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연산동 811-9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연면적 339.8㎡ 규모에 50명 정도 아동을 보육 예정인 시설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운영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가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준 위원입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시면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거 보니까, 조례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5년 부분인데 5년을 계약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좀 철저하게 어린이들이 보육의 질을 높은 질을, 또 부모들도 원하지만 애들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 자리가. 주차장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생기다 보니까 주차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먼저 말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총 운영비 중에서 소요 예산 부분 보시면 운영비 중에서 구비 부담률이 50%를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주차 민원은 안 그래도 인근에서 주차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하고 만나서 많이도 협의를 했고 해서 당분간 저희 야간에는 저희 주차장이, 구청 주차장을 좀 이용토록 안내를 했고 나머지는 롯데아파트 앞에 그런 주거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개원 처음 초창기에 했을 때는 원아가 그렇게 좀 많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산정하에 그 기준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연간 총예산이 3억 8천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원 초에는 저희가 구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이렇게 돼야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추정치가 되고요. 또 이렇게 잡았더라도 만약에 많고 보육료 수입이 많다면은 저희가 추경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그대로 다 집행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기준은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복지부 훈령이라든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든 간에 적입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민간위탁이지만 큰 학교 쪽이나 아니면 큰 단체, 시설 쪽에서 맡아서 위탁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한 5년 동안 맡아 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수탁자가 정해지면은 그게 위수탁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보육료 수입을 제외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한다든지, 그거는 수탁자가 정해졌을 경우에. 또는 또 공모를 하면 공모 시 그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어느 법인 어느 개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정해지고 난 뒤에는 그게 아마 계약서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구청에 또 다른 추가적인 민원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까지도 명확히 잘 알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민간위탁은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거죠?

아니죠. 그건 비영리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에게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인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런 거 잘 고려해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운영자 위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민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이 좀 많이 잡힌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립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요, 그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남았을 때는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통해 추가 정리를 통해서 예산은 정리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미래 예측 가능한 것에 거의 근접하게 잡는 것이 예산입니다마는 아마 초장에서는 조금 이런, 만약에 이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지만 이게 부족했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충분하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입니다. 고연희 위원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처에서는 운영과 많은 협의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상 2층만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를 주차장 같은 거 더 안 만들어요? 주차장 같은 거 지하로 왜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총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땅도 좁은데 보니까 오늘도 연제구청 주차장은 아주 만차던데 지하도 파 가지고 활용하면 안 돼요?

제가,

지상만 2층이 있어서…….

그 설계에 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좁으니까 밑에까지 파 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는…….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이 설계 부분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하도 파서 주차장 같은 거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땅도 좁은 연제구에서 연제구청도 만차던데 왜 지상에 2층만 올리냐, 밑에도 파서 활용할 수도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구민협력계장 정흥구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은 저희들 직장어린이집이 법정 주차 면수가 2대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4면에서 15면을 확보할 수 있는데 공사비가 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걸로……,

그러면 지상으로는 몇 대가,

지금 법정 주차 면수가 2대기 때문에 2대로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면적, 장애인 주차면적 하나하고 그냥 면적 하나하고 그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구나. 주차 공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나라에서 2대만 정해 놨을까요?

총 공사비가 11억인데 지하주차장 하면 7, 8억이 더 들어가니까 재정 부담도 되고,

아, 비용이 엄청나구나.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현심 위원님께서 아마 주차장 부족에 관련, 오시는 어린이집 아마 부모들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계장님 말씀대로 아마 저도 건설 분야에 있어 보면은 그 면적으로는 사실상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 공사비만 많이 들고 그 정도 한 50평 정도 땅을, 한 70평까지 땅 파 봐야 안에 지하에 주차 두세 대밖에 못 들어가요.

아, 밑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또 지하를 팜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계장님 답변이었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부모님들 오시는데 조금 2대 정도는 아마 제가 봐도 부족할 것 같지만 그 주변을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럴 거 같아요.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또 면적 관계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서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했는데 염치가 없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 중요한 부분 같아서 부탁 좀 드리고자 말씀,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면 건설 업체가 부산이 아닌 걸로 우리 지역구가 특히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대전인가 대구인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의 업체가 와서 건축을 한다고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연제구, 좀 나아가서 부산 이렇게 가까운 쪽 손을 뻗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 때문에, 가장 큰 건 예산이겠죠,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라고. 영화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라고 말하듯이, 제가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꼭 했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지역 제한이라는 게 계약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야 연제구 업체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정경쟁 투명, 오픈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연제구 업체만 들어와라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에, 조달청에, (뒷자리 직원 과장에게 쪽지 전달) 전자입찰을 해 버리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찰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도는 공법이 특출나게 뛰어나야 될 정도로 그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더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은 수요 조사를 해서 몇 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법에 법령에 상시 근로 인력이 몇 명이냐 여성 근로 인력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연제구청은 여성, 여직원이라든지 전체 인력이 법에서 규정한 그것을 이미 초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립을 못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 왔는데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또 강력하게 페널티를 줍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착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지금 직원들이 아침에 보면은, (뒷자리 직원 쪽지 전달) 이렇게 아동을 어디 맡기고 이렇게 출근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많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잠정 파악한 데는 40여 명 정도 이용하겠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도 같이 출근을 해서 구청 옆이니까 아동을 맡기고 근무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크 세 번 켰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 아이 2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4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334만 1,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2018년 1분기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6,825만 5,000원이 감소한 231억 7,1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정기획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년구민감사관 활성화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5억 175만 5,000원이 감소한 222억 5,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행복의 실리적인 구정 운영에 보다 더 집중하고자 민선 6기의 구정 구호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민선 7기 구정 구호ㆍ방침ㆍ이미지 개발 용역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역 활성화와 연제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새롭게 편성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 보면은 2018년도 1분기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1분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특별교부세 하면 이게 국가에서 주는 특별한 내용의 어떤 예산입니다. 인센티브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부산시와 행안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일자리 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1월에서 6월 상반기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평가해서 행안부가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고 부산시도 상반기 평가 해서 주는데, 상반기 평가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돈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4분기는 저희들이 교부가 돼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출 예산 중에 국가에서 볼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면 전반적인 국가 재정이라든지 경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데, 그 집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했는가 비율을 보고 그 등위를 매겨서 저희들을 평가하는데 저희들 1/4분기 때 전국 6위 안에 들어서 2,8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류시헌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 5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추가 추경 재원 없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총 예산의 1% 범위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쓰인 걸 보면 조금 많이 쓰인 해도 한 6억 정도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한다기보다는 혹시 어떤 큰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 예산 실ㆍ과에서 요구한 돈이 17억이 되고 저희들 세입 들어온 돈이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은 예비비를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삭감해서 만든 5억 원 중에서요,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됐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원이 없어도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할 필요가 굳이 있었는지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어떤 이런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비비는 이제 예비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이,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그렇게 뒀다가 좀 재원이 부족하면 조금 당겨 쓰는 부분은 예산의 어떤 편성 기법이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때 편성하면 또 안 되는가 이렇게 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계획’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구 단위에서는 용역비로서는 가장 큰돈인데 왜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개월 당겨서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 7기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고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 하시는 데 이 좋은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좋은 의정 활동 하실 수 있도록 이 계획이 참고 되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미래의 연제를 가꾸어 나가는 데 이 계획을 보다 빨리 좀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당겨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음을 위원님들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류시헌 실장님. 이번 추경 편성 해서 용역을 하는 만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래서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추진해 보면 학술용역심의를 마친 상태거든요, 8월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대의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용역 기간까지는 6∼7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또 16개 구ㆍ군이 다 이런 용역을 합니다, 10년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의 결과물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또 용역 6개월 7개월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또 그분들이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냐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가부터 저희들이 고민이 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 결과물이 그냥 우리 연제구가 10년마다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정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업무하면서도 우리 미래의 모습을 참고해서 자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블 같은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인 만큼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그런 것보다는, 청사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끝까지 단계적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 또 지역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고연희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구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금’ 이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금인지. 그다음에 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는데 그 사유, 그다음에 50만 원이 많은 듯도 하고 적은 듯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금으로 이번에 특별하게 50만 원을 큰돈은 아닙니다만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우리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청년 연제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연제 실현의 공약을 내걸기 전부터 구민감사관 제도는 있었습니다. 이 구민감사관 제도는 12∼13명의 일반 민간인을 구민들 중에서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이 하지 않는 어떤 감사와 관련된 역할을 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심지어는 공직자의 비리까지도 이 감사관 활동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민의 눈으로 보는 어떤 부정비리 척결, 불합리한 부분 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50만 원은 뭔가 하면 그냥 좀 열심히 해 주시라 하면 이 분들이 힘이 좀 덜 받으니까 저희들이 그중에서 등급을 편성해서 반기별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 준 분은 1등급 이래서 10만 원 드리고 2등급, 3등급 이래서 조금씩 인센티브로 도서상품권이라도 사 드리면 그래도 좀 더 이런 제보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5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자를 한 명으로 두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보한 숫자를 보고 아직 세부 사용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소정을 드리면서 여러 분에게 이것은 이제 활력을 주기 위한 돈이니까 시상금이라기보다는 해 주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연희 위원님 뜻대로 많은 분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적은 듯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희들 50만 원은 올해 하반기 어떤 돈이라 생각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되면 이것보다는 2배 정도 해서 상ㆍ하반기에 그분들 조금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참여하는 감사관 우수활동자인 만큼 조금 그래도 형식적으로 몇만 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방금 좀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살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감사 금액만 나가는 것보다는 상장도 함께 지급되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류시헌 감사실장님께서 상당히 제가 지역에 살면서 느낀 바로는 부지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을 조금 살피시고 또 제도를 조금 보완하시고 하더라도 외부에 감사를 맡긴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역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가 너무 야속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감사 제도를 잘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민 감사관 제도는 어떤 제약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비리를 이렇게 제보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의 시민도 제보해 주시고 또 공무원 중에서 우수하게 이렇게 좋은 일,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또 이렇게 알려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최홍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인데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등수는 안 나오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등급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청렴도 평가를 받아 보면 애로 사항이, 청렴도 평가가 내부적인 조사도 하고 외부적인 조사도 하는데 한두 명의 어떤 기분 나쁜 분이 악의적인 답변을 해 버리거나 우리 내부 직원 중에서도 그게 이렇게 항목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또 클릭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읽어서 제일 마지막을 또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상당히 영향을 입혀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고 그 전에는 또 2등급을 꽤 좋게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12월에 해마다 1년마다 조사를 하고 12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제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없던 제도가 아니고 상반기 때도 한 제도고 있었지마는 왜 이번에 추경에 5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잘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서 조금 더 활동을 배가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330만 원이 증가한 894억 9,10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603만 원이 증액된 660억 3,23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1,657만 원이 증액된 21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30만 원이 증가한 1억 8,907만 원으로 시ㆍ군ㆍ구 계획인사교류 수당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52페이지의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만 원이 증액된 536억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상반기 시ㆍ구ㆍ군 계획인사교류 수당 330만 원, 총무과 정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억 9,2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56페이지 연산동 고분군 10호분 보수 정비 비용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한 31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시간선택제ㆍ임기제 공무원의 2018년도 연봉 정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145만 원을 증액한 23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5,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08만 원이 증액된 33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시비 500만 원,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시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9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600만 원, 연산5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원, 연산9동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 국ㆍ시비 보조 사업 반영과 필수 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시ㆍ군ㆍ구 계획인사교류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수당이 나가는데 비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이것은 시ㆍ군ㆍ구 계획인사, 인사 교류 계획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한 명 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이 또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수당이 55만 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저희한테 후불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비용이구나.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보통 1년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152페이지 세출 분야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보시면 2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총무과 직원이 두 명 증원된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 자로 신규 공무원 비서실 요원 2명이 별도 채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예.

고연희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우리 총무과 직원이 그러면 20명 됩니까,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국내여비로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연산5동의 ‘행정장비 이전 수선비’는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연산5동의 동장님한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연산5동은 노후 건물로서 사무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테리어 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추가 보니까 행정장비 이전 수선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산5동의 동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층을 거의 리모델링하듯이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비를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2층으로. 2층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민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서 민원 행정장비를 2층에 다 올려서 공사 기간 동안 민원을 맞이하고 공사 끝나면 그 장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설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계단을 아마 민원인들이 좀 출입하는 데 불편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5동 동사 부분에서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살을 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드립니다. 동사 리모델링 부분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 계획서가 있나?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이것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2동 복지회관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올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쓰다 보니까 올여름에 누수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수가 생겨서 긴급히 조금 공사를 조금 해야 되겠다. 거기가 경로당하고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이, 건물이 2005년도에 준공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또 올여름에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긴급히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산9동은 최근에 지었습니다만 이게 또 장애인 그 뭡니까,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싸인볼을 조금 추가로 설치해야 인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4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1억 원, 정비하는 데 지원 받았는데 이 정도면 돈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국비 1억 원으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원으로 지금 설계를 대충 설계하는 데 예상을 받아 보니까 1억 원이면 거의 충분하지 싶은데 이 문화재라는 게 하다가 하다 보면 조금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에는 아마 설계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해에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 우리 구에서 선정하면 좋을 텐데 없네요. 그렇죠?

예, 아마 특수한 설계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한 업체가 문화재 전문적으로 하는 데면 필요하겠지만 다른 좀 작은 공사도 보수가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 업체에서.

다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는 그 기술을 보유한 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김해에 업체가 있습니까?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분야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비비’에서 649만 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전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별도로 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망으로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연동, 연동이나 연계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국민체육센터 개별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홈페이지는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웹 접근성 이 관계 프로그램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남구나 다른 구에도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동. 그러면 저희 2회 추경에서 예비비 삭감해서 추진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삭감해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비비에 되어 있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웹 접근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장애인이나 고령자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자꾸 미룰 필요도 없고 구에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추경 개선비는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금액…,

그러니까 이 개선비로 편성되는 649만 원을 9월에서 12월까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9월에서 12월이라기보다 개선에 드는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은 홈페이지 기능을 마우스 클릭 없이 키보드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콘텐츠, 음성 검색으로 읽어 주는 기능 그리고 테이블 자료는 테이블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기능, 또 그다음에 청각ㆍ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삽입 이런 기능이 포함되는 접근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개선비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입니다.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의 접근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어떤 국민체육센터의 접근성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차제의 접근성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구에서도 웹 접근성을 그리했고 이게 다른 지자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파악해 보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먼저 우선점을 선점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 가 보면 오페라 하우스 그거 하나만으로 관광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점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 수요 정책을 정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입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센터와 고분군 주변에 차량, 대형 차량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 외부 오시는 분들, 시외 차량이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이 좀 드나들 수 있도록 그쪽에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관계는 지금 저희들 작년에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지금 고분군 발굴 작업도 끝났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유적 정비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맞춰서 앞으로도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분군에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물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거는 더 활성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잘 활용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 당초에 2015년 12월 30일부로 우리 전화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렬은 기술 직렬인데 일반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득이 타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원 자리가 비어서 2016년 8월 1일 자로 지금은 시에서 기술 직군이 없어졌습니다. 전화 상담원 그런 직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주 35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마급으로 해서 9급 한 10호봉 정도의 등급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59페이지 보면 ‘특수직무수당’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수직무수당은 전화 상담, 우리 시간선택제 마급에 대해서 주어지는 일종의 특별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기 170만 원 곱하기 해서 주 40시간에 35시간분 이거는 수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임금이 단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올해 5만 5,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거 인건비가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직무수당 이게 한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라고 그러는데 마급은 뭐고 다급은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 지어지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거는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시간선택제는 마급부터 시작해서 바급, 사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마급은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 그러니까 9급 한 10호봉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다른 급수 부분은 변화된 부분을 저는 궁금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거 시행 계획은 임기제 같은 경우에 보겠지만 또 다른 기타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외적으로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급수를 매긴다는 게 되게 약간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는 마급 이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 그거는 지방공무원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마급, 사급, 바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적용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급을 매기자면 9급, 8급, 7급, 6급, 5급 다 있는데 또 마급이 돼 있기에 제가 혹시나 해서.

예, 시간선택제는 그런 식으로 급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재무과 박영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순위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우리 저희들 동의 지역에 보면 연산2동사무소가 열악한 관계에 있고 5동도 있고 그러는데 순위 계획에 따른 준비가 안 된 동이 있다면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거는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기획감사실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동하고 5동도 상당히 오래된 30년 넘은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 좀,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급하게 균열이 간다든지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중장기 계획을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금액 조정이 변경이 가능한지 그 말씀을 일단,

아, 그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 아니네요.

예, 저거 소관 부서에서 모든 용도별로 무슨 건물을 산다든지 하면 소관 부서에서 다 예산을 따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구입되면 전체적인 우리 재산으로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에 맞는 관리 책임자가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구ㆍ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지역서점 희망대출 사업비’로 각각 500만 원씩 시비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ㆍ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구ㆍ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간에 평생학습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은 국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이 신간에 대해서 연제도서관까지 방문을 하시지 않고 지역 서점에서 가까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 분야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65페이지입니다. 연제도서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편성됐더라고요. 올해 퇴직 예정자가 생긴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월 말에 퇴직을 이미 하셨습니다.

아, 벌써 하셨습니까?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줘야 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도서관에서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 열람ㆍ대출 다 가능하게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 저희가 야간 개관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연장을 해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야간 10시까지 개관 연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퇴직하셨다고 하는데, 후임은 확보됐는가요?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무하고 계세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 들어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나가시면 꼭 들어오시는 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나가시고 난 뒤에 이내 모집을 해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업무에 애로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 인력 충원 부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시간제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쓰는 거가 뭐 안정적인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을 대체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사실 도서관에도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작은도서관이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작은도서관에도 지금 세 분이, 그러니까 또 작은도서관이 4개소인데 3개소에 한 분씩 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일반 사서 직원을 배치하기에는 운영 관계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선택제가 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적절하다면 과장님께서 판단을 제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63쪽에 세입 분야의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서점에 희망 대출.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의 지역서점을 지정하셨나요?

저희 관내에 연제구 관내에 서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지정이 아니고 서점 자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군데를 어떻게 분배해서….

아, 이 14군데 중에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을 시행하는 서점은 총 5개소입니다. 5개소고 나머지 서점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지를 않으셔 가지고 지금 그래서 시행은 못 하고 있고 5개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가면 무료 대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데, 일단 홍보도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지급한다 그 규정은 없었고 계약서상에 그거는 없었는데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실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 3년 8개월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이분이 퇴직을 하실 거라고 이분이든 어느 분이든 퇴직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됐었으면 예산안에 미리 반영을 했을 텐데 이분이 갑자기 나가시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예, 일단 이분한테는 저희가 양해는 구해 놓은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구입비는 혹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나는데요. 시중에 요즘 보면 이사를 가거나 하면 헌책을 많이 버리거든요. 헌책을 좀 우리 구청에서 각 통장님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구입해 가지고 헌책을 좀 도서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도서 기증을 일부 받고는 있는데, 이사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하시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책들을 기증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사실 받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출판연도라든지 아니면 책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일부는 기증을 받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기증을 못 받는 체제인데, 기증 받은 책은 저희가 저희 도서관에도 일부 있고 그다음 각 동 새마을문고라든지 저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추가 예산 부분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 안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YES24라고 우리 관할 구는 아니지만 수영, 저쪽이죠. 있는 거 아시죠?

예.

옛날 철강 있는 데. 거기가 헌책을 조금 많이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꼭 새 책을 뭐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헌책도 그렇게 구매가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서 더 많은 책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8억 4,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7억 2,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6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42억 6,3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가 1억 2,9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7,7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4억 6,5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48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가 3,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는 74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에 200만 원과 ‘청년일자리사업 건강(암)상담 매니저’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400만 원과 ‘기본경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7,0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이번에 세입은 없고 세출 분야만 있습니다. 저는 세출 분야 전담하고 있는 위원 최민준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와 ‘부서기본업무수행급양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만 추경에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고연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입 분야를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이거 300만 원 삭감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본으로 맨 처음에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예, 기본으로 검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왜 줄어드냐면 저희가 출생 아동들이 자꾸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태어나는 아동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동 수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는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같이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거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삭감되었다는 것도 조금…….

그거는 조금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숙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금사업 해서 구 전체로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시에서 16개 구ㆍ군으로 해서 매칭 비율로 해서 비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돼서 내려오면 매칭 비율만큼 저희 구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는 되는데 이제 삭감됐다. 저는… 제 의견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온 돈을 반환하고 삭감하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일반 아이들 태어났을 때 ―매칭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아니면 금액을 좀 조정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거는 전국에서 동일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적합할 때 저희가 최대-최소, 그다음에 적합한 기준 대상 이것이 정해지고 아이가 미숙아도 몇 개월일 때 몇 그램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될 때, 소득 기준이 부모 소득 기준이 적합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전국이 똑같이 그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만 조금 더 한다든지 이거는 별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가 올해 1월 1일부로 보건행정과에서 2개 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부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치매 사업으로 해서 10명이 추가 증원이 되었고 또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국가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확대되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건강증진과가 정원 대비로 보면 16명이 정원입니다, 공무원 수는. 그런데 거기에 공무직이 있고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고 기타 이제 기간제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들을 다 합하면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이 5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많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거를 연찬을 해야 되고 관련 부서라든지 시민들하고 만나서 연찬도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밑에 저희 보시면은 같은 인원 대비 정원만 대비해도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수용비가 1,000만 원 정도, 급양비가 1,100만 원 정도로 한 과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정원이 16명에 비해서 그 예산이 턱없이 너무나 적어서 올해 도저히 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추경 이후의 개월수만큼을 측정해서 여기 200만 원, 100만 원을 저희가 추가 편성을 요구를 드린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앞에 저도 이 내용을 모르고 금액이 이렇게 나눠진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을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인원을 리드해 나가시는 김혜숙 과장님,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김혜숙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의 지역 구민 건강 관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방실간호사 ‘기말수당’ 그다음에 ‘대민봉사비’ 등 239만 4,000원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는 원래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면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늘지 못하고 기간제 인력들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방건강증진실 내에 있는 간호직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로 저희들이 하지만 이 한방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직원을 9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되지가 않아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편성 기준에는 기간제에 없었던 수당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이 9월 1일부터 공무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드려야 되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한방실 간호사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그리고 명절휴가비로 751만 3,000원이 신규 편성 된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1일부로 부임을 했는데 그 앞의 1차 추경에 했던 내용이라면 그때는…,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아, 미리 그거는 기간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라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건강암센터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만 20세에서 30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아, 만 20세에서 30세요?

39세,

39세?

예.

만 20세에서. 우리 구에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들…,

예.

청년 일자리로 채용되어 있는 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5개월간. 그러면 5개월 지나면 새로 채용합니까?

이게 처음에 됐던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올려서 편성돼서 시에서 이 직원에 대한 걸 내려주는 걸로 돼 있어서 시에서 확보를 한 다음 저희 시비가 국비 36%와 시비 64%로 돼 있어서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시에서 이 티오를 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건데 그 확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올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과 1차 추경에는 들어가지가 않았고 지금 뒤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8월부터 5개월간입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 자체가 구비로 따 낸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에서 올해 새로 만들어져서 내려오면서 향후 5년 정도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한은 이 채용된 직원이 5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 암에 대해서 국가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게 되어 있고 우리 부산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지표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미리 조기에 검진하고 발견하고 치료하면 생존률도 높아지는데 지금 암 검진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암 검진 잘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연말에 가서 받아야 된다 하면 몰려서 받는 경향이 많아서, 이 검진을 사람들이 바빠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겁이 나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런 암 검진에 대해서 조기에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대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검진했을 때 결과 나오는 부분, 검진하고 난 다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부분, 어디 가서 검사받을 수 있다든지 준비물은 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맨투맨(man-to-man)으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부분은 별도 상담하는 게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깊어져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 검진을 독려하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었고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국가암사업 중에서 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특화로 하는 게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들, 건강보험 일반대상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암 검진비 지원 사업을 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진률이 전체적으로 낮은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검진율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대상자 국민들하고 취약계층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 그 주민들의 검진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분들의 검진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진비 지원사업을 시비를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데 중간 상반기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검진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중간 평가를 제가 하고 왔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검진율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대상 연령도 확대를 하고 청년층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 대상의 암검진 독려 사업이고 거기에다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한 인력을 한 명 보건소마다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존에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국가사업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여기는 국ㆍ시비로 이제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 계층의 암 검진율이 얼마나 이제 시에서 이번에 올해 했던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는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이 1년 해 가지고 많이 바짝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하는 매니저 일자리가 아마 청년 일자리 이 제도를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책정을 해 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야지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를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있는 그래도 청년이, 그냥 청년이라고 다 뽑는 것보다는 전문 분야, 홍보면 홍보 쪽에, 마케팅은 마케팅 쪽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업을 해 봤던 그런 분들을 꼭 채용하셔 가지고 더 잘 연제구가 가장 더 잘한다, 이런 홍보를 잘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 많은 더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을 조금 부각시킬 수 있게끔 조금 채용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그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료 주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데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TV나 각종 홍보매체를 보면 며칠만 입원해도 보험비가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매스컴에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과잉 진료도 조금 염려되고 또 구민 및 의료기관의 협조라든지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의료비가 사실상 지금 국민들 의료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높아지는 원인이 내가 조금 더 월급 더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내가 더 내는 그런 주고받기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철저한 감독과 관계기관, 특히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서 길게 말씀드리면 한없이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크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아마 자연 증감의 어떤 그런 의료비 증가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그리고 실손형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건강보험의 어떤 체계 문제입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 중에서도 의료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수가를 책정을 하고 책정이 안 되는 곳은 비급여, 비보험 진료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보험산업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개 이제 시ㆍ도 단위,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사실은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범위는 사실 넘어서고 중앙 수준에서 어떤 전체 의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래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비급여에 관련된 것도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크게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거시적인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금방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전 국민 의료비의 어떤 사회적 비용 절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한의사 인건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그 사유. 그다음에 179페이지 아래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반환금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549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458만 8,000원 편성됐는데 그 사유. 그다음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국비 4,400만 원과 시비 2,200만 원, 총 6,7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한의사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의사는 시간 선택으로 저기,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저희 임기제로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채용의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근무한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 5년 차이고 작년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월급에 증액되는 부분이, 연봉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 인상은 1월부터 7월까지가 적용이 되었고 7월에 이제 5년 만기가 되시면서 8월부터 새로 임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한의사분이시기는 하지만 7월분까지 증액된 것에 대한 부족분은, 인상분을 인건비가 편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던 사업이고,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요새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전 아동들이 저소득이고 이러면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소득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 평균 소득의 4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전국에 있는 보건소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이제 연제구는 출생 아동이 조금 적고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적용시켜서 이 집행을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예산이고 국비와 시비는 남은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때 중복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업도 있고 동일한 내용 건으로 다른 데에서 같이 중복으로 혜택 받으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 장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긴급의료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재해구호비도 같이 들어간다거나 중증장애 비용도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그거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는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또 질의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말씀은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최근에 보면 그런 문자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아이 돌이니까 사진 찍으러 갈 수 있게끔 하는 ‘받으러 오세요. 뭐 하세요.’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동 부분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자녀 출생되는 것을 카운팅 넣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제분유가 자녀가 적어서가 아니고 출생률이 낮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대상자가 되면 꼭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별도의 홍보보다는 그런 문자서비스도 하나의 그런 모르는 것을 알아 가고 이런 돈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저희 구에서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오히려 모자라서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