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호)(계속)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저희과는 세출예산안 1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금번 예산에 2.27%를 추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입니다. 234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관내 고등학교까지 다입니까?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이 학생들에 한해서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36개 학교에 975명 우유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전부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전 학생을 차상위 이런 계통 말고 전 학생에게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조정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 학년에 무상지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조금 살기 어려운 가구가 수혜 가구이기 때문에 유상하고 무상 두 개를 하는 학교에서 우유는 다 먹습니다. 먹는데 무상으로 우유 먹는 학생, 유상으로 먹는 학생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자녀들 의식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고 전체 공급을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농촌 학교는 몇 명 안되기 때문에 한 10명 되는데 2명을 무상 대상이고 8명은 유상 공급대상일 때 학교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체다 먹고 있으면 되는데 유상으로 하는데는 희망에 의해서 주더라고. 안먹는데는 무상만 받아 먹는데는 애들이 우유를 먹으면 학생들이 자존심과 관계되는 모양입니다. 아닌 말로 국가에서 받아서 혜택을 보는 모양이더라 이런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달제로 해가지고 시책을 바꾸어서 가격 단가도 조금 더 주고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련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합니다.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똑같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급식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아마 시책이 변경이 되어지면 그때는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되도록 회의석상에서 건의는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입니다. 242쪽에 청년농업인 경영 컨설팅 교육 강사료가 450만 원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 수강자가

수강자가 5명입니다.

5명이고

현장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2회 하고, 집합으로 2회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시행하셨습니까?

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수강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은 5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 농림식품부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양파생산안정제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하고 마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늘은 1차 추경에 예산이 바로 되어서 2회 추경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양파는 약간의 조정 있어서 2차 추경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마늘이나 양파가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매를 하거나 해서 폐기를 하거나 그런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 부록에 실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 부록에 실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3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저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녕군민에게 정말 좋은 물, 깨끗한 수돗물,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KT앞에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되겠습니까?

수질 염소농도라든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물이다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마시고 있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홍보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각 권역별로 하수처리장하고 관로 하는 것이 있지요?(예) 사실 밖에 나가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창녕에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사업 400억 원 들여 가지고 완공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나 이런 것이 유입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 물 수질을 언론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에 창녕신문이나 새창녕신문, 비사벌 이런데도 게재를 할 수 있습니까?

지방지에도 할 수 있는데 지방지라도 경남신문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방지하고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볍게 우리 살아가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수돗물인데 수돗물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물 먹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영엽입니다.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1억 2,873만 원 보다 88억 7,545만 9천 원이 증액된 2,360억 418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 8,639만 3천 원보다 61억 2,933만 9천 원이 증액된 1,839억 1,573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3억 4,233만 7천 원 보다 27억 4,612만 원이 증액된 520억 8,845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영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간사가 보고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