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 많으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세무1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7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공약에 부합하는 조직명칭 정비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해 창조도시기획단을 폐지하고 우리 구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구 전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인력으로 아동수당 관련 2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1명, 대기환경 분야에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명, 건축분야 인력 1명 해서 총 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각 부처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 인력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에 부합하는 조직명칭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창조도시기획단, 일자리복지센터’를 ‘일자리복지센터’로, 안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로 개정하여 구 본청 기구가 3국2실1단1센터21과98담당에서 3국2실1센터22과97담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3 삭제와 안 제7조 2항제22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3호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24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에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불부합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하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857명에서 865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41명에서 849명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수당 관리 2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명, 대기환경 분야 1명 등 4명을 보강하고, 자치행정국 문화예술 분야 1명, 보건소 심야안심센터 1명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인 798명에서 806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가 740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기준인건비가 719억 원임을 감안할 때 8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이 연평균 2억 3000만 원으로 우리 구 기준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1·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지역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도 내가 질문하다가 회의를 바로 시작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바뀌고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행정기구 설치랑 정원 조례가… 이 조례 시행이 부칙에 10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것 바꿀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시에는 조직개편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다 완료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창조도시를 그대로 가는 것도 안 맞고 해서 빠른 시일에 최대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의회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조도시기획단이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로 가버리면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이나 다른 질의를 해서 답하게 하라, 답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창조도시기획단이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편익과 그다음에 고쳐야 될 점 또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고 의논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10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돼 버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돼 버리면 그 문제점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방금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쳐야 된다고 할 때 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고쳐지지 않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도시기획단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위원회고 도시위원회 배정 관계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논을 거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 도시와 총무의 두 분 중에 합의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옮겨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한 개 하려고 해서 또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문봉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시기도 맞춰야 되고 같이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구정질문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 촘촘하게 조사하셨다가 구청장님 또 관계되는 분들 다 불러내셔서 질의하시면 하고자 하는 말씀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님을 불러놓고 구정질문을 1시간 30분이고 가능합니까?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는 데 대해서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될 때 총무위원회에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취지가 강했는데 지금 준비해 오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문봉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감천에 사시고 해서 거기에 사시면서 주민과 본인이 느끼는 애로라든가 이것은 필요치 않는 거라든가 계속해왔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자료와 증명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행감 때까지 이어나가려고 하시고 준비를 계속해 오셨는데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과목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위원회 구성하고 배정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과는 총무위원회 가라, 저 과는 도시위원회에서 해라’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재생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다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게 가능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문봉 위원님.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번 준비하십시오. 전문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 개인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하는 다른 통로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같이 의논해서 하면 어떨까요, 강문봉 위원님?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구청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이미 해결하고 건의하고 다 거쳐야 될 사항인데 ‘이것 수치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까지 구청장님한테 질문이 가능합니까?

됩니다.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하시고 자료대로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해서 구정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다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됩니다.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위원회 부분은 의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문봉 위원님의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지금 이 시기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문봉 위원님, 시기가 맞지 않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실 부분입니까? 이 조례를…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문봉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께서 늘 이 사업에 창조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오늘 통과를 하면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일단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결을 시키면 실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시키면 저희들 다음 회기 때 또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행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감은 11월 달에 정례회 때 사실 행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상당히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저희들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 정리를 해야 또 예산도 보면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이래 돼 버리면 또 창조도시 그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편성 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더 이상 늦출 수는 사실 힘듭니다.

늦추면 물론 모든 예산 문제는 있지마는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실장님, 오늘은 부결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서은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8명 증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행자부 총인건비가 우리 사하구청은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740억입니다.

740억요?

예.

현재 조금 전에 보니까 719억, 아직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지난 4년간 이래 보면 총인건비 비율이 급성장하게 도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까지 도달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행자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 대비하면 저희들 한 9십 칠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문제다 이거죠. 여기서. 그러면 지난 4년 전에 80%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십 칠팔%까지 도달했다는데 앞으로 2%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또 증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행자부 기준인건비는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억에서 30억 증액이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 지방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자주재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인건비계속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기준해서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십 칠팔%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때 해 보니까 1만 3000명 정도 현재 우리 9월 달에 줄 인원은 그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저께 신문지상에 보니까 9월 달부터 아동의 대상자는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서 별도로 또 지급합니까?

아동수당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구에서 내려오는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에 따른 또 증원도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니까 8명을 증원하게 되면 연간 2억 5000 소요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예예.

그래서 일시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분 한 분이 약 35년간 근무한다고 봤을 때-예를 들어서 말입니다.-그러면 인건비가 총 2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요즘 85세까지 예를 들어서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6억 정도, 그러면 한 명당 29억 전후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정원을 할 때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고 구에서 힘든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세입은 저희들 한정되어 있고 그 업무가 계속, 국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이고 하려고 저희 기획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신 인원만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만 30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28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구가. 또 지난번 비하면 14명 정도, 그래 인구 전체 비율을 보면 현재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3년 차에서 2016년, 2015년 사이에 약 5899명, 급속도로 우리가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17년도 18년도 통계를 보니 1500명,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원은 자꾸 증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원 계획이 있으면 먼저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총무 위원님들 다 우리 양기주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기준인건비…

아, 작년도 691억이랍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사실 이게 복지업무가 늘다 보니까 증원하는 것은 거의 복지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직군은 거의 증원을 안 했고 대부분이 복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번에 생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복지부분이 6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몇 %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급여로 나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총액 부분에서 9십 한 7%, 8% 정도…

97%요?

예예.

잠깐만… 그러면 2018년도 740억… 710억 나누기 865명, 857명 전년도?

현재까지 857명이고 우리가 8명 증원하면 865명…

그러니까 총계가 한 8300만 원 기준인데 여기에 퇴직금, 충당금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4대보험이라든지 지금 다 포함…

전체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들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한 2600 정도,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7000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갖고 가는 수령액이지 거기다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하여튼 어쨌든 보니까 우리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하구 구청…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한 정부의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2018년 2월 14일 자 조직 개편으로 우리 구 16개 동 모두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서 지난 2018년 2월 14일 16개 전 동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문 내용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와 관련이 된 별표의 제목도 변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다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지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방금 상정 의뢰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규제지수 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납부 시 금액별 달리하고 있는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횟수를 삭제하고 상위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납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0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 원 초과 시에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안 삭제 후에는 100만 원 초과 시에만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처분으로써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당리동 480-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건물 4동 매입, 건물 1동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취득과 매입건물 철거관련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는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사유는 당리동 마하골 지역은 거주성은 양호한 지역임에도 생활환경 지원시설이 부족한 사항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조성 요청이 많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처분 재산 내역은 당리동 480-1번지 외 1필지 토지 889㎡와 건물 4동 연면적 390.41㎡ 매입, 건물 1동 240㎡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 650㎡를 조성하고 매입건물 4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상정 의뢰한 창조기획단장이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규제지수 측정에 대비하여 규제개선과제목록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 조항을 삭제하여 대부료 3회 분납을 4회 분납으로 완화하는 상위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 대상지로 마하골 주민생활환경 지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은 당리동 480-1, 480-4번지 소재 토지 2필지, 889㎡와 위 지상건축물 건물 4동 매입과 지원시설 1동 신축, 쌈지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취득과 매입건물 4동을 처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당리동 마하골 지역은 생활환경 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평상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부합하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부지 중 국유지가 303㎡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마을주차장, 경로당, 공동작업장, 육아지원시설, 쌈지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및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잠깐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틀렸죠?

아!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나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나요?

이자 대부료는 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과다한 이익 부분은 전자 제안설명에도 드렸듯이 정부규제지수의 측정에 근거해서 상위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16개 시군구에 저희 구와 비슷한 케이스가 13개 구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13개 구도 상위법에 따라서 분할 납부를 100만 원으로 낮춰서 해당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료 미납 비율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료 비율이요?

네. 대부료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사정이 어려워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부료를 미납한 비율 있잖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료를 이래 하면 실제 대부료는 본인이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해서 하는 그 케이스가 대부료고요. 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120%를 우리가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연도는 3년 정도 해서 변상금을 어느 정도 부과했는지 그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하면 납부비율을 50%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계학상. 그 3년간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정비해서 3년 치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이 현재 몇 %인가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율이 있는데 분기별로 있거든요. 그 율이 통상 보면 1.4～1.5% 정도, 일종의 변동금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 찾다가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준비해 달라는 자료를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변상금 통계자료 3년 치 자료를 총무위원회 전부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리고 부연해서 변상금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유지, 시유지 부산시 땅, 다음에 사하구 구유지 땅 이 3개를 관리했는데 국유지와 시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를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하구 소유의 땅 구유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정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하는 데 있어서는 120%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변상금 부과액은 120% 하는데 징수율은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징수율이 낮은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해 연도 내에 납기를 하지 않으면 체납자로 관리를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미납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납부독려 방법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회 정도 어떻게 보면 납부고지를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래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본인이 안 된다는데 생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제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습관화돼서 예를 들어서 납부 안 할 그런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사하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사하구청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재산상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주관부서인 창조도시기획단 중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득·처분 재산 사항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입니다.

단장님, 매입건물 4동 3억 49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멸실이 철거한다는 거죠?

멸실은 여기서 2페이지 취득목록을 보시면 매입에 4동에 저희들이 건물에 책정된 금액이 3억 4932만 3000원인데 이 건물을 멸실한다는 것은 처분 부분에 보면 똑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금액에는 산정이 안 되고 오로지 철거에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아니, 매입도 돼 있습니다. 매입에 건물 부분에 보면…

건물 부분에 매입은 위에 돼 있고 밑에 다시 멸실 부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합하면 3억 4900이 오로지 멸실 부분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전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매입가격은 위에 나와 있고 밑에 건물 4동과 멸실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좀 시중의 멸실 비용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멸실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보시는가 본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득한 금액,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3억 49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금액만큼을 멸실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거비는 따로 공사비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4동이 위에 토지, 건물 합계가 나와 있고 밑에 토지, 건물이 나와 있는데 이 멸실비용은 철거비용이 아니고 매입비용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우리 토지와 건물이 약 270평 중에 구유지가 약 100평 있는데 그럼 170평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국유지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전체 매입 대상은 그러니까 889㎡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그 주변의 시세를 어떻게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공시지가의 120% 정도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합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된 금액을 저희들이 산술평균 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잡아놓은 것은 개략적인 공시지가를 120% 추정해서 반영해 놓은 금액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 120% 정도 매입한다면 현재 시세는,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약 평당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주변 시세를 보면 현재 600만 원 이상 대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총 건축물 구입 이것 더 산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는 위원님, 현장을 잘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가 완전히 경사집니다. 그다음에 제일 위에 꼭대기 쪽에 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자주 가봤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놨고 사실 제가 볼 때도 20억의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16억 6700만 원을 요구해 놨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정에 나오는 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총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이 20억 6700이 나왔는데 공사비는 20억이 별도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취득에 보시면, 관리계획안 1페이지에 보시면 건물 4동을 매입해 가지고 1동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사비 10억 500, 보상비 9억, 설계비 50만 원 해 놨는데, 이것 5만 원인가?

5000만 원입니다.

단위 자체가…

100만 원 단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 20억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보통 발주를 낼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는 물론 이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저런 내용을 한번 결산서를 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비용이 관급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쨌든 국민들 세금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한―시에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든 간에―절약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강동권 사업인데 강동권이 북구, 사상, 사하 3개 구가 강동권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동쪽에 있는 옛날 80년대에 한참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융성한 지역이었는데 너무 지금 현재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2011년도부터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3개 구에 강동권 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은 그 사업을 홍티예술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지역에 에코팩토리존,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보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사업을 했는데 사실 당리동 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해 가지고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당리동 중에서도 조금 더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을 시에 건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놨는데 이 사업이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면적이 240㎡인데 1, 2층 합해서 240㎡이죠?

건축 바닥 면적이 240㎡입니다.

바닥 면적만?

예, 그렇습니다. 층별로 그러니까 272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 2층 합해서 그렇다면 이것 너무 작다.

아닙니다, 층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0㎡는 각 층이 240㎡로 바닥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240㎡이죠?

예.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안에서는 벗어난 질문이기는 한데 이 점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에 대해서 1.4%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검색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1.4%가 아니고 1.8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금리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머리에 들어있는 수치다 보니까 1점 4～5%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실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가 방대하고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님들께 여러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인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지 않나. 물론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부정확한 정보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식 과장님, 맞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예,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설이 조성이 된 다음에 제가 여기 나와 있길래 경로당 공동작업장, 유아지원시설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될 건데 그렇죠, 경로당 공동작업장 이게 경로당이면 접근성은 괜찮겠습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에···

예, 그 일대는 지금 뒤에 아파트도 있고 밑에 주택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육아지원시설은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육아지원 시설은 정부에서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다함께 돌봄이센터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생들 하는 육아지원 시설이고 또 공동육아나눔터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유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운영 부분까지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해봤는데 운영은 국비하고 시비가 70:30으로 연간 4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설만 해놓고 조성해 놓고 다음에 또 해서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질의 중에서도 정말 질의를 안 하셔야 될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못 해서인 거 같습니다. 왜냐일 것 같으면 단위 부분이라든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각 층에 어떤 건축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단위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단장님과 과장님. 정승교 단장님···

알겠습니다.

또 오영식 과장님···

예, 예.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과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 납세 유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우수납세자 선정 및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명부 관리 및 선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우수 납세자 선정과 우수 납세자 예우 및 지원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에 우수납세자 선정, 안 제4조에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 제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 납세자 중에서 연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10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인 자 중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 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하며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북구,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및 전 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가 2018년도 지방 규제 지수 측정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법인으로서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가 몇 기업체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300개 법인이고 개인은 1200여 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우대를 해 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200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법인 2명하고 개인 1명 각 구에서 추천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확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구는 개인 2명, 법인 한 명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래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잘 해줘 가지고 세금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래 많이 기업체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납부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인 자라 해놨는데요?

예.

200만 원이면 수입은 어느 정도가···

아, 개인 수입요?

예, 개인이···

그 부분 소득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개인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신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이 세금은 재산세, 우리가 주민세 1년에 개인이 내는 세금···

모든 거를 포함해서···

토털을 해서 200만 원 이상을 보기 때문에 개인 재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도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그 지방세만 이야기하···

지방세만 얘기합니다.

지방세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강문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하고 균등···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이게 우리 구세고 나머지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조례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모범납세자가 많아서 1년간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다시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기획실 소관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전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채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이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로 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창조도시기획단의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여기 총무위원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까?

아마 위원장님끼리 의논한 결과 창조도시기획단이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창조도시기획단이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위원회에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 되어 금번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