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훈입니다. 열린민원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공영주 팀장입니다. 통합증명팀 안미경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조수진 팀장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팀 유인규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열린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장 김영훈 민원팀장 공영주 통합증명팀장 안미경 광고물관리팀장 조수진 방송통신팀장 유인규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부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8년 비전입니다. 저희 열린민원과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고객중심 눈높이 행정서비스 실천,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 정보통신 고도화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중심 눈높이 행정서비스 실천 분야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지난 4월, 5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민원전담공무원 힐링캠프를 1회 실시했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2009년 생산 전자기록물 2898권에 대한 문서보존포맷 변환작업을 실시했고,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7만 6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 직원을 초빙하여 문서교육을 1회 실시했고, 기록물관리 주무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기록관 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격조 있는 민원실을 위해 민원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1회 실시했고, 상업용게시대와 행정게시대를 각 1개소 확충을 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365일 불법현수막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법현수막 9287건을 철거하고 보행 공간 침해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에 대해서 월 2회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분야 특수시책입니다. 현수막 정비 시범 교차로를 3개소에 지정하여 성수기 행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전용 현수막게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 민원전담공무원 직무만족도 향상 힐링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반려·취하 민원모니터링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하반기 1회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건 구비 간판은 양성화하고 불법 간판은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서 대도청 측정검사를 11월중에 실시하고 행정통신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취하·반려 민원 모니터링 추진사업인데 배경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취하·반려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민 서비스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34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34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징수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목표액 대비 해가지고 징수액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비율을 보면 목표액의 97%에서 약 1200% 징수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빠진 부분이 부과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과금액이 많다는 거는 과태료 외 3건 등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과금액 건별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346페이지는 목표액과 징수액만 나오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47페이지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 위쪽에 보면 부과액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 376페이지입니다. 아, 부서사무. 376페이지 보면 불법 현수막 철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37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징수는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69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징수실적이 이렇게 낮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과태료의 주종은 불법현수막 주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한 번 작업을 하고 나서 업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몇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수가 한 몇 천만 원씩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좀 협박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은 내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도 있어서 우리가 압류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흔적 없이 한 번 이래 떴다방―이게 맞는지 비교가 되는지 몰라도―한 번 떴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재산이. 이게 분양광고는 별도로 건설업체에서 따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부과를 할 때는 자기들도 분명히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과를 이렇게 낮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행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사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부과를 하지, 어느 정도 줄이든지, 행정력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 행정과 납부의무가 있는 납부자와 행정과 어떤 관계가 신뢰되고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과는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했고 내는 사람은 안 내고 가도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떠난다면 행정을 얼마든지 불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또 받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마는 우리가 이게 광고물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가혹하게 하루 이틀 만에 다 제거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어떤 광고효과를 좀 누린다하면 행정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완벽한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아주 가혹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거의 2, 3일 내에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맹승자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고객만족도 이거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했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합니다.

8월부터 10월이 아니고 9월부터 시작하겠다, 그지요?

예.

이 민원처리 수준 평가를 전화로 이래 할 겁니까, 이거는?

예. 전화로 합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불가민원이라든지 반려하고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이거 취하되는 부분도 참고로 하겠고 반려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겠다. 취하는 민원인이 직접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반려는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반려시키는 거고. 이런데 지금 이게 이 범위가 민원실 범위 내에서의 민원을 말하는 겁니까?

법적 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원이 여러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민원부서가 건축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민원부서가. 그 과에서의 민원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그럼 민원이….

전부 다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그러면 내용이 많겠다, 그지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표본추출 하듯이 몇 백건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몇 분의 몇 정도, 한 몇 %정도 뽑아요?

저희들이 불가·반려 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 40% 정도 이렇게.

반려 민원뿐만 아니라 전체 다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게 한 몇 %정도 전체 민원에서.

한 10%?

10%.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말이지요. 우리 야군으로 인해서. 야군 있잖아요, 야간군수실. 요약해서 야군인데.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온다고, 군수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군민의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데 그게 또 민원처리 수준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했다든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처리기간 다 돼가지고 걸릴만하니까 민원보고 전화해서 좀 가져가세요 했다가 취하하지요, 그지요. 취하 했다가 다시 또 접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야간군수실 민원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민원 수준은 우리 공무원이 법규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 따지는 거다, 이거 민원 처리 하는 방법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가 그지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고객만족도라 하는 건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군민에 대한 공복상…얼마나 봉사를 성심성의껏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안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려할 취하할 상황이 있는데 취하를 해갔는데 뭐 취하할 그것도 아닌데 이래 공무원이 얘기를 좀 심하게 해서 취하를 한다든지 이런 거로 이래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한다하는 거는 좀 범위가 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그 민원이라는 게 이 야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이거 해도 민원 해도 특별하게 답도 없고, 되는 부분도 있겠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 기장군 민원의 굉장히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양도 있는데. 또 군수가 한다고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왜 또 부군수가 하고 다시 실·과장들이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군에 가서 무슨 큰 도움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거 범위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고객만족도 말하자면 고객만족도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법률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복무태도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처음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질문 항목도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가 글로 나타나는 거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 전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계조사 기법도 새로 계속, 계속 발명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민원 이래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기법도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객만족도 측정하는 거는 현재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이 잘해요. 거의 100% 뭐 그 이상으로, 요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굉장히 높아요, 높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인 그런 사항 말고 하는 민원이, 그게 민원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만족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높일라 그러면 측정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좀 깊이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추진계획에 보면 고객만족 조사하는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 이분들 우리가 뽑아서 씁니까?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업체에도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 이쪽 방면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서 골라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럼 이건 달달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자료 찾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중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나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린민원과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9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이 4명으로 선정되어있는데 원래 정족수가 4명입니까?

5명인데 이때 위원회 열린 날 민간인 교수 한 분이 불참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두 분이고.

원래는 5명입니다.

소속공무원 3명.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연 1회 운영이 됩니까, 2회입니까?

1회 합니다, 이건.

1회 운영이 됩니까?

예.

아, 저는 4명이라 소속공무원으로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면 5명에 교수 2명 같으면 행안부 구성요건하고도 맞아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원이 서류로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구두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은 구두로 하면 저희 공무원이 받아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걸 제외하고는 서류의 형식을 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민원은 전부 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간단한 민원 이런 거는.

전화민원도 예를 들어서 그냥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는 모르지만, 그걸 어느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구두로 할 수 있는 민원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받아 적습니다.

아, 그러면 구두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받으면 그걸 서류로 만들기 때문에 하루짜리 그다음에 3일짜리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통계로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처리가 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구두민원에 대해서. 서류민원은 서류상으로 남는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구두민원에 대해서 처리 퍼센티지가 전체 몇 프로 정도가 퍼센티지가 되는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거는 전화민원 처리대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상의 형식을 띤 민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장군민들은 서류상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냥 구두로 하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비중을 서류만큼이나 제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34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5번에 빅세일 마트에서 물품구입비. 이게 민원접대용 다과구입이라고 돼있는데요. 민원접대용 다과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과에 각종 티백, 차, 커피 같은 거.

예.

음료수. 그런 걸 사서 민원들 오면 차도 대접하고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런 용도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3번, 7번 그 물품구입비 같은 목록을 쭉 보면요 4월 13일 날 구입했고 6월 20일 날 구입했고, 구입금액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두 달 만에 구입이 됐고요. 이후에 11월 가면 5개월 만에 구입이 다시 됐습니다, 11월에요. 16번에 가면 12월 7일에 한 달 만에 다시 50만 원 가까이가 구입이 됐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2월 5일 해서 여기는 두 달 만에 다시 구입이 됐고요, 같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29번에 보면 4월 25일 두 달 만에 다시 구입이 됐고요. 두 달 한 20일 정도 되네요. 그 이후에 7월 19일 석 달 만에 다시 구입이 됐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이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게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차를 대접하고 하는 거 같으면 민원인이 어느 달에는 엄청나게 밀리고 어느 달에는 거의 없고 이런 편중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그래서 이 물품구입비도 규칙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달수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지속적으로 구입이 되든지,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구입이 되든지, 왜냐하면 소비가 일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보면 한 달 만에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두 달 만에 집행이 되고. 집행기간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실상 물건을 가지고 오고 계산을 하는 게 딱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장부를 놔둬놔 놓고 이게 부서업무운영추진비인데, 우리가 물건을 쓰고 결제를 하는 이제 결제시기가 이래 돼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산 달에 그만큼 많이 사서 쓴 게 아니고 물건을 쓰는 거는 꾸준히 나가는데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 날짜에 구입을 안 했는데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날짜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물건 하나 사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물건을 한 번 가서 가정에서 장 보듯이 장을 봐서 갖다놓고 이렇게 사실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장부를 거기 달거든요. 장부를 만들어놔 놓고 물건을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계산은 한 데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계산은 한꺼번에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물건구입의 기간은 두 달이면 두 달, 두 달 만에 한 번씩이면 두 달 만에 한 번씩. 석 달 만에 한 번씩이면 석 달 만에 한 번씩 이게 일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는 물품이 쓰여지는 물품이 양이 같으면 집행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근데 이거 기간이 좀 애매합니다?

예. 그….

금액은 한 50만 원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금방 답변하신 부분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담당에게 설명 들음)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민원팀장 공영주입니다. 저희 빅세일에서 민원접대용 다과를 구입한 거는 저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는데….

조금 크게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빅세일 마트에서 5번에 4월 13일에 물품을 구입한 게 있고, 그다음에 7번에 보면 6월 20일에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11월에 한 번 했고, 16번에 12월에 한 번 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물품구입을 합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 여기 6월 달 이후로 사실 저희 서무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가를 낸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밀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 결제를 한 번 했었고, 또 12월에 한 번 했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실제로 집행될 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모아서 할 게 아니고,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안 그러면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모아서 딱딱 맞게 그때그때 맞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시고요.

예.

이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쓴 날짜에 집행금액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저희가 눈으로 봐서도 믿지, 이렇게 하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정조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기획팀 이상식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안철홍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김지용 팀장입니다. 체납정리 김광연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공정조세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조세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신광식 세무기획팀장 이상식 취득세팀장 안철홍 자동차세팀장 김지용 체납정리팀장 김광연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저희 공정조세과 올해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서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으로는 저희 과는 현재 4개팀 세무기획팀, 취득세팀, 자동차세팀, 체납정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세 번째, 예산현황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2018년도 세입 규모와 과세자원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군세 1048억 원, 시세 1435억 원 등 모두 2580억 원입니다. 올해 세입 여건으로써는 시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1회성 세금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등락폭이 좀 있는 반면에 군세는 보유과세 위주로 편성 돼 있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납부안내와 편의시책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비과세·감면 부적정 부동산 일제 조사실시입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저희가 비과세·감면 처리한 건수는 644건에 88억 원입니다. 올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비과세·감면 여부의 적정여부, 사용실태 및 매각현황 등을 전수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취약분야 특히 상속, 지목변경, 과점주주, 가설·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 과세 자료와 연계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조사 관리를 위한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과세누락,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즉시 과세 예고하고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감면 규정은 정부의 폐지 등 적극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페이지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세, 군세 체납액으로는 약 한 100억 정도의 이월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0억입니다. 체납 발생률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맞춤형 체납정리활동으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각종 행정규제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일시체납자는 분납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고액체납자 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연말까지 이월체납세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및 세정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 지방세업무연찬회를 계속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타 지자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타 지자체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군에 접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SMS문자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목 납기 시에 창구에 세무민원 도우미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야간세무민원실을 매주 목요일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신용불량등록자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분할납부나 공매, 유예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과징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목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오염, 잠재적 위해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발전비용이 아니고 발전저해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저해비용을 지방세로 과세하여 환수, 지자체의 능동적인 방사능 방호 및 안전대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하고 작년에 걸쳐서 요 관련된 개정안을 3건이 발의가 돼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저희 행정협의회, 세무실무협의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국회 회기에 맞춰서 국회 방문 등 입법지원활동을 저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군정·생활정보 제공입니다.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축제 등 군의 주요 문화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안내로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50만 건의 고지서가 발행됨에 따라 여기에 빈 여백을 활용해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그 달의 희망 홍보사항을 접수해서 선정하고 고지서에 안내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는 현년도 정기분 세목 징수율 1% 올리기 추진입니다. 정확한 부과, 차질 없는 송달, 그리고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을 제고해서 세입증대와 이월체납세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세목별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세목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좀 징수율이 낮은 편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징수율을 1%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고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특수시책 11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현장반환 서비스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계좌이체 등으로 체납세를 즉시 납부할 경우에 그 번호판을 영치한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해서 군청방문에 따른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 그 차량에 부착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저희가 체납 영치된 사실을 알려주면 거기 체납자가 즉시 계좌이체의 의사를 밝히면 계좌이체를 하고, 저희가 군청까지 오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정조세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38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회 현황 보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인갑 씨라고 돼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분한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 기장군 내에 세무사가 여러 개 있습니까?

현재 세무사는 기장군에 여러분 계시는데, 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인 그러니까 세무사로 위촉된 민간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인갑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이분들도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회 기간?

예. 2년입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2년 동안 이인갑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이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성경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에 고액체납자가 보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고액체납자가, 특별히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각종 보고를 통해서 어떤 때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설정, 보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액체납자 해소를 위한 내부적인 시책을 만들 때는 보통 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라고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방세정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체납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 시나 타 구에서 보고 체납을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올해 벤치마킹을 연 2회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북 완주군, 전주시청 그리고 군산시청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체납정리파트와 지방세홍보파트를 보고 왔습니다. 그 자치구에 갔던 이유는 전북이라든가 각 전국 지방세정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데라서 다녀왔는데, 저희가 한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 접목시킨 게 있는데 지방세 홍보 쪽이고요. 지방세 체납 쪽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기본에 충실해라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저희들도 지금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부동산이 압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보다 압류가 먼저 된 그런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압류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당해세라 해서 재산세 외에는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압류 선착순에 민법상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압류는 돼 있지만 납부할 여력은 없고 또 고액체납은 고액체납대로 계속 지속되고 압류가 돼 있으니 결손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 돼 왔는데. 이번에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실익이 있건 없건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매실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공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매. 법원에서 하면 보통 은행들이 하는데 경매라 하고, 과세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은 공매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공매금액에서 체납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체납이 해소돼야 또 결손처분 할 수 있어서 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가 우선이죠, 세금에서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세가 우선이지 않으면,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게 우선이 됩니까?

예. 당연히 우선이 되고요. 노동법에….

예. 그리고 401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38번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건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이면 멸실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멸실하는 기간 동안 뭐하셨습니까? 무재산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왜 세금 추징을 하지 못한 겁니까?

예. 이런 재산세 토지건축물이 많은데. 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6월 1일 기준으로 뭐 9월 달, 7월 달 이렇게 뒤에 부과되고 세금을 9월 달에 부과해서 납기를 9월 31일까지 주고 또 1차 독촉기간을 그다음 달까지 주고 그다음에 계속 체납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 실태를 파악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다른 저희보다 앞선 매도가 되어버렸다거나 하면 다른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채권이나. 이미 저희가 과세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물건이 없어졌고 다른 부동산을 계속 찾았으나 못 찾았을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시면….

400, 잠깐만요.

예.

402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65번에 재산세에서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연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지금 시효소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현재 조합이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왜 시효소멸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조합이 있다고요?

예. 조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현재 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은 처음부터 아예 압류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효소멸 자체는. 계속 체납은 발생했으나 압류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더 이상 과세 물건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지, 어떤 조합이나 사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할 문건이 없으면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하면 당연시효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에 보면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조합인이다보니 다 분양과 여러 가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체납처분하려고 보니 남아있는 물건을 저희가 그 시점 압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을 찾지 못해 놓으니까 결국 압류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 된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요. 101번 재산세 토지 주식회사 이리스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시효소멸 된 거죠?

네.

네. 땅을 팔기 전까지 회사 같으면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회사가 부도나 어떤 폐업위기에 있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들으면 과세를 하자마자 바로 납기 전 징수를 통해서 압류를 할 수, 납부기한을 좀 짧게 주고 기한이 도래하자마자 바로 압류할 수가 있는데. 사실 법인의 개인사정을 저희가 속속들이 다 정보를 알기는 실시간으로 힘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해야 될 2차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압류할 부동산이 없고 현재 없다하더라도 개인하고 달리 그 법인에는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의 구성원들의 중의 일부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라 해서 그런 어떤 조직의 구성을 이루고 있으면 그 개인의 조직에, 또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라면 그냥 저희가 압류할 그 당시 시점을 놓쳐버렸다면 시효소멸로 결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요. 평가액 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평가액은 어떻게 부족액과 그 평가하는 겁니까?

예. 이건 아까 제가 공매할 때 잠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부동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저희보다 선순위 압류권자의 채권액을 저희가 확보했을 때 체납액은 천만 원이 됐지만 과세 그 압류한 부동산의 환가액이 한 1억 정도인데, 저희보다 선순위 압류권자의 모든 채권을 합쳐보니 1억이 훨씬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이 금액을 받을 순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평가액 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좀 평가액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해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바로 결손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에서 이렇게 계속 무재산, 평가, 시효소멸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 세수부족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매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인해서 고리 1호기는 이미 정지가 됐구요, 2호기가 5년 남았고 사용연한이, 3호기가 6년 남았고, 4호기가 7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후에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은 확실하게 현저하게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지금 7년 정도? 5, 6, 7년 남은 기간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조세과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세수부족에 대해서 어떤 보전, 대체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방세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렸는데, 원전이 현재 전기 발생량에 따라서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리 1호기처럼 영구 가동정지 된 상태라든가 또 전기를 발전하지 않고 오버홀 기간이 너무 길어지든가 하면, 세수가 많이 좀 등락이 되는 경우로 좀 불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한 대체 재원의 의미로 원전 내 현재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려고 현재 지방세법을 현재 3개를 저희가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게 행정안전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또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기관으로써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핵연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현재 2년이 좀 넘었는데 현재 계속 보류되고 있고 올 연말에도 다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관한 사용료를 받는 그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군이 현재 다른 군보다 현저하게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지금은. 고리하고 관련된 원전하고 관련된 그런 수입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편에 세입부분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와 시비를 제대로 확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 없어도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들도 모든 집행부 군수 이하 집행부들께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상습체납자 있죠? 처분 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명단을 공개합니다.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서울에 38기동대 체납하는 38기동대 같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라든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체납자들의 체납을 받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를 좀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계십니까?

아, 먼저 하세요.

예, 김대군 위원님.

네,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의 대체 대안으로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을 개정시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적게 들어오는 거는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세수가 적어지는 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예.

다른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대안을 찾아나가야지, 사용후핵연료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우리 공정조세과에서 세법을 개정시키겠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 그 상태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건식으로 저장했을 때의 사용료를 매기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식….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습식….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군수 협의회에도 그렇고 억지 부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70년도에 이 발전소가 정해질 때 관련 산업으로 관련 기관으로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있고 원자력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원전이고 월성원전이고 여러 군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그래 했는데도 이거는 정부 산업부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엄청난 정부 세수가 손실이 되는 부분인데,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기장군에서 군수가 주관적으로 5개 원전 지자체행정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해가지고 유사법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2년 전부터 올려놨다고 이래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아시는 분 물어보면 진짜 이거. 이런 걸 지금도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1호기라든지 지금 포화상태 2024년 되면 포화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사용후핵연료가 2호기, 3호기, 4호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세금을 밖에 끄집어냈을 때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장을 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요구하든지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공정조세과장 의견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산자부 입장하고 일치합니다. 산자부에서는 현재 사용 원전 내 방폐물이 있는데, 이 방폐물이 아까 제가 처음에 현재 현행 지역자원시설세가 전기발전량에 가동돼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재원의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기본 뜻은 이 원전가동 자체도 그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계속 주민동의 없이 있으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부터 먼저 시작된 거거든요. 주민동의도 없이 먼저 원전 내에 계속 쌓아놓는다면 이거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고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라는 건데 이중과세가 현재 지금 발전단계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발전단계 내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용역이나 다른 법률사유를 통해서 보니,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은 원전 내에 저장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몰라도 원전 내에 그 부산물을 40년 또는 앞으로 또 몇 십 년 이상 더 계속 보관하는 것은 발전행위, 발전단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별도의 과세, 단계과세 객체가 되고 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산자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새로이 과세된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봐서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한 번 밝혀드렸고, 저희가 계속 한 2년 동안 활동하다보니 산자부에서 결국 하는 말이 그렇다면 지금 2024년에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거를 건식으로 밖으로 끄집어내, 지금은 습식으로 다 되어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건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을 포화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이 저장시설을 건설을 하고 저장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해도 된다.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게 맞아요. 맞으니까. 지금 현재 수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조세 건을 만든다 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저걸 밖에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저거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 해 봤자 헛발질입니다 이게.

근데 위원님 이게 많이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이 사실 이 정부 새로이 이 정부도 처음에 왔을 때 정부개혁 100대 방안 중에 지방세분야 중에 하나가 가장 표본적인 예시로 지방세 개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과세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이 지금 산자부나 또 다른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잘못되었다. 정부정책이, 과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원전을 두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그럼 뭐 몇 십 년 동안 방치하는 게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가장 최소한의 조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자체는 해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보다 기본지원 사업비 1kw당 0.25원 이지요. 그죠? 그걸 더 올리게 법을 개정을 시키든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1원으로 되어있죠. kw당 그죠?

네.

그거를 1.5원으로 올리든지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낫지. 제가 생각하기엔 어려워요. 어렵고. 과장님은 이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 한다는 건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세입 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8.2부동산대책으로 유상거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변경된 게 일광신도시를 제외하고 청약조정 대상지가 다 풀렸잖아요?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좀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여건 안에 요거도 좀 들어가서 해야지 전체적인 구조가 다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런 부분은 올해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세입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됩니다. 어떤 대책이 발표되면 다른 뭐 거래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방세 쪽은 조금 세입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게 조금 기한이 걸려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 정도에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될 게 그 범위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군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주재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운영팀장 배동영, 재산세 팀장 김정숙, 다음은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 세원조사팀장 김선희, 다음은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 (참석 공무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재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자주재정과장 박용근 세입운영팀장 배동영 재산세팀장 김정숙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필 세원조사팀장 김선희 세외수입징수팀장 박민웅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 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재정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2018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은 5팀으로 구성되고 주요업무는 세입운영팀은 지방세 통계, 결산, 자치법규 개정, 지방세 환급, 금고 계약. 재산세팀은 재산세 부과징수, 비과세 감면조사 및 사후관리.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세원조사팀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무조사, 시가표준액 조사, 신세원 발굴. 세외수입징수팀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총괄,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2018년 본예산 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2018년 비전은 추진과제로 자체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 및 군금고 지정, 납세자 중심 편의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꿈의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한 차질 없는 지방세 확보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자체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우리 부서 지방세 부과 징수세목인 재산세는 현 예산액 480억 5천만 원, 본예산 444억 대비 36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 예산액 367억, 본예산 352억 대비 15억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재산세는 최근 우리 군의 인구증가와 정관신도시,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과세물건 증가로 인해 36억 5천만 원의 증수가 예상되고 지방소득세는 각종 산업단지개발 등 관내 전입, 신설 기업체 증가로 특별징수분 15억 증수가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세목별, 월별 세입전망 및 징수상황 분석, 재산세 안정적 부과 징수, 지방소득세 기한 내 납부신고 실적제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확충,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공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징수유예 분납 등 사전조치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고액체납자 및 전년도 납기 후 납세자 위주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 업무연찬 및 창의적인 세정활동 활성화로 세정전문성 제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고품격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세정관련 전문교육 참여 활성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업무연찬회 실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및 군금고 지정입니다. 첫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연 2회 8534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안내 및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군금고 지정입니다. 근거는 지방회계법 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48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사유는 2018년 12월 31일 현 금고 약정기간 만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7월 5일 금고지정 및 기본방침 결정하고 8월 1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했으며, 8월 7일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금고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9월에 금고지정심의위를 구성 심의평가를 통해 10월에서 11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 운영 및 편의세정 운영을 통한 군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의 적극적 홍보, 야간세무민원실 운영, 지방세 납기 중 세부민원 도우미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넷째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재산세 지방소득세 현년도분 체납세 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은 재산세는 150억 8천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33억입니다. 징수율은 88.2% 체납액은 17억 7천만 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5억 천만 원으로 징수율 98.3%를 달성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과액 320억 8천만 원, 징수액은 314억 2천만 원, 징수율은 97.9%, 체납액은 6억 6천만 원, 징수목표액은 2억 4천만 원, 최종징수율은 98.7%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체납액 누증이 증가되고 있으나 2017년 4월 3일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리 목표액 달성 및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은 190억 4700만 원입니다. 정리 목표액은 57억 1400만 원입니다. 정리실적은 51억 500만 원으로 징수액은 46억 1900만 원입니다. 결손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대이월대 26.8%, 대목표대 89.3%입니다. 추진사항으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체납 및 결손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급금 돌려주기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2018년 7월 말 현재 미환급금 1480건 4600만 원입니다. 미환급금 세목현황은 자동차세가 2100만 원, 지방소득이 2천만 원, 기타가 5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환급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해소 및 고객만족형 세정운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방문 민원 부서장, 팀장 직접 상담제 운영입니다. 1차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이 부서 방문 시 부서장 및 팀장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함으로써 세정신뢰도 및 만족도를 고취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부마감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해당 납기까지 미납한 납세자를 조회해서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실적평가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별 실적 평가를 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동기유발 요인을 제공하여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과 함께 세입증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중시설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대형마트 등 주민 왕래가 잦은 다중시설에 지방세납부 홍보배너를 설치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2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 기장군에 있죠. 그죠?

예.

단일금고로 지정이 이렇게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5천 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단일금고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게요?

예.

어디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 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에 2항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특성에 따라 별도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은행을 포함한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266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133개 지자체가 단일금고로 하고 있고 대부분 군 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가 단일금고로 하고 있고 50% 정도가 복수로 하고 있다 이거죠?

….

복수금고를 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아, 복수로 하는 금고가 지정하는 데가 지금 두 개 금고가 95갭니다. 기초 지자체에 95개가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총 266개 지자체 중에 단일금고 하는 데가 131개소.

나머지는?

나머지 95개에서는 복수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2개 이상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러면 규칙은 기장군 규칙 이건 우리 기장군에서 만드는 겁니까?

규칙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 거기 맞춰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었어요, 이 규칙이?

아니고요, 예규. 예귭니다 행자부에는. 처음에 우리 요….

그래 규칙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지요. 기장군에서 만드는 건지 행자부에서 만드는 건지?

예, 맞습니다. 기장군에서 만듭니다.

기장군에서 만드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군에서 규칙은 군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에서.

예.

복수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면 복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큰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기장군에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4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 동안 지난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2008년, 여기까지 우리가 기부금이라든지 장학금 형태로 이래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농협중앙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어요?

우리 기장군에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2015년도 금고로 지정될 당시에 7억을 납부를 금고를 7억을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7억을 협력사업비로 우리 기장군에다가 넣었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죠?

예.

예, 7억이고 그 7억을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 그 외에 더 들어 오는 돈은 없습니까? 협찬금 하고 뭐 이래 들어오는 건 없어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우리 팀장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의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팀장님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대신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배동영입니다. 협력사업비 말고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건 제안서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지금 농협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 앞으로 있을 일은 말고, 지금까지 한 것만….

예, 맞습니다. 3년간 지원한 게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예, 지금 심의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금액이 그럼 공개할 수 없어요?

예, 금액은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심의 끝나고

예?

심의하고 난 뒤에 그때. 아직 공고기간입니다. 재공고기간이라서….

뭐 지난 건데,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죠?

예, 제안서 자체가 지금….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농협중앙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협력사업비로 7억을 주고 또 부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때 했는 그런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비밀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력사업비 지금도 심의하면 협력사업비 하고 다 공개가 되는데요.

예.

협력사업비랑 실적은 심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있기는 있어요? 금액이.

예, 금액은 있습니다.

그걸 의원들한테는 얘기 할 수 없어요? 자료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심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율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예?

금고에 예금이자는 몇 %로 하고 있어요?

이건 변동금리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 몇 %에서 몇 %까지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1.9형 있고요.

1.9%.

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1,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2.19, 1년 이상은 2.5% 이렇습니다.

아, 저 돈을 맡기는 기간이….

예,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은 틀립니다.

그럼 1.9%에서부터 최고 몇%까지 있어요?

2.5%입니다.

2.5%는 몇 개월이에요? 1년?

예,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예.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낮은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이건 14년 당시에 부산은행이랑 농협이 두 군데 경쟁이 들어와서 부산은행이 여기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점이 더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 규칙을 잘못되어도, 한 단일금고로 지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규칙에는 단일금고로 아니고요 복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일 금고….

일반회계는 아까 이야기하는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는 단일금고고, 특별회계랑 기금은 따로 하는 게 복수금고입니다. 저희 규칙에….

그러니까 기금은 오랫동안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맡겨두니까, 일반회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가 지금 우리가 5천 억 정도가 안 됩니까. 우리 기장군 예산이. 농협중앙회에다가 지금 예금하고 또 출금하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복수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규에 의해서 바꾸질 못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예, 이거는 단일금고로 딱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예, 똑같습니다.

그럼 이율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자는?

이율도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지난번에는 부산은행이 들어 왔는데, 부산은행이 들어와서 농협중앙회하고 경쟁을 했다고.

예, 저희들도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수익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금고는 은행전문가가 따져야 되겠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기장군 금고 운영하는 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농협중앙회에서 단독입찰이 들어왔다고 하면 즈그 조건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즈그 조건대로.

예.

조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2014년도 기준 그거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 세금이 농협중앙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자율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합리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이율이라든지 비교를 해가지고, 여하튼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이율 같은 이런 것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좀 하고 있습니까? 하곤 합니까? 단지 저쪽에서 응찰하는 그대로 합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부산광역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아요?

예.

서울하고는 어때요? 서울 지자체에서….

서울하고 다른 일반 농촌지역 단일금고하고 있는 데 보다는 높습니다.

서울 쪽에 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어요?

예, 이거는 지자체 경영은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대해서 단일금고로 이렇게 지정이 내려왔다는 거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건 규제사항이라. 이걸 행안부에, 행안부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다가 규제개혁, 규제철폐 이거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단일금고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응찰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한다는 건 좀 너무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거 일반회계 있죠. 기금에 대해서는 복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 농협중앙회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부산은행에다가도 맡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그 기금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만 줍니까? 다른 데도 지금 예금을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와 기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아, 그러니까 우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뭐 이런 특별회계도 전부 다 농협에 다 줘버리네요. 농협중앙회에다가?

예.

농협중앙회에서만 일반회계 거기에서 결정되면 다 따라가네. 그렇죠?

예, 단일금고가 그렇습니다.

예, 단일금고에 따라간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규제개혁차원에서 경쟁을 붙이면 이율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잘 쓰는 게, 이자를 많이 받고 잘 쓰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주재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속기해주시구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정숙 팀장님이십니다. 학교지원팀의 신명주 팀장님이십니다. 보육팀의 문혜정 팀장님이십니다. 아동청소년팀의 윤진만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의 김명이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선서인 소속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장 박희선 교육기획팀장 김정숙 학교지원팀장 신명주 보육팀장 문혜정 아동청소년팀장 윤진만 드림스타트팀장 김명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저희 과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의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도 본예산이 총계 81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8개 위원회 1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써 학교현황은 학교 수는 35개교로 학생 수는 1만 8981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81개소이고 유치원은 35개소 총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3개소, 청소년공부방 3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 그룹홈 1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을 위한 기장형 교육프로그램으로써 관내 7개 중학교 1, 2학년 120명 대상으로 하는 기장군 영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45개 팀 135명에 대해서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학교 70팀 200명에 대한 기장희망꿈나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15개교와 기장군 거점 영어센터 4개소에 원어민영어강사 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점영어센터운영 및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을 개최를 하고,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장 빛․물․꿈 행복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어학연수를 하계와 동계방학 연 2회 중학생 60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재 체험교실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탐방 및 역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잡는 인성창의 교육을 위해서 기장청소년 영어캠프를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5박 6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과학체험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 22개소와 과학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를 10월말에 개최를 하며, 기장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계획은 190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꿈과 인성아 놀자’ 인성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및 중학생에 대해서 체계적인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교육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8페이지 한발 앞선 교육투자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100억 9730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과 우수 식재료 구입비,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지원, 유치원 급간식비, 냉난방비, 도서구입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동아리활동 및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학습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우수강사 지원.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교특성을 살린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은 IT과학 인재육성 지원사업과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대학진학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논술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모와 아이모두 행복해지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을 위한 급간식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및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365맞춤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꿈 실현을 위한 나눔과 공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에 컨설팅이나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및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대여서비스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행복공감소의 부모 상담과 교육, 또 기장마을 무릎학교 등 육아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로 신설되는 안심보육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집중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심보육도우미를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1페이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아동수당지원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또 디딤씨앗통장 및 아동 자립정착 지원 등이 있으며 요보호 아동 보호지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시설입소 연계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청소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우선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초등학교 4, 5학년 40명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활동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무주 간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3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기획을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기장문화예절학교가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0회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청소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 리코더합주단, 리틀싱어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를 안심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심리상담사와 학생 안전관리관을 초등 7개교와 중등 5개교에 배치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81건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과 가족으로서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써 다양한 서비스기회를 제공하고, 또 아동전문기관 및 지역자원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실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가족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은 총 63개 프로그램이며 분야별로는 4개 분야로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부모가족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처음으로 실시하는 드림나눔 봉사동아리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현안사항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을 업무계획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부는 시스템’ 학습코칭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은 하반기 9월부터 12월로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과 중학생이 되겠으며,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무래도 꿈과 학생들에게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학습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유발과 체계적인 학습법을 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과학 인재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3억 3천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33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창의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와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요소인 코딩이나 로봇, 드론, 3D프린터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 분야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산업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3천만 원으로 대상은 7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 내 대안교실의 강사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대안교실에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실 수업을 좀 더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화함으로써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5천만 원으로 대상은 관내 35개 공․사립 유치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 강사비 지원으로써 다양한 방과후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과후 과정 강사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은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어떤 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좀 더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4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64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고 협업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심리상담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춘기 연령대가 좀 낮아짐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초등학교 내의 상담수요 문제로 초등학교 내의 상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담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1억 1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전문심리상담사를 5명을 채용해서 파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초등학교 내에 심리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고충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유대관계, 건전한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봉사동아리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 대상은 드림스타트 초등 고학년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과 보람을 느낌으로써 더욱 더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57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네.

한 가지 확인 좀 해 봅시다. 3쪽에 업무보고 하는 데 3쪽에 2018년도 예산 총액이 인재양성과에 얼마입니까?

올해 2018년도 본예산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게 국․시비 합쳐서 된 건가?

예, 국․시비 다 합쳐진 총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 합쳐진 사업입니다.

811억입니까?

예.

예, 811억이고. 그다음 순수한 우리 교육예산 있잖아요?

아, 예. 아까 교육경비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교육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교육경비예산은 8페이지에 보시면 100억 9730만 9천원입니다.

초중고에…얼마?

100억 9730만 9천원입니다.

100억.

예.

30.

아 100억 9730만 9천원. 네.

9730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지금 조례상 교육비가 12%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 그지요? 전전년도.

네.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대충 얼마쯤 됩니까?

지금 대략 1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전전년도 군세 수입 결산액에 따른 거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편성은 얼마를 편성할 예정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기장군이 교육청도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조례를 바꾸든지 12%로 해놓으니까 제일 처음에 80억에서 금년에는 100억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이래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과장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예, 저희도 교육경비 보조금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예, 그게 군비인데 국가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해줘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네.

많은데 140억이라는 거를 투자한다 하는 게 좀 지나치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 수를 맞춰봤을 때 그쪽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1만 8900명 정도 지금 초․중․고가 되어있고 유치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 정도 되지요? 100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나누기 해보면 학생 1인당 돌아가는 돈이 57만 원? 거진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1인당 1년에. 그런데 60만 원이 고루고루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고 좀 금액도 좀 많은 편이예요. 고루고루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앞에 인재양성과에 5개 팀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백화점식으로 이래가지고 34개 사업인가 그렇게 돼. 나눠져 있는데. 헷갈려요 이거 예산을 심의하려고 해도 그렇고, 하도 제목이 많으니까 그 제목도 잘 이해도 잘 못 하겠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고루 우리 학생들 만 8천명이 기장군에 고루 이렇게 딱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기장군이 너무 지나친 교육예산을 가지고 이래 좀 고루고루 불평등한 그런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이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기장군에다가 학력증진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특별하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장군에는 예산 140억이나 100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하게 지원해줄 거 있나 다른 15개 구에다가 지원해 주자. 기장군에는 거의 교육비가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면. 전부다 자체에서 해결 다 한다 그러고. 16개 구군 합쳐가지고 예산이 기장군 예산보다 적을 겁니다. 학교에 주는 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억 이하로 될 거예요 이게. 15개 구군 합쳐도. 그러니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사업이 많이 되어있고, 또 교육청도 아닌데 교육청 역할을 너무 크게 또 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에 학교별로 학생 수별로 잘랐어요. 초등학교 학생 몇 명 이상은 얼마. 뭐 고등학교는 몇 명에 1억. 그다음에는 7천만 원. 이 학교마다 사업이 많이 올린 데는 많이 넣어주고 적게 올린 데는 적도록 해주고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비하고. 2019년도 예산을 좀 할 때 사업을 대폭 수정 좀 하세요.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이름도 정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 이름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예산도 지금 가용 그게 140억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조례상 조례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은 할 수 있지마는 그렇게 크게 편성을 2018년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해요, 이게. 충분하고. 여기에다가 또 교복도 새로 지급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인재양성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좀 이렇게 너무 방만한 전체 예산이 보니까 800억 정도 되는데, 인재양성과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 아무리 군비이고, 군민의 세금이지마는 쓸 때는 고루고루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주세요.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좀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저도 김대군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일반회계 12%면 엄청납니다. 타 지자체 같은 데는 1%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번에 부산진구가 3.2%인가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정말 잘했다. 3%따낸 거. 이렇게 바꾼 거. 쾌재를 부르고 했었는데 저희하고는 아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에도 기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굉장히 높습니다. 12%면. 지난번에 예산 추경밖에 안 해봤지만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돈 시설비에 대한 지원들이 이게 교육청에 아까 같은 말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보다 군에 요청하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학교 내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승강기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기숙사 에어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는 걸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차양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는 앞으로는 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더 과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타 지자체하고 너무 차이나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하나.

우리 기장에 공공도서관도 지금 현재 5개 있고 내리에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우리 예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도서관은 급증하여 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5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을 보고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면 누구나 쉽게 예를 들면 슬리퍼를 신고도 이용할 수, 쉽게 책을 통해 책을 돌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고 지역문화 소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했고. 그거는 저희가 조성지원은 일단 마을단위와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조성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현재 54개 도서관 전부가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어떤 볼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려는 분도 휴관이 되다보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주 5회 4시간 이상을 개관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다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옷을 갖춰 입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책 아니면 내가 공부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작은도서관입니다.

예.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라든지 일부 사람 유동이 있는 거리에도 가끔씩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는 당연히 관리인도 아까 5시간 이상씩 운영을 할 때는 관리비도 나간다 했는데. 버스정류소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정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책도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읍의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나 효과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월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공공도서관말고요. 전체 한 54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매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주로 아파트나 경로당에 같이 있는 그런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있는 도서관.

그렇지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은 한 몇 군데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53개소입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겠지마는 거기의 이용률, 효과 이런 거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이제 저희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는 저희가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를 하면 이용률도 거기에 평가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한진해모로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객이 1일 60명 정도도 되고 또 이제 산수곡 마을에도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용률이 하루 5명이 될 때도 있고 주말에는 또 10명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용률은 좀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에 있는 도서관은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책도 저희가 거의 다 기증도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효과를 충분히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책 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책은 저희가 개관할 때는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고. 그래 안 하면 정기구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서점이 현재 6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그거는 수의계약이, 책만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영광도서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있어도 거기는 지역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입방법이 그렇게, 구입방법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정가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도서관에 책이 오래 이제 이래 봤지 않습니까? 보면 그거를 다른 해운대구나 동래구 이런 같은 관내에서 돌려보기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회원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도서회원증을 가지고 서울에서 책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울에 있는 책을 빌려보려면 저희가 택배비를 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작은도서관에 지출이 40만 원 드린다 했죠, 운영비가?

예.

거기서 냉난방비 포함입니까?

아니요. 냉난방비는 100% 시비 지원으로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면 자원봉사자 하루 4시간 하면 거기 실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실비를 안 받겠다 하면 도서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서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안에서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거 배운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안에 또 별도로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아까 프로그램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고리원전 지원 사업비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개소에 개소당 한 56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56만 원 정도 나가네요?

예. 올해 처음으로 그것도 고리원전 지원 사업에 저희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면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거 지금.

이거는 우리 기장군민어학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학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명단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아, 어학당….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몇 명 이상 해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배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배달강좌인 것 같은데 그거는 수강생이 10명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아파트별로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우리 정관도서관에 관장님 계시지요?

네. 계십니다.

정관. 그, 기장도서관도 관장님 계시고?

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과가 정관도서관에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도서관과가 처음에 정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정관도서관이 처음 개관하고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킬 때까지 이제 그쪽으로 가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 돼서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쪽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 여기에 정책과도 있지요, 그지요? 도서관정책과도 있고, 이분들은 이게. 각 도서관마다 관장이 다 있고 관장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원래 관장 책임 하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들어와야 되지, 그게 부서가 한 부서가 유일하게 밖에 나가가 있는데 이걸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동네 배달강좌 있지요? 지금 몇 개 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281개 팀, 3307명이 저희가 지금 참여할 것으로, 예.

281개 팀. 지금 이거 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3억입니다.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래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거를,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할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고 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더 갖다 넣고. 이게 3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효과라든지 측정을 해서, 효과에 대한 계수측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없잖아요. 그냥 지원을 해주고, 이거 담당이 몇 명이에요?

담당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방네 배달강좌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은 1명입니다.

직원이 1명이죠?

네.

그러니까 280개 배달강좌 있다 아닙니까? 곳곳에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내가 7대 때 얘기할 때는 10명 이상으로 정해라. 처음에는 7명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요래 10명 이상으로 정해라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10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분의 관리자가 280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지만 이게 과연 통제가 되는지,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냥 인기만 좋다, 신청만 많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만 해도 저희가 145개 강좌를 모집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200개 강좌가 와가지고 인원으로 따지면 한 600명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론 281개의 강좌를 매일 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랜덤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저희가 바로 바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어긴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 이상 예를 들면 수강인원이 10명인데 그거를 저희한테 가짜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러면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해가지고 2번 되면 그 이후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고 이제 우리 평생교육강좌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바로 배달강좌입니다. 배달강좌의 수료율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95%, 97%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대학이라든지 어학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료율도 82%고 만족도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거는 배달강좌가 제일 높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저도 믿겠는데. 사실 이게 한 분이 운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네.

운영비 이런 건 안 나가지요, 그지요?

네. 운영비는 안 나가고 강사료만 나갑니다.

강사료만 한 팀에 얼마씩 합니까, 월?

강사료가 일주일에 2시간을 하면 8만 원이 나가고 일주일에 달아서 이렇게 2시간을 하면 8만 원이고, 1시간씩 1시간씩 하면 5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그래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24강을 하고 있습니다.

24만 원?

24강. 24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한 90만 원 정도. 3개월에 90만 원 정도.

그래 뭐, 큰 그건 아닌데 이거 너무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거 뭐 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종목은 평생교육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다 가능하시고.

지금 현재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80개 강좌를 하고 있던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요가라든지 건강관련이 거의 50%를 하고 있고. 어학 뭐 예를 들면 만들기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내가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요가한다고 내가 선거 때, 연락을 받고 내가 가니까 3명 앉아있던가? 그 뭐 하나 짊어지고 댕기데, 어깨에? 맞지요? 어느 곳이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3명이 앉아있어요. 바빠서 못 오고 있고 3명이 한다면서.

그거는 골목강좌는, 저희가 골목강좌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는 저희가 골목강좌를 배달강좌를 중에서 한 5개 강좌를 빼내가지고 5명만 모이면 저희가 강좌를 열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만 10명 모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해가지고 5명만 모이면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리고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시면 10명 못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5명만 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골목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달강좌하고 골목강좌하고 또 다릅니까?

예. 골목강좌는 5명하고 그 골목강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달강좌는 수강생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골목강좌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 분들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또 이런 게 있는 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골목강좌는 지금 한 몇 개 팀이 현재 있어요?

지금 저희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애, 내가 볼 때.

그거는 이제 저런 데 이제 주로 장안이라든지 일광 저런 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280개 정도 된다 그라는데.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전체 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좀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한다는 게 몇 개 팀까지 한다, 하고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 이게. 뭐 인기 좋다 그러고 예산 내놔라 그러고, 이거 이래 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지금 원하는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주민들한테 지금 신청 받으면요. 몇 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래 길 만드는 거라든지 공원 만드는 거라든지 이게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배달강좌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런 거를 즈그가 원하는 대로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 군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기 좋다고 해서, 뭐 공원 만드는 거 이것도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좋아한다고요. 그거 다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과장님이 군에, 그러니까 선을 정해 놔놓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인기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래갖고 착실히 돈 드는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과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해마다 너무, 금년에 또 3억 이상 올릴 겁니까? 예산을.

저희가 수요를 봐서 올해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줄이세요. 금년 선에서 하든지 금년 선에서 더 줄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어학당 명단을 줄 수 있나 하는 그 말이 지금 방금 김대군 의원님 하시는 말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인원수가 다 안 차고 머리수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많이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동네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너무 엄하게 벌리시지 마시고 인기 있는 그런 어학강좌가 되도록, 또 좀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지난번에도 제가 도서관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 사서 부분에 대해서, 사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원비 40만 원에 프로그램비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보면 문이 닫혀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민원들이 제법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문이 닫히거나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널려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실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실태조사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은 주 5회 4시간 이상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은 오전에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비되기 이전의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배달강좌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주는 거 말고 도서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안에 혹시나 취약계층인 탈북자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이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좀 나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민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 각종 뭐 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요.

탈북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도 물론이고요?

예. 장애인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혹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장애인센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장애인부모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다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만 끝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