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은 노인여성아동과장이 2018년 해외보육정책연수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듯이 해당 부서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노인여성아동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14억 8,10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비가 6억 4,772만 8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8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2억 7,900만 7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장님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계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된 업무상으로는 현재 지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매년 정부에서 교부내시를 보낼 때 개산급으로 해서 교부내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충된 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보면 1차, 2차 변경교부결정이 됩니다. 도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된 부담이고 90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그런 사유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계장님께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조정됐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결과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 90페이지 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연말 되면 3억 8,000만 원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확인한 결과 3억 8,000만 원 부족금은 국민연금에서 매년 부담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칠봉위원
일단 부족분은 연금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수혜에는 문제가 없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아니 그리고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타운 기능보강 해서 시설비에 신규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타운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축된 사무실부분이 3층 부분에 옛날에 건물 거기 쓰고 있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더 기간이 지나니까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저게 보통 위에 방수보강페인트를 칠해도 한 2∼3년 되면 또 이렇게 비가 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경사지붕으로 보강해서 추후에는 이 방수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붕설치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칠봉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예측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예측도 그렇고 사업비 자체도 부족했었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7페이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앗는 그런 부분들이 뉴스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한데 우리 지역 창녕에 차들에 장치를 설치하려면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설치대상 차량이 23대입니다. 이것 계산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칠봉위원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예) 기존 있는 차량에 다 장착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확충부분에 보면 401-01에 남지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가 있는데 남지청소년문화의 집을 따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시 보수하겠다는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관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겨울 때 리모델링해서 올해 상반기에 개원을 했는데 해당 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지붕에는 비가 현재는 괜찮답니다. 괜찮은데 벽면과 문틈 사이에 일부 물이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부의장이 세세하게 제가 할 것을 간추려서 다해 버린 것 같은데 다른 건 없고 남지청소년문화의 집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 방수관계가 미약해서 다시 추가로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우리 관에서 어떤 시설물 이런 것 할 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에서도 보도되고 이랬지만 우리 봉천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고 이번 폭우에 건물이 지금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신문보도 봤습니다.
안홍욱위원
누수가 새고 이래서 그랬는데 아마 이런 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처음 할 적에 엄격한 잣대를 대서 그렇게 허가가 되고 또 이런 문제도 미흡한 뭐 돈이야 크게 안 들지만 사용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보수하면 되지만 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그런 그것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제가 총괄부서장으로서 안홍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마무리에 만전을 다시 재차확인해서 추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노인여성회관 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노인여성회관이 지금 보면 시설이 굉장히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정도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미자 23년 정도 됐습니다. 준공이 95년도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크게 오래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관장님도 계시고 보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아주 시설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새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노래교실 이런 데 맨 처음 정원이 45명인가 그렇는데 신청인원은 149명인가 이렇게 되고 폭발적으로 많이 오고 이러는데 시설이 조금 열악하니까 오시는 분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마침 실장님 와 계시니까 이전문제도 조금 저 회관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던가 하고 안 그러면 될 적에 조금 넓은 곳에 해서 옮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사실 보면 프로그램은 많은데 한 번씩 오다보면 좁으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검토하시고 재정여력이 되면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1년 전쯤에 노인여성아동과장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할 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현재 3층 건물인데 문제제기했었듯이 주차장면적이라든지 건물이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 대회의실까지 올라가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맡고 있으니까 자금운영에 대해서도 그걸 해서 우리 여성분 쪽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노인여성아동과는 일의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넓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01페이지에 16세 미만 입양아동 육아수당에 대해서 18명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현재 18명 예산이 120만 원 감액된 것은 인원이 1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하시면 이것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얼마나 창녕군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전체 다 16명입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지원사항은 세부사항은 담당계장님이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성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지하쪽에 1층에 있습니다. 뒤쪽에 노인 한궁장 옆에 당구장 옆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도비로 지원하다가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었고요. 현재 거기 사업을 몇 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어떤 학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기관에 저희들이 보호요청을 해서 보내고 그런 작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대상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월평균으로 봤을 때 상담요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인원은 소장 1명, 상담원 1명, 아이돌봄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50명 해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담당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필요로 하는 상담하러 오는 인원들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인원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 파악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후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끝으로 좀 엉뚱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역으로 말하면 남성회관은 없다는 말이고 실과 제목도 여성, 노인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여성이란 말보다는 거기에 걸맞는 공통의 용어를 쓰고 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앞으로는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는 남성은 참여는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창녕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대, 40대, 50대의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어쨌든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프로그램마저도 제목마저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실 때 이름만큼이라도 좀 뭔가 양성을 다 쓸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어려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지어진 지는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옳게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근간에 와서 여성평등사회를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성이 예전처럼 여성들만큼 질책 받고 편견 받으면 그때는 남성회관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종합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남성회관 수요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종합복지회관이 창녕에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하고 있는데 원래 여성회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회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하지 않고 있고 남성분들은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보면 참여하는 율이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직장에 다니고 살다보니까 바빠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나이가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60세에서 70세 되는 분들이 갈 때 없으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서 이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복지회관에 가서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프로그램만 좋으면 되게 많이 참여합니다. 오, 괜찮네. 얼마든지 이제 꼭 우리가 취미를 떠나서 남성들의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동취미로서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상당히 창녕의 힘을 쓰는 젊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배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아직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운동 관련된 시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활동 있는 분들은 축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물론 남녀 같이 하긴 하는데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남성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다녀보고 노인여성아동과장하고 할 때에 남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간곡하게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100세시대가 되고 또 노인연령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필요하면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군에서 당장 추진해야 될 그 정도의 긴박한 그런 것은 제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위원
조금 멀리보고(예)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92페이지 보면 제가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92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남지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해서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지게이트볼장이 예전에 남지 남포동경로당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소재지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래서 예전에 남지초등학교 뒤쪽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군유지였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면적이 조금 협소해서 제가 노인여성아동과장할 때 추가로 교육청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현재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기 있던 남지족구장은 현재 낙동강둔치에 거기에 4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 바꿨는데 할 때에 도면만 정비하고 위에 해가림이나 비가림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전 도의원 하셨던 분이 도재정건의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파이프로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그럴 것 같으면 짓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앞으로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내년 당초 예산에 추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지금 군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업무는 휴일이 없는 업무 아닙니까?(예) 몸이 고단하시더라도 많은 행사 참석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113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소방시설 긴급보수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해 주려고 지금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도지정문화재 소방시설 긴급보수 말씀이시지요?(예) 이게 법화사, 삼성사, 청련사 여기에 법화사는 기동제어반교체, 배관보수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삼성사는 기동제어반 그다음에 압력스위치 등 교체해서 1,000만 원, 청련사는 소방 주펌프, 보조펌프, 엔진교체 등 해서 3,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립수영장이 개장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주차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백스톱기인가 뒤에 주차장에 뒤에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까만 것 이런 것(안전주차블럭) 그것도 설치가 안 되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재원이야 얼마 안 드니까 빨리 설치를 좀 해 주시고(알겠습니다.) 또 보면 수온이 젊은 층이 별로 안가거든요.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수온이 조금 차갑지 않느냐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고 나면 감기 걸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수온도 한 번 더 해 주시고(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겉모양설계가 내가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형태도 좋은데 탈의장이 너무 좁다. 좁아서 옷 벗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부딪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한번 세 가지 당부를 드릴 게요. 한번 챙겨보세요.(알겠습니다.) 제가 정구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남지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해서 도비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해 주는데 전액 도비로 가져와서 아마 이것은 도의원이 재정건의 해 가지고 예산 가져왔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 주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정구단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오늘 보니까 기금에서 2,700만 원정도 더 받아와서 6,400만 원이라고 도비 2,800만 원하고 이래서 우리 군비로 운영된다 말입니다. 왜 이러냐면 이런 업종 이런 체육종목이 인기종목이 되어서 우리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면 제가 크게 개의치 않는데 어차피 이걸 경남도를 위해서 창녕군이 내가 보니까 거의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떠받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실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최소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릴 게요. 어떻게 하든지 도에 가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서 도비를 절반만이라도 달라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저희들도 도비가 없는데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직장체육으로 보시면 실업팀 육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의령에는 궁도, 김해 하키 이렇듯이 각 시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우리가 정구단이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일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많이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도비측면에는 그런 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왜 그러냐면 조과장께서 의령에 궁도라든지 이러는데 그것은 대중성이 있거든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육성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대중성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취지의 설명을 잘하셔서 최대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뿐만 아니고 물론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찾아보면 체육회라든지 그쪽에도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좀 받아오든지 한번 조금 바쁘시더라도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계장이나 체육 쪽에 계시는 분들 내가 노고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조금 그것 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어차피 직책을 맡고 있으면 그에 맡게 조금이라도 군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운영은 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면 안 좋습니까? 좋으니까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타 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군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녕에 소관 과에서 주로 하는 게 체육 스포츠쪽 예산하고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원쪽 이런 쪽의 문화예술예산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그게 몇0% 기준을 잡아서 아마 이걸 몇% 정도하면 어려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 스포츠, 문화, 예술인데 그냥 통상 보면 한 33%가 예술 쪽입니다. 그냥 백분율로 봤을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5%도 안 될 걸요. 1%? 문화예술회관 실과에서 전체예산에서 예술인 쪽에 지원되는 게 아마 진짜로 1∼2% 정도로 거의 없는 겁니다. 예술인들은 자기주장을 잘 안합니다. 우리는 예술이 중요하지 굳이 보여 주는 전시성행사 이런 것 잘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아무리 우리가 자비로 행사를 하지만 유독 창녕군만은 예술인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타 시군에 예술제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그러니까 창녕위상에 걸 맞는 창녕의 예총산하가 아마 지부가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지부를 거느리고 있고 인구도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시군인데 전체예산은 꼴찌입니다. 꼴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운동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 세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따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 113페이지에 308-10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및 기초조사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정액이 다 삭감되고 다른 데 가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도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근거로 해서 가야사복원에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가야역사문화권 공간적 범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남도에서 시군을 전체대상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이 제정지원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추진하는데 용역할 수 있는데 경남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예산 분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담금,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에서 삭감해 버리니까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합천, 의령, 함안 같은 데 보면 가야사 문화재를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민관협의체가 다 구성되었습니다. 이미 신문이 다 나와 있고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 가야사가, 국정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창녕은 사실 좀 느슨합니다. 진짜로 몇 십 년 전부터 우리는 고분군 다 발굴하고 어느 시군보다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거든요. 민도 없고 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술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흐름이 이럴 때 우리도 진짜 이 부분에 진짜 올인 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등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재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점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타 시군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래도 민간은 재정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될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이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런 부분 좀 하시고 어쨌든 음악협회든 국악협회든 사진협회든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정도는 꼭 좀 반영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하지 않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체육시설 지원 대합공설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401-01에 시설비 건립부지매입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실제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은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2019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주요사업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예산보다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예산낭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증액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기 선정되었던 부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은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부지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
이칠봉위원
기존 A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지금 8,5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설계비는 그 위치에 걸맞지 않으면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손실은 없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면적이 당초 보다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면적이 15,609제곱미터인데 그게 저희들이 면적이 21,748제곱미터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이 더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약간은 더 올랐는데 올랐는 것보다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매입하는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 늘어난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다른 어떤 용도지정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맞게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설운동장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다른 체육대회를 같이 유치하려고 하면 공설운동장 정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60% 이내, 또 녹지용지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 여기에 걸리다보니까 면적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최초 부지선정을 할 때 관리계획지역이 아닌 걸로 선정을 했으면 이런 비용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그런 전체 부지면적의 몇% 이런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변경 또는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상의 손실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예) 그러면 그 설계 나온 부분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까?
부지매입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러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8억 원 전액 승인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축소가능한데 그런 법적인 근거를 댑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을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용인원이 우리 군민의 이용인원이 또는 공단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인원이 증가해서 필요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돼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몇 평이나 늘어나는 겁니까? 2,000평 늘어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동네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념을 넓히다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예) 이게 보면 기금으로 갖고 3,215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원을 어디로 해 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지원을 어디로 해 줍니까? 지원대상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원대상이요? 지원대상은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그쪽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단원콘텐츠 지역순회전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전시회를 열면 되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디, 장소는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3,215만 2천원이 나온 산출근거는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돈이 천 원짜리까지 여기 보니까 앞에 금액을 계산한 것 보니까 650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50원까지 나왔는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여기 전시용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서면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옥외 공용화장실 센서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위에, 다른 실과에도 보면 공용화장실 전부 센서등을 이번에 다 교체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것도, 이게 왜 교체하는 게 한꺼번에 전 부서에 공용화장실에 다 교체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문화재구역 내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 구역 내 그러니까 관룡사 주차장이라든지 동탑, 서탑, 석빙고 이런 문화재구역 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내로
춘석
김춘석위원장
좋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생태관광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실과 내가 전부 다른 예산서를 다 봤는데 다른 실과 것 보니까 다 이번에 모든 실과에서 공용화장실을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다 똑같은 부기에 똑같이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전체 다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예) 이게 센서등이 아예 없는 겁니까? 있는 걸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왜요? 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도 교체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센서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 등이 있는데 전기절약이나 이런 측면에서 센서등으로 다 바꾸는 건데
춘석
김춘석위원장
일반 등을 센서등으로 다 바꾼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일반 등을 센서등으로 바꿉니다. 전기절약 측면에서 그런 지시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창녕군립수영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있는데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렇지요? 아까 안홍욱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수영장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있는데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더라고, 수영장 앞에 비어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주차장이 가능한데 또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원해소 차원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사실은 지금 차가 오고 가고 그런 그 민원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민원해소차원이지요?(예) 소음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예)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영장 앞에 있는 주차부지만 해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데 굳이 지금 현재 추경에 3억 원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과장님 답변은 민원해소차원이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창녕군에 수영장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너무나 희망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실망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벌써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협소하다는 안홍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가봤습니다. 탈의실도 너무 복잡하고 오며가며 부딪치는 그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높이는 어느 정도 보통 하시는 분들이 물이 너무 깊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높이까지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 더 좀 물높이가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물높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물높이가 아무래도 그쪽에는 수영 가르치는 전문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개인 차에 따라서 높고 낮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물높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군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소망하던 사업이고 또 너무 행복해 했었는데 사용하는 데도 나름대로 제가 아직 확인은 안해 봤는데 나름대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오셔서 사용하면서도 약간의 배설물을 해서 애로점이 많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 제재할 수는 없지만 좀 진짜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생태관광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생태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생태관광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23페이지 우포생태체험장 운영에 401-01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2,2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얼른 말씀에 생태도시인증을 대비해서 교육장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지금 현재 생태체험장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태체험장은 수변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지금 현재 생태체험장 내에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체험장 안에 교육장으로 또는 회의용 시설로서 그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공원 세분화작업으로 사전용역절차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향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지요? 용역이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2,200만 원되어 있지만 저희들 어떤 판단으로는 약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예,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주매에 있는 생태체험관은 하종우 군수님부터 해서 거의 10년 정도 걸려서 완공될 정도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봤습니다. 설계를 변경했는지 잘못됐는지 동선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포장을 안했다가 시멘트 깔았다가 거둬냈다가 풀 심었다가 또 안 되니까 이상한 거적을 깔았다가 식물이 크니까 물높이 낮으니까 또 제방을 쌓았다가 완전히 애들 장난처럼 하더라고요. 계속 변경했습니다. 100억 원을 쓰면서 아마 창녕 이 체험관이 공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원조성을 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돈이 들어가고 투입되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생태관광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사업추진은 생태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맞습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기불이 잘 들어오고 문이 잘 열리고 물은 안찼는가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생태관광과에서 하신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포늪 쪽배 타기 미꾸라기 잡는 이것은 특화된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땅 파서 물 넣고 배 띄우면 할 수 있고 땅 파서 물 넣고 미꾸라지 넣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포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예약을 하던 탐방을 했든 그 사람 1년간 통계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생태체험관에 내방했던 사람 수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누계로 해서 지금 관람객은 약 9만 명 정도이고 실제로 체험한 입장객은 약 5,000명 정도 그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예, 그렇게 유료를 했던 부분 5,000명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5만 명 이분들이 왔을 때 그냥 셀프로 왔다 간 것인지 누군가의 해설이 동반됐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드바이스가 있었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어, 건물 있네. 들어와서 보고 아무도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지어놨네. 그냥 갑니다. 나 홀로 이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둘러보고 가는 정도가 끝이 납니다. 문제는 거기에 운영하는 그 운영팀들이 과연 생태적인 마인드가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기획력이 있는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바꾸고, 바꾸고 바꾸어서 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하나 운영이 안 되는 내가 볼 때는 프로그램자체가 없었습니다. 체험장 건물 안에서 그 많은 식생단지를 만들은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만드는 규모나 내용을 보면 전국 최고입니다. 생태원에 있는 습지보다도 더 큰 면적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고 했는데 사람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용역 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어쨌든간 사업하려고 사업을 올립니다. 용역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답은 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준비를 한 다음에 제대로 해야 되지, 도대체 누구 생각에서 이게 지금 공원을 계획하고 변경한다 막연하거든요. 변경됐을 때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니까 100억 원을 넣었으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진작에 나왔어야 했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에 그렇게 할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또 실컷 다해서 이제 갓 두 돌 맞았는데 또 해야 된다 말입니까? 앞으로 몇 년 더 하시고 제대로 될 때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이 지금 용역사업비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상 사실상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태체험장 내에 예를 들어 타 시도, 시군, 지자체 또는 단체에서 우리 생태체험장을 체험을 왔을 때 그분들을 실제로 한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창녕군에 대한 관광홍보영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창녕군 전체적인 어떤 관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위원님께서 전체 운영 포함해서 이 사업용역비를 올린 것은 아니고 이 용역비 내용은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절차상 사업세분화를 하는 그런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안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관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생태체험장 전체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과 콘텐츠개발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설하는 부분은 그것은 운영차원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단체 오는데 정말 많이 오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더라. 진짜 교육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더라라고 할 때 늘려야 되지 좀 심하게 말하면 여름에 사람 없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도 않는 곳에 자꾸 돈 투자해서 제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후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필요하더라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수순이지 반대로 수순이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막연히 앉아서 뭐하나 더해 볼까 교육장 하나 더 하면 좋겠지 맞습니다. 좋습니다. 올 사람은 없는데 우리끼리 장터에 장을 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한 절대 안 바뀝니다. 과장님이 열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분들 안 바뀝니다. 그분들 사업 안 합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른 주변에서 생태관광과에 또 건의 및 질책 등 이런 내용의 의미로서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장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육장 플러스 볼거리 플러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장을 건립함으로써 같이 해서 전국에 관광객들을 조금 더 지금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위원
방금 말씀은 참 잘했습니다. 사실은 진짜 과장님 생각하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데가 잠자리관입니다. 잠자리관에 너무 그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진짜 방금 말씀하신 교육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잠자리관으로 가야되고요. 오히려 이 용역 가지고 그리 줘야 되고 진짜 필요하면 어제 유스호스텔 돈이 안 되어서 30%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교육장 있습니다. 이웃합니다. 딱 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안 되어서 30% 세일하는 판에 그 옆에 인근에서 서로 써주면 여기 매출 올라가고 충분히 소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할 때는 그때 설계해도 안 늦다 말입니다. 항상 한발 두발 나아가 보고 세발 네발 눈에 보일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일반기업체든 개인이든 할 때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될 때 하지 되지 않는 때 미리 식당 천 평, 만평 절대 안합니다. 서서히 사업을 키워 가는 것이지 이게 개인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자리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 김경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경위원
저는 이 예산 다음 시기에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제대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비해서 부곡온천관광지 시설물 정비해서 본예산에 3,000만 원 짠 걸 갖다가 추가로 해서 4,000만 원 더 올렸는데 이것 뭐 정비하려고 한 겁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올린 그 부분은 온천장 관광특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또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한울공원, 분수공원, 소공원, 한빛공원 해서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족욕장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분수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수중모터를 한 개 교체하고 수리하려면 약 1,500만 원 전후로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3,000만 원으로서는 시설정비에 이미 다 사용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000만 원 올린 내용은 소공원 옆에 보면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분수공원에 수중모터가 고장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잡았고 2,000만 원은 아까 전에 설명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마는 온천장 내에 각종 벚나무 등 해서 많은 수종이 식재되어 있고 중간에 고사된 수종나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식하기 위한 사업비와 또 지금 현재 르네상스관 옆에 보면 중앙도로에
안홍욱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000만 원 이건 소진을 다 버렸네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송계장 이 3,000만 원 소진 다해 버렸네?
담당
온천담당
송종진 예.
안홍욱위원
왜하냐면 보니까 예산 잡는 것도 수선비 개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그런 걸 예측해서 넉넉하게 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보면 처음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놨다가 계획하는 게 그렇거든요. 대충 잡아놨다가 하다보면 더하면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적에 수선비 정도는 부곡온천장에 이 정도는 들 거다. 통계적으로 다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니까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사실 급한 것 아니거든요. 벚나무 보식하는 것 내년에 또 하면 되고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정도 온천장에는 5,000만 원 정도는 수선비가 들것 같다. 그러면 5,000만 원 딱 잡아서 본예산에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 뜻에서 질의한 것이지 제가 뭐 추가로 더 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 잡을 적에 송계장 갔으니까 내년도 예산 본예산 잡을 적에 딱딱 이정도 예측해서 잡으라고 그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당초 예산 전체 총액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양은 많은데 예산은 많이 요구하고 싶은데 또 중간단계에서 편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이런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되는 건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측되는 것을 깎는 것은 없잖아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지금 현재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니까 당초 예산에 고장난 것은 1개밖에 없는데 예측까지 하면 한 5개 고장날것 같은데 그것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안홍욱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면 1, 2년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우포늪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1,4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장님도 면장 해 봤지요?(예) 면에 홍보물이 얼마나 많이 와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부터 도, 우리 창녕군 내가 볼 때는 한 50 몇 가지 정도 됩니다. 대충 헤아려보니까(맞습니다.) 면사무실에 깔아놓은 게(예) 그리고 또 이장회의 때 보면 홍보물을 한 보따리씩 줍니다.(예, 맞습니다.) 주면 이장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회관에 던져버리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안 나눠줍니다. 안봅니다. 할머니들 눈도 어둡고 안보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가장 항상 눈에 걸리는 게 홍보물입니다. 솔직히 군정질문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홍보물 이거 좋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증서 받으면 언론보도 한번 내면 다 아는데 홍보물 몇 천부, 몇 만부 해서 면에다 던져줘서 이장들 줘본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뭘 제작하려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을 10월 달에 받게 되면 첫 번째 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람사르지정을 통해서 창녕군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색다르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념품은 지금 현재 손수건 그리고 조그마한 기념할 수 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물도 효과 없고 기념품도 홍보에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수여식 참석 1인당 400만 원 잡혀 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며칠간 가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당초에는 일주일정도 6박 7일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최종 방침 결정 받는 과정에서 최단기간 줄여서 2박 3일 정도 왔다갔다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2박 3일인데도 이 정도 듭니까? 아랍에미리트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항공료가 많이 드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항공료가 조금 많이 듭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23페이지 우포늪생태체험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에 김경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본 위원이 출퇴근하고 그 지역구가 내 지역구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김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는 공감이 가는 것도 많은데 김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용역을 하기 전이라도 어떤 선진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시설물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어떤 기본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지금 현재 우포체험장은 보면 넓기만 넓지 산책하기에는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지만 그야말로 건물 안에 시설물에 들어가면 아무 볼거리가 없어요. 애들도 와서도 볼거리 하나도 없어요. 김경 위원 이야기 한 것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좀더 체계적인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생각을, 용역 맨날 해본들 뭐합니까? 돈만 들어가고 시설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잘되어 있는 시설이 전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견학을 쭉 가서 체크를 해 보고 그런 공무원들 마인드가 잡혔을 때 용역을 해야 옳은 시설이 앞으로 보완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용역만 의뢰한다면 이것은 효과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답변 아니고요.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 제목만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확보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충분한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견학 다녀와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예산은 확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이 세계적으로 18번째로 지정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습지도시지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계적인 우포늪이 되다보니까 다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이렇게 다국어로 만드는 그런 홍보물도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기념품도 손수건이라든지 습지지정에 따른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그 시행과정에서 추진세부내용은 중간 중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위원
제가 추가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김경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보물 관련해서요. 이 홍보물하고 이 기념품은 아이템은 인증도시 되는 그 마을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은 독특하다 이렇게 올려야 되지 군에서 그 마을을 어떻게 알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남겨두세요. 이 사업 여비 다 있습니다. 람사르 지정되면 그 마을 관련 홍보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기념품 다 만듭니다. 오히려 만들 때 이 돈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아직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을에 뭔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마을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촉물할지 기념품할지 모든 것은 마을에다가 이제는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끝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우리가 다한 것처럼 결국 해도 우리 군이 알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태습지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와서 내년도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을 끌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왜 갑자기 급해서 예산 통과돼야 된다 이 부분은 안 급하다 아닙니까? 급하면 말씀하세요. 왜 급한지 그러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지만 생태체험장 내에 연간 약 10만 명 가까이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 해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한 것은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이번에 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전문분야를 살려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 생태관광과장님. 중복되는 답변이 많기 때문에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해설사 운영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 불러서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보건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치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건소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직 주사도 놓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이를 보건이라 보고 나머지는 행정을 보는 행정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기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보건소 전체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건소는 130명이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진료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안에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대부분 그런 일종의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인력들만 즉 전부 다 행정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별도로 행정직은 없고 업무가 행정직이고 업무가 행정직이지 기본적으로는 의료행위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부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소장의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실장님 계속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401-01 생태공원 휴게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해설사도 지금 쉴 데가 없습니다. 안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이런 자리이고 그다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포입구 우포랑따오기랑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지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오픈식도 안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아마 6년, 7년 되었을 겁니다. 깨끗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기사를 안내하는 방법 제법 큽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영상을 튼다든지 우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하고 혹시 뭐 불편하면 그걸 뜯어서 옮기는 방안도 있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따오기 상표 재등록 이게 몇 년 주기로 상표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지요?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10년 주기입니다.
김경위원
10년 주기입니까?(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등록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79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하루빨리 이게 돈값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생적응방사장 안전망보수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벌써 지은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데 벌써 하자가 난 것인가 싶습니다. 따오기방사장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세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위원
아니 하나하나씩 바로 좀 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앞에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계장 세 사람으로부터 자료는 제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답변이 가능한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생태공원휴게실 기사대기실 분야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앞에 가면 관광 안내하는 화장실 옆에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경 위원님 질의에 보면 별도의 안 쓰는 공간이 있다 하는데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예)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생태관담당주사 김은희입니다. 그 관계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저희 그 관계 때문에 보고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은 농산물판매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버스기사들 오는 생태공원 주차장하고 거리상이 너무 멀기 때문에 오가는 거리가 멀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게 많다. 대기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실제 기사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가서 쉬기는 시간상여유라든지 그다음에 기사들이 긴 시간에 장기간 머물면 상관없는데 단시간에도 쉬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1순위였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용도를 따져봤을 때는 활용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공간을 실장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화장실하고 지금 우포자연해설사들 쓰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거기에 지어서 저희들이
김경위원
보통 관광차 오면 기본이 두 시간 정도 머뭅니다.
담당
담당생태관
김은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김경위원
우포늪안내사업소에서 따오기식당까지 가는데 3분, 4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로 재면 150미터, 200미터기 때문에 그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은 거의 뭐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다가 어차피 농산물판매장은 아예 포기한 것 같고 그 자리에 오히려 일반인도 들어와서 식당을 갔다와서 커피도 마시고 우포에 대한 안내가 셀프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적당한 크기가 크더란 말입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더울 때 보면 버스 밑에 화물짐칸을 열어놓고 그 밑에 매트를 깔아놓고 쉬고 있으면 시원하다고 쉬고 있는데 그런 것이 눈에 뜨이고 이러다보니까 왜 그렇게 있느냐 물으니까 여기 대기실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위치에 해 주면 좋겠느냐 버스기사들이 조금 움직이고 하면 되는데 운동 삼아 가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고 저기에 위치해 주면 가장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도 편의를 위해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따오기 상표재등록 이것은 79건인데 10년 주기로 재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적응방사장 안전망보수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이곳에 가본지가 몇 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따오기담당 이성봉 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따오기복원
이성봉 따오기복원담당 이성봉입니다. 야생적응방사장 지을 적에 저희들이 전체를 그물 안 씌우고 위에 지붕만 그물 씌워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훈련하다 보니까 측면도 좀 씌워야 되겠다 혹시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보수라기보다 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따오기복원
이성봉 예, 만약 내년에 하면 본예산 가능해도 내년에 늦어서 안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이 안됐는데 벌써 보수할 만큼 했는가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야생적응방사장 주변에 정비라고 1,6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자체 인력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성봉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따오기복원
이성봉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그 정도 높이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막 오니까 그 산 뒤쪽에서 물이 터져서 옛날에 산중턱에 우물이 하나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물이 나올지 몰랐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데크도 쓸려나갈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경위원
원래 설계할 때 산 쪽에 이렇게 물 막는 막 했을 건데
담당
담당따오기복원
이성봉 다해 놨습니다.
김경위원
해 놨는데 불구하고 많이 와서 그렇다?
담당
담당따오기복원
이성봉 다해 놨는데 그 자체 산중턱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터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김경위원
그러면 밑에만 할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이 안에 포함됐습니까?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사업구간은 60미터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하면 보강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따오기방사 때문에 운영수당하고 피복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언제 실제로 방사됐을 때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양성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조금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기보다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제가 교육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다 귀촌 귀농인들이고 전혀 생태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너무 낯설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왔고 의욕도 그렇고 이분들이 과연 수료하고 제대로 새를 관측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방사가 될 때는 충분히 트레이닝 되어서 케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기획감사실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너무나 오래 계셨고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하는 것이 결례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답변했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은숙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신은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46억 1,626만 4천원보다 275억 5,758만 8천원이 증액된 2,821억 7,385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36억 9,961만 3천원보다 275억 5,494만 7천원이 증액된 2,812억 5,4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1,665만 1천원보다 264만 1천원 증액된 9억 1,92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대합 공설운동장 건립 매입비 8억 원, 창녕군립수영장 주차장 확장매입비 3억 원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한 것으로 총 11억 원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장
신은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숙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