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특별교부세 하면 이게 국가에서 주는 특별한 내용의 어떤 예산입니다. 인센티브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부산시와 행안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일자리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1월에서 6월 상반기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평가해서 행안부가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고 부산시도 상반기 평가 해서 주는데, 상반기 평가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돈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4분기는 저희들이 교부가 돼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출 예산 중에 국가에서 볼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면 전반적인 국가 재정이라든지 경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데, 그 집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했는가 비율을 보고 그 등위를 매겨서 저희들을 평가하는데 저희들 1/4분기 때 전국 6위 안에 들어서 2,8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민 감사관 제도는 어떤 제약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비리를 이렇게 제보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의 시민도 제보해 주시고 또 공무원 중에서 우수하게 이렇게 좋은 일,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또 이렇게 알려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최홍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연희 위원님하고 최민준 위원님,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구민감사관 활동이 우리 구청의 청렴도도 높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 연제구청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런 지금 등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추이도 궁금하고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내용을 보니 여기에 구민감사관 제도가 이미 상반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업무 성과에 나왔는데 상반기에는 이런 보상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이렇게 보상이라는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구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인데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등수는 안 나오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등급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청렴도 평가를 받아 보면 애로 사항이, 청렴도 평가가 내부적인 조사도 하고 외부적인 조사도 하는데 한두 명의 어떤 기분 나쁜 분이 악의적인 답변을 해 버리거나 우리 내부 직원 중에서도 그게 이렇게 항목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또 클릭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읽어서 제일 마지막을 또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상당히 영향을 입혀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고 그 전에는 또 2등급을 꽤 좋게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12월에 해마다 1년마다 조사를 하고 12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제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없던 제도가 아니고 상반기 때도 한 제도고 있었지마는 왜 이번에 추경에 5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잘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서 조금 더 활동을 배가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330만 원이 증가한 894억 9,10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603만 원이 증액된 660억 3,23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1,657만 원이 증액된 21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30만 원이 증가한 1억 8,907만 원으로 시ㆍ군ㆍ구 계획인사교류 수당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52페이지의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만 원이 증액된 536억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상반기 시ㆍ구ㆍ군 계획인사교류 수당 330만 원, 총무과 정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억 9,2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56페이지 연산동 고분군 10호분 보수 정비 비용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한 31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시간선택제ㆍ임기제 공무원의 2018년도 연봉 정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145만 원을 증액한 23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5,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08만 원이 증액된 33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시비 500만 원,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시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9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600만 원, 연산5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원, 연산9동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 국ㆍ시비 보조 사업 반영과 필수 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이고 세출 예산안은 152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 예산은 없으며,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산5동의 동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층을 거의 리모델링하듯이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비를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2층으로. 2층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민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민원 행정장비를 2층에 다 올려서 공사 기간 동안 민원을 맞이하고 공사 끝나면 그 장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설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관계는 지금 저희들 작년에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지금 고분군 발굴 작업도 끝났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유적 정비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맞춰서 앞으로도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분군에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물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거는 더 활성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잘 활용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 당초에 2015년 12월 30일부로 우리 전화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렬은 기술 직렬인데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득이 타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원 자리가 비어서 2016년 8월 1일 자로 지금은 시에서 기술 직군이 없어졌습니다. 전화 상담원 그런 직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주 35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마급으로 해서 9급 한 10호봉 정도의 등급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을 위한 분을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거는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기획감사실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동하고 5동도 상당히 오래된 30년 넘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 좀,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급하게 균열이 간다든지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중장기 계획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저거 소관 부서에서 모든 용도별로 무슨 건물을 산다든지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다 예산을 따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구입되면 전체적인 우리 재산으로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에 맞는 관리 책임자가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ㆍ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구ㆍ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간에 평생학습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은 국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이 신간에 대해서 연제도서관까지 방문을 하시지 않고 지역 서점에서 가까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도서 기증을 일부 받고는 있는데, 이사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하시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책들을 기증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사실 받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출판연도라든지 아니면 책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일부는 기증을 받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기증을 못 받는 체제인데, 기증 받은 책은 저희가 저희 도서관에도 일부 있고 그다음 각 동 새마을문고라든지 저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는 원래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면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늘지 못하고 기간제 인력들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방건강증진실 내에 있는 간호직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로 저희들이 하지만 이 한방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직원을 9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되지가 않아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편성 기준에는 기간제에 없었던 수당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이 9월 1일부터 공무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드려야 되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부로 부임을 했는데 그 앞의 1차 추경에 했던 내용이라면 그때는…,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아, 미리 그거는 기간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라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김현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서 길게 말씀드리면 한없이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크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아마 자연 증감의 어떤 그런 의료비 증가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그리고 실손형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건강보험의 어떤 체계 문제입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 중에서도 의료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수가를 책정을 하고 책정이 안 되는 곳은 비급여, 비보험 진료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보험산업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개 이제 시ㆍ도 단위,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사실은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범위는 사실 넘어서고 중앙 수준에서 어떤 전체 의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래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비급여에 관련된 것도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크게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거시적인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금방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전 국민 의료비의 어떤 사회적 비용 절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