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2016년 3월11일 ㈜고려바이오 외 12개 업체와 화개면 친환경지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교육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루녹차 수출확대를 위해서 2017년 6월에 우리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비전코리아와 가루녹차 협약을 체결했는데 추진상황은 가루녹차 56톤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80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악양 대봉감축제 보조금 지원은 2015년에 5,250만 원, 2016년에는 37,525천 원, 2017년에는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청학 미나리축제는 보조금 2,500만 원입니다. 올해 악양 대봉감축제는 총 사업비가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8건에 참여인원은 공무원 31명, 민간인 28명 등 총 59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녹차 관련 7건, 무농약지구 종합육성 방안 연구용역 등 8건에 집행액은 2억36,179천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사업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2015년 반납액은 4억95,500,836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1페이지입니다. 2016년 반납액은 집행 잔액으로 17억19,422,23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17년 집행 잔액은 4억81,178,240원입니다. 현재 반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당초예산 외 1천만 원 이상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0개 사업에 재배정 금액은 19억48,826천 원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2016년에는 17개 사업에 재배정 금액은 25억84,706천 원입니다. 113페이지 2017년에는 19개 사업에 재배정 금액은 31억9,188,062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올해는 14개 사업에 재배정 금액은 20억35,791,800원입니다. 117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4건에 지출액은 969천 원, 2016년에는 밑에 보면 6건에 지출액은 468,200원입니다. 118페이지 2017년에는 5건에 지출액은 1,024,400원, 올해는 3건에 87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총 예산은 200만 원, 집행액은 13건에 1,998,700원입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2016년 예산액은 500만 원, 집행액은 4,496,710원입니다. 집행 건수는 26건입니다. 124페이지 2017년 예산액은 500만 원, 집행액은 4,967천 원입니다. 집행 건수는 24건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올해 예산액은 450만 원, 집행액은 167만 원입니다. 집행 건수는 10건입니다. 133페이지 부서별 축제 민간자본 투입 현황입니다. 축제는 악양 대봉감축제하고 하동 청학미나리축제 등 2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건에 2억6,471만 원, 민간자본 투입현황은 6,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현황은 원예작물 건조기 361대, 예냉고 74동, 저온창고 107동, 곶감건조실 38동, 곶감건조기 74대 등 총 65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15억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 신축 및 생산 장비 구축에 4억80,234천 원을 투입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설 운영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자재는 토양 미생물 제재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급실적은 70톤을 524농가에 공급했습니다. 139페이지 친환경인증 비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이고 지원항목은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수수료, 출장 심사료, 수질 분석료 등입니다.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46농가에 5억49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0페이지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10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사업비 3억74,27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품목은 고들빼기, 곰취, 미나리, 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화개 무농약지구 조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친환경 방제 약제, 해충 포획기, 칼슘자재 공급 등 지원에 사업비는 24억71,334천 원입니다. 지원사항입니다. 감, 매실 등 농작물 재배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15개 마을에는 해충 포획기 317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지원 방법은 화개면 무농약지구 추진위원회 희망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품목 및 지원액입니다. 위에 보면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일괄 1,900원, 부숙 유기질 비료 특등급은 포대당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음나무 가공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역은 사업비 1억15,72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작물별 생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동안 지원현황은 10건에 사업비는 7억6,908천 원입니다. 150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12년, ’13년, ’15년 제3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2017년도 매실수매 가격폭락에 따른 대비책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매실 재배농가 가능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매실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매실 폐원 지원사업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단기대책으로는 생산된 매실을 우리 군청 농산물유통과, 농협군지부, 가공업체와 연계한 매실 판매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대성 기온에 의해 저조한 매실 수확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시비, 전정 등 과원 관리와 돌발 병해충 방제를 통한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 일손 돕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현황입니다. 축제는 악양 대봉감축제하고 하동 청학미나리축제,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삼모작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개 작목반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금남면에 소재한 하동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건에 사업비는 4억62,497천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 품목은 농가 희망에 따라 산흙, 시판 상토, 육묘매트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품목은 매실, 블루베리, 딸기, 미나리, 대봉감 등 5개 품목입니다.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5개 품목에 6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수출딸기단지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건에 6억2,16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7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 건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8건에 7억1,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과수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 과수는 단감,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건에 3,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2007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23명입니다. 먼저 식품개발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개발제품 건수는 9건에 14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제품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2억26,426천 원입니다. 매출 실적은 ’15년부터 ’18년까지 1억74,892천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국·도·군비·기금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3억58,964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33,452천 원, 도비가 1억7,030만 원, 군비가 58억55,212천 원입니다. 다음 밑에 매출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매출 실적은 37억50,26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실적은 수수료 수입 6억60,864천 원, 가공공장 매출실적은 임가공 수입, 제품 판매수입에 30억33,26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식품분석센터 시험·검사 실적은 시험 수수료 수입 48,40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상품화 상용화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용화 제품은 32개 제품에 예산 집행액은 4억94,715천 원입니다. 상품화 매출실적은 13억61,50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연구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수입 44억27,419천 원, 지출 38억21,681천 원, 잔액은 6억5,73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업용 3상 전기 설치내역입니다. 2015년에 5개 마을, 2016년에 7개 마을 등 총 12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억3천만 원, 2016년에는 1억35,865천 원, 2017년에는 1억87,993천 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5회 1억2,87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곶감, 매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현황은 15건에 27억60,764천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2015년은 농업박람회 참가 및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 15명이 참가하고 2016년은 수출농가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해 8일간의 일정으로 16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녹차산업육성 생산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건에 사업비는 14억11,20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녹차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3억17,158천 원입니다. 유산 등재일자는 2017년 11월28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녹차 냉해피해 보상금 지원내역 및 기준입니다. 녹차 냉해 지원내역은 486명에게 6억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재난지수 3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8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17,914천 원입니다. 173페이지 2016년에는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7,43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2017년에는 남부지역 3모작 작부체계 농가현장 실증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24,14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2018년에는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배·대봉감·매실 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등 3건에 사업비는 2억7,082천 원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2016년에도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등 2건에 2억5,925만 원, 2017년에는 4건에 3억5,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2018년에는 3건에 사업비는 2억1,8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수혜현황입니다.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 농가수는 8,109농가에 면적은 10,324㏊, 사업비는 95억94,957,15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혜농가는 2,319농가에 면적은 2,809㏊입니다. 지급 보험금은 29억93,399,72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국유재산 관련해서 임대기간이 8월26일자로 만기가 되었지요?

예.

2012년 8월27일부터 2015년까지는 임대료 수입이 2,800만 원, 약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약 8,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 차문화센터 박물관 옆에 이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보다 좀 높게, 쉽게 말해서 무리하게 희망자가 써내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연간 사용료가 3,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3년 계약을 했는데 3,300만 원의 임대료를 줬다는 말이지요?

연간 그렇습니다. 앞에 것도 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3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3,300만 원, 3년 같으면 약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찰방법은 희망자가 조달청의 온비드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여나 우리군에서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약 배 이상 올랐으면 이번에도 1억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원래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은 4,835천 원입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동녹차를 많이 팔아줘야 되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꼭 그분들의 기업 이윤보다 하동군의 녹차를 알리는데 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이분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되지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입찰방법을 좀 달리해 주셔야지요. 적정 금액에 낙찰선을 해 주시든지 경쟁 입찰 부쳐놓고 나중에 보면 하동녹차만 홍보, 판매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익이 산출되어야 기분 좋게 하지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네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때까지 혹시나 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잘 한번 살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분들도 장사가 잘 되고 녹차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열 관련해서 ’15년, ’16년 사이에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부보조가 22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이 4억4천만 원인데 이 사업 외에 유리온실은 자부담으로 14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 은행에 융자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의지는 있었으나 그분의 신용이 못 따라 줬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군이 일자리 창출하기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열에너지를 우리가 적극 이용해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용이 떨어진 분만 알고 있지요? 신용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뭔가 일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화력발전소 옆에 옥종 딸기 밭이 와 있다고 가정한다면 난방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먼지만 자꾸 만들어 내줄 게 아니라 폐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도 있고 귀농, 귀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부서장님 보고할 때 보고시간을 20, 30분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고시간은 많아지고 질의 시간이 적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많이 남았는데 보고시간을 20,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걸 일단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면 녹차 분야에 용역발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3년간 한 걸 보니까 5억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녹차 분야에 용역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본 한·중·일 녹차유산학회의 학술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녹차라든지 유산 분야에 한·중·일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 녹차 유산에 용역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세계농업중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홍보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달립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농업유산에 등재를 함으로써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한두 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녹차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만 쉽게 말해서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녹차가 지금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용역을 주면 전망이 좀 밝아집니까?

이게 홍보가 됨으로써 최근 스타벅스에 가루녹차를 수출하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스타벅스에 얼마 보냈습니까?

정확하게 51톤이 갔고 9월 중으로 6, 7톤이.....

일본 차하고 경쟁이 됩니까?

그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은 안 갔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몇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안 가셨지만 앞에 녹차연구소장님과 몇 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번에 따라가기는.....

작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수준의 70, 80%, 그러니까 우리 기반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2, 3년, 최소한 5년 전부터 품종개량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될 텐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뀝니까? 기계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실제 사업에 반영한 게 몇 %나 됩니까?

제가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자꾸 용역만 줘서 용역결과는 그대로 두고,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수없이 줬는데 반영을 몇 %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용역사항은 품질개선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주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고 홍보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70, 80%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 것은 반영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면서 한두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줬는지 그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예, 아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70억 공모사업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돈을 투자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판로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판로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돈 가져오면 뭐할 겁니까?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도 되고 미국에 가루녹차를 수출함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업체에서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 앞으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뭘 하면 재배농가한테 다만 10원이라도 득이 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가져오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은 안 올라가고 팔리지도 않는데 맨날 하면 뭐 할 겁니까? 정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다음 133페이지에 보면 축제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엊그제 추경에 보면 허수아비축제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수아비축제를 하면서 과장님도 많이 해 보셨고 저도 해 봤는데 최초 개최 연도하고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전체적으로 안 나오지요?

예.

그걸 한번 빼보시고 제가 정식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뽑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 주면 좋겠고 허수아비를 옛날에 할 때는 농촌에서 헌옷 갖다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읍면별로 할 겁니까? 용역사에 대행할 겁니까? 허수아비를 세울 때 전처럼 읍면별로 줄 겁니까? 대행업체에 줄 겁니까?

저희들이 행사 주최한 곳에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전처럼 읍면에 주려면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면서 해야 질도 좀 나아지고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안 시켜야 됩니다. 돈 20만 원 줘 놓고 허수아비를 200개, 300개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고생만 실컷 시키고 갖다 놓으면 흉물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한 개를 세워도 어차피 예산은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준다면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참여 주민도 그렇고 축제보다 참여하는 사람들 불만이 더 많거든요. 불만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제가 처음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읍면에서 안 만들어 봤습니까? 욕 하면서 갖다 세웁니다. 세워놓고 비 한번 맞으면 또 흉물 되어 버리는데 하나를 세워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되도록 해 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을 많이 했네요?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해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 접목을 몇 %나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고 검토하는......

시범사업으로 끝내 버린 게 많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농진청 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따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데서 안 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국비 가져왔다, 도비 가져왔다고 해서 시범사업 한 번 하면 끝이고,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이것은 거의 100%지요?

예, 농진청 시범사업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자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돈 다 주니까 좋아요. 그러나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끝이고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 선정할 때도 가려서 우리군에 실제 맞는 것만 하는 게 안 맞느냐 싶습니다. 국·도비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정말 신중히 하십시오. 나중에 과장님 감사 마치더라도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군에 몇 %나 접목이 되었는지, 시범사업 자체로 끝내 버리는 게 몇 %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그걸 해 봐야 시책이나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묻겠습니다. 159쪽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왜 하동 녹차연구소에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지 알겠네요. 9개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은 연도별로 조금 있고 녹차라떼스틱은 ’15년, ’16년도에 판로가 하나도 없었고 녹차라떼벌크, 녹차마스크팩, 소화세트, 녹차전병, 잭살, 가바차 등 여러 가지 종류에 손을 대서 아무 판로도 없었네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GYG 화장품도 판로가 하나도 없었고 이익창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년, ’16년도에 안 된 것은 개발연도가 2017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나갔네요?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품의 연구단계였습니까?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판로가 하나도 없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인원은 있을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171쪽에 올해 녹차 냉해 피해 보상금 지원내역 있지요? 보상금을 지원할 때 재난지수에 따라서 나누어 줘서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의 분위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잡음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 피해 보상금을 줄 때는 정확한 잣대를 대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7페이지 가루녹차 생산 지원에 ㈜동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농업회사법인인데 농업회사법인은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면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동천이라고 표기하면 저는 이 회사법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식회사에다가 보조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보조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표기하는데 농업회사법인 ㈜동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업회사법인 ㈜동천에 차광막 및 지주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이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야지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서 하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여기가 화개에서도 제법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자기가 또 보조금을 받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녹차연구소라든지 녹차가공공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보조는 우리군이 해 주고 자기가 자체 생산해서 회사법인에 판매하는 거지요?

지원 대상자는 ㈜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개별 농가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게 직접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지 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농가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 관광다원 확대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정금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2018년도 사업에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면 박물관을 2003년도에 설치했고 증축을 2005년도에 합니다.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럼 13년 되었는데 8억5,100만 원 투입해서 계속 고쳐요. 어떻게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어쨌든 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겠지만 한번 수리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수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59페이지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녹차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 관계를 보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떫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막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5년, 불과 3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자판기 쓰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녹차연구소 한 군데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정문에 들어가면 한 군데 있는데 방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 가야 할 겁니다. 안 된다고 문을 닫으면 끝입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녹차 관련되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 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1페이지에 보면 우림기 다기세트를 줬는데 활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업소당 5세트에서 10세트까지 주고 또 세트를 구입하는데 자부담도 30% 정도 부담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치하고 보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인력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착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7년도에 보면 하동녹차 수출을 합니다. ’17년도 현재는 56,885㎏을 수출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으로는 올해 냉해도 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녹차 원료인 생엽을 ㎏당 수매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정말 난해합니다. 2018년 8월이 지났습니다. 8,180㎏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수출 많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동 농민들의 시름은 자꾸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 농민들이 100㎏, 1,000㎏ 수출하면 정말 좋은데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선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서 점검하고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이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개 무농약 지구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큰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무농약 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대외 홍보, 화개 같은 경우에는 녹차가 친환경 무농약지구에서 생산된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또한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전부 무농약으로 농사지었습니다. 농사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무농약 지구로 하고 무농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느끼는 현실은 농약 안 치면 과실이 달리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농사짓는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감, 매실 농약 안 치면 수확이 될까요? 아주 극소수로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약을 보급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못 생겼어요. 농약 안 치면 못 생기잖아요. 소비자는 못 생긴 거 안 사먹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판매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농약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하동군수가 인증을 한다든지 해서 그 가격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농약으로 한 거니까 감 하나, 매실 한 톨 1㎏가 농약 친 것은 100원이라면 그것은 200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의 부잣집에 있는 분들 이거 제대로 홍보되면 무농약이라고 이거 사먹으려 할 겁니다.

매실은 하동의 친환경 매실단체와 연결을 시켜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개만 무농약지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화개 면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그냥 유기농 농약 지원하고 퇴비 사주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통계의 확실성을 위해서 녹차특작계장을 출석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작물별 생산현황에 녹차만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2015년 농가 수하고 면적이 좀 적습니다. 이때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산지 부분은 농가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수치들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군 행정의 통계가 그런 겁니까? 자, 보세요. 2016년, 2017년에는 농가 수와 면적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업무보고 때 계장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까?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기본 통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새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장님이 동의했습니다. 화개에 있는 땅번지들을 아시냐 하니까 아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행복복합타운 되고 대형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거기가 ’16년에 녹차 밭이었습니다. 지금은 녹차 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통계에 면적이 같다고 나오면 엉터리 통계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끝날 때까지 정확한 통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직을 하시면서 많은 일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에 가루녹차 있지 않습니까? ’17년도에는 살균시설 칸막이 공사를 하동녹차연구소에 했고 2018년도에는 분쇄 가공공장 개보수로 건축, 전기를 하고 여기는 하동 명품물류센터 내라고 했는데 하동 명품물류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동 명품물류센터는 옛날에 아락 소주 공장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장소를 못 구해서 거기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마디로 가루녹차 공장이 명품물류센터 내에 생기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가루녹차를 화개 녹차연구소 가공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가루녹차 물량도 늘어나서 거기에 있는 기계를 하동읍으로 이설하고 기존 녹차공장에는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한 1차 공정을 그 공장에 대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다온이라는 보조를 받고 하는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임대기간을 다 안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분은 사실상 최근에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온을 하셨던 분이 우리 하동군에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시다가 안 하고 또 이번에 도비를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면서.....

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좌측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이상재 씨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별도 업체인데 그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걸 개보수해서 가루녹차 공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가 1차, 2차 공장이 아니라 원공장이 되는 겁니까?

계획은 화개에서 1차 생엽을 수매해서 거기에서 건조해서 가루녹차를 만들기 직전의 완제품을 가지고 읍에 와서 가루녹차를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균시설 칸막이 공사는 또 연구소에 있네요?

그것도 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루녹차 판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수출 물량을 계속 가공하고 있습니다. 56톤을 하고 9월까지도 계속해서......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것 외에 다른 계약은 없습니까?

지금 독일에도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

물량은 나옵니까?

제가 물량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도 가루녹차를 찾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56톤 수출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루녹차를 만드는데 차광막 시설이 안 된 녹차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가루녹차를 만들면 스타벅스에서 요구하는 색깔도 옅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광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차광막 설치한 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차광막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다.

가루녹차 말이 나온 것은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에 수출하기 전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대규모로 된 것은 스타벅스에 납품한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농민들한테 차광막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사업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루녹차를 스타벅스에 100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온 군민이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량은 100톤이 안 되는데 1년에 하동에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최대한 생산해 낼 수 있는 물량은 몇 톤이라고 보십니까?

100톤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차광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생산비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매가격은 2,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차광하는 인건비하고 걷어내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가공공장하고 수출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등급별로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최고 등급은 4,000원부터 시작해서 최하 등급은 1,500원까지, 현재까지 업체와 협의가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2,500원 선은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농가에서 2,500원 정도 되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 3,000원 정도 되면 소득에 보전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소 가공공장하고 비전코리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것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차광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번 차하고 3번 차, 비차광 부분을 저희가 독일하고 영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2번 차, 3번 차 품질이 낮은 부분이 거의 50톤 정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차는 차광막을 해서 전체 생산할 계획이고 2번 차 부분 또한 수출이 된다고 하면 판로 자체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차광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차광을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을 하기 위한 G(색도)값이 중요한데 G값 기준 45 이상을 스타벅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부 농가에 재배기술을 접목했을 때 G값이 58이 나온 농가도 있고 60이 나온 농가도 있습니다. 품종이나 이런 부분은 종자 파종을 해서 야생품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기술을 좀더 접목하면 그 농가들도 품질을 다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슈퍼감자 생산과 유통을 했는데 업무협약을 하면서 읍면에 공급이 되었지요?

예.

하동 슈퍼감자를 생산했으면 얼마를 생산했고 또 유통을 했으면 생산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슈퍼감자 씨감자는 상당히 큰데 저게 한 번 생산을 하고 나면 일반감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9농가에 줬는데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감자가 일반감자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전파가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동군의 예산을 들일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비해 생산량이 좋았습니까?

당초에 브니엘네이처라는 회사하고 할 때 슈퍼감자를 생산하면 사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녹차연구소 관련해서 하동녹차연구소장님이 안 계시고 대리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액이 2억26,425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실적을 보면 1억74,892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능성 화장품을 2015년에 개발했는데 앞에는 그런대로 매출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매출실적이 506천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도 녹차연구소장직무대리님이 계시니까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밑에 보시면 2018년도에 GYG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2015년도, 2016년도에 만들어 뒀던 게 다 소진되면서 재고는 얼마 안 남았고 GYG라는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거기에 빙하수를 넣어서 좀 새롭게 해서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능성 화장품은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안 남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세트로 치면 200세트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때 이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단품으로만 가지고 갔습니다. 세트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단품으로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녹차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생산성이라든지 매출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매출실적이 안 좋다 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녹차연구소를 보는 군민의 입장에서도 좋게 봐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GYG 화장품은 몇 년부터 된 겁니까?

’18년도......

몇 월부터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나온 게 7월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걸 미국에 있는 아마존과 캐나다 쪽에 판매를 하려고 실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존에 올라가더라도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팔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왜 해외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캐나다 빙하수를 소재로 썼습니다. 국내에는 워낙 화장품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경쟁이 워낙 강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 화장품은 해외 쪽이 좀더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수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동에 살고 있으면서 GYG 화장품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걸 소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기능성 화장품 나왔을 때 제품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화장품을 썼는데 이게 좋아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면 좀더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비도 많이 드는 만큼 실적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녹차연구소에서 하고 계시는 개발비라든지 연구비라도 좀더 투입해서 질 좋은 화장품, 또 녹차가 얼마나 좋다고 홍보되어 있습니까? 먹는 게 아니라 발라서도 좋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차연구소에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도가 연구실,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센터, 녹차가공공장, 식품안전분석기관, RIS 사업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녹차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3명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서들이 녹차 연구만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 인증센터는 뭐냐 하면 관내에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인증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경상대나 산업대에 가서 문의를 하거나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불편해서 2013년에 녹차연구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연구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자가인증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연구소에 없으면 하동군 농업인들이 다 진주로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녹차연구소에 이런 기관을 두고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녹차연구소에서도 녹차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농민들의 특산품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진명계장님한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녹차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녹차가 사양길을 걷는다느니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하동녹차가 세계농업유산까지 등재되고 보니 이제는 녹차가 재기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 녹차가 그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2007년 농약 파동 이후에 많은 농가들의 애로가 있었고 그 이후 많은 농업인들과 행정기관, 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동을 알리고 녹차를 알려서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루녹차 수출과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기업에서 하동에 대한 녹차 원료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타벅스 물량은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충이 안 되어서 그 기반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년 정도에는 지원한 부분들과 기술이 접목되어진다면 올해 수출 목표가 16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0억을 목표로 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루녹차만 보고 있는 게 약 150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생엽으로 계산했을 때 900톤 가까이 됩니다. 하동 전체적으로 있는 농가들이 합심한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밭을 확대해 나가고 하동 지역의 경관이 아름답게 구성된다면 부가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재기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녹차연구소에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차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농업 특산물 전체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인증기관을 갖고 있다니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녹차도 중요하지만 연구소의 박사님들과 행정이 잘 의논해서 하동농협 특산물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각 농가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무기 계약직 있지요? 그다음에 24쪽에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에 무기 계약직 있지요? ’15년도에 월 평균 급여가 2,082천 원인데 금년도에 월 평균 급여가 1,706천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병해충 종합방제 7억7,3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9억78,159천 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억4천만 원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113쪽에 병해충 종합방제 9억6,429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억7,003만 원 되어 있고 115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지원 7억6,067만 원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2억13,033천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연도별로 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병해충 단 한번 방제 금액은 112쪽에 보면 9억7,800만 원일 때 1억4천만 원, 113쪽에 9억600만 원일 때는 1억7천만 원, 그다음 금년도에 7억6천만 원인데 농작업 대행료가 2억1,3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5페이지 하단에 2억1,300만 원하고 1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1억7천만 원은 제가 정확한......

병해충 단 한번 방제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농작업 대행료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것은 항공 방제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줄었는데요?

항공 방제 농작업 대행료는 1억7천만 원에서 2억1,300만 원으로 2018년에 좀 늘었습니다.

아니,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지원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9억7,800만 원하고 9억600만 원 나갔을 때보다 7억6천만 원 나갈 때가 왜 더 증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71쪽 한 번 보십니다. 녹차 동해 피해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동향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냉해 관련해서 분야별로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냉해 관련해서 녹차 피해농가에 유기질 비료하고 엽면 시비용 비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녹차 동해 피해에 총 12억32,619천 원 지원해 준 게 맞습니까?

피해보상금이 6억6,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하고 엽면 시비용 비료에 3억1천만 원입니다.

그럼 12억 맞지요?

12억이 아니고 약 10억......

녹차 냉해 피해보상금 6억6,800만 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수혜를 받은 게 2억2,600만 원하고 비료 지원해 준 게 3억3,700만 원하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6억6,8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국비는 어떻게 했고 도비는 어떻게 했고 군비는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냉해 피해보상금 국·도·군비는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하고 엽면 시비용 비료는 군비로.....

군비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저희들이 단 한번 방제 농약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18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보면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수혜 현황에 26농가에 2억2,700만 원 맞습니까?

예, 재해보상금 받은 게 21,718천 원입니다.

17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차와 관련해서 ’15년에 14농가 맞습니까?

41농가입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32농가 맞지요?

예.

그다음에 ’17년도에 26농가, ’18년도에 2농가, 이렇게 매년 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입 농가 수 말입니까?

예.

보험기간은 1년이고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감소했는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해도 지원을 해 주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녹차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농가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 관련해서 지난번에 비료대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녹차 수세 회복 촉진을 위해서 농가에 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잘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녹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군은 녹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대다수의 군민이 1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도 111년 만에 폭염이 왔고 또 녹차와 같이 1차 산업이 한파를 입은 피해가 속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할 때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하신 멸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간담회 이후에 진교, 금성, 양보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방제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좀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박사 두 분을 모셨고 8월20일, 그다음에 9월3일에 도 농업기술원 벼멸구 전문 공무원을 초청해서 진단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힘든 멸구는 추가 확산이 더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잔류농약 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쳐서 검출이 되면 직불금에 손해가 있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약 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벼멸구가 심어서 농민들이 남은 벼라도 건지려고 고개를 숙이는 벼에 멸구 방제를 하려고 농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신속하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견이 되면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3일에 농진청하고 기술원에서 자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농민들한테 신속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차연구소장님이 공백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차연구소장은 경영도 잘 해야 되고 또 녹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빙해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빨리 해 추천을 하시든 건의를 인사권자한테 하셔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차연구소의 원래 설립 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차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농업인들한테 전파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설립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녹차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연구소의 설립 취지대로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품을 개발하셔서 직접 생산도 하시지요?

예, 가공공장에서는 가공을 해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녹차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설립 취지인데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농가들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상품이 개발됐다면 농민들한테 기술을 전파해 주셔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것은 결국 농민들 설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녹차연구소에서는 최근 갈수록......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설립 취지대로 연구 개발하신 부분을 농민들한테 전수해서 농민들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설립 취지에 맞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양에 대봉감 영농조합법인 아시지요?

예, 압니다.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지금 단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건이 난 게 2010년입니다. 지금 8년이 지났죠.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간 걸 그대로 세워놓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일단 보조사업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운영이나 경영 관계는 자기들 단체가.....

그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책임 회피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도 져주셔야 돼요. 이걸 공무원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 몇 십억이 들어간 사업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정말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하시고 법인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만나서 소통도 하셔서 빨리 해결을 좀 하십시오. 대봉감이 하동 지역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하나가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가 운영이 안 됨으로써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대봉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시기 전에 큰 숙제 하나 해결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 꼭 책임지고 해결해 놓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문화센터에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들 근무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채용기준은 55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나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를 55세로 기준을 둔 근거가 뭡니까?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정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연령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도 연령 제한이 없지요? 학력 제한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뽑는데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게 좀 안 웃깁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골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5세 이하로 뽑는다면 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륜이 높은 분들이 다도 쪽에 경험도 많고 남들 보기도 안 그렇습니까? 연령 있는 분들이 하셔야 다도 체험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나이를 55세로 제한해 놓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도 직원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정해진 근거가 없다면 원래 취지대로 가십시오. 왜 나이 제한을 둡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챙길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에 그런 조례가 없고 관련 규칙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화개, 악양이 무농약지구로 되어 있어서 녹차 때문에 밤 생산농가들 항공방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 농가들은 항공방제를 안 해서 농약 피해가 없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개에도 밤 생산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악양의 밤 생산 농가들은 무슨 죄입니까? 농약을 치지 못함으로써 생산량이 거의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톤 나오던 밤이 3톤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피해보상은 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 살포를 못해서 생산량은 떨어져 있는데 보상도 없이, 녹차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물론 생산량이 늘어나고 무농약이니까 판매도 용이하고 생산이 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생산 농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 맞은 꼴 아닙니까? 밤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항공방제가 안 됨으로써 밤 생산 농가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조사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피해조사 하셔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조사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들을 농업소득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냉동기라든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년 지원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신 분들인데도 면적이 모자란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고 싶은데도 못하니까 괜한 불만이 생기는데 자격조건을 좀 완화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이 있으면 실사를 해서 직접 가서 이분들이 꼭 농사를 짓는 분들인지 확인하셔서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받아 가시는 한 집에 8개, 9개씩도 가져 가시더라고요. 6번 건조기를 신청했는데 다 되어서 건조기 6대 보조 받아 가신 분이 계시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신 분은 5년 동안 했는데 아직 1대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못 받아간 것은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악양 쪽에 곶감 관련해서 예냉고, 곶감건조기, 그다음에 원예작물 건조기를 2018년도에......

알겠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옆에서 계속 받아 가는데 자기는 못 받아 가면 서운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생기는데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농사 면적이 좀 적더라도 지금까지 농사를 수십 년 동안 지어오신 분이 건조기 하나 가지고 토란대도 말리고 싶고 말랭이도 만들고 싶은데 번번이 탈락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있다면 좀 규제를 완화하셔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받아가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딤이들이 자연경관 보존지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조례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무딤이들 들판은 경관이 넓고 보존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신축이라든지 그런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법을 꼭 들이대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무딤이들 주변에 한 사람이 어떤 건축물을 세우면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경관이 워낙 깨끗하고 좋으니까 보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분명히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에는 경관이 좋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분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셔서 미연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십 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삼모작 시범재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지에 한번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같은 농지에다가 세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파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18년까지 한 분이 받는데 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했는데 진교가 있고 옥종이 중간에 두 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을 때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정지역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차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3년짜리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단차사업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단차사업인데 한 분이 집중적으로 4년씩 지원을 받으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연차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단차사업이라고 하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작목반이 하는데.....

작목반이라 할지라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녹차작목반 하나를 설치하면 계속 그 작목반에다가 몰아서 줄 겁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삼모작 공문을 내서 우리가 농진청에다가 그 사람은 두 번 정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다고 못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전년도에 했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매년 하는 게 시범 재배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면 파급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농촌의 현실이 시범사업은 자비를 들여서는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주식회사라 함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식회사입니까? ㈜산청약초, ㈜요산당, ㈜휴림황칠, ㈜명품하동녹차사업단, 쌍계명차(주), ㈜자연의 향기 등 다 주식회사 아닙니까?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표본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악양면 자연의 향기라든지 다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대로 표기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기에 농업회사법인 뭐라고 해 주셔야 앞으로 오해가 없습니다.

앞으로 표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세계농업유산지역에 관광다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녹차 묘목 이식 및 종자 파종 12㏊에 1억3천만 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8천만 원 들어간 게 오전에 질의했던 농업회사법인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종자 파종을 합니까? 삽목 파종을 합니까?

종자 파종하고 일부 이식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단한 행정의 오점을 봅니다. 뒤에 녹차연구소에 김종철 박사님이 계시네요? 종자 파종하고 묘목 삽목 파종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종자 파종이죠? 같은 아이들이 나올까요? 각각 다른 애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의 살을 하나 떼서 세포를 이식하면 똑같은 게 나오지요? 종자 파종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는 박사님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박종두과장님에게 조금만 물어봤으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녹차다원이 세계농업유산지역에 관광다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잡종을 심어 놓게 되는 거지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전문가들, 또 녹차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계농업유산이 우리의 전통적인 재배방법, 또 전통적인 제다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지 우리 군내에 있는 녹차 전체를 농업유산으로 하는 것은 오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삽목 파종하는 것하고는 종자 파종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원을 조성하는데 시범포 다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828년에 대렴이 차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 장죽변에 심었다, 그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가루녹차가 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느냐, 이게 한 종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중국산 소엽종이 아닙니다. 중국산 소엽종에서도 조금 더 분리하면 잡종이 섞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루녹차 공장을 2개로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개로 분리합니다. HACCP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바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녹차연구소에 녹차가공공장이 왜 있습니까? 거기가 농민들하고 싸움하고 경쟁붙이는 곳입니까? 녹차연구소는 순수한 연구의 기능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녹차연구소가 100% 하동군수가 출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능을 살려서 녹차연구소는 연구만 하고 판매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녹차특작계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차특작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계장님이 답변에 혼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좀 짚어갑시다. 우리가 가루녹차를 판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비전코리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도 비전코리아가 대행해서 수출하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영국하고 다른 부분은 비전코리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나요?

예.

그럼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계장님이 답변하시면서 700톤 정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동녹차가 700톤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1㏊ 면적 기준으로 한다면 생엽 기준으로 7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된다고 하면 700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화개가 가루녹차 주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지요?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녹차 산업, 제가 있는 면이 화개면입니다.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녹차산업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늘 아우성이십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1200년 동안 내려온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농업유산이기도 하고요. 지켜가야죠. 그리고 한 발 한 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녹차연구소는 연구만 하고 나머지는 생산에서 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영업하기에 급급해요. 재단법인 녹차연구소 가공 사업소가 영업하는 곳입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협의를 한 부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농가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중에 농가 생산자 대표들과 이 이야기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녹차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지금 하동녹차연구소는 판매에 급급해서 가격을 남기려고 한다니까요. 결국은 생산 농가로 하여금 가격을 다 안 주게 한 거지요. 본 위원이 조금 깊게 들어가서 짚으니까 이제 원가보다는 비율을 좀 낮춰서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남는 돈을 낮추고 농가들에게 돌려주겠다, 따지고 물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줄 생각이었어요.

정영섭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가슴 아프고 속 쓰립니다.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루녹차, 가루녹차 하는데 그 정도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루녹차 1㎏을 생산하는데 생엽이 7㎏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동지역은 고급 차밭과 티백 차밭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티백 같은 경우에는 티백 가격 자체가 700원, 900원, 1,000원, 높아야 현재까지는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어려웠다는 것은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루녹차 부분에 대한 원료가 현재는 2,000원인데 이 부분이 그전까지 작업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가격이나 그런 걸 다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루녹차가 1㎏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루녹차 만드는 주 원료가 생엽 아닙니까? 생엽은 얼마입니까?

14,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조, 그 다음에 판매수입하면 약 16,000원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1차 임가공이 들어갑니다. 1차 임가공에 들어가는 부분이 화개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농민들이 생엽을 따서 연구소에서 가루녹차 제조를 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연구소에 납품을 했을 때 14,000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로 판매하는 것은 3만 원 받는다면 차액이 16,000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제조 원가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비용, 그 다음에 물류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생엽을 파는 것은 농민들이 따서 파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2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1차 가공은 제다 업체에서 생엽을 가공하고......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농민들은 생엽 따다가 납품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엽이 현재 14,000원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조원가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따서 말리든지 분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가공에 8,000원 소요됩니다. 2차 가공에 3,000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차 가공에는 인건비를 포함 안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다고는 하지만 적자 아닙니까?

적자는 아니지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농업인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되고 우리 지역 내에 원료가 안 쌓이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조를 많이 해서 갖다 팔면 중간에 제조업체, 그리고 판매 업체가 마진은 가지고 가고 우리 농민들은 잘 하면 생엽이나 많이 따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네요? 맞지요?

예.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56톤인가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이 수출 물량인데 기 생산해서 납품한 게 56톤이고 44톤 정도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동해를 입어서 원료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생산량은 10톤 정도 있습니다. 가공 원료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계속 납품해서 물량을 대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대주면 그것도 패널티가 있습니까?

일단 그게 계약되어 있고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동해를 입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가공해서 납품하는 쪽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녹차 가지고 스타벅스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홍보는 기가 차게 되고 있습니다. 화개가 스타벅스에다가 녹차 팔아서 굉장히 부자 된 것 마냥 홍보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가루녹차 만드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제조원가 산출 근거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하동 녹차연구소가 있고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롯데라든지 대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기업도 개인 기업에는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녹차연구소하고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물량을 수출했고 기존에 녹차는 저희들이 우려먹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게 화장품이나 식품에 들어가는 것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타벅스에 가루녹차를 수출함으로써 소비처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물량 조달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지 농업 여건이 좀 안 맞습니다. 저희들 임무는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촌진흥과장직무대리 박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호명 농업인력담당주사입니다. 이종갑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신은숙 농촌자원담당주사입니다. 엄경미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이상하 드론활용담당주사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2017년, 2018년 자료는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촌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천연허브 이용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등 3건에 3,71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페이지 ’15년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건에 이월액은 800만 원입니다. ’16년도에는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등 3건에 이월액은 1억2,300만 원입니다. ’17년에는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1건에 이월액은 5천만 원입니다. ’15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명은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무단이탈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이월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7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하실 때 해당 없는 사항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농업인 운영과정 1명,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1명, 귀농지원센터 운영 1명입니다 11페이지 2016년에는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농업인 운영과정 1명,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1명, 귀농지원센터 운영 1명입니다 2017년에는 똑같고 귀농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네잎클로버 재배관리 기간제 1명,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교육 1명, 귀농지원센터 운영 1명으로 무기 계약직 2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 지원사업 현황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총 건수는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20,406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9억42,385천 원이고 자담은 3억78,021천 원입니다. 사후 관리는 정상 활용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업현황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건수는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35,602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11억5,384만 원, 자담은 81,762천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정상 활용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2017년 사업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69,444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4억6,400만 원, 자담은 1억5,444천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정상 활용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8년 사업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32,815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8억6,110만 원, 자담은 71,715천 원입니다 사후관리로 사업 완료된 것은 정상 활용 중이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 하동 행복밥상 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군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대표밥상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산, 강, 바다 삼색 맛을 담은 밥상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발 메뉴는 총 4종입니다. 개발된 메뉴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수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였고 우리군 대표 관광음식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차별화 전략을 수립,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공동시설에 어르신들의 생활안전 장비 및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26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행복 하동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50세대씩 5년 동안 75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유치실적은 1,201세대 2,176명으로 목표 대비 160%를 달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민선6기 공약사항인 하동 행복밥상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5년 4월17일 대전에 소재한 닥터하스킨(주)와 기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닥터하스킨에서는 하동 북천에서 생산하는 허브 하이드로졸 구입과 화장품 구매고객에게 제품 생산지 홍보로 직전마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우리군과 한 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간의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귀촌 지원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017년 3월15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9세대가 악양면 노전마을로 귀농 귀촌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작년 7월에 건축공사 인허가가 났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건축 완료되었습니다. 개별 세대 입주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일자는 올 12월 4동, 내년 상반기 5동이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46페이지 2015년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4건에 8,0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1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2017년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3건에 6,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8월16일, 17일 농촌지도자 임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88명이 농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필리핀에 지역특산품목 생산 및 유통현황 벤치마킹은 회원들이 전액 자부담을 하여 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사업 처리상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알프스 삼포밥상 활성화를 위해 풀코스는 사전 예약위주로 손님을 받고 단품 메뉴는 대중화를 위해 소량화 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식업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2018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총 10건에 7억33,687천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 및 반납내역은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액은 19억90,641천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5,211천 원이며, 이월액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등 4개 시범사업에 1억2,140만 원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등 37개 사업에 66,193천 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15년도 현황입니다. ’15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45개 사업에 예산액은 5억7,116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8,351만 원이며, 이월액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1개 사업에 180만 원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15건에 21,806천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16년도 현황입니다. ’16년에는 4-H 농업정보지지원 등 50개 사업에 예산액은 9억59,155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5,675만 원이며, 이월액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2개 사업에 9,460만 원입니다. 집행 후 반납내역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등 12건에 7,805천 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17년도 현황입니다. ’17년에는 4-H 농업정보지지원 등 49개 사업에 예산액은 5억2,437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62,788천 원이며, 이월액은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1개 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집행 후 반납 내역은 농업인대학 등 10건에 36,582천 원입니다. 향후 2018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한 푼이라도 군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당초예산 외 1천만 원 이상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귀농하기 좋은 마을 지원사업 1개 사업에 1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180만 원에 연말연시 어려운 세대 돕기 물품구입 등 8건에 1,79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6년 예산액은 180만 원에 호박축제 대비 호박 재배요령 교육 참석자 식사 등 8건에 1,64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7년 예산액은 180만 원에 설 명절 사랑 나눔 이웃돕기 격려 등 5건에 1,07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은 현재까지 하동군 귀농지원센터 견학 참석자 식사 등 2건에 65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부서별 축제 민간자본 투입 현황입니다 85페이지 2016년에는 옥종 북방딸기체험축제 등 3건의 축제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17년에는 옥종 북방딸기체험축제 등 3건의 축제에 1억2천만 원입니다. 2018년은 딸기체험축제를 4월7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7,200명이 방문하여 대표 농촌체험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귀농 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88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누계는 200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2,190세대에 4,913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활동은 박람회 참가 등 22회에 1,529명을 상담하였고 맨 하단 부분 귀농업무 전담은 3명이며, 귀농인 상담을 위한 귀농인 지원센터에는 1명의 전담요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8월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6,712건이며, 7월까지 전년 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12년에는 248세대 8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12억91,598천 원입니다 2013년에는 183세대 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9억87,898천 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14년에는 180세대 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9억10,048천 원입니다. ’15년에는 162세대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8억50,391천 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76세대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1억6,301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98세대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1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63세대 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한 지원액은 2억264만 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지원 대상자 2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인 267명은 정상 활동을 하고 있고 3.6%인 10명은 사후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 10명의 내역은 사업장 이탈자 4명,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융자금 회수 대상자 2명, 목적 외 사용 4명입니다. 조치사항은 이탈자 4명 26,793천 원과 2명의 융자금 8,050만 원은 회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창업자금 목적 외 사용한 4명에 대하여 융자금 1억2,240만 원을 회수 조치 공문 발송하였고 현재 회수 추진 중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 문제점과 대책으로 이탈의 주 이유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농촌사회 부적응 및 이웃 간의 불화가 주이탈의 원인이었습니다. 대책으로 귀농 초기의 안정적인 수입원 발굴과 지역민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조기 정착케 하고 다양한 영농기술,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귀농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하동군 인구 증대시책과 함께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예비 귀농귀촌인 영농현장 투어 활성화, 찾아가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로 도시민 유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하동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농촌체험 마을 현황 및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은 8개면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9개소, 미지정 마을은 2개소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미지정 마을 2개소는 하동 호암과 진교 사기마을입니다. 미지정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 자구노력을 통해 주민참여 등 활성화될 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11개소와 미지정 2개소에 대한 조성 연도, 조성비, 운영실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15년에는 체험마을 주민 역량강화와 체험 재료 구입비로 마을당 500만 원씩 자부담 포함하여 40,56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6년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재료 구입과 숙박시설 비품 구입, 교육 기자재 등에 자부담포함 4,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사마을은 자부담 여력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건물의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보수 등에 5개 마을에 47,60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17년에는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비상 안내판을 설치하고 체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8개 마을에 자부담 포함하여 43,40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8년에는 허브 체험 재료, 시설물 보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체험마을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해외 농업연수 인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6명입니다. 연도별 연수 추진상황입니다. ’15년에는 43명, 2016년에는 23명이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7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농업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에 회원은 2,815명입니다. 단체별 행사지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억85,541천 원입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회에 95,051천 원, 농업경영인회에 1억6,690만 원, 생활개선회에 2,752만 원, 4-H회에 1,410만 원, 농민회에 3,197만 원, 7개 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동 알프스 삼포밥상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2015년 개발한 삼포밥상은 11월에 섬진강 포구식당 등 3개 식당에서 판매를 시작으로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음식메뉴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6월, 7월, 8월에는 4회에 걸쳐 2개 식당을 대상으로 전수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2개 업소에 대해 알프스 밥상 그릇과 홍보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억93,117천 원으로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을 끝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농촌공동 안전실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어르신의 생활 활력 증진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시설에 안전장비와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26개소, 2016년에 48개소, 2017년에 26개 마을에 지원 하였으며, 2018년에도 26개 마을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 소요비용 일부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1인당 80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명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2018년에는 결혼은 하였으나 한국어 시험에 통과되지 못하여 입국 및 실거주 확인이 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녹색농촌 체험 휴양마을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도농 교류법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아 현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한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배, 대봉감, 매실 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88페이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농세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겠지요. 잘 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하동에는 전문적으로 귀농을 유치할 수 있는 귀농·귀촌학교는 아직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설립 계획은 있습니까?

귀농귀촌 정책 중에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교운영을 통해서 귀농정책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인구유입 자체가 4,900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좀 죄송하지만 경제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2008년부터 여태까지 지원한 예산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을 해 보니까 1인당 70여만 원 정도 투입되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동으로 귀농귀촌을 하심으로 해서 하동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 한 마디로 한 명당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약 5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인구가 재산입니다. 시골에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좀 정책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귀농귀촌이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5쪽에 9세대 귀농귀촌 집단 마을을 할 거네요?

예, 노전마을......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 회원 중에 하동군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인원이 9명으로 하동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쪽에 농촌체험마을 2개소 있지요? 거기 아름마을 지원사업으로 진교면 사기마을에 2006년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그 뒤로는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름마을 지원사업은 그 당시에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었고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도 옛날에는 거기에 가서 컵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 뒤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학교에서 묻더라고요.

도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하는데 학교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놀이문화도 없고 흙으로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도자기는 하고 있고 안에 내부시설이 좀 부족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내부시설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음식점도 없어졌는데 그 좋은 조건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년도에 보면 기간제로 네잎 클로버 재배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재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지역에 새로운 마케팅 사업을 해 보려고 네잎 클로버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주대학교의 원자력연구소에서 했는데 거기하고 대한민국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청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이게 수입사업이 아니고 경관사업이네요?

지금 연락이 오기로 네 잎은 180원 정도, 세 잎은 150원 정도에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자르면 계속적으로 크는 것이기 때문에 세 잎 쪽으로는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담인력 충원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8년 6월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2,190세대, 4,913명이네요? 맞습니까?

예.

8월 말 현재 상황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거라서 이번 9월에 다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귀농업무 전담부서가 올해 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6월에 생겼습니다.

담당계장님 한 분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모두 세 분이 우리군의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귀농귀촌 대비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다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군의 인구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인력배치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쭸습니다. 박람회 참가나 교육생 현장학습 유치 등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는 세대가 증가하다가 하반기 실적을 포함하면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기를 좀 탑니다. 봄에 좀 많고 여름에 조금 적다가 가을에 많고 겨울에 적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우리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부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받고 무단 전출이나 지원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전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요?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나 귀농인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회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수가 가능한지 여쭸습니다. 우리군에 살지 않고 보조금만 받고 간다면 회수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귀농, 귀촌인들이 적응이나 융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내용대로 기존 마을 주민들과 갈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날 행사라든지 정기 교육, 또는 구체적인 화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오면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1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프스 삼포밥상, 과장님 드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먹어 봤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알프스 삼포밥상을 개발해서 하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것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삼포밥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도 중요하지만 재료 구입에 있어서 신선도 유지 문제나 조리시간이 있고 식당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재료 구비를 잘 안 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삼포밥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애 버리십시오.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삼포밥상을 하는 데가 섬진강포구에서 하다가 업종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데가 없는데 대신 음식이라는 게 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솜씨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문제가 되고 전망도 좋아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솜씨가 있는 분한테, 또 풀코스에 대한 중국산 재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단가가 높고 하여튼 단품 메뉴 위주로 대중화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돌팀이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메뉴판에도 알프스 삼포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알프스 삼포밥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이 그 식당에 맞는 메뉴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허브 이용 6차 산업 용역비가 900만 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본격적인 사업을 했는데 도비, 군비 2억씩 4억을 투자했네요? 그다음 22페이지에 허브 족욕 체험장 2천만 원 되어 있고 ’16년부터 해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투자를 했는데 허브 사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관광객 이용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북천 직전 체험휴양마을은 연간 방문객만 11만명.....

아니, 허브 체험장에......

거기에는 실제로 들어가서 누빌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허브 체험장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허브 재배단지하고 허브리아 말씀입니까?

족욕 체험장......

족욕 체험장은 올 가을에 한번 히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작물하고 재배기술이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반작물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허브가 친근성 식물이라서 습지에 약하고 비가 많이 오면 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우지역에서는 키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허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 내에 키우는 게 안 맞습니까? 일반 노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노지에 키울 수 있는 허브 종류가 있고 하우스 안에서도 잘 크는 작물이 있는데 대개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식물한테 이롭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왔어요? 통계 잡힌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에 이용객이 11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앞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들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걸음에......

보기도 하고 들르기도 하고 그 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허브 관리 상태도 엄청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다른 일반 화종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투자해서 사람도 안 오고 어때요? 다른 화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일부 핑크뮬리가 심겨져 있고요.

모든 사업이 한번 시도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 시에는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걸 판단해 보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작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한번 했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어때요?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처음에 할 때는 나뭇잎 모양으로 예쁘게 했는데 그게 번지면서 골과 골 사이를 덮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에 16종이 들어갔는데 많이 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단화를 하려면 많은 종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것은 연작피해는 없습니까?

연작피해는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연작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메밀은......

메밀도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연작피해 없는 것 하나는 장점이네요?

그래도 습기에 약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지에는 힘들고 시설 안에 습도나 온도나 토질이 적당히 맞춰줘야 되지 싶어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돈만 투자하는 것은 안 맞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욕이 대단하신데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작목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1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사업명이 체험 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운영비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 앞에 2015년이나 2016년에 보면 운영비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보도블록, 계단 보수, 바닥 공사 등 시설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목적에 맞도록 운영비를 쓰고 시설비는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2016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체험마을들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89쪽에 보면 귀농귀촌 후에 170세대가 전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정착 후에 몇 년 만에 전출을 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유별로 말고 귀농 귀촌해서 몇 년 만에 떠났는지......

1년과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거주했느냐 1년 거주했느냐 그렇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45페이지에 한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분야와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을 짓는 데는 지원한 게 없고 그분들이 전액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노전마을 주민들이 일부 사업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도로를 넓혀달라고 했었는데 마을 주민 간에 그런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수 관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업과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에 오는 것인데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게 추진현황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수도사업과에서 하수관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로를 하는 마을구간은 원래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마을 주민은 반대하고 있고 노전마을 이주 오시는 분들은 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금년 12월에 4세대 입주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하고 나면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 관계는 집집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집단적으로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합 말고 다른 조합 단체에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중에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 연도별로 있지요? 2015년 게 60페이지에 나오지요? 1,337만 원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반납한 게 총 35,686천 원입니다. 반납을 이렇게 한 것은 유치활동이 미흡해서 반납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턴 지원사업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에 전입 세대 3년, 그리고 5개월 동안 지원하는 120만 원씩 그 당시에 저희가 인원 추산을 잘못해서 인턴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의한 하동군 귀농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아닙니까?

지금 귀농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어쨌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밖에 오픈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에 좀더 소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십시오. 제가 귀농귀촌 관련 몇 개 분야를 질의한 것은 우리군에 보면 귀농귀촌인 확대가 사실은 절실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우리군에 귀농귀촌을 했으면 전출자가 제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군에 살려고 들어왔는데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만 고생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따라 귀농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찾아서 모든 군민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대 1 멘토, 멘티 맺기 시책이라든지 다양하게 발굴하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한 분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출을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수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수 유통마게팅담당주사입니다. 손형식 농산물가공담당주사입니다. 임금옥 농촌융복합담당주사입니다. 조수현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산물유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외 4건에 대하여 79,038천 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건축, 설비,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감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25,429천 원의 사업비로 가공지원센터 주변 조경공사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수출촉진자금 지원, 금남 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실시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금봉차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시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요산당에서 실시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7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8건으로 농업전문 교육장 건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신축사업, 하동농협 적량지점에서 실시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다향제다 법향, 청아다원, 하동전통한과, 부일농원 등에서 실시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등입니다. 9페이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9건으로 옥종농협에서 실시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 예전푸드앤티에서 실시한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 농산물 창업보육 교육장 건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감리비, 하동식품원 영농조합법인과 화개다농회 덕은 작목반에서 실시한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 등입니다. 각각의 사업개요 및 이월사유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건축, 토목, 설비 공사가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12페이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가 각각 1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설계변경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반보강공사, 철근 콘크리트 및 석공사, 기계 설비공사, 창호 잡철공사 등 총 4건의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무대 기계장치 설치 공사에서 16,756천 원이 계약낙찰 차액으로, 외부 판넬 설치공사에서 12,164천 원이 설계변경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2018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무기계약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8대 의원님들이 연찬을 많이 해서 앞에 공통사항은 다 확인한 부분으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공통사항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입니다. 먼저 수출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LA 농수산 엑스포 및 캐나다 홍보 판촉전과 싱가포르 바이어 초청 시 체결한 수출업무 협약 2건이며, 2016년도에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에서 체결한 수출업무협약 총 4건입니다. 110페이지 2017년도에는 해외투자 및 농수산물 수출시장개척 등에서 체결한 수출업무협약 3건이며,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체결 대상자 및 추진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품목별 수출실적입니다. 2015년도 수출실적은 18,011천 불이며, 112페이지 2016년도 수출실적은 25,021천 불이고, 114페이지 2017년도 수출실적은 30,072천 불이며, 116페이지 2018년도 8월 기준 수출실적은 15,902천 불입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현황 및 소요경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미국 투자유치 및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84,47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중국, 베트남 관광설명회 및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5건에 3억17,16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19페이지 2017년도에는 캐나다, 미국 해외투자 및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등 7건에 2억83,395천 원을 집행하였고 120페이지 2018년도에는 미국 농특산물 수출확대 및 국제교류 활동 등 2건에 1억37,03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수출 품목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새송이버섯 등 6개 품목, 7개소에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4,52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6개 품목, 7개소에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개 품목, 3개소에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0개 단체에 81,561천 원을 지원하였고 124페이지 2016년도에는 42개 단체에 9,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6페이지 2017년도에는 49개 단체에 1억382천 원을 지원하였고 128페이지 2018년도에는 51개 단체에 87,59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수출농단 육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농단은 횡천 파프리카 수출농단 등 총 8개소입니다.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2015년도에 횡천 파프리카 수출농단 등 2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하동농협 단호박 수출농단 등 4개소에 9,3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2017년도에는 금남 파프리카 수출농단 등 8개소에 99,16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하동농협 단호박 수출농단 등 3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사업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2개소입니다. 133페이지 2015년도 육성사업은 하동 율림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에 2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화개농협 가공사업소 등 4개소에 2억9,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2017년도에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등 3개소에 5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사업량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밤 등 9개 품목에 생산자와 무역업체에게 5억12,461천 원을 지원하였고 136페이지 2016년도에는 밤 등 10개 품목에 7억9,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37페이지 2017년도에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12억15,756천 원을 지원하였고 138페이지 2018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5억28,93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시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참여업체 수와 초청 바이어 수,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가공임산물 밤, 대봉감, 버섯 등 수출계약 현황 및 수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밤 등 4종에 5,091천 불을 수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밤 등 5종에 7,863천 불을 수출하였으며, 142페이지 2017년도에는 밤 등 5종에 10,688천 불을 수출하였고, 2018년도 8월 현재 맛밤, 깐밤 등 4종에 2,118천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임산물에 대한 수출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촌 융복합사업 6차 산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호박, 배 통합 가공시스템 구축사업 외 1건으로 지특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호박, 배 통합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정률 10%로 사업 진행 중이며, 대봉감,매실 종합가공시스템 구축 사업은 미착공이나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녹차, 매실활용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 사업 외 2건, 5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특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녹차, 매실활용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사업은 미착공이며, 특화작목 가공, 유통기반 조성은 공정률 90%로 사업 진행 중이고 특화작물 토굴형 저장시설 구축사업 중 동부농원 건은 공정률 90%로 사업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착공과 진행 중인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5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모두 19개소에 전체 사업비는 21억72,702천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동 율림영농조합법인 등 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혜광농장 등 13건은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배, 대봉감, 매실 관련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하동배사랑 영농조합법인과 하동배 영농조합법인에 판매부스 10동, 브라보 경남 포장재 제작비로 5,0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하동배사랑 영농조합법인에 비가림 시설 10동에 7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민선6기 취임 이후 농산물 가공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민선6기 취임 이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현황으로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25개소에 자부담 포함 47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지원업체와 사업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근거를 두고 사전 승인 없이 중요 시설물을 담보 설정하였다든지 보조시설물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 주식회사 자연향기에서 사전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동군 연합 사업단 운영실태 및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연합 사업단은 지자체와 중앙회 및 지역농협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 마케팅 조직을 결성하여 농산물 판매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사업비는 지자체와 농협 자부담으로 각 50%씩 부담하여 연간 운영을 하게 되며, 세부 추진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상품화 지원, 브랜드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쌀 막걸리 생산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 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매년 2천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하동 쌀 구입비용과 수입 밀가루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업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동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알프스 푸드마켓은 하동읍 만지 구 명품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14일 개장하여 녹차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와 품목은 군 관내 55개 업체에서 녹차류, 재첩, 장류, 엑기스류, 녹차김 등 5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총 판매액은 9억22,721천 원이며, 지출액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4억82,644천 원입니다. 155페이지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2015년부터 1억5,374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도별 투입예산과 연도별 판매실적, 156페이지 품목별 판매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수출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국외 출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관에서 많은 바이어들과 협력해서 출장을 가는데 공무원 수행비는 우리군에서 하는 게 맞으나 기관에서 출장을 갈 때 우리가 수출을 해 주기 위해 같이 가는데 왜 그 비행기 표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수출 품목이나 축협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기관의 항공료를 우리가 줍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면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민간인, 그리고 각 업체에서도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항공비, 체재비, 그리고 일비 등을 공무원 기준해서 산정된 여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관에서 자기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개인 업체들은 해외까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도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정들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 민간인은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농민을 대표하고 축산인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거기 돈으로 항공료를 부담해서 하동군에서 하는데 힘입어서 같이 가줘야지 왜 하동군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합니까? 재정이 좋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 하동군의 재정이 열악할 때는 자기들이 여비를 부담해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 부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고 군수님께서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성과를 보면 수출협약이라든지 수출업무 협약, 체결이 있는데 2018년에는 4건 체결에 650만 불이 있는데 체결과 계약과 업무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출업무 협약은 당사자가 우리군이 됩니다. 어느 특정 나라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현지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시장을 개척해 달라는 업무협약 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군은 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품목 소개라든지 현지 안내라든지 행정지원을 할 테니까 당신이 현지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 달라는 게 업무협약이 되겠고요. 수출협약은 수출 상담회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초청된 바이어들과 그날 참여한 업체들 간에 상호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초청된 바이어가 A업체의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현지시장에 가면 판매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수출의향을 제출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와 현지 바이어 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협약과 동시에 나중에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협약만 할 게 아니라 수출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에, 그 바이어한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A제품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상담회 때 자기가 테스트해 보고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소량으로 샘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출계획은 몇 만 불입니까?

2018년도 수출계획은 현재 5천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만 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1,500만 불 정도 집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중점 생산되는 밤, 배, 단감, 감말랭이, 곶감 등의 제품들을 집중 관리해서 하반기에 크게 성과를 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나 일반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수입이 있다는 농가가 없어요. 몇 개의 수출업체만 수출을 하지 일반 농가들은 수출을 한다고 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하는 목적을 보면 외화를 벌어서 수입을 잡는 것도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예를 들자면 옥종에서 딸기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 한 박스가 국내에서 평균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유지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진주, 산청, 하동, 그리고 천안에서 딸기를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 가격을 유지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만큼 직접 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출하는 게 효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한우를 제치고 우리 축협의 솔잎한우가 더 좋다고 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합장님들 가는데 왜 우리군에서 항공료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인들 갈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한다고 해서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업체와 업체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금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중도금, 그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계약인데 거기까지는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도 해외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가는 겁니까?

주로 농협은 단일 품목이고 저희들 시장개척을 가게 되면 여러 품목을 묶어서 가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품들이 현재 우리 여건으로 볼 때 해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은 우리 군내 업체들이 수출하는데 있어서 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가령 미국시장에 나갔을 때 미국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들은 우리 인근의 산청, 남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아니라 농심이라든지 풀무원, 해태라든지 그런 국내 대기업 제품들이 해외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 제품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제품들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MOU라고 하면 물론 마케팅이라는 게 금방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갈사만, 대송산단 등 워낙에 MOU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외에 갔다 왔는데 계약이라도 하고 오면 마음이라도 좀 가벼울 텐데 MOU만 체결해 놓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80% 정도는 될걸요?

사실 저희들도 MOU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농산물은 다른 사업과 관련된 MOU하고는 다르지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MOU를 하게 되면 현지 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대기업 제품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현지 바이어가 우리 하동의 물건을 소개했을 때, 또 MOU를 체결하면 그 업체는 우리 제품을 상당히 책임 있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하동 관내 농협에 직·간접적으로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80페이지 보시면 저희 과에서도 협동조합에 시설지원을 하는 것들이 매년 2억7천만 원, 2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농협 7개소에 2억4,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하장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영세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농협들도 보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농협이 먹고 삽니다.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벼멸구 있지요? 진교 쪽에 벼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없어서 살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농협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농약이라도 몇 ℓ 준다면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실제 보면 금남농협도 있고 관내에 농협이 많이 있지만 대단히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농가에서는 지원 좀 받으려고 모든 잣대를 대다 보면 지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전부 영세하고 또 나이가 다들 많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산물유통과에서 특별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에 보좌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자료의 부실인지요? 아니면 언론보도가 잘못 됐나요? 과장님이 수출하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 부실 같은데요?

이 자료는 우리군이 직접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수출협약을 정리했습니다. ’18년도에 왜 없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수출협약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협약은 현지 바이어와 그때 참여했던 업체들 간의 협약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출상담회 때문에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개최 때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6년도에는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단독으로 실시할 때보다는 수출협약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요?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를 엮어서 경비를 도가 더 부담을 많이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게 야생차문화축제 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다른 대형 행사 때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세계농업유산을 추진하고 있고 섬진강 재첩을 테마로 하고 있는 섬진강 재첩축제 때 우리군 농특산물을 충분히 홍보하고 농업유산 선정에도 유익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년에 1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해 오기 위해서는 약 4, 5개월 전부터 계속 접촉해서 우리군에 어느 시기에 모셔 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는 녹차축제 외에 다른 행사 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상담회 때 셀러, 바이어 선정도 중요하지만 통역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최 측에서 통역을 선정하는지요? 그리고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요?

예, 안 그래도 중간에서 의사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대화 수준의 통역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 용어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더라도 통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셔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바이어에 대한 배려에는 문제가 없느냐 싶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미팅시간도 충분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가하는 바이들조차도 확실한 거래선을 그 현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계약이 일어날 확률은 0.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수출 의향서만 제출을 하더라도 그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초청하는 바이어들한테는 매년 초청하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 관내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품들이 이러 이러한 제품이라고 해서 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다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현지에서는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맛을 봐서 현지에서 유통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출협약 했던 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행 견적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부 몇 건, 하동 관내가 아닌 진주 소재 여행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는 하동읍 소재 우리항공여행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로 인식되어 마치 전속 계약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관내에 여행사가 2, 3개 있습니다마는 대표가 직접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항공사는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항공여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여행사가 있고 여건이 되면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사나 타 업무, 관광버스 관광객 유치 등을 전담하여 해외출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군 관내에 경쟁하는 여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체들도 계약에 참여하고 싶은데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항공여행사가 다른 업체보다 특별한 장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 시에 비교 견적서를 받고 처리하는지, 정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공사에 저희들이 항공권만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사용되는 일비이라든지 숙박비는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을 보면 군수님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못 타시는 것이지요?

예.

부군수님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출장 할 때 규정을 잘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축산과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3개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 한 게 나오네요? 설계 변경한 걸 보니까 전부 금액이 늘어났어요. 마이너스 된 것은 없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 하면서 별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설계 변경을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사유가 공사기간도 그렇게 안 길어요. 1개월부터 5개월짜리,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도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도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다. 또 나쁘게 보면 시행 업체가 공사비를 불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됩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금액 가지고 하든지 마이너스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하게 3천만 원, 4천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잘못 하면 오해 받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소장님을 모신 것은 4개 과를 통제하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절감하는 것보다는 좀 보완하다 보니까 불어난다고 판단하는데......

불어나는 것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다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없어요. 앞에 과도 그렇더라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소장님이 4개 과를 가운데에서 통제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라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산물 수출가공 업체 있지요? 업체에 지원한 걸 연도별로 몇 개 빼보니까 수출 촉진이나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 중복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생력을 갖추고 나면 자립으로 가도록 하고 새로운 농가나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대표적으로 불러줄까요? 율림, 쌍계제다, 정옥, 동천, 한밭제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까지 지원한 게 있어요. 수출하고 가공, 벤처산업 육성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같은 업체에 연도마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안 좋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사실은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이라든지 143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이라든지 145페이지에 나오는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수출 전문업체는 수출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이고 14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1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길어야 3년입니다. 자생력을 갖추면 신규 발굴을 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중 지원이고 그 사람들도 1, 2년 지원받으면 당연히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 못하면 떼어내야 되고 1, 2년 해서 안 되면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동종 업체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사실 이 업체들의 지원 기준을 보면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원료로 사용해야 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매출액 100억 미만, 종사원 50인 미만 등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나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의 업체들이 공모사업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러면 한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계속 지원할 겁니까? 1년 동안 지원해 줘서 자립하도록 해 주고 안 되면 퇴출시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의 매출액이 제한이 있고 이렇게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맘 산골이유식이라든지 슬로우푸드라든지......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중복 지원을 하는 애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 거네요?

나중에 자격이 안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2년 지원해서 안 되면 자립화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면 퇴출시키고 그래야지 계속 지원해 주면 신규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업체들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도 해 주고 신규도 계속해 주고......

예.

그게 공모사업에 다 됩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받음으로써 옆에 안 받은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옆에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하면 해 주겠다.”고 이해를 시키면서 오해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1, 2년 지원해서 자립형으로 가도록 하고 다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맞겠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나중에 업체 선정을 하면서 무조건 잘 한다고 해서 줄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도 마련해서 오해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만 유통하고 마케팅을 잘 해야,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좋아 하겠지요. 그런데 120쪽에 보면 군수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외에 갈 때 여행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나라를 선정합니까?

여행 목적의 국외출장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도 2016년도에 동행을 해 보셨겠지만 인근 지역 500m 안에 관광지가 있어도 거기에 한 번 못가보고 저희들은 공무수행만 하고 온 사례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국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잘 나가다가 중단된 곳, 이런 곳을 중점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나가면 계속적으로 바이어를 만나고 접촉을 해야 우리군의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해 주기 때문에 유대를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출장을 가고 있고 사실 여행 목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3월21일에서 3월2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아틀랜타에 가서 어떤 농산물 판로를 개척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보면 여행기간이 4박5일입니다. LA까지 비행기 10시간, 돌아올 때는 12시간씩 타고 가서 4박5일이면 상당히 짧은 출장기간입니다. 이때는 아델란토시와 우호협정을 맺기 위해서 갔었고 아델란토시 인근 LA지역에 가서는 하동의 바이어들, 수입하는 업체들 미팅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온 출장이었습니다.

유도를 하고 오셨지만 마케팅 협약은 안 하셨네요?

이때는 협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이번에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해외시장에 갔을 때는 어떤 교류를 하고 오셨습니까?

먼저 몽골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감말랭이, 2016년도에 배가 일부 나갔고 그러한 제품들이 몽골에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쌀을 더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쌀 이벤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지에서 한국식 김밥, 그리고 김자반, 쌈밥, 김 주먹밥을 해서 그것은 물론 녹차 김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 걸 해서 현지에서 우리 쌀 홍보를 하고 왔었고 노민그룹이라는 곳이 몽골에서 가장 큰 유통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진을 만나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수입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왔습니다. 몽골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저희들 간 다음 날 가고 오고 대통령 만나는데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비되었는데 거기에서 군수님께서는 몽골 문화를 우리 하동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올 하반기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동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를 한번 보겠다고 군수님과 약속을 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가실 때 몽골 대통령을 만나서 하동 대송산업에 대해서 결과를 볼 거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송산업에 대해서는 협약한 게 없습니까?

대송산업단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100만평 규모의 몽골문화 체험 관광형 시설을 하동에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송산업을 해결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바뀌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3천 몇 백만 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2018년도에 야생차축제 할 때도 외부인들을 19명 초청했지요?

예.

수출 계약을 한 게 4건에 6,500만 불밖에 없어요. 7개국 19명의 비행기나 체재비가 이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사하고 우리군 예산만 축낸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생차축제 할 때도 7개국 19명의 바이어를 초청했습니다. 수출계약은 6,500만 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한 이 행사는 우리 군비를 전액 들여서 행사는 아닙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출장비, 항공비 등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하동에서 체류하는 숙박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예산은 최대한 적으면서 효과는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이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 경제적인 효과를 좀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입니다. 수출량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답변을 하는데 업무연찬도 많이 되어 있고 자신에 찬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로 계속 농산물유통과 업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금년도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 목표액이 5천만 불이라고 했지요?

예.

116쪽에 보면 금년도 8월25일 현재 159만 불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는 안 했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5천만 불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예.

그 조례에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난 5월에 하동군 수출협회를 발족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출협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 4월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수출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규칙도 제정이 안 되었고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앞에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가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전년도 3천만 불에 비해서 50% 정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5천만 불 목표달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수출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규칙도 제정하십시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만 고생하지 말고 수출협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이 5개소에 사업비가 6억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자부담이고 기반조성에만 들어가는 게 6억이다, 그러면 과장님 제일 위에 예전농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두고 두 번째 특화작목 가공,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악양 왕언니농원에 와인 가공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봉감 와인을 생산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공모를 한 겁니까? 이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고 공모사업을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 시기가 오면 읍면이나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순수하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처럼 보이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굴형 저장시설 구축도 기반시설로 합니까?

이 사업은 토굴형 저장창고를 신축하고 자동 제환기라든지 생즙 유압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오폐수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할 것인데 악양 왕언니농원의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해 주려는 겁니까?

여기에 기반조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에 기반조성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생산이나 유통되지 않는 지역에서 내는 농산물을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공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모사업을 따서 채택이 되면 와인 가공장비도 구입하지만 와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장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안에 공장을 짓는 사업비도 같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특이나 도비, 군비로 해 주고 본인 부담은 없이 그냥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오직 생산하고 연구만 하면 됩니까?

이 사업비 외에 시설을 좀더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는 자부담을 안 해도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가 신설이 되어서 군민이나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님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해서 농가들 어려움도 덜어주시고 신임을 할 수 있게끔 해외시장 개척 실적을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도 좀 적어질 것이고 과장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수도사업과,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